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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탄핵 줄기각엔 여야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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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상법개정안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오후 2시쯤,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쟁점이 된 건 '상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 처리 입장을 확실히 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찬성 토론을 위해 단상에 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주주를 민원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영자들에게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반대 토론 주자로 나서서 "초보자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기업 혁신은 상당기간 손실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 상법이 공포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여야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걸 놓고 국민의힘에선 화색이 돌았군요.
 [ 기자 ]
 네, 먼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발언 내용 확인하시겠습니다.
 &lt;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gt;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헌재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당 의원들은 앞으로 다가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헌재의 탄핵 심판을 원천 무효로 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사흘 째 이어가고 있고요.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점차 늘어나는 분위깁니다.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도 던졌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모든 투쟁수단을 총동원해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극단적 사익 추구 행위에 헌재는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앵커 ]
 헌재 판단에 따른 민주당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 원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놓고 "그래도 불법은 확인됐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됐던 이정섭 검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면서 "아직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규탄하는 메시지에 더욱 힘을 기울이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놓고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t;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gt;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본회의를 마친 뒤 또 다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과 시국 간담회를 가졌던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여는 등 연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대변인단이 삼보일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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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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