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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탄핵 '최종 변론'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8: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측 대리인 9명 2시간 변론 이어가…"헌법 수호자로 능력과 자격 없어"<br>"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 저질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zrgDmeFY">
          <div contents-hash="81066b9c115b232663e27092f0abe732c77ba19be57678fea1a472300cc805f2" dmcf-pid="7gqmawsdpW"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는 물론 국군 통수권자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deafd5d70098f999234a12f3d6c9ccd20cb2162882985a4f8ab6be12293185" dmcf-pid="zaBsNrOJ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akn/20250225185438306tduw.jpg" data-org-width="745" dmcf-mid="UHfSDhva3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akn/20250225185438306td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1204d2474d8f7e43db3ed6c09ed964db47a2fcc2292cb9d10f6eda5d9deaa06" dmcf-pid="q2yeVMdzzT" dmcf-ptype="general">25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의 국회 측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수사에서 이미 명백하게 들어났다"면서 "이번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024308f7784fdc2c6f29cb7899c73ab35a54f55f606943a799514f9a1654de6" dmcf-pid="BVWdfRJqFv" dmcf-ptype="general">특히 윤 대통령이 절대왕정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된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 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a2999f12774d4c9edbd6ae88baf7bfa88534744ec8e7e646db6e6e4c76167eb" dmcf-pid="bfYJ4eiBpS" dmcf-ptype="general">앞서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해 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긴급권과 국군통수권"이었다면서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1e2438b2622547172084a17c28313e01b6859a98df2df8d87a389b698731db99" dmcf-pid="K4Gi8dnbUl" dmcf-ptype="general">국회 측 첫 발언자로 나섰던 이광범 변호사는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윤 대통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영화,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던 초현실적인 장면을 펼쳤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f043e0d3651321a59050f79a76c583d28d12fd8bb19b4bdf5fb9a7ea612a3fe" dmcf-pid="98Hn6JLK7h" dmcf-ptype="general">또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잠재적 정적 제거에 몰두했고,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e9a772c004e2758fe1461a43f817e579a33a1f8cba39b5891ce1f960fdc9315" dmcf-pid="26XLPio93C" dmcf-ptype="general">그간 변론에서 국회 측 공격수 역할을 담당해온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면서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면서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서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합하면서도 헌법 수호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b7fe02be2576299df0311788a0ad956e50e206ac93998c3e00623531603ff7" dmcf-pid="VPZoQng2pI"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42b2de9e454b63df752a3d87d79c35b6e733f6be0887c3c23857d0a3bfa5dbdc" dmcf-pid="fQ5gxLaVpO"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br>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br>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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