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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류희림 '민원 사주'는 범죄 아니라더니‥공익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9 2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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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 앵커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대거 동원해 민원을 넣게 하고, 언론사를 징계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경찰이 이 의혹을 폭로한 공익 신고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과연 경찰 혼자만의 결정일까요?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방송사를 겨냥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
 방심위 존립 근거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지경규/'공익 신고' 방심위 직원(작년 9월 25일)] "이제 저희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나섭니다. 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입니다."
 의혹의 장본인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킨 중대범죄"라며 도리어 큰소리쳤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직원을 찾겠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특수수사 조직을 동원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경찰은 방심위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원인 정보 일부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두고 범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벌인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직원들을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던 경찰이 이번엔 해당 직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경찰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전 위원장에게 내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호찬/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직원들의 휴대폰, 집까지 탈탈 털었던 그 수사와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류희림의 '민원 사주'를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방심위 직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장] "수사 진척이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수사해주기를요. 이렇게 대놓고 무혐의 처분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주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이 위험한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김소리/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장] "양천경찰서의 불송치 논리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가족을 동원해 고발을 사주해도, 검찰총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기소를 사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공익신고 변호인단은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보내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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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안윤선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65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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