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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재개...선고기일 변수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3 18: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휴에도 쟁점 검토한 재판관들, 내일 평의 재개<br>2∼3일 전 선고기일 통지…이번 주 발표 전망도<br>전례와 단순 비교하기엔 이번 사건 변수 적지 않아<br>한 총리 등 선고 앞둔 다른 탄핵심판 사건 다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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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PT9pryYc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dae20304894af1520bb71b2385fd101885ea2fc390608ec9471e30b6a72ff21" dmcf-pid="Qy2UmWGky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내일(4일)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p>
          <p contents-hash="38ea0455e0b5510ec24fe4c257358644017520ed8ea1bdb786561aea8bc1a9e5" dmcf-pid="xX6BhZ1mhS"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00811bfd124979515b1f33e725e79ec4695d8a9df9a6161c1e385a87b9bf755f" dmcf-pid="yJSw4iLKll" dmcf-ptype="general">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Wivr8no9C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15c974a5ccbcb0853c8a69758c9b7a294011e196a8512f434243187641b5560" dmcf-pid="YnTm6Lg2WC" dmcf-ptype="general">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사흘간의 연휴를 보낸 헌법재판관 8명. </p>
          <p contents-hash="da117e4531e5cf3c7fb9c397759f8121437e6b641a7678e18d86a72cee36da0d" dmcf-pid="GLysPoaVyI" dmcf-ptype="general">내일(4일)부터는 다시 전원이 모여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는데, </p>
          <p contents-hash="0259e460304cc34a784af4d531226827ff202f8b42e2567fd8190429863397ea" dmcf-pid="HoWOQgNfyO" dmcf-ptype="general">2~3일 전에 공개되는 선고기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44eda71b853eb54ae285a0850497c4e0df7bcd4610b535f1a3a684408a91269" dmcf-pid="XgYIxaj4Cs" dmcf-ptype="general">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이 통지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fa332bebbe2efb5894a1d769f3a8e355864aef77b9e4d90d0bffe5498636395" dmcf-pid="ZaGCMNA8Tm" dmcf-ptype="general">당시엔 재판관들이 검토할 변론 횟수가 이번보다 많았던 만큼, 전례를 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단 논리입니다. </p>
          <p contents-hash="6fd3490e279a368411e24cf1e5c150cfe4637bfd568d1c780350dbf3ec0c24bb" dmcf-pid="5NHhRjc6Sr" dmcf-ptype="general">[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p>
          <p contents-hash="148ed251c0974240c68674ced188e308fee08c6e2f14b0f9b321301721e2f34a" dmcf-pid="1jXleAkPWw" dmcf-ptype="general">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89cea64db4f5333d82177eefe640633ec71eee358e528ad30d6dd9528843ae07" dmcf-pid="tAZSdcEQyD"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재판관들 평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78cd51da9db3681dac3a5520e39e8ffcfe96e95ff42a0273d63a976ae76b271" dmcf-pid="FbNeFK2XyE"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걸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f8080203d23ef1793ea45d7422b39e4d05846ad852677775f33929b61846f51f" dmcf-pid="3Kjd39VZWk" dmcf-ptype="general">국무위원 의견을 수렴 중인 최상목 대행이 빠르게 임명에 나서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p>
          <p contents-hash="53b92a7947f81bf91a05a4d581fa48fd838064d45836faed550f6f1330e3e259" dmcf-pid="09AJ02f5yc" dmcf-ptype="general">제외하기로 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지만, 합류시켜 '9인 완성체'로 선고하기로 하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p>
          <p contents-hash="6520025dbba3a5a4325fe63180cde556028c34064b7912dc3e5ba07ac1d4c986" dmcf-pid="p2cipV41yA" dmcf-ptype="general">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단 뜻인데, 이 경우라도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지연 영향은 줄어듭니다. </p>
          <p contents-hash="8f9d9aa664c1d491e058ddf8c028b44bad3a6468666573143a9cb0bd845cdd85" dmcf-pid="UVknUf8tvj" dmcf-ptype="general">이 같은 변수들이 전적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선 헌재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31201c67ed0b3e4b00256dcdcaba8f6408cef8230b475ac872f513846b7cc901" dmcf-pid="ufELu46FyN"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ace45c9f4ff97fbb68e43cfd707c8be892d76ca29c7b52e36a09e7c33afe3b21" dmcf-pid="74Do78P3v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547090bda2894fb677707f323723613ee7916c5c0bed4c405a9d1cb384447d53" dmcf-pid="z8wgz6Q0Wg" dmcf-ptype="general">디자인 : 박지원 </p>
          <p contents-hash="57fb71778b6a1ddddef744d44907fa27061bbe67081fbf5969a32a5b75ea434e" dmcf-pid="q6raqPxpyo"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BPmNBQMUl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bQsjbxRuW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KtM2TF0Ch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9FRVy3phh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23efW0Ull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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