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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9 17: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팟인터뷰]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bKioHEpW">
          <p contents-hash="c1bcd614ffde077c986f3c05440d06b4bdefa3a79d16641bb40dbaf93e95c22c" dmcf-pid="PWK9ngXDzy" dmcf-ptype="general">[유지영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4081290d4e2e98cc1d30d52a65ba9bf27974ee70c5ef14daccbf9ee8008d1e73" dmcf-pid="QY92LaZwF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ohmynews/20250519175708985gaaw.jpg" data-org-width="3000" dmcf-mid="4I7zRJyj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ohmynews/20250519175708985gaa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strong>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024년 6월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차별금지법에 담겨야할 원칙과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차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합당한 역할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차별의 현실을 담아야 한다!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며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절한 평등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으로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td>
            </tr>
            <tr>
             <td align="left">ⓒ 이정민</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41edbb9d736e370ded899bc1e289d95f2e2c1f42028a68742738c89df44f1c99" dmcf-pid="xG2VoN5r7v" dmcf-ptype="general">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화된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논쟁과 갈등인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입장을 밝힌다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 본다."
          </div>
          <p contents-hash="9f99a438f96befd7fbaa7e46dcbf4ab546461542352c4b590eb9d70b535c5da5" dmcf-pid="yeOIt0nbuS" dmcf-ptype="general">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면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첫 TV 토론에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p>
          <div contents-hash="b36a2577f6954314d66366f88b9b0bd386186c13137466b8f12ad52c08199f50" dmcf-pid="WdICFpLKul" dmcf-ptype="general">
           이 후보의 대답에 권 후보는 "영원히 (제정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닌 결단의 문제다. 이재명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시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토론 다음 날인 19일에도 "당장 생존의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답했다(관련기사: "차별금지법 영원히 못해" 비판에도 이재명 "급한 건 민생" https://omn.kr/2dmd2)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e39a6aa3de53f774274a1670614cc705d86cee00db706ff5f1d57d865c37665d" dmcf-pid="YJCh3Uo9uh"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ohmynews/20250519175710858qwup.jpg" data-org-width="3000" dmcf-mid="8PjATY6F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ohmynews/20250519175710858qwup.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국회사진취재단</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2cb68ba34e5dbceef39214e5647cd4fb9bee64e134fae5e10669d1cdbfe10483" dmcf-pid="G4ckWHQ0FC" dmcf-ptype="general">
           19일 오전 &lt;오마이뉴스&gt;와 한 전화 통화에서 몽 위원장(활동명)은 "어떤 사회적 논쟁과 갈등인지가 중요하다. 이번 퇴진 광장에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일조차도 사회적 갈등이 됐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한국에 민주주의 가치라는 큰 원칙이 있기에 윤석열 지지층이 30% 넘는 걸 확인했음에도 원칙을 밀고 나갔다"라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095cae2038a27958199ba5a3d97b8955d069058a7f90045bc357e3d810bfbab" dmcf-pid="H8kEYXxpU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석열과 함께하는 내란 세력에 전광훈(목사)이나 손현보(목사)처럼 차별금지법을 18년 가까이 반대해 온 극우 개신교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국가의 확실한 행보로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25f19abc49264c829febc2d9c54ee7d7e5b59c08a5c7303721476aa1ef10053" dmcf-pid="X6EDGZMUzO" dmcf-ptype="general">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선을 치른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요구한다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p>
          <p contents-hash="6a760641e63c5ee1ba978b6b7d79fad9d160fc643dc94dd9bd329ecae65ef409" dmcf-pid="ZPDwH5Ruus" dmcf-ptype="general"><strong>"시민들의 기본권 지킬 출발선에 차별금지법이 있다"</strong></p>
          <p contents-hash="47c9f7fe83819f0c7f5c1be1bfff22b2551812f4f76d24f64d133cfdd4ae71db" dmcf-pid="5QwrX1e7um" dmcf-ptype="general">- 18일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언급되었다. 토론회는 어떻게 보았나.</p>
          <p contents-hash="ab9f3823a49a08fb7d515f7bd2b0c39fb4178609c701a14bb3891245eb2bcf51" dmcf-pid="1xrmZtdz0r" dmcf-ptype="general">"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시했다. 차별과 불평등이 한국 사회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없애나가는 수단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역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아쉬웠다."</p>
          <p contents-hash="e90bcf5bbc03e7ae98c125d482ff8b0d1daacd3aba146a399ddd7c7c8a5e7b6b" dmcf-pid="tMms5FJqzw" dmcf-ptype="general">- 무엇이 아쉬웠나?</p>
          <p contents-hash="3faf27638ec6c77e1d77933cd7c5e68adb30f449e3c86a17ef2176c05294329b" dmcf-pid="FRsO13iB3D"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도 '잘 닦여진 길을 가는 게 행정이면, 없는 길을 만들어 희망을 만드는 게 정치다.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도 말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두고는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다'고 해 또 다시 차별금지법을 절실한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로 만들었다."</p>
          <p contents-hash="ffdc46c2cbe53a95b0ef488742a74d1c9b855414882049aad7108d2d02e5fb35" dmcf-pid="3udJmIBW3E"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a74e58e4cc638f5fcc2aa52869a5741894294738134184442d9a0120bbb17f9b" dmcf-pid="07JisCbY7k" dmcf-ptype="general">"이번 퇴진 광장에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조차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됐다.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로 인한 어떤 논란과 갈등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극우 개신교 세력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보수 내지는 극우 개신교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이 없을 거로 보지는 않는다.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힌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4547c4bddb2e7ccef2c0518361cce50be03e17a8a4b15f74c67748980d2ef8ee" dmcf-pid="pzinOhKGuc"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는 과거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해왔다.</p>
          <p contents-hash="5ad560e392fb792cce88684a3fafbeea2ab7ad2193b2ed29e7d5b75d02c34bbf" dmcf-pid="UqnLIl9HFA" dmcf-ptype="general">"맞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져 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제정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언으로 끝나는 것으로 괜찮은 시대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어떠한 일정표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성평등 공약이 실종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 후보가 성평등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것처럼 차별금지법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는 구조적인 성차별 해소도 가능하지 않다. 이미 많은 국내 연구자들과 국제 사회에서 권고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f1df4b83dfa151988b1061657ae6a3ca3479ad580323b4796c3dd5f0ebd1a6c" dmcf-pid="uBLoCS2X0j" dmcf-ptype="general">-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50대 핵심 과제 중 하나였는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후퇴했다고 볼 수 있나.</p>
          <p contents-hash="ac2ddf8e5c3838139e1080422fb3b9a2aa31741a3c1725b7281487b1e8a72d5d" dmcf-pid="7boghvVZFN" dmcf-ptype="general">"노무현 정부 당시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다. 물론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7개 차별금지 사유(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를 삭제해 문제가 됐지만 말이다. 그 이후로 차별금지법 논의는 계속 후퇴해 왔다. 2017년 소위 '촛불 대선'이 열리고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고 기독교계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본다."</p>
          <p contents-hash="0c5b33fb6003d85b0dd0b4a58cb7b3a6f0cfef3169d70b5f9126e12d607c8696" dmcf-pid="zKgalTf5za" dmcf-ptype="general">-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p>
          <p contents-hash="b68d4f9b1a7365dc86ff6db4b6cd94804633b53b010ecb9c6188bbb63616053f" dmcf-pid="q9aNSy41Ug" dmcf-ptype="general">"윤석열은 비상 계엄으로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였다. 윤석열과 함께하는 내란 세력에 전광훈(목사)이나 손현보(목사)처럼 차별금지법을 18년 가까이 반대해 온 극우 개신교 인사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나.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킬 가장 기초적인 출발선에 차별금지법이 있다.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고 민주 사회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국가의 확실한 행보로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너무 필요한 일이다."</p>
          <p contents-hash="15010b95ad6ee552ab313e2e2df5297f2d4de85a6aef5109ec1d294909b99a5d" dmcf-pid="B2NjvW8t7o" dmcf-ptype="general">-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p>
          <p contents-hash="9fdffd656354dd3aa536ca43e5f1d6bbcdd8e439c61fbf1d419a5709b2347b85" dmcf-pid="btPQcDph0L" dmcf-ptype="general">"이번 대선은 워낙 짧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정부가 들어서지 않나. 6월 4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요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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