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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천대엽에 힘받은 野 "尹 구속취소는 모순…檢, 즉시항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3 1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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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YBLyIiEa">
          <div contents-hash="c8dd33d2d0415eca551453e1c527603b256643cb59b15d76ac02f3ccb4d49482" dmcf-pid="7gGboWCnwg"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 대검찰청 항의 방문</strong>
            <div>
             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재차 요구
             <br>천대엽 대법관 "항고 가능 기간 남아"
             <br>대검은 '항고 포기' 기존 입장 유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86ee286a50f90c8dd667b8bc45ef5b815a43a9149bf9efdf44c9b61f977006" dmcf-pid="zaHKgYhL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4448wqer.jpg" data-org-width="710" dmcf-mid="3hPs3e8t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4448wq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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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327c0fbfafac35b969c1e6dcba01eb54e7093a348c4a7ec689141e653eea609" dmcf-pid="q2kY9AnbmL"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로 불복하라고 검찰에 재차 요구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적합한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이후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div>
          <p contents-hash="742ae814ca02593c933af11ea57c30593cdf71498e3056abc9774714eaa1c7d0" dmcf-pid="BVEG2cLKOn" dmcf-ptype="general">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대검찰청을 찾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의 즉시항고를 거듭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다른 혐의도 아닌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며 "구속사유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dc7f02de6f9735dc7042e078249c6339a83bfcadf4a42fe13f2fe4688b857" dmcf-pid="bfDHVko9D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6295nhnk.jpg" data-org-width="710" dmcf-mid="0nsudlrR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6295nh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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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59eaadce87cb686b489f7050af4ba2d63a810d0c062583c1236c36e029313e" dmcf-pid="K4wXfEg2DJ" dmcf-ptype="general"><br>이어 "검찰은 2023년 9월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2건 모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그중 한건이 인용됐다"며 "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f3aca887015aa1d2c392a8a983a6c3c2f9b58d930ba92a35c90a614595606e" dmcf-pid="98rZ4DaVD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다. 오늘 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꿴 단추를 바르게 끼우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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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7227737ea514ddd51a4205953b336eac268857899c72e0006ddf61fde674d4" dmcf-pid="VPs16rj4ER" dmcf-ptype="general"><br>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은)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82985b4f3ad1257be86bd66f6b30ab22d961529166dfc413ff26e4fefe6511" dmcf-pid="fQOtPmA8EM" dmcf-ptype="general">아울러 "아직 (즉시항고 가능) 기간이 남아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검찰이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b454fb0bcc5420f8c095ce6e472d351e7f6ccddab041171e550d1eac6561c7" dmcf-pid="4nyzivsd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7776mqso.jpg" data-org-width="710" dmcf-mid="p2qdI7ts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3/nocut/20250313150617776mq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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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91b28418f48c5fbe2cda0e1f6efacb76913861aa7b23822a88a7425c09b50f" dmcf-pid="8LWqnTOJIQ" dmcf-ptype="general"><br>그럼에도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이날 다시 한번 확인했다.</p>
          <p contents-hash="20f90ef156669d2a5c8557e38b85711229afb89c01d91a1e3e9db58d42f35406" dmcf-pid="6oYBLyIiOP" dmcf-ptype="general">대검은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 이번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87bb78652cc982532e7f7876575afd01a29f17968eec17c032ed29a904e5c2" dmcf-pid="PgGboWCnm6"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본안에서 구속 취소의 적합 여부를 다투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대검 항의 방문에서 "본안 판단은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이지 구속 취소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결단을 빨리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3558133b8fc4065d8f5e6f1eade43ece1a4611db8831e68f97d4698e76799ad3" dmcf-pid="QaHKgYhLE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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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e6e70b7c2ea1f135852237a7e4167fb2e48c9237e6635b5a5e607767d56b006" dmcf-pid="xNX9aGloD4"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9dfd7426d6afd9ed512e2a1f82634ca070d1c4a79bcaa24dfc3188336066fdee" dmcf-pid="y0Js3e8tEf"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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