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 재검토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도 보고
R&D 예산 확보… 총지출 5% 수준 목표
이공계 인재 양성 방안도 담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 방안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은 연구개발(R&D)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현안과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 사항을 정리했다.

◇ AI 전담부처 개편…사이버 보안 역량도 강화

과기정통부는 국내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부처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의 의견을 모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보고하고, 범용 AI 모델 개발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입찰 기업이 없어 두 차례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도 재검토한다. 해당 사업은 업계에서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정부가 공공지분을 더 높게 설정하면서 참여하겠다는 컨소시엄은 나타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에 힘을 싣기 위한 부처 개편안도 보고한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AI 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할 전담 부처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보고될 예정이다.

산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AI 모델 대표 개발팀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방안도 담긴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의 핵심으로 ‘범국가 AI 대전환’을 꼽았다. 또 우리나라 독자적 AI 모델 기반으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속 조치안도 논의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경감 공약과 관련해서는 통신비 세액 공제를 언급했다. 또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지원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R&D 예산 추가 투입…인재 양성 방안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생태계 복원이 가장 큰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R&D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주된 타겟이 됐던 기초연구 분야 과제 수 복원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 방안도 비중 있게 담긴다.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과 박사후연구원 지원 같은 방안을 강화하고, 여성이나 정년을 앞둔 고경력 석학 인재 활용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해외 인재 유치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지원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문제 해결 등 현안도 보고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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