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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재필 대표 "우주 서비스 구매할 국방분야 예산·구독 집행 구조 제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3: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2일 한국우주안보학회 2부서…"100% 연구개발사업 아니면 민간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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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정부가 민간 우주기업 상용 영상 및 데이터 서비스 분석 서비스를 지속 구매해주는 유연한 국방 예산·구독 집행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만, 기업에는 메리트가 주어져야 참여할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우주안보학회 및 황정아 의원 주최 제5회 정책토론회 2부 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재필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의원(나라스페이스 대표)은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예산·구독 집행 구조 제도화와 함께 미국처럼 우주안보 위기시 민간 우주자산을 국가안보 전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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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가 22잉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우주안보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4143dwag.jpg" data-org-width="639" dmcf-mid="XNtO8a0H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4143dw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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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가 22잉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우주안보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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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분야 민간 기업이 자체 비행 이력을 신속히 쌓고 기술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궤도상 실증과 양산을 국가 차원에서 보증하고 선투자하는 민간 진흥패스트트랙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 체계는 민간 R&amp;D가 국방 안보 사업으로 매끄럽게 연결되는 실증 전용트랙과 장기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은 "우주펀드가 있지만, 큰 그림 안에서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라는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입장벽을 낮춰 시장과 국가 R&amp;D 과제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고, 민간 역량과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정찰 및 감시 망으로 빠르게 연계 및 인증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진 토론은 이성훈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선우 세종대 AI로봇학과 교수, 김이을 쎄트랙아이 대표, 유경덕 LIG D&amp;A 위성체계 단장, 황의호 한국수자원공사 위성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성훈 부회장은 서두에서 "내년 우주청 예산이 1조 6,000억원 정도 되는데, 발사체와 첨단위성, 달탐사 분야가 거의 64% 정도를 차지한다. 우주 생태계 관련 예산은 전체의 11%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선우 세종대 교수는 "AI 시대에는 우주인보와 사이버 보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특히,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들이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AI 기본 사회, 나아가 국가 AI기본 전략에서 AI 스페이스 4나 스페이스 AI 4 가 자연스레 만들어져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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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황정아 의원이 개회겸 인사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5613mucy.jpg" data-org-width="600" dmcf-mid="ZUQlxc71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5613muc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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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황정아 의원이 개회겸 인사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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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스페이스 X가 잘나간다. 내년 애플매출 추월한다는 얘기도 있다. 지금 오비탈 데이터센터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한가롭게 10년 뒤 시제기 나오는 K-문샷 얘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저궤도 위성 상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 전략과 연계, 통합해야 한다."
 김이을 대표는 목적에 맞게 정부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KAI가 제작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에 대해 정부 목적은 이해하지만, 이 사업이100% 연구개발 사업이냐는 이슈를 던졌다. 100%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면,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만약 차중 1호부터 민간이 수행했다면, 정부 정책이 보다 도전적이었다면, 우리나라 우주 생태계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주 분야 민간 기업 강점으로 ▲의사결정 민첩성 ▲비용대비 효과 극대화 ▲실패나 부족함을 신속히 보완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지적하며 기술적 성숙도가 높거나 연구개발 성격이 낮은 영역은 구매 형태로 전환, 민간에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유경덕 단장 논조도 기업인 입장에서 바라봐서인지 비슷했다.
 유 단장은 "최근엔 위성이 자동차 '새시'처럼 완전히 표준화된 위성 플랫폼을 초대형 자동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하며 "가전제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100이라면, 우주산업은 지금 10도 안된다. 90%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내 실정은 이에 비해 안보에 대한 인식 부족, 국가가 우주 안보에 대한 정책적, 수요창출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방과 민수(우주항공청) 분야에서 별도로 정책적, 안보적 사업 로드맵이 구축되고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정부는 수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민간에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우주기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 민간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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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 2부 패널토론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6853lmoe.jpg" data-org-width="640" dmcf-mid="5B9w2n1y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33336853lm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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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 2부 패널토론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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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주자인 황의호 소장은 "미국의 구독형 조달이나 일본의 10년 1조엔 우주전략펀드, 중국의 군민융합은 출발점은 달라도 결론은 국가가 민간의 '속도'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우리에겐 이들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기술은 있지만, 이를 사주는 확정수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부처 협력 민간 시장 형성 지원 ▲국가가 민간위성 정보에 정확도·보안·시의성 기준 '신뢰등급' 부여 및 공공조달 자격과 연계 ▲국가는 실증기반 지원, 민간은 사업화(역할 분담) ▲미중 기술 블록화 등 지정학적 위치에서 위성정보·발사기술 전략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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