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 주요 주제에 '게임 중독' 포함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성남시가 주최한 중독예방 AI 콘텐츠 공모전이 ‘게임 중독’을 주요 주제로 포함하면서 게임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동일한 중독 범주로 취급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성남시에서 이 같은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가 주관한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은 참가자들에게 "AI를 활용해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중 1개 이상의 중독을 예방하거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해당 공모전이 ‘인터넷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묶어 동일한 사회적 해악 요소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포스터

센터는 공모전 참여 부문에 인터넷게임 항목 명시하고 공모양식에 해시태그로 인터넷게임 중독을 포함했다. 게임을 치료와 교정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을 공공 영역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이 문제는 성남시의 지역 특성과 맞물려 더욱 부각된다. 성남시 판교는 넥슨,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유수 게임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이다. 판교가 ‘게임 산업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주최한 행사에서 게임을 중독물질과 동일선상에 놓은 것은 산업 생태계와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게임사 관계자는 "판교는 게임산업의 심장 같은 곳인데, 성남시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게임을 마약과 함께 ‘중독 예방’ 대상으로 지정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낡은 시각을 답습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문화콘텐츠이자 수출 효자 산업인데 여전히 중독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지자체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세금 문제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판교를 기반으로 한 주요 게임사들은 성남시에 수백억 원대 지방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성남시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시는 산업적 이해 없이 ‘중독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표적 삼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가 지역 산업과의 소통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모전 의도와 별개로 표현 방식과 주제 선정이 산업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는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안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디넷코리아와 통화에서 "공모전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 중이다"라며 "(공모전 공지에 포함된) 인터넷게임 용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이를 토대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성남시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체계 안에서 굳어진 관행이 반복된 것이라 봐야한다"라며 4대 중독 개념은 이미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낡은 프레임이라 설명했다.

그는 "과거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묶은 정책이 있지만 결국 폐기됐디. 그러나 법은 폐기됐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런 사업을 10년 넘게 이어왔어요. 그 결과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이 근거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행정, 사업으로 굳어져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폐기됐어야 할 정책이 10년 넘게 살아남아 있다가 이번 공모전으로 다시 드러난 것뿐이다. 이 사안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데 따른 필연적인 충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