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탄핵심판 영향은…질문 침묵한 '4인' 의중 관심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20: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임명해도 안 해도 '8인체제' 결론 무게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qwPt3Iqs">
 <div class="video_frm" dmcf-pid="8gBrQF0Cqm"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b4Tob9Hf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HJonzSTN9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b4Tob9Hf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2/27/JTBC/20250227194636744mum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32159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여 기자, 앞서 봤지만 그래서 궁금한 건 과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냐, 아니냐잖아요? 어느 쪽입니까?
 [기자]
 원칙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행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합니다.
 일정 변경도 없습니다.
 관련 민·형사법을 보더라도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부는 선고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25일에 변론 종결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변론 재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 헌재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선고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변론 재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네, 결론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마 후보자가 스스로 탄핵 심판 참여 안 하겠다 회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판단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피라는 게 본인이 관여할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건데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 회피 권한이 없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앵커]
 8인 체제로 결론을 날 가능성이 크단 건데, 재판관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그동안 확인할 수 있었죠?
 [기자]
 재판관들의 의중은 심판정에서 한 질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이 사건의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부정 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 부정 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비상 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계엄군의 움직임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질서 유지 목적에 맞는 건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외부만 국회) 본청 건물의 문에만 (군 병력을)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 버린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월 23일 / 4차 탄핵심판 변론) :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문형배 권한 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최상목 쪽지 준 적 있느냐, 의원 체포 지시 한 적 있느냐 묻고 이후 증인들에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조서에 서명을 직접 했는지 물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에서 답변하지 않는 증인들의 답변을 끌어내려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반면에 재판관 4명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정형식 주심재판관과 재판 진행을 하는 문형배 권한 대행 말고는 역할 분담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재판관들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4명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전현직 대법원장과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정에서 말을 아낀 이 4명의 의중은 나중에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ection> 
 </div>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조건 맞지 않아” 최현석 셰프도 눈물 흘린 ‘페루밥’ 방사청도 '팩트' 재확인…군 통수권자만 "궁금"했던 예산삭감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