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해방 후 경제 성장·민주화 이뤄내…공과 있어"
타운홀 미팅…"이제 다 바꿔야…한쪽에 몰빵 말아야"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본적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일극체계, 그러니까 불균형 성장 전략, 한쪽으로 몰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며 "대한민국이 과거에 자원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회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은 그 시절에 단기간에 압축 성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성장하는 방법은 부족한 자원을 골고루 다 나누면 흐지부지 사라지니까 한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 또는 80년대에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서울로 집중했고, 기업으로 본다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몇몇 기업을 골라서 집중 육성했다"며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는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고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기보다는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그런 특정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전 세계사에 없는 압축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산업화, 경제 성장 발전도 이뤄내고 민주화도 이뤄낸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런 성장 전략에 따라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생존의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며 "기업, 산업도 보면 특정 몇몇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소위 중소 계열 기업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들이, 또 횡령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특권 계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났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냐 하면 아닌 측면도 많다"며 "이제 이걸 다 바꿔야 한다. 지역으로도 한쪽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고, 큰 기업도 부실하거나 부당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부 특권화된 집단이나 사람들의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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