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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조승래 대변인(세종=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정책·기획을 전담할 'AI 정책실'이 필요하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AI 3강 진출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계획을 재설계하고,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이후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AI혁신을 견인할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도 전면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 현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AI 정책실' 신설을 건의했다. AI 전문성과 법·예산 기능을 갖춘 과기정통부가 주요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하며,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AI 정책은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AI기반정책관(국장급)이 전담하는데, 국가적인 AI 기획 능력 강화를 위해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현 국가AI위원회도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해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국의 독자적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유도도 추진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통신사-콘텐츠제공사(ISP-CP) 간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플랫폼 규제와 관련 부처별로 산재된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플랫폼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본 데이터 실현을 위해 데이터소진후 속도제어(QoS)를 상향하는 한편, 병사 요금제 할인율 확대, 풀MVNO 확대, 알뜰폰·자급제폰 연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6월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알리는 한편, 국가 사이버 안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법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국정위에 요청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국회 등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됐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초벌 단계에서 부처가 국정과제 공약 위한 기본적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한 것”이라며 “기초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다 논의 진전 시켜 국정과제로 정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채택, 수정, 통폐합 등 절차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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