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李대통령 주문한 'LH 개혁'은…'땅장사' 말고 공영개발 무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7: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남시장 시절 굴착기로 LH 정문 철거…"공격적 LH 개혁" 주문 택지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할 듯…"사업방식 개선 검토"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DMQFP3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e3dd3bcd185c00e0054d3f90ef40a308db52caf87b018ea71b7d80e739086b" dmcf-pid="KJsJeURuXx" dmcf-ptype="figure">
 <img alt="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인터뷰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5.7.15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18974luif.jpg" data-org-width="1200" dmcf-mid="qdBYyaTN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18974luif.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인터뷰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5.7.15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LH 등 공공기관도 국무회의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언급한 'LH 개혁'에도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LH 조성 택지 민간매각, 이유는? 
 공기업인 LH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운영 과정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주거 약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수록 적자는 거 커진다. LH는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수도권 공공분양이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교차 보전'을 해왔다. 
 문제는 택지를 매각해 이익을 남겨야 하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LH가 부동산값 상승을 반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LH에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라온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3∼2022년 10년간 여의도 14배 면적 규모의 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핵심 기관인 LH는 땅값, 집값이 올라 돈을 벌어야 주거 복지사업(공공임대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민간에 넘긴 택지의 개발 이익을 건설사와 그 땅에 지은 아파트·상가 소유자만 누리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이 넘겨받은 땅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올리면서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언급한 '개혁'에 대해 "공공이 조성한 토지의 개발 이익을 민간이 과도하게 누리는 것을 막고,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5c76c4d11a7fa5acad5de7cf0560ee36e9637f26c0f9cf5811762696cb2d1a" dmcf-pid="YF8F1w5rZq"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19942ju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RcP8541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173519942jusw.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hihong@yna.co.kr
 </figcaption>
 </figure>
 공영개발 힘 얻을 듯…택지 '매각형→임대형' 전환 
 전문가들은 우선 LH 등 공공이 주체가 돼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순히 주택·상업용지를 판매하고 끝내는 개념이 아니라 LH가 시행사가 돼 사업을 주도하고, 건설사에는 도급을 줘 시공사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하면 개발이익은 LH가 수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가급적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택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외부 외부 조달하고, 택지를 임대해 얻은 임대료로 조성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관건은 'LH 개혁'의 방향이다.
 LH 구조개혁은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에도 논의됐지만 유야무야됐다.
 LH가 사업 방식을 택지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려면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임재만 교수는 "LH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하고, LH가 보유한 토지·주택은 '토지주택은행'에 넘기며,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관리와 시설관리 등 주거복지 서비스는 주택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구조를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조직 분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H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과거 성남시장 당시 'LH 정문 철거 사건'에서 읽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3년 5월 LH가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일반에 임대하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굴착기를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던 LH 본사 사옥의 정문 시설을 철거해버렸다. 이 시설들이 본사 부지를 벗어나 다른 땅을 위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흥민, 토트넘 공식 훈련 합류.... 양민혁과 손흥민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을까 한성숙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내가 적격"…의혹엔 사과(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