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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5 15:3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zhnYQNfR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ARRmqxp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ukminilbo/20240425143605086yfqi.jpg" data-org-width="640" dmcf-mid="utBBnHzT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kukminilbo/20240425143605086yf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TDDZekPie" dmcf-ptype="general"><br>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qFvvzAloLR"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p>
          <p dmcf-pid="Bwnnh2JqeM"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bINNy6g2Jx"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유언이 없다면 이에 따라 배분된다.</p>
          <p dmcf-pid="Ksggv4LKiQ" dmcf-ptype="general">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p>
          <p dmcf-pid="9lccGxj4iP"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p>
          <p dmcf-pid="2RKKoZBWR6" dmcf-ptype="general">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p>
          <p dmcf-pid="V0yyBkvan8"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fL88c0f5J4"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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