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이름 따서 욕설 비교 제재 확인도
“李 대통령 비하 대화방만 이용 제한” 주장까지
카카오 측 “기술적으로 불가능” 해명
“특정 인물만 제재 확률 높을 가능성 없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카카오가 지난 16일부터 테러·음모·선동 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불거졌던 검열 논란이 쉽사리 식지 않고 있다. 검열 테스트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고 ‘채팅방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는 “욕설 사용 자체에 대한 제재는 과거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운영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약 40개의 ‘검열 테스트방’이 존재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 등을 작성하고 서로의 메시지를 신고하면서 카카오 측의 제재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일부 이용자는 여야 정치인 이름을 딴 대화방을 각각 개설해 비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욕설을 제목으로 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카카오 측의 반응을 보는 것. 이 과정에서 한 이용자는 개설 5분 만에 이 대통령 대화방만 일주일간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한 사유는 ‘욕설·증오발언’의 사용이었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이 검열을 한다’는 내용의 별점 1점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내 사생활을 왜 들춰보냐”고 비판했고, 다른 이용자는 “검열톡을 반대한다”는 리뷰를 남겼다. 일부 단체 채팅방 등에서도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전부 삭제하기 바란다” “이재명을 위한 검열”이라는 메시지가 돌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앞서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두고 “카카오가 극단적 사상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냐”며 “카카오의 운영정책이 민주당 국민 검열을 돕는 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1월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것을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욕설·증오발언, 선정성·불건전 정보 등에 대한 제재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정책이며,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욕설·증오발언 등에 관한 운영정책은 2010년대부터 존재했으며 카카오톡 이외 대다수 플랫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테러 단체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와 같은 별개의 사유가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자동으로 암호화된 후 서버에서 이틀 머문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구조”라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열람해 제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용자 신고가 있을 경우 캡처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채팅방 제목, 설명, 개설자 프로필은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이용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콘텐츠’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 측의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범죄나 성범죄, 성매매, 불법 약물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비하 대화방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알 수 없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제재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논란이 됐다.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조항의 골자다.

카카오는 해당 정책이 국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 맞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ESG 평가 항목에 ‘TVEC’(테러리스트와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두고 있고, 이는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같은 집단과 테러 공모를 못하도록 콘텐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 원문을 보면, 특정 조직의 단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테러리스트 조직 또는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 지지, 홍보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활동을 미화한 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카카오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역시 운영 정책에 해당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간다 하더라도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될 때 사후적으로만 조치가 취해진다고도 설명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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