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태계 복원 위해 R&D 추가 재원 투입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인공지능(AI)정책실 신설을 통한 AI거버넌스 강화 및 AI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를 대상으로 이같은 핵심 현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에선 AI컴퓨팅인프라 확충과 AI거버넌스 강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AI반도체 육성 등이 당면 현안 및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두 차례 걸친 공모에도 최종 유찰된 국가 AI컴퓨팅 센터와 관련해선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공모요건을 변경·완화해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참여자 재공모 또는 새로운 방안 모색 등 7월 중 최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AI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부처에 'AI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또 분야별 AI 확산 가속화를 위해 개별 부처에 국·과장급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 이른바 정예팀을 모집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사태로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한 지난달 5일 이후 약 40일 만인 16일부터 이심(eSIM) 한정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을 이용한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16일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 계기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현안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된 데다 공격 악성코드(BPFDoor)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 타 사고 대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국가 주력 산업군 대상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권한강화 등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 필요성을 보고했다.

현재 1만2000개 수준의 풀뿌리 기초연구는 내년 1만 5000개 수준으로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해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우리나 연구보안 시스템 및 한미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정해제 추진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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