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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스타 유명인 사칭광고 '안면인식 AI'로 막는다…개인정보위 수용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안면특징점 추출해 이용 사전적정성 검토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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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미경 강사가 지난해 3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03171hvoi.jpg" data-org-width="1200" dmcf-mid="91xiukXD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moneytoday/20250529120003171hvo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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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강사가 지난해 3월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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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명인 사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계정 단속에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을 활용하겠다는 메타플랫폼스(메타)의 계획을 수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타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모회사다.
 메타가 제출한 서비스는 유명인 본인으로부터 보호대상 등록 동의를 받아 얼굴의 시각적 특징을 수치화한 '안면특징점'을 추출·저장해 의심 광고·계정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메타는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으로 탐지한 자사 서비스 내 광고·계정이 사칭으로 드러난 경우 삭제·차단하거나 이의접수 절차에 넘기기로 했다.
 안면특징점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가 가중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무부는 안면특징점 기반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다 법 위반 시비를 빚기도 했다.
 메타가 법 해석·이행방안을 요청하자 개인정보위는 '사칭 광고·계정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비교 목적으로만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안면인식을 유명인과 확인 이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사후 실증할 수 있는 서버로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광고나 공개된 프로필의 사진이 사칭 탐지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안내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AI 등 신규 기술·서비스를 기획·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집행 방향이 불명확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이행방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사업자가 이를 통과하면 사전 검토받은 부분에 대한 과징금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에선 2023년 전후 연예인·운동선수·기업인·정치인·학술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계정이 대량으로 살포됐다. 이 같은 사칭 광고·계정들은 각종 사기·도박·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를 홍보하는 경우가 잦아 문제화했다.
 사칭 광고·계정으로 피해를 입은 유명인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런던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강사 김미경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예인 유재석·송은이·홍진경·황현희 등이 꼽힌다.
 피해 유명인 100여명이 모인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항의가 거세지자 메타·구글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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