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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해자 보호망 강화되는데… ‘지원 부족’ 피해자는 고통의 피눈물 [현실판 '모범택시'는 없다.中]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6 21:09:11

범죄피해자 인권·일상 회복 등 지원·정책‘제자리’…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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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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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외면 받는 피해자 인권 
 “남편에게 몇 년을 폭행 당한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을 받고 싶은데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물어보면 ‘누가 남편한테 맞고 살라고 했냐’는 시선이 따라올까 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제도 하나 제대로 모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성폭행으로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고작 3년형을 선고받고 나와 아무렇지 않게 동네를 활보하는데 코앞에 그 사람의 집이 보이니 저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죠. 생계를 잃었고 갑자기 지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경기일보가 만난 범죄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그날부터 모든 일상이 흔들렸다고 했다. 잃어버린 일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만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이처럼 범죄가 생기기 전, 그때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가 눈에 띌 정도로 강화돼 가는 중에도 피해자의 보호, 이를 넘어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 대한 인권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운동 이후인 1990년대 초반이다. 군부독재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은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고문 등의 수사 방식으로 죄인을 만들었던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쳐서다. 그러나 여전히 1990년대에는 흉악범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형벌’이 뒤따랐다. 흉악범이 등장하면 그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는 물론이고 집주소까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 됐다. 
 그러던 중 국내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원칙’ 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위해서는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현실에서 강화됐다. 이 밖에도 미란다원칙 고지부터 구속기간의 제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없이 많은 가해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존재한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다. 그마저 대부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상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피해자 회복 제도가 생긴 것은 2017년 개정 때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응보적 사법’ 절차는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가 소외됐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면서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클로즈업팀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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