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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6 국감] "KT 구리 통신선 15년간 17만6000톤 감소…매각 내역 조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2: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리 가치 약 3조3000억원 추산…배경훈 "관련 자료 확보하고 면밀히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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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보유한 지하 구리 통신선이 15년간 약 17만600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구리선 철거·회수·매각 내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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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구리선 광케이블 전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공개한 자료. [사진=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641416qodh.jpg" data-org-width="580" dmcf-mid="YdXILfhD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641416qo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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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구리선 광케이블 전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공개한 자료. [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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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11년 KT가 보유한 지하 구리 통신선은 45만톤이었지만 현재 KT가 제출한 수치는 27만3478톤"이라며 "약 17만6000톤이 줄어들었고 현재 구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년간 실제 몇 톤을 철거하고 회수했으며 얼마를 매각했는지 과기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통신망 투자 효율성 점검 차원에서 구리망의 광케이블 전환 실적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리선은 KT의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각 내역까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KT는 과거 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부터 구축해 온 국가기간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라며 "구리선은 민간 회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구리선의 연도별 철거량과 회수량, 매각량, 매각 금액, 매입 업체, 매각 수익 사용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요청해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광케이블 전환 목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정부가 2023년 구리선 26%, 광케이블 74%인 유선망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구리선 규모는 2023년 27만7000톤에서 올해 5월 27만3000톤으로 약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당시 광케이블 100% 전환에 대한 표현에 모호함이 있었다"며 가입자 회선 등에 구리선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전환 목표의 산정 기준과 완료 기준을 재검증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구리는 단순한 폐자원이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차세대 통신망이 확대될수록 구리 수요와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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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642648nslx.jpg" data-org-width="580" dmcf-mid="GSqZmn1yv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inews24/20261023122642648ns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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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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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영국 BT그룹의 오픈리치가 광케이블 전환 과정에서 구리 회수·재활용·판매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구리선 회수와 매각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원실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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