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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판매장려금 담합" vs "담합한 적 없다"⋯이통사-공정위, 결국 법정싸움으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12 15:2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이통 3사에 담합혐의 시정명령·과징금 총 1140억 원 부과키로<br>3사 "방통위 행정지도 따른 결과일 뿐 담합 없었다"⋯법적 대응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cjVyzFOCw">
          <p contents-hash="fdb4e60b65a6c887bc7fbf366bbab2de061c2ad4bffec6b7817fc438fbd96ff1" dmcf-pid="6kAfWq3IW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합의 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d90a2e3d28d038a5022f51af1eb0dcc56d503db1c99a2e108bc29d7c7e60e64" dmcf-pid="PwE6HKUlhE" dmcf-ptype="general">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행정 지도를 따른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정 다툼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fae7aa9fb5bb71c589dc1280626829dda68f188d710efc8aee05e12e378b42" dmcf-pid="QrDPX9uS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2/inews24/20250312152725817cqxk.jpg" data-org-width="580" dmcf-mid="45Hc9LMU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inews24/20250312152725817cq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994d161516cd4d9ab21aaa21eb6fd0ebaf92b6be33e7ba1a3a6f7570539eb09" dmcf-pid="xmwQZ27vhc" dmcf-ptype="h3">공정위 "이통 3사 담합⋯이통 시장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h3>
          <p contents-hash="4a01aa4e052db95f841055bcfb77f0f91d0e1776818cf2687108adc94ee700ea" dmcf-pid="yKBTiOkPWA" dmcf-ptype="general">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 간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p>
          <p contents-hash="83efb0314f7ecf96f7d94313b73733de44a9ee2b7a4c7e3987a7ed56e203cb22" dmcf-pid="W9bynIEQyj" dmcf-ptype="general">앞서 3사는 2014년 12월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 행위가 있던 것으로 공정위 측은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61b3bff8b37e6a4b49096abcf9db5df5d04b8081550dcacaed77800e399a825" dmcf-pid="Y2KWLCDxhN" dmcf-ptype="general">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를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은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 담합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e79a8bb671bc3996044730f6d1e0c3c6730cd088553063be6d58d9c778ad83" dmcf-pid="GV9YohwMva"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p contents-hash="fd84fd866f5008fee6a387f8a0f3cfa35902b22823a5f342e948d825cfe1e905" dmcf-pid="Hf2GglrRhg" dmcf-ptype="general">문 국장은 과징금 비율을 1%로 산정한 데 대해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며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d30efa88392358c0c30d5b0aeb7e003f9ef80b460ecb87f1931f72ef4ee4db72" dmcf-pid="X4VHaSmeCo" dmcf-ptype="h3">이통 3사 "사업자간 담합 없었다⋯의결서 받는대로 법적 대응 모색"</h3>
          <p contents-hash="79b0e32857a6bd1e6a827e0ac5947cd0c8cad536babb5a10aa6fc354b59ca2d0" dmcf-pid="ZAN2T7tsTL"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이유로 담합 오명을 쓴 채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25234bce9b0389865c22d57e8c3d5ea2d159246f52cfa9de9656e3c6e0df074" dmcf-pid="5cjVyzFOWn"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d2a703b595546f48eabbcd119444f3495ba5c4089a5d8e5ab94d8e4716c16c" dmcf-pid="1kAfWq3IWi" dmcf-ptype="general">KT 측도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6888770afdd3ea2e09e21b18e2f104e6133515aa3a544bbb804da6a7e4b7e2a" dmcf-pid="tEc4YB0CCJ" dmcf-ptype="general">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p>
          <address contents-hash="04ab9e94c8d6e5cb04418563040576a41a6c2fbba5354e21c1ab206b32ef5cbb" dmcf-pid="FDk8GbphTd"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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