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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성착취·테러 음모 대화, 카톡에 올리면 제재…심하면 ‘평생 이용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7 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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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4cxPmva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1fa37b4d95eb04e6dec7563722e9b8a1b0bd2490c153856843d7218511837e" dmcf-pid="08kMQsTN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7/joongang/20250617000157023ziek.jpg" data-org-width="266" dmcf-mid="FJykAZUl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7/joongang/20250617000157023zie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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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bc478404cb3dcf0eee21c75ea996fea1150460ad0c6c3931c68199ad66cd0a" dmcf-pid="pLSjaG3IDR" dmcf-ptype="general"> 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음모·선동 등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최대 영구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p>
          <p contents-hash="397bd08f05de14c65a01d22e3b98dc9d4d4212a08c1bb0fb2ff4f7eec65c1a1b" dmcf-pid="UovANH0CmM"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16일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지난달 공고한 개정 운영정책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대가성 성적 만남(조건 만남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 됐다. </p>
          <p contents-hash="3a7dfd9e131312c2b134dd5a3661d274485800730740f99a4ca68b2423ccdc05" dmcf-pid="ugTcjXphsx" dmcf-ptype="general">이용자는 카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톡 운영자가 검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최대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9dd5b146a026144c82531b36b9aed94c18a18a3a34163302893bff58a648404" dmcf-pid="7aykAZUlDQ" dmcf-ptype="general">지난 달 카카오가 이런 개정 사항을 공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며 “(운영정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e77bab55fc33b43b773a8677bad6e22578fcce31731627dd73f8f271cf2265f9" dmcf-pid="zNWEc5uSsP"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용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정책적으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3620dc37d2f0d2db8897ac0b3533d480d5eed3083b0a29a2809e757099e3799" dmcf-pid="qjYDk17vO6" dmcf-ptype="general">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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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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