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 성산읍 현지서 첫 환경평가협의회 개최 예고
국토부, 준비서에 내용 보완 제출...무산 한달만에 논의 시작될듯
평가 항목.범위.협의 내용 결정 역할...제주도 "투명한 공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재개된다. 사진은 제2공항 기본계획 조감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재개된다. 지난 달 16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첫 현장 회의가 무산된지 한달 만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19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전 평가 항목 및 범위, 협의 내용 등을 결정.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장방문을 거쳐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한다.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체적 로드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해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 위원은 △협의기관인 제주도 소속 공무원 △계획 수립 기관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장(제주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2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공항관련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전문가 7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이고, 지역주민 대표 2명은 제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받아 확정됐다. 

앞서 지난 달 16일 성산읍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현장 회의는 반대단체(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하는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민회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제2공항 항공수요 예측 및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서에 수요예측 및 도민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는 최근 내용을 보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수요의 경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핵심 자료이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수요예측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수 년이 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따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항공수요 예측도 포함한 만큼, 어떤 과정을 통해 항공수요를 예측할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 역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동의하며 '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의견수렴 계획에 반영하라'고 제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준비서 보완이 일정부분 이뤄지면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도 19일 회의에 참여해 내용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의회 첫 회의가 정상적으로 재개돼 본격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 결정사항은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승인부서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승인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하게 된다"며 "이후 모든 행정절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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