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인공지능(AI),사이버보안등주요기술을훔쳐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인공지능(AI),사이버보안등주요기술을훔쳐가고있다고주장했다.지난달30일(이하현지시간)영국BBC,가디언등은영국정보기관MI5가중국회사들이기술기밀을훔치고있다며영국대학들에경고했다고보도했다.이에따르면MI5는중국정보기관이위장회사를이용해영국학자들의연구비를지원하고첨단기술프로젝트의기밀을훔치고있다고영국대학들에공개경고를발령했다.MI5는연구원과학자들이중국종합기술연구소(CGTRI)또는중국종합기술원(CAGT)으로도알려진기관과의협력을중단해야한다며,해당단체들을"상당한위협"이라고판단했다.이와함께MI5는CGTRI가중국정보기관,특히중국국가안전부(MSS)의위장단체라고공개적으로밝힐준비가되어있다고발표했다.또한영국학자들이계속해서CGTRI와협력할경우국가보안법에따라형사기소될수있다고경고했다.해당중국기관은영국전역의여러대학에서100명이상의학자에게연구자금을지원했고,그대가로연구자료에대한접근권한을얻었다.문제는이자료들이중국정보기관으로다시유출되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연구대상분야에는인공지능,사이버보안,비밀통신,그리고스테가노그래피(정보의존재자체를감추어제3자가비밀메시지가전송된다는사실조차모르게하는보안기술)가포함된다.MI5는민감한정보가중국정보기관에넘어갔다는명확한증거를확보했다는입장이다.앞서지난6월,MI5는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주요파트너국가들과함께중국군사정보기관이전문네트워킹사이트와온라인구인플랫폼을표적으로삼고있다는공동경고를발표한바있다.MI5는한걸음더나아가영국학술기관내에서증가하고있는위협을경고한것이다.댄자비스안보부장관은"MI5의경고가중국정보기관이영국의학술연구를이용해영국의국가안보를훼손하려는시도를드러냈다"고말했다.이번의혹과관련해영국전역142개대학을대표하는영국대학협회(UniversitiesUK)는이번경고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그러나중국측은MI5의발표를두고"허구적이고,순전히날조된내용"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주영중국대사관대변인은9월30일성명을발표하고"우리는이러한근거없는주장에대해영국측에엄중히항의했다"며의혹을일축했다.그러면서"영국대학과중국간의교류및협력은항상자발적인기반위에서관련법규를준수하며이뤄져왔다.이러한교류와협력은서로에게유익한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최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월누적국제선탑승객118만7000명…전년동기대비46.2%↑지난해연간실적94%달성…이달중역대최대기록경신전망구마모토·마쓰야마·하코다테정기편추진…연간200만명목표총력에어로케이항공은올해1~9월누적국제선탑승객118만명을달성했다.에어로케이항공제공에어로케이항공은지난달청주국제공항국제선탑승객이약12만4000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17.4%증가했다고1일밝혔다.올해1~9월누적국제선탑승객은약118만7000명으로전년동기대비46.2%늘었다.지난해연간국제선탑승객약126만명의94%수준을9개월만에채웠다.에어로케이는현재증가세가이어질경우이달중지난해연간국제선탑승객실적을넘어설것으로보고있다.중국과일본지방도시노선운항확대와가을단풍철여행수요,연말성수기등을바탕으로올해국제선탑승객200만명달성을추진한다.에어로케이의성장세는청주공항국제선수요확대와맞물려있다.한국공항공사에따르면올해상반기청주공항국제선이용객은113만744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4.2%증가했다.같은기간국내선증가율10.7%를크게웃돈다.전체이용객도255만1261명으로23.4%늘었다.에어로케이는지난해청주공항국제선이용객의65%를수송했고,올해1분기점유율은76%까지높아졌다.청주공항의성장축이국내선에서국제선으로넓어지는과정에서거점항공사인에어로케이의노선확대가맞물린셈이다.다만올해국제선탑승객200만명목표까지는상당한추가수요가필요다.9월까지누적118만7000명을기준으로하면10~12월석달동안약81만3000명을더수송해야한다.월평균약27만1000명으로,9월탑승객12만4000명의2배를웃도는규모다.실제로1~8월누적탑승객은106만3003명으로전년대비50.5%증가했지만,9월까지누적증가율은46.2%로낮아졌다.신규일본지방도시노선과중국노선확대가실제탑승객증가로얼마나빠르게이어질지가연간목표달성의관건이될전망이다.에어로케이는노선운영도확대한다.오사카와도쿄나리타노선은각각하루3회운항하고,삿포로와타이베이노선은안정적인운항기반확보에주력할예정이다.구마모토·마쓰야마·하코다테노선의정기편인가절차도마무리단계다.에어로케이는일본과중국을중심으로국제선네트워크를확대하고있다.지난7월기준일본·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몽골등6개국23개노선을운항했다.향후청주공항출발국제선노선을확대해충청권주민의해외여행선택지를넓히고외국인관광객의충청권유입도확대한다는계획이다.김수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보안관련생성형AI이미지.전자신문DB법원전산망을겨냥한해킹시도가급증하고있는가운데법원행정처가보안장비도입예산10억원을늑장발주해전액불용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북한해킹으로대규모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이후관련자징계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등법원의정보보안체계전반에심각한구멍이뚫렸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원행정처로부터제출받은'법원전산망침해사고와정보보호예산집행'자료에따르면올해1~8월법원보안관제시스템(SIEM)이탐지한해킹시도는23만9145건으로집계됐다.지난해같은기간10만1205건과비교해2.36배증가한수치다.8개월만에2021년이후연간해킹시도건수를크게넘어섰다.이같은상황에서도법원행정처는보안장비도입사업을제때추진하지못했다.앞서법원은전자소송포털과대법원누리집등을겨냥한암호화위장공격등에대응하기위해보안장비(L7Anti-DDoS및패킷분배장비)도입예산10억원을편성했다.법원행정처는지난해9월과업지시서를작성했지만,조달청나라장터계약요청은같은해11월9일에야이뤄졌다.해당사업의납품기한은계약후120일이내인데12월12일개찰해같은달30일낙찰업체산출내역서를받는등연내계약이사실상어려운일정으로사업을진행했다.결국회계연도마지막날인12월31일예산불용을보고했고10억원전액이집행되지못했다.대규모북한해킹사고이후후속조치도미흡했다.2021~2023년북한해킹조직의침입으로법원전산망에서1014기가바이트(GB)규모의데이터가유출된사건과관련해개인정보위는지난해2월관련자징계를권고했다.그러나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조사대상10명가운데단한명에게도징계처분을내리지않았다.재직자8명중3명은'불문',5명은'불문및엄중훈계'처분을받았고,퇴직자2명은'처분불가'판단이내려졌다.법원행정처는감사의독립성을이유로감사결과보고서와처분사유제출도거부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조치역시문제로지적된다.개인정보위는올해7월법원구성원의주민등록번호598건을암호화하지않고저장한사실등을적발해과태료810만원과시정권고를내렸다.웹셸공격으로파일이유출된법원도서관에는과태료360만원을부과했다.하지만법원행정처는의결서통지후60일이내제출해야하는시정권고이행결과도기한내제출하지않았다.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김의원은“법원행정처는연내계약미체결시예산이불용처리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서도과업지시서작성후두달이나조달을묵혀두는등부실행정을계속하고있다”며“해킹시도가급증하고대규모데이터유출사고에도징계가없고개인정보위시정권고조차이행하지않는등법원의도덕적해이가심각하다”고말했다.이어“국정감사를통해불용된보안장비사업의재추진여부와개인정보위시정권고이행상황,법원전산망의재해복구및보안체계재구축계획등을철저히검증하겠다”고강조했다.정치연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3사CISO증인채택…해킹조치질의전망알뜰폰대기업쏠림에중소사업자보호요구도올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통신3사를향한질의가해킹사고후속조치와보안투자이행여부에집중될전망이다./더팩트DB[더팩트｜우지수기자]올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통신3사를향한질의가해킹사고후속조치와보안투자이행여부에집중될전망이다.소비자요금부담과인공지능(AI)투자평가,알뜰폰시장구조를둘러싼의견도잇따르고있다.1일관련업계에따르면과방위국감통신분야는지난해에이어보안이핵심쟁점으로꼽힌다.통신3사대표가증인으로나섰던지난해와달리올해는보안실무책임자에게질의가몰릴것이란관측이많다.과방위의원실의통신관련자료도이어지고있어요금과투자,알뜰폰문제가함께다뤄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과방위는오는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국감증인으로통신3사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채택했다.사고대응과보안조직개편,정보보호투자이행여부등이질의내용으로거론된다.SK텔레콤은유심정보유출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서받은1347억9100만원의과징금에불복해소송을진행하고있다.KT는무단소액결제사고와관련한개인정보유출로지난7월개인정보위에서539억7900만원의과징금처분을받았고행정소송여부를검토중이다.LG유플러스는해킹의혹이제기된서버를폐기한문제로경찰수사를받는상황이다.단말기유통법폐지이후요금부담문제도함께거론될수있다.과방위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가데이터처가계동향조사를분석한결과올해2분기소득하위20%가구의단말기구입비는1년전보다43.9%줄었지만통신서비스이용료는0.1%늘었다고밝혔다.황의원은지원금이고가요금제에몰리는구조탓에소비자가요금인하를체감하기어렵다며요금체계개편논의를촉구했다.같은상임위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이번국감에서설비투자(CapEx)중심의통신투자평가기준을AI시대에맞게고치라고요구하겠다고밝혔다.통신3사설비투자는2019년약9조6000억원에서지난해약6조원으로줄었지만AI소프트웨어개발비와클라우드이용료,AI기업지분투자등은통계에서빠진다는이유에서다.조의원은"잘못된평가기준은잘못된숫자로,잘못된숫자는잘못된정책으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알뜰폰시장에서는중소사업자의경쟁여건이쟁점으로떠올랐다.조의원은이통사계열회사와금융권대기업의알뜰폰영업실태와정부의관리·감독현황도국감에서점검하겠다고밝혔다.조의원실에따르면올해상반기알뜰폰휴대전화회선증가분은약17만회선으로지난해같은기간의24%수준에머물렀다.조의원은시장의다수를차지하는중소사업자의경쟁력이약해진영향으로분석하고대기업계열알뜰폰사업자의불공정행위에영업정지나취소처분을내릴수있도록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발의하겠다고했다.시민단체도알뜰폰중소사업자보호를요구하고나섰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성명을내고통신3사자회사와금융·대기업계열이알뜰폰시장의51.8%(2024년6월휴대폰회선기준)를차지한상황에서'0원요금제'같은공격적영업이중소사업자의경쟁기반을약화시킨다고지적했다.소비자주권에따르면알뜰폰업계영업이익은2023년296억원흑자에서2024년258억원적자로돌아섰다.소비자주권은이통자회사점유율관리와일몰제도입등을촉구했다.과방위는오는6일과기정통부,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감사를거쳐22~23일종합감사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휴머노이드로봇이싱가포르에서화학물질사고대응과폭발현장조사,교정시설수색등위험업무를맡는다.싱가포르정부는2028년실제공공안전현장에휴머노이드를투입한다는목표다.1일싱가포르내무부산하과학기술기관HTX등에따르면HTX는지난달30일공공안전용휴머노이드연구개발거점인'홈팀휴머노이드로보틱스센터(H2RC)'를개소했다.H2RC는싱가포르원노스에2만9000ft²(약2694㎡)규모로조성됐다.경찰과소방,교정등내무부산하기관의위험·반복업무에휴머노이드를적용하기위한기술을개발한다.싱가포르민방위대(SCDF)의화학물질사고대응이주요적용대상이다.휴머노이드가위험지역에들어가유해물질을취급하고누출원을확인하거나밸브를조작하도록한다.경찰업무에서는폭발사고현장조사와증거물회수를,교정시설에서는금지물품수색등을맡기는방안을연구한다.구급차응급의료용품보충도적용후보에포함됐다.에드윈통싱가포르법무부장관겸제2내무부장관은개소식에서“로봇은반복적이고육체적으로힘들거나위험한일을맡고,직원은공감과판단,리더십이필요한업무에집중하게될것”이라며“직원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보완하는것”이라고말했다.HTX는범용휴머노이드를그대로도입하는대신공공안전업무에필요한피지컬인공지능(AI)을별도로개발한다.재난·치안현장은제조공장과달리작업환경이일정하지않고상황변화가크기때문이다.관련데이터도직접확보한다.모션캡처와원격조작,인간작업시연,시뮬레이션등을통해데이터를수집·가공하고비전·언어·행동을연결하는VLA(Visual-Language-Action)모델을훈련한다.여러작업을순차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에이전틱AI와실제로봇플랫폼통합·검증도진행한다.현지방산·엔지니어링기업ST엔지니어링도참여한다.HTX와ST엔지니어링은공동연구개발과로봇기술·플랫폼통합,사이버보안등에협력하는양해각서(MOU)를교환했다.피지컬AI학습을위한컴퓨팅인프라도확충했다.HTX는싱가포르통신사싱텔과협력해자체AI인프라'NGINE'을엔비디아그레이스블랙웰GB300기반으로고도화했다.HTX는휴머노이드의성능과사이버보안,신뢰성을검증한뒤단계적으로현장에투입할계획이다.2028년까지첫휴머노이드가실제공공안전현장에서직원과함께정해진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것이목표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가정법원스마일게이트창업자권혁빈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배우자이모씨가2조5000억원대재산분할을명한이혼소송1심판결에나란히항소하며소송전이2라운드에접어들었다.2심결과에따라스마일게이트지분과지배구조에영향이불가피하다는점에서게임업계가결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서울가정법원가사합의3부는앞서지난달9일이씨가권CVO를상대로낸이혼청구를받아들이고권CVO가이씨에게스마일게이트주식35%현물과현금등을포함해총2조5500억원상당의재산을분할하라고판결했다.현재까지공개된국내이혼·재산분할소송가운데역대최고액이다.이씨가청구한위자료는기각했다.1심재판부는혼인파탄의책임이양측모두에게있고책임정도도대등하다고판단했다.다만,스마일게이트설립당시이씨가일부지분을보유하고대표이사로등재됐던점과장기간가사·양육을담당한점등을고려해스마일게이트지분을재산분할대상에포함했다.권CVO는“가정을유지하겠다”며이혼자체와스마일게이트지분현물분할에이의를제기한반면,이씨측은재산분할에항소하며더큰몫을요구하는방향으로2심에나섰다.먼저항소에나선쪽은권CVO다.권CVO측은지난달28일항소장을제출하며“가정의유지를바라는가장으로서혼인관계회복을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1심이배우자의연락차단과소통거부,소송제기후장기간별거상태등을혼인파탄근거로판단한데에도이의를제기했다.재산분할판단에도정면으로반박했다.권CVO측은배우자가스마일게이트설립당시자본금을출자하지않았고회사사무공간에서실제근무하거나경영에참여한사실도없다는입장이다.배우자측주장만을토대로회사지분35%를현물분할하도록한1심판단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항소심에서새로운판단을받겠다고밝혔다.이씨도다음날인29일항소장을냈다.이혼을인정한1심판단은받아들이면서재산분할규모를다시다투는것으로알려졌다.2조5500억원이라는역대최대재산분할판결에도이씨측이항소에나서면서2심에서는스마일게이트지분을얼마나더인정받을수있을지가핵심쟁점으로부상할전망이다.도쿄게임쇼2026스마일게이트부스양측이바라보는항소방향은뚜렷하게엇갈린다.권CVO는혼인관계자체를유지하겠다는입장에서이혼성립부터재산분할까지1심판단전반을다툰다.반면이씨측은이혼성립보다는재산분할비율과규모에초점을맞출것으로관측된다.1심판결대로라면권CVO가보유한스마일게이트지분가운데35%가이씨에게넘어간다.권CVO는65%를보유해최대주주지위와경영권을유지하지만이씨역시상당한지분을가진주요주주로올라서게된다.개인간재산분할을넘어스마일게이트지배구조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권CVO측역시지분현물분할이향후주요경영의사결정과사업운영에불확실성을가져올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소송은2022년11월이씨가이혼을청구하면서시작됐다.약4년만에1심판단이나왔지만양측모두항소하면서최종결론까지는다시상당한시간이소요될가능성이커졌다.2심에서는스마일게이트지분가치와배우자의재산형성기여도가다시한번핵심쟁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사PASS모바일신분증통신사패스(PASS)앱신분증확인서비스이용자절반이상이폐지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모바일신분증으로의일원화가능성이검토되는가운데실사용자인식이수치로확인되면서,이용실태를들여다보고있는행정안전부연구용역결론에도영향을줄전망이다.1일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공개한설문조사에따르면PASS신분증이용경험자의55.4%가PASS를폐지하고정부발급모바일신분증으로일원화하는방안에반대했다.찬성은18.3%에그쳤다.이들은편의성과비용효용성측면에서PASS신분증을선호했다.이용경험자의76.5%는PASS신분증이'편리하다'고답했지만,정부모바일신분증의경우발급기관직접방문에대해서는69.7%가'불편하다'고응답했다.PASS는실물신분증정보로비대면등록이가능하지만정부모바일신분증은기관방문이나IC칩신분증발급이필요하다.또정부모바일신분증발급시1만원대비용을부담하는것에대해서도68.3%가'부당하다'고답했다.소비자단체는행정편의와관리효율을이유로국민이편리하게사용하고있는서비스를중단시키는것은정당화될수없으며정책결정과정에서실사용자의견을공식수렴해반영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회에서도신중한정책검토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온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정부모바일신분증등록을위해필요한IC주민등록증을발급받은국민은약197만명에불과하다.반면PASS신분증가입자는1380만명에달한다.저조한발급률로인해정부모바일신분증으로일원화할경우실효성이불분명하다는지적이다.행안부와경찰청은최근AI를악용한모바일신분증화면위조사례가잇따르자'주민등록확인서비스등개편방안정책연구용역'을발주,현재서비스이용실태와필요성을검토하고있다.연구범위에는PASS신분증축소·폐지방향과기존서비스일몰방안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통신3사는위변조가서비스결함이아닌현장의육안검증관행에서비롯됐다며QR인증절차를독려하는공동캠페인을진행중이다.신분증확인서비스가PASS앱핵심기능으로떠오른만큼폐지시이용자감소우려가크기때문이다.강의원은“위변조로부터안전하게서비스를제공할방안도마련하지않은채다수의국민이이용하고있는모바일신분증확인서비스를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며“행안부의모바일신분증과민간의확인서비스가상호보완적으로공존하는가운데검증체계의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밝혔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미래대응기금7가지빈틈1편꼼수의흔적과짚어야할지점지방교부세줄여기금재원충당중앙집권커지고지방재정흔들엉터리세수추계에기금도흔들정부재량더늘리겠단재·개정안미래대응기금의규모가반도체실적에따라크게변동하고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재명정부는내년에160조원이넘는'초과세수'가걷힐것으로전망하고있다.반도체호황과수출호조덕분인데,그야말로초대형선물이다.내수와수출의극단적인불균형을바로잡을마중물로사용할수도있다.#우리는지난8월'반도체초과세수로미래대응기금만드는게좌파적발상일까(713호)'라는기사에서도같은맥락에서논지를밝힌바있다.초과세수란'선물'을미래대응기금으로만들어활용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전략이성공해야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다만,전제가있다.미래대응기금을조성하거나사용할때실체적·절차적하자가있어선곤란하다.국회의통제를무력화하는수단을강구해서도안된다.미래대응기금역시어디까지나국민의혈세여서다.#하지만이재명정부가추진중인미래대응기금주변에선벌써부터위험한시그널이울리고있다.그중심엔절차적하자가놓여있다.이문제를두편에걸쳐짚어봤다.[※참고:정부는최근올해국세수입이지난3월말발표한추가경정예산보다63조2000억원더늘어날거란분석을내놨다.반도체호황으로인해불과6개월만에국세수입전망치가크게달라진셈이다.미래대응기금규모도그만큼늘어날것으로보인다.이처럼미래대응기금규모는세수에따라요동칠것으로보인다.이기사는기존전망치인162조를토대로작성했다.]미래대응기금의설치와운영을위한법률제·개정안에허점이적지않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갈등이첨예한개혁과제나국가정책을결정할땐'숙의절차'를강조했다.그런데이상하다.160조원규모의'미래대응기금'을신설하는과정에선숙의보단'밀어붙이기식'의사결정을앞세웠다.그러다보니,반도체특수덕에늘어난세수를정부가'쌈짓돈'처럼쓰려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래도괜찮을까.'미래대응기금의7가지빈틈'을두편에걸쳐살펴봤다.1편이다.584조4000억원.정부가2027년에걷을수있을것으로추정한국세수입규모다.올해국세수입(추가경정예산포함)415조4000억원보다169조원이더많다.반도체산업특수덕분에법인세가크게늘어날것으로보여서다.[※참고:법인세는101조3000억원에서216조7000억원으로,소득세는136조8000억원에서180조원으로증가한다.]그러자정부는대규모세수를단년도소비지출로다쓰지않고,쟁여놨다가필요할때꺼내쓸수있는기금을만들기로했다.바로미래대응기금인데,이를'생산적지출을위한전략적투자'나'재정여력을보강할재정안정화장치'로활용하겠다는게정부의생각이다.정부는반도체추가세수가인공지능(AI)대전환과정에서확보한소중한재원이라는점,잠재성장률반등을위한과감하고전략적인투자가시급하다는점,세수변동성을완화할재정안정화장치가필요하다는점등을이유로제시했다.설득력이없진않다.내년도수입으로잡힐미래대응기금규모만해도162조3000억원에달해서다.정부는이가운데45조4000억원을성장단계별청년지원,성장동력마련을위한신산업육성,지방지원,미래인재양성을위한교육등에사용할예정이다.12조5000억원은내년도재정에보태기로했다.다만,이렇게국세수입을묵혔다가꺼내쓰는건정부마음대로할수있는게아니다.원칙적으로각회계연도의국세수입은그해에모두써야하기때문이다.정부가'미래대응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제정안'과'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발의한것도이런이유에서다.여기엔'추가세수'와'초과세수''세계잉여금''여유자금운용수익'을미래대응기금의재원으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포함돼있다.참고로'초과세수'는해당회계연도에실제로수납된국세(또는내국세)세입실적에서,당초정부가편성해국회확정을받은세입예산액을뺀나머지금액이다.쉽게말해예상보다더걷힌세금이다.초과세수는법정용어다.반면추가세수는정부가새로만든용어다.'과거10년간의장기추세치보다세금이얼마나더많이들어오는가'를기준으로삼는다.당연히계산법도생소하고복잡하다.이때문에추가세수를두곤미래대응기금의재원을마련하기위한꼼수란지적이적지않다.초과세수는국가재정법에따라의무적으로지방에교부하거나빚(국채)을갚는데써야하는데,추가세수라고하면법망을피해갈수있다는이유에서다.그렇다면어떤문제가내포돼있을까.하나씩살펴보자.[사진｜뉴시스]■문제점①지방재정권훼손=가장큰문제는지방재정권의훼손이다.원래대로라면2027년세수가증가한만큼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재정을메워주는보통교부세도늘어난다.현행지방교부세법에따르면전체내국세세입의19.24%를지방교부세로편성하고,여기서97%를보통교부세로편성해야하기때문이다(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세수증가에따른당초지방교부세전망치는107조7000억원이었다.그런데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내국세세입중미래대응기금전입금을제외한나머지를교부세재원으로편성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에따라세수증가분이미래대응기금전입금으로잡히면내년도지방교부세는77조2000억원으로30조5000억원이줄어들전망이다.덩달아보통교부세역시29조6000억원(지방교부세의97%)감소한다.미래대응기금신설로지자체의핵심재원이중앙정부재원으로들어갔기때문인데,간단한이슈가아니다.보통교부세는지방정부가스스로그용도를지정해사용할수있는재원으로,지방자치의근간이라고할수있다.그런데이재원을지자체의동의도없이법률제·개정을통해일방적으로이전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특히정부는2027년예산안설명자료를통해"구조개혁을통해예산69조원을감축해당초목표치(10%)를초과달성했다"고자찬했는데,여기에바로보통교부세감소분이포함돼있다.정부가지방재정을구조개혁의대상으로삼았다는얘기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의일부를지방계정에넣어지방발전에쓴다고주장하지만,2027년미래대응기금의지방계정편성액은15조3000억원뿐이다.결국미래대응기금의신설로지방재정이나빠질가능성이높다.■문제점②세수추계의함정=두번째문제는정부의신뢰하기힘든'추계'다.미래대응기금의주요재원인초과세수와추가세수는모두정부가세수를얼마로추계하느냐에따라달라진다.그런데정부의세수추계정확도는믿기어렵다.일례로2022년에는무려53조3000억원을적게추계했고(초과세수),2023년엔56조4000억원을많이추계했다(세수결손).2024년에도30조8000억원을많이추계해세수결손으로이어졌다.따라서정부가세수를과소추계하면미래대응기금재원은늘어날가능성이높고,과다추계하면미래대응기금재원은줄어들공산이크다쉽게말해'세수전망치를낮게잡을수록정부가재량껏쓸수있는미래기금덩치가커지는구조'인셈이다.[사진｜뉴시스]■문제점③기금운용계획의변경=셋째문제는정부맘대로기금을운용할수있다는점이다.국가재정법에따르면기금운용계획을변경할경우,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는게원칙이다.다만,변경내용이많지않다면변경안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국가재정법은그기준을정해놓고있는데,일반적인기금은'주요항목지출금액을20%이하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변경안을제출하지않아도된다.반면원금회수를원칙으로하는금융성기금은조금더유연하게운용할필요가있어서주요항목지출금액변경범위를'30%이하'로정해두고있다.그런데정부는이번국가재정법개정안에미래대응기금도금융성기금과마찬가지로'30%이하'기준을적용하는내용을넣었다.기금의운용계획을정부가임의로바꾸지못하도록한취지를어기고,미래대응기금의운용계획변경범위를넓힌셈이다.정부정책의일관성과신뢰도를떨어뜨릴가능성이없지않다.문제는미래대응기금의빈틈이여기가끝이아니란점이다.국회통제무력화,절차상하자등숱한문제가곳곳에깔려있다.이이야기는2편에서이어나가보자.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소장[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지방이어서초동검찰청도검찰지우기…고소·고발접수도중단"현실되니속상하고심란"현판앞기념촬영…중견·평검사들줄사직도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도로에철거된서울고검·중앙지검도로표지판이놓여있다.2026.10.1ⓒ뉴스1권대옥기자(서울=뉴스1)최동현권대옥기자검찰들어간건무조건지워야한대.아이고,시트가부족한데.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을하루앞둔1일오전서울중앙지검.청사내안내판에적힌'검찰'글자를파란색시트지로가리던작업자의손길이바빠졌다.청사입간판에는이미'검찰'글자와로고가사라진채'별관'두글자만남았다.<뉴스1>이이날찾은서울서초동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검청사에선이른새벽부터마지막'검찰지우기'작업이한창이었다.수십명의작업자가각자공구와시트지를한아름들고도로안내판부터종합민원실현판까지'검찰'글자를지워냈다.이날은청사도로표지판부터철거됐다.작업자들은오전5시굴착기와고소작업차량으로'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적힌파란색도로표지판을뽑아냈다.긴철제기둥을잘라내는동안불꽃이사방으로튀었다.오전8시30분부턴청사내안내판과출입문에붙은검찰로고제거작업이시작됐다.중앙지검지하주차장전자안내판에는'서울공소청'이라는새이름이등장했다.종합민원실출입구에는'서울중앙지방공소청출입구'라고적힌시트를붙이는작업이진행됐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청사에서관계자들이검찰로고를제거하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종합민원실은2일부터고소·고발장을접수하지않는다.검사의수사권전면폐지에따라범죄인지와고소·고발은공소청사건수리사유대상에서빠지는탓이다.민원인이공소청에고소·고발장이나수사가필요한진정·탄원서를내면관련수사기관으로재안내를받거나반려·반송·접수취소또는이첩된다.로고제거작업을하던한인부는"오늘중으로는'검찰'을다덮을예정이긴한데어떻게될지는모르겠다"며"엄청많아도부지런히해야죠"라고했다.오전10시가넘어서도서울고검입구보안검색대옆에서는검찰로고스티커를떼어내는작업이계속됐다.검찰청사입구에걸린청동현판은퇴근시각인오후5시쯤철거될예정이다.조직의상징인'검찰기'는공소청출범시점에맞춰1일에서2일로넘어가는자정에내린다.공소청은향후공소청검찰총장과법무부장관이취임하면행정안전부와협의를거쳐새공소청로고를확정할방침이다.새로고가마련될때까진정부기관을상징하는태극문양이임시로사용된다.앞서대검은지난달28일선제적으로청사로고와간판을철거했다.서울동부·남부·서부·북부지검등재경지검과광주·수원고·지검등지방검찰청도지난달29~30일청사내간판과검찰상징물을철거하고'공소청'으로명칭을바꿨다.검찰청직원들이30일오후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현판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10월2일공소청이출범하면검찰청은78년만에폐지된다.2026.9.30/뉴스1권대옥기자예정된변화지만,검찰구성원들의표정에서는아쉬움이묻어났다.서울고검직원4명은전날(30일)점심시간대를이용해검찰청로고를배경으로기념촬영을찍기도했다.직원들이검찰청입구청동현판앞에서'마지막기념사진'을남기는모습도포착됐다.동료들과검찰로고앞에서사진을찍은한검찰청직원은"아직실감이나지않는다"면서도"깃발을내리고출입문에붙은스티커까지떼어내면그때실감이날것같다"고했다.다른직원도"아쉬움이크다"고했다.서울중앙지검의한검사는"다들예상하고있긴했지만막상현실로다가오니많이속상하고심란해하는것같다"며"이름만바뀌는것이고우리가해야할역할은여전히많으니기운을내보자고서로다독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한편으로는간판과로고를모두바꾸는것이무슨예산낭비인가싶기도하다"고토로했다.법무부는전국67개검찰청사의외벽과유리창등에부착된검찰로고와문구등을제거하는비용으로예비비65억원을편성했다.서울중앙지검청사를자주오간박모변호사도"평소에는현판을의식하지않고다녔는데막상없어진다고하니감회가새롭다"며"이곳에공소청간판이붙는다고해도아직은전혀실감이나지않는다"고말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수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청사주차장에'서울공소청사'라는안내문이나오고있다.2026.10.1ⓒ뉴스1최지환기자공소청은본청과6개광역공소청,18개지방공소청,42개지청체제로오는2일닻을올린다.검사의직접수사와보완수사폐지로공소제기·유지와영장심사,수사기관에대한사법통제에역량을집중한다.검사의수사권폐지에따라조직은대폭재편된다.기존직접수사·합동수사부서43곳과검찰수사관이주로근무해온수사·조사과67곳이폐지되고,대검범죄정보기획관과과학수사부도없어진다.대신중대범죄수사청과수사·기소과정에서협력할중대범죄전담부29곳이설치된다.검사법정정원은2292명으로유지되지만중수청전직과퇴직등에따른결원을충원하지않아공소청은약1900명으로출범할전망이다.수사업무를담당했던수사관2986명중2048명이감축되고,남은인원은형사법무직으로전환돼송치사건검토와사실관계확인등을맡는다.공소청개청식은2일간부등이참석한가운데비공개로열릴것으로알려졌다.별도의현판식도진행하지않을방침이다.한편검찰청폐지를앞두고검사들의줄사표도잇따르고있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공개반발했던윤원기수원고검검사(사법연수원34기)와노선균대구지검2차장검사(35기)가최근검찰내부망에사직의글을올렸다.또소창범서울중앙지검강력범죄수사부장(36기)과강현욱부산지검서부지청형사3부부부장검사(41기),안화연서부지검식품의약범죄조사부검사(변호사시험3회),조재익대검찰청검찰연구관(44기),오광일수원지검검사(변시4회),이준명서울중앙지검검사(변시8회),박철량대구지검검사(43기)등도사의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가운데)이지난6월2일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북한소행의지뢰폭발사고에도불구하고인내심을갖고서남북대화복원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대북정책을주도해온통일부도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1일충남계룡대에서진행된제78주년국군의날기념식기념사에서"남북관계의매듭은복잡하게얽혀있지만,앞으로도인내심을가지고차근차근얽힌매듭을풀어나갈것"이라며"신뢰를회복하고단절된대화를복원하는길에북측도이제함께하기를기대하고촉구한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우리정부는남북간군사적긴장을낮추기위한실질적인조치를일관되게이어나가겠다"고밝혔다.통일부도이날입장발표를통해"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유럽출장중조기귀국한정동영통일부장관은페이스북에"한반도평화를향한노력을폄훼하거나왜곡하는빌미가돼서는안될것"이라고전했다.또한북한지뢰폭발사고에대해선"소모적인정쟁이아니라,왜이러한불행한일이반복되는지깊이성찰하고근본적인대안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통일부는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의지뢰폭발자작극발언에대해남북간불신의벽이높음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다.또한이번지뢰폭발사고와같은불행이재발되지않도록유관부처와함께필요한조치를강구하겠다고전했다.아울러싸울필요가없는평화를만드는것이야말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가장현실적인길이라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야권은즉각반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이끝내북한에는한마디도하지못했다.아예'지뢰'라는단어조차꺼내지않았다"면서"제3자나쓸법한'불의의사고'라는말로퉁치고넘어갔다"고평가했다.장대표는아울러"우리국군이,우리국민이,이재명불법대북송금의인질이됐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방첩사해체,정보사축소를자랑스럽게이야기한것은북한에경고는못하고'간첩안잡겠다'고아부만늘어놓은것이라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공소청체제로의전환을하루앞두고검찰이사실상마지막수사결과를브리핑했습니다.역대최대규모인16조원대담합을벌인국내석유화학업체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법조팀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민혁기자,자세한브리핑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란전쟁등중동발위기를틈타담합을벌인혐의를받는국내석유화학업체와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조금전브리핑을열고,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받는국내석유화학업체법인6곳과임직원37명을기소했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2021년부터5년넘게PVC나가소제같은석유화학제품8개품목에대해담합을벌인혐의를받습니다.담합의규모는16조3,691억원으로검찰이직접수사한역대담합사건가운데가장큰규모입니다.이들은공급가격의변동폭과그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합의하는등방식으로범행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주로팀장급모임에서가격담합이이뤄졌는데,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보내는순서까지도짬짜미한것으로검찰조사결과드러났습니다.검찰은담합품목이사업전반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원재료로서비용상승피해가소비자에게전가된사실을확인했다며,서민경제를교란하는범행에엄정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브리핑이검찰청이문을닫기전사실상마지막브리핑이었죠?[기자]오늘검찰의수사결과브리핑은공소청전환을하루앞두고진행된만큼사실상검찰조직의마지막브리핑이기도합니다.브리핑에앞서서울고검과중앙지검청사에서는아침일찍검찰마크를제거하는작업이이뤄지기도했는데요.브리핑을맡은나희석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장역시"검찰청시대의마지막브리핑"이라며운을떼기도했습니다.나부장은앞서밀가루와설탕등가격담합사건도수사했는데,이번의경우강제수사이후2달만에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며담합사건수사를거듭할수록수사기간이짧아졌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검찰은새롭게변화하는형사사법체계에서도중수청,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관련범죄에엄정대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YTN배민혁입니다.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018년도첫계획발표이후8년만100명정원,졸업후15년의무복무복지부"공공의료인재요람될것"[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이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제4차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준비위원회논의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국립의전원소재지는남원으로결정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염지윤수습기자=부지선정을놓고논란을빚었던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전북남원에세워진다.이형훈보건복지부제2차관은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국립의전원설립준비위원회제4차회의결과브리핑을열고국립의전원소재지를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로결정했다고밝혔다.국립의전원은4년제대학원대학으로학비등지원,공공의료특화교육과정운영등을통해공공의료분야의국가인재를양성한다.양성된인력은면허를취득한후공공의료기관에서15년동안복무하며공공의료분야의인력난해소에기여함과동시에보건의료현안에대응하는핵심인력으로성장하게된다.정부는서남대의대폐교이후지역필수의료격차해소와공공의료공백방지등을위해2018년4월에국립중앙의료원과연계한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전북남원에설립하기로했다.지난4월에는국립의학전문대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국회본회의통과로법적근거가마련됐다.복지부도의대증원과정에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통해2030년부터공공의료분야에종사할의사인력수요를고려해서의사인력양성규모를의결했다.단지난7월이재명대통령업무보고에서정은경복지부장관이수련병원과의인접성등을이유로서울중구소재국립중앙의료원인근부지내설립필요성을언급해논란이일었다.국립의전원설립준비위원회산하기반시설및교육과정전문위원회는▲사업의목적성▲추진효율성▲정책신뢰성▲확장성·연계성등네가지선정기준을토대로적합성을검토했고최종적으로남원이결정됐다.남원의료원과인접해지역사회기반의료교육과임상실습연계운영이유리한점,전체계획부지의상당부분을확보한점,2018년설립지역으로공식발표된이후입법·행정절차가지속추진된점,단계적으로지역사회와연계된공공의료거점형캠퍼스로확장할수있는여건을갖춘점등이고려됐다.[서울=뉴시스]국립의전원법주요내용(사진=보건복지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2018년첫계획발표이후8년만에부지가확정됨에따라2029년개교,2030년교육과정개시가순차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입학정원은100명이며공공의료원,소방·산재·보훈,감염병대응,국가트라우마센터,보건의약정책,국제보건등다양한영역의국가인재로체계적양성·배치할예정이다.예정대로라면2030년부터학업을시작해2033년까지공부를마치고2034년부터수련을시작한다.통상수련기간6년을고려하면2039년수련을마치고2040년부터100명씩의사가배출된다.단입학정원100명은의료인력추계에따라2031년까지만유효하며2032년부터는재추계결과를반영해변동여지가있다.이차관은"마음은급하지만공공의료분야전문의료인력을양성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며"장기적인로드맵을갖고인력을양성하고이들이역할을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학생들을가르치기위해의학교육평가원기준에따라전임교수112명이상이필요하다.임상의학85명,기초의학25명,의료인문학과의료교육학각각1명이상등이다.이차관은"시설과장비를확보하는것은예산과시간을두고속도감있게하면확보할수있는데교수·교원에대해서는염려가많다"면서도"교육실습병원으로같이활용하려고하는기관에있는분들이나지역에양성돼있는전문의를교수·교원으로채용이가능하기때문에채용계획을신속하게준비해서진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재학중에는학비를포함한전폭적인지원을제공하는한편,재학부터졸업후까지전주기경력관리를지원한다.정부는향후교육과정전문위원회논의를통해국립의전원의인재상및교육목적을명확화하고이를위한교육과정을구체화해나갈예정이다.이차관은"국립의전원은공공의료분야인력을양성하기위한곳"이라며"전문과목은고시로정할예정이다.보통대학병원이나종합병원에서하는것처럼모든과목이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했다.[서울=뉴시스]국립의학전문대학원남원부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졸업후에는행정기관이나공공의료기관등에서15년의무복무를한다.의무복무기관에서수련할경우해당기간도의무복무기간에산입한다.교육과정은남원을중심으로진행하되공공의료인력양성이라는목적에맞게다양한공공의료기관을활용한임상실습이진행될예정이다.국립의전원소재지가남원으로결정됨에따라남원의료원은국가운영병원인국립중앙의료원남원병원으로전환해500병상규모로단계적확대한다.향후심뇌혈관,치매등기능특화를통해임상교육과지역거점병원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이차관은"남원의료원을국립의전원교육병원으로활용할예정"이라면서도"법에서국립중앙의료원과지방의료원등여러실습병원들을함께활용해공공의료분야에필요한인력을양성한다는취지가담겨있다"고했다.이차관은"이번결정은그간이어온정책에대한신뢰를지키는동시에전문위원회의면밀한검토를통해교육여건과사업추진가능성을확인한결과"라며"국립의전원이2029년차질없이개교해국가가책임지고공공의료인재를키우는요람이될수있도록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국립중앙의료원등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