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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br>국회 손 들어준 헌재 "재판관 선출권, 독자·실질적"<br>여야 합의 파기 주장에 국민의힘 후보자 공문 지적<br>'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청구' 쟁점, 의견 갈려<br>마 후보자 임명시 尹 탄핵 선고 '9인체제' 여부 관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7bzkwMp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f402d0f49ccb594e3f70b66933bf7149c4c97081fd7960cf2dcf1cdc3f87e4" dmcf-pid="5PzKqErR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006jkvv.jpg" data-org-width="720" dmcf-mid="Y9DswqKGu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006jk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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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0fa7822e9b3fe5ca4022739ba5f793b26c8e33091c67f273f2ccb8b4a9bb654" dmcf-pid="1Qq9BDmep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4c7bcf68a855dd62f15a094b7ee800f5512b3b5ce96abb2b838111e27316d8dd" dmcf-pid="txB2bwsdpm"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p>
          <p contents-hash="6b292398d6927cd8f99c35b6cbfb97905da3069402cbada793264c2ce880272e" dmcf-pid="FMbVKrOJFr" dmcf-ptype="general">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f90a470a895295daeefb01e6752596cbfc20542858a8247efe96dbf35877a38" dmcf-pid="3RKf9mIiuw"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p>
          <h3 contents-hash="df7daaba9efb0ae8c09eab38b7b1fdca9d3497fd72eee3f8a31f0ecba675044d" dmcf-pid="0tSWv6xp0D" dmcf-ptype="h3">"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독자적·실질적"…'보류' 불허</h3>
          <div contents-hash="a23c7a3e461b1223eb2210e0885e326f8be4f16e2886f5f0a9eff220668032c7" dmcf-pid="pFvYTPMUUE" dmcf-ptype="general">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670a5865671acb181e15c289135ddaa91de49ad220406cc806b8ff6e0c2f1777" dmcf-pid="U3TGyQRuF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a1e7336d34478070d5982e89c6dd18cb3d352d2d849aa1298892ccdff4da303" dmcf-pid="u0yHWxe7Fc" dmcf-ptype="general">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2012dddbf3b70b5666557bbed44ea90776b8e99aab052c44c13fa0cf48e643a" dmcf-pid="7pWXYMdz7A" dmcf-ptype="general">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edfa8dc9844f2c47b1398704fd65c162a2c3eb4bad541152f316377319f475" dmcf-pid="zUYZGRJq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181tfts.jpg" data-org-width="720" dmcf-mid="GKG5HeiB0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181tf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8c8f45072ac0c5db6b360dbc54e7d3a8fc42cc736445309b3e220283f4945f8" dmcf-pid="quG5HeiBuN" dmcf-ptype="h3">'여야 합의 없었다' 주장에 국민의힘 추천공문 지적</h3>
          <div contents-hash="d6380fe7d30863da7542bd2372aaa98480d25875fdef43f02241389be9c1e2c6" dmcf-pid="B7H1XdnbFa" dmcf-ptype="general">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6b2a7da47f4a0e394d1f41a66628da612d74547bd77ddf523d0e8071cd837193" dmcf-pid="bzXtZJLKzg" dmcf-ptype="general">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36bd7dc8df7d662ecb72f17ecb830154088fbaace542bf4e0ed6179d8050500c" dmcf-pid="KqZF5io9uo" dmcf-ptype="general">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27f2baf010778fbbbddb6f3268d85d05a84b8f49753d72ce7e905c7d0ef02dc" dmcf-pid="9b10tLaV7L" dmcf-ptype="general">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p>
          <p contents-hash="724097e4df982fdd913c45e308272e6c055d35b254643f33c6232088a9e89598" dmcf-pid="2KtpFoNfu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e958d4719eaaa15acca7c3601c155d61cf0efd4095934a1cd937a73c698cf6b" dmcf-pid="V9FU3gj47i" dmcf-ptype="general">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80e78c52280f2686a2502ac2dafa0d4f38dec2946f87c170200f70665fd64e" dmcf-pid="f23u0aA8UJ"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43d723f97d1a6a52dff9df9cb05a9687f5dbfccb03af0bbefaac2c827eab51" dmcf-pid="4V07pNc60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312ekob.jpg" data-org-width="719" dmcf-mid="HeG5HeiB7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312ek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2.27. km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70801299cde612810dc1aae9a017a2de73fb57afa21af6bccbf26bb8cf2792" dmcf-pid="8fpzUjkPpe" dmcf-ptype="general">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cfa2a8c311a98d2be42ce7cb0e149dd2eda18a20d3d4c022b10ce27ee80c3014" dmcf-pid="64UquAEQFR" dmcf-ptype="h3">'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 3명 반대…청구효력은 인정</h3>
          <div contents-hash="7d837604a085f2196be30340415ce4193596eb65c7fa9eef86e287af05f85c0d" dmcf-pid="P8uB7cDxpM" dmcf-ptype="general">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c900fe5df99a70294420afcb788413671689dca3bd9650a1d337a9815c0a86c4" dmcf-pid="Q67bzkwM0x" dmcf-ptype="general">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5b37088c3bd34b74d364e15c9033c1585aa49deb90f1a2138e2c41c94cf101c" dmcf-pid="xPzKqErRuQ"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3dab90d55e86ea337f9374ba1d455dfed186c603a2262d0c974888e5ee10f8d6" dmcf-pid="yvEmDzbYUP" dmcf-ptype="general">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p>
          <p contents-hash="5af2195ba1cbdd63d3098f1a5be3ce8c769e528de15957cec66e7483e9280096" dmcf-pid="WYmCsKVZp6"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a629e18474aaf93b56d11bfa4b58681b98a150c4d6e1fc9de6ba066bb1b4f25" dmcf-pid="YGshO9f5p8" dmcf-ptype="general">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6d89d92a8b5fa86eaed15571c7328a716ddf495cd079b78f30e60bb2b21465" dmcf-pid="GHOlI2410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444hiby.jpg" data-org-width="719" dmcf-mid="X2SWv6xp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is/20250227130101444hi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0eff19c20c27b75cbb9143a3b07aec193075c0fcc71e02f0cf842b1c29a6de" dmcf-pid="HXISCV8tFf" dmcf-ptype="general">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129d880d430f87144c1c0e9635fd5823dd9dc3e795342e25c9793bb9f6368d6" dmcf-pid="XZCvhf6F3V"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fbfdae8f0816635240edf44d7fdf073c4a6fd9d469501aed6431694ccaf04ac" dmcf-pid="Z5hTl4P3z2" dmcf-ptype="general">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p>
          <h3 contents-hash="cda0a56f89a816895d12b6e19661d35e4d4d220f95a7a91c8b5d53b1f2851778" dmcf-pid="51lyS8Q0p9" dmcf-ptype="h3">"피청구인, 결정 취지 따라야"…임명은 다소 걸릴 듯</h3>
          <div contents-hash="3e50eb5c47275a67bd44a9b9db7b138a1c999df50eaa11ac26e0677f71a169d7" dmcf-pid="1tSWv6xpuK" dmcf-ptype="general">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div>
          <p contents-hash="d1ffb55d50ea1091dce7207e299988586ce33b1c88d6ce03877d051b90e12215" dmcf-pid="tFvYTPMUFb"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3d0df6992a5648fbfecd6e378cb4529f3a9bcdf43148bc1d4b0269c4be5a88c" dmcf-pid="F3TGyQRupB" dmcf-ptype="general">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9f62c147dfa00fcf6de7e89afb4f89e92dc3ecad5f60a05a9806adad428b1f" dmcf-pid="3n4Q8hvapq"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28501c9f4fc61899e5e79c373d7a7a52aa20a78c417d7c36c11b0e2a54b9e96e" dmcf-pid="0L8x6lTN0z"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acfde35d0b43ea8f49e1702173f272cbf40eeb0aff3049c8fee80ee1921ea18" dmcf-pid="po6MPSyj3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2papers@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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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침해…감찰 대상 아냐"(종합) "계약금 2배 주고 취소까지"…규제 풀리자 호가 치솟는 강남 [집값 변곡점이 왔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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