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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세무법인, 전관 특혜 없었다…복귀하지 않을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7: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기간 급성장 배경에 "기존 세무사·회계사 매출 합계" "시장상황 무관하게 부동산 탈세 대응…변칙 자본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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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질의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28749zmos.jpg" data-org-width="1200" dmcf-mid="XuavlnhL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28749zmo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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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질의 답변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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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대표로 지낸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납세자 상담과 내부 조언 역할로 월급 1천200만원을 수령했으며, 공직을 마친 후에 다시 세무법인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첫 현역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투명하게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납세자 상담·내부 조언 업무…제안 받고 참여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내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천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관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월급 1천200만원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말했다.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법인 선택에 복귀할지에 관해선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빌라는 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그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전학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사를 못 갔다"며 "재건축 이후 25평을 분양받은 것은 노후에 우리가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은평구 주택은 실제로 거주한 집"이라며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주한 집을 팔았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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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서 위해 이동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7.15 ondol@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29037dyzw.jpg" data-org-width="1200" dmcf-mid="Z4TzuhUl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29037dyz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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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 위해 이동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2025.7.15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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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중립 논란에 "오해 없게 세무조사 운영"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자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임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세무조사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탈세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탈세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합병 등 변칙 자본거래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시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에는 성실한 업체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선별 조사'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 컨설팅,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추진에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라며 "예산만 확보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 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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