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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욕억제제·ADHD치료제도 투약이력조회…마약류 연2회 특별단속(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6 19: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약류 관리 정부 시행계획 확정…신종 마약,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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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상목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6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5575kggm.jpg" data-org-width="1200" dmcf-mid="zlk2xRdz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5575kgg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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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6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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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펜타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패치 처방량이 14%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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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식욕억제제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5862hpje.jpg" data-org-width="1024" dmcf-mid="qlqCYHZw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5862hpj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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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억제제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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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 취득 시 즉시 통제 물질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 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2개월의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범정부 합동 단속반은 오는 4월 운영을 시작하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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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hihong@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6107jzt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w4eJnb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yonhap/20250306190236107jzt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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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6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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