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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사청도 '팩트' 재확인…군 통수권자만 "궁금"했던 예산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20:1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사청도 "국회 국방위 차원 결정" 재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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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pxG0sRdz9Y"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ccb0b2144f2af26e84360c30758495f24f9a65e8c6ba04b86cbe59ca044f125b" dmcf-pid="UMHpOeJq9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특히 야당이 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오늘(27일) 방위사업청 역시 대통령 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88ceeb73d31ad6dba2be9ad8450809c3d0fe30479a88c6b8a0116a8ab369d6e" dmcf-pid="uRXUIdiBBy" dmcf-ptype="general">조보경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7uDlizBWbT"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fe2b3804fbccfd4b3398300ec26a0f4d2ebc1b64b4d61ed5539a708181c21dc1" dmcf-pid="z7wSnqbYbv"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 등 5가지 핵심 국방 예산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7d1543530142af4102e36498297f346eabdcb7da48aeffc9b6339870395a86" dmcf-pid="qzrvLBKGqS" dmcf-ptype="general">[탄핵심판 최종 변론 :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p>
          <p contents-hash="2f7b142cacbecdc96dc3eceb869525b5fa3b4dabf76bdf8ff571ca813ee66c5b" dmcf-pid="BqmTob9HVl" dmcf-ptype="general">그런데 확인 결과, 북한 감시를 위한 '지휘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감액된 것은 애초에 정부가 정부안에서 줄인 것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c96ea784317eed73d123b9fca01575773be4b72176a85e2730608d11e516bdbc" dmcf-pid="bBsygK2Xqh"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의 설명도 같았습니다.</p>
          <p contents-hash="fbbef70e892a91126fc59a777ca52b7686bc529dd28e1ad57eba568b7c0045b7" dmcf-pid="KbOWa9VZqC" dmcf-ptype="general">[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저희가 정부 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p>
          <p contents-hash="419b1935efdfc3cde42c7d65b0f7d8b9d11a6e44e38754e56cdf35b2b85a264e" dmcf-pid="9KIYN2f5qI" dmcf-ptype="general">지난해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 정부가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p>
          <p contents-hash="558c5504549daeb8418c61d71f4a58f4664faa90d300390c253e81e82013cb84" dmcf-pid="29CGjV41KO" dmcf-ptype="general">드론 방어 예산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예산들 역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줄어든 게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ab569748f801b244ff0173f2f763ff9b2b9a050d44972f8e3cb9e19d458c94" dmcf-pid="V2hHAf8t9s" dmcf-ptype="general">[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cca637fae46bf228dc7ba423fa3389709fc8d8c4d8c82dfc35d5c23d6a4c0137" dmcf-pid="fVlXc46F2m" dmcf-ptype="general">납품 일정이나 계약이 지연되는 등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809de291f88e2d92b2c59df1c36bb3413ba10a9f257030a1edf93310bfa0ca9" dmcf-pid="4fSZk8P39r" dmcf-ptype="general">방위사업 주무 부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주장을 펼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61fefb95d2ac38e1b14510848aabfb6e94417baa2c3ea07c5522e65852608a40" dmcf-pid="8hPnzSTNK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홍여울]</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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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마은혁 임명' 탄핵심판 영향은…질문 침묵한 '4인' 의중 관심 '윤 대통령 심판'에 변수?‥"현 체제 선고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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