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G7 순방 중에도 민생회복 추경 추진"
20조원 규모…민생회복 지원금 소득 따라 차등지급 전망

얼어붙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추경 편성 규모와 세부 사업 예산 등 경기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전민 기자 = 민생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 국회 심사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19일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은 20조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여당은 앞서 집행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인 만큼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 예산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해당 사업은 민주당이 올해 초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도 담긴 사업이다.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의 추경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되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급 금액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 15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차 지급액을 합치면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에 이른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추경안에는 5000억 원 내외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져 온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정부는 곧바로 국회에 제출해 심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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