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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90년 만의 데자뷔: 미국은 왜 캐나다를 관세전쟁 대상으로 찍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5:2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달러가치의 복잡한 경제학 2편 加, 美보다 빨리 전기료 보복 실행 美, 철강 등 25% 보복관세 발표 양국 보복 철회했지만, 불씨 남아 1930년대 美-영연방 사이에 벌어진 관세전쟁의 데자뷔 달러가치, 美-타국 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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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 가치는 항상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합의를 거쳤지만, 자신들이 금융에 중점을 두면 강달러로, 산업에 중점을 둘 때는 약달러로 방향을 바꿔왔다. 달러 가치의 복잡한 경제학 2편에선 90년 만에 다시 벌어진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의 달러 정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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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지난 9일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카니 총리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thescoop1/20250312150842152hjvl.jpg" data-org-width="800" dmcf-mid="tM6r5xVZ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thescoop1/20250312150842152hjv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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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가 지난 9일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카니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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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미처 관세를 부과하기도 전에 캐나다가 먼저 움직였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 요금에 25% 할증료를 부과한다며 "관세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온타리오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하는 조치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보복에 대한 보복은 항상 더 극단적이다. 미국은 11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 출입기자로부터 "백악관에서 다우지수를 공매도(shorted the Dow)한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한가"라는 질문까지 받아야 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가 폭락한 것을 두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공매도에 빗댄 것이다. 두 나라는 11일 각각 전기료 할증과 추가 보복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라진 건 아니다. 
 ■ 美, 캐나다 정조준 이유=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전쟁이 불과 하루이틀 만에 격화하자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전날(10일) 발표한 달러 표시 채권 발행 사실과 뒤섞여 '캐나다의 미국 국채 매도' 소문이 돌기도 했다. 캐나다는 3788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세계 6위).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가격 하락으로 금리(수익률)가 올라간다(강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부터 캐나다를 겨냥했다. 자유무역협정(FTA)조차 무시했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3자 FTA를 맺었지만, 지난 4일 두 나라에 25%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곧이어 이를 4월 2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일에는 캐나다 목재·유제품에 250%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미국과 캐나다의 충돌은 우리에겐 낯선 광경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미 90년 전 관세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에 전기 할증료를 부과한 온타리오주가 연결고리다. 온타리오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Ottawa)가 있는 지역인데, 캐나다가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치른 계기도 오타와 협정이었다. 
 ■ 관세전쟁의 또다른 전쟁=우선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대공황으로 산업계가 무너지자,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대응에 나섰다. 수입품 관세를 가파르게 올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수입품 가격을 올려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20년대 35.1%(이하 면세품 제외)에서 1930년대 44.5%로 치솟았다. 대공황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수출입 물량은 1934년까지 50% 이상 감소했고, 세계 교역량은 60% 이상 줄었다(뉴욕연방준비은행). [※참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다. 그래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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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는 보복이 자유로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여파로 1920년대와 1930년대 독일의 평균 관세율은 7.2%에서 26.1%로 3배 이상, 프랑스 관세율은 7.1%에서 21.0%로 3배 높아졌다. 이탈리아는 4.5%에서 16.8%로 4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은 개별 관세전쟁에 그치지 않고 경제블록을 형성했다. 영국․캐나다․호주․인도 등 영연방 9개국은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서 대영제국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영연방 국가간 특혜관세와 그 외 지역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오타와협정을 체결했다. 
 경제블록은 또 다른 경제블록 형성의 빌미가 됐다. 베네룩스 3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오슬로(Oslo․노르웨이 수도) 회의를 통해서 경제블록을 만들었다. 문제는 독일․일본과 같은 외톨이 나라들이었다. 
 이들은 주변국을 침략해 편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블록을 만들었다. 일본은 한국과 만주국을 강제로 편입시켜 대동아공영권이란 블록을 형성했다. 독일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는 등 침략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했다. 결국 관세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발생의 주요 배경이 됐다. 
 ■ 강약 오고간 美 달러 정책=이제 미국이 체결해온 통화 관련 국제협약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전세계가 우리를 약탈해 왔다"며 관세전쟁에 불씨를 붙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달러가치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참여한 국제통화협상은 대체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게 목적이었고, 그 방향성은 미국이 자국 경제발전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 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를 금과 바꿔준다는 약속을 한 상태였다(금 태환). 그런데 이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많이 쓰이는 만큼 금 보유고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더 이상 달러를 금과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금과 동일한 가치였던 달러가 하루아침에 그 지위에서 내려오면서 혼란이 생겼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kingston)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금과 연동되지 않더라도 달러를 기준점으로 삼아 각국 환율을 표시하는 변동환율제(킹스턴체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1976년 킹스턴체제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달러가치가 오른 탓에 미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달러가치가 떨어져서 미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야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가 발등의 불에 기름을 부었다. 볼커는 오일쇼크 이후 미국에 만연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두배씩 인상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치도 오르고, 미국산 수출품 가격은 더 비싸져 적자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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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약달러 체제를 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thescoop1/20250312150844906xsvn.jpg" data-org-width="800" dmcf-mid="3cOuRhwMD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thescoop1/20250312150844906xsv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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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약달러 체제를 원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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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체결된 게 플라자 합의(Plaza Accord‧1985년)다. 이 합의의 골자는 미국의 의지대로 달러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높여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주자는 거였다. 
 2년 후 체결된 1987년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는 달러가치는 그대로 두되 일본과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해서 두 나라가 미국 수출품을 살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자는 내용이었다. 1980년대 제조업과 같은 상품 수출을 중시했던 미국이 약달러 시대를 원한 결과였다.[※참고: 루브르 합의는 1987년 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 선진 6개국(프랑스‧서독‧일본‧캐나다‧미국‧영국)이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하지만 약달러를 원했던 미국의 생각은 또 달라졌다. 미국 경제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금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였다. 이처럼 달러는 항상 미국이 마음먹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른 나라들이 자의든 타의든 합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이 과거와 방향성이 같긴 하지만 결이 다르다는 점도 분석해 봐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달러 가치의 복잡한 경제학 3편에서 이어가 보자.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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