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
<앵커> 한국경제TV는 우리 증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평균수익률이 2%에 불과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얘기합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겼다는데 수익률은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기자> 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2조 원을 기록해 직전해 보다 약 50조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83%, 그러니까 357조 원 가량이 원리금보장형에 갇혀있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상장지수펀드(ETF)나, 타겟데이트펀드(TD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여전히 17.4%만 분산돼 있습니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현금도 포함이 됩니다. 증권사 현장 영업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요. 퇴직연금에서 예금 조차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퇴직연금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이유로 지난 10년간 전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불과 2.86%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6.5%대인 국민연금 수익률 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앵커> 퇴직연금 특성상 안전자산 선호 영향이 컸겠지만요.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에서 수익률 개선은 시급해 보입니다.

<기자>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실적배당형에 투자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평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이 가장 높은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DB형과 DC형의 차이는 금융회사에 맡긴 적립금의 운영주체가 회사냐, 개인이냐 따라 나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이 49.7%인데요. DB형에서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93%가 넘습니다. DB형은 약속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줘야하는데, 회사 입장에선 손실이 나면 메워줘야되니 위험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DC와 IRP 계좌도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안전자산을 30% 한도로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이 401K인데요. 자산 규모만 9조 달러, 우리돈 1경 2천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상품이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실적배당형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 TDF 투자 비중이 40%가 넘는데,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을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의무적으로 지시합니다. 디폴트옵션이 의무화된 2006년 이후 TDF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건데, 401K의 연평균 수익률 8~10%대에 이릅니다.

<앵커> 우리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됐는데,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기자> 네. 우리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그마저도 초저위험 상품, 즉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업계와 학계에서는 디폴트옵션 지정 상품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DC형과 IRP에서 안전자산 30%룰, 즉 실적배당형 투자 한도 70%를 넘지 못 하게 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사적연금개선 TF(태스크포스) 등을 꾸리기도 했는데요.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정부 들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가입자의 투자책임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퇴직연금 기금을 구성해 관리하게 해여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럴듯한 의견이지만 거대 사적연금의 운영주체를 지정하는 문제, 또 미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는 영국과 일본의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아 실효성 없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기금형과 우리나라의 DC형과 유사항 규약형(DCP)가 운영되는데요. DC형 가입자는 늘어나는 반면, 기금형 도입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기금형이 거품경제 붕괴 직후 자산운용 실패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에도 기금형과 계약형이 공존하는데요. 기금형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소규모 기금이 발달돼 있고, 이 소규모기금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통합기금으로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어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퇴직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돼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디폴트옵션 개선 등 이를 바꿀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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