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개입"주장…법과당헌은뭐라고하나박근혜공천개입과같은사안일까친명계연결고리,어디까지사실인가국민의힘주장,시간순으로검증해보니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①당직선거의견도당무개입일까…법과당헌살펴보니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기탁금과다'문제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공개적으로의견을표출한뒤국민의힘이이대통령의말을'당무개입'으로규정하며맹공을퍼붓고있다.대통령의말은과연당무개입일까?이대통령은지난19일자신의X(옛트위터)에8.17민주당전당대회후보자기탁금이과도하다는취지의글을올렸다.청년들도등록하는최고위원기탁금이지난해8월전당대회때보다4배많은2천만원으로인상된것을문제삼은것이다.이대통령은"당의재정이어려운것도아니고청년들의어려움과정책적배려의필요성도있으니가능하다면기탁금을종전수준으로되돌리는걸고려해보시면어떨까한다"고적었다.이에대해한시민이"이는당무개입이며박근혜전대통령도당무개입으로징역2년형을받았다"는경고의글을게시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일상적정당활동에대해선대통령도법률과민주당당헌·당규에의해당원으로서참여할권리가인정되고있다"며"박근혜전대통령사례는공직선거후보공천이나경선에개입했기때문에문제가된것"이라고재반박했다.이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무엇을근거로한것일까.해당'민주당당헌·당규'는당헌105조2항을말한것으로보인다."대통령에당선된당원은그재임기간동안당론결정에참여할권한과당론을이행할의무를가진다"는내용이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란2016년총선을앞두고청와대가당선가능성이높은지역에친박계인사들을공천하기위해불법여론조사를하는데관여한사건을말한다.박전대통령은탄핵당한이후공천개입사건으로공직선거법위반등이인정돼징역2년이확정됐다.이대통령은뒤이어자신의사례와박근혜전대통령의사례의차이를보다명확하게설명했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이자신의말을'당무개입'이라논평한데대한비판글을통해서였다.이대통령은"공당이당직선거와공직선거조차구분하지못하면안된다"며"공직자인당원의당내공직선거관여는불법당무개입이자선거법위반이지만,당원의소속정당당직선거의견개진은적법하고정당한정당활동"이라고직격했다.실제공직선거법85조1항은"공무원등법령에따라정치적중립을지켜야하는자는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선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등선거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여기서말하는'선거'란같은법2조에명시된'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말한다.청와대관계자는"누구를'뽑아라'또는'말아라'하는것도아니고,원칙적인걸이야기하는건데당무개입이라고하는건과한이야기"라며"대통령은청와대내의유일한당원인데,당과관련된모든것을얘기조차도못하게하면되겠느냐"고반문했다.②'정청래견제설'근거있나…시점따져보니더불어민주당당권주자인정청래전대표.윤창원기자당무개입논란은법적규정위반여부에만국한되지않는다.정무적으로이대통령의발언이'정청래전대표견제'용이라는주장이나오기때문이다.그렇다면이는얼마나근거가있을까.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페이스북에"정청래가대표될까봐어지간히불안한모양"이라며"특정후보편들자는게아니라지만민주당원들조차아무도그렇게믿지않는다"고썼다.정청래대표재임시절의당정갈등을빌미로,이대통령이김민석·송영길의원의당대표선거를돕고있다는얘기다.이주장은기탁금문제를강하게제기한정민철최고위원예비후보가김의원을지지하는친명계로분류된다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즉'기탁금문제제기→친명계→정청래견제'라는연결고리다.그러나이는정황에기댄추론으로,이대통령이특정후보를직접거론하거나지지한정황은확인되지않는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과거발언'도근거로들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2024년1월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윤석열당시대통령을향해"대통령의노골적인개입"이라고비판했던발언을재소환하며,'이중잣대'아니냐고반문했다.그러나두사안은성격이다르다.당시이대통령이비판한건이른바'윤-한갈등'국면으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논란을"국민눈높이에서생각할문제"라고하자윤대통령이한위원장의사퇴를요구한사건이었다.대통령이여당지도부의거취에직접개입한사안이라는점에서,기탁금액수에의견을낸이번경우와는무게가다르다.당시가훨씬심각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이고,이는국민의힘주장이힘을받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민주당도같은논리로반박한다.박경미대변인은"당직선거와공직선거의본질적차이조차분간하지못하는몰이해"라며"과거민주당이비판한건행정부권력으로여당대표를찍어내고공천을설계하려던권력남용"이라고맞받았다.앞서이대통령이제시한'당직선거대공직선거'구분과같은맥락의논리다.'견제설'을뒷받침하려면이대통령의발언이논란을촉발한'시발점'이어야하지만,시점도맞지않는다.민주당선관위는21일전체회의에서기탁금문제를재논의할예정인데,선관위관계자는이대통령발언전날인18일에이미재논의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도"지난주최고위원회의에서문제제기가있었고,내가선관위원장에게공식재검토를요청했다"고20일밝혔다.이대통령의발언보다앞선시점에서문제가제기돼이미재논의수순에들어가있었다는얘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혼상담이미지.아이클릭아트미국에서이혼직후거액의복권에당첨된여성이전남편의상금분할소송에서최종승소했다.법원은여성이이혼후복권을구매했으며,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없다는점을들어여성의손을들어줬다.최근퍼스나우등에따르면로드아일랜드주대법원은48세여성애나바렐라가당첨된즉석복권상금580만달러(약85억원)에대해전남편대니얼몬테이루(56세)에게는어떠한법적권리도없다고최종판결했다.앞서두사람은2007년결혼했지만이후별거생활을시작했다.바렐라는2020년2월이혼소송을제기하며이미3년이상따로살아왔다고법원에밝혔다.당시코로나19여파로법원운영이차질을빚으면서두사람은변호사없이화상재판에직접출석해이혼절차를진행했다.이혼합의서에는재산분할을모두마쳤고공동소유부동산이나채무가없으며,두자녀에대해서는공동법적양육권을유지하기로합의했다는내용이담겼다.이렇게두사람의이혼은마무리되는듯했으나,이혼확정후불과몇주만에바렐라가즉석복권580만달러에당첨되면서상황이달라졌다.바렐라는2020년11월4일당첨금을받으며연금방식대신약375만달러(약55억원)를일시금으로받는방식을선택했다.이사실을알게된몬테이루는코로나19팬데믹당시법원의행정절차상서류처리오류로이혼이최종확정되지않았다며이혼판결을무효로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다.그는바렐라가복권을샀을당시에도법적으로는혼인관계가유지되고있었기때문에당첨금역시부부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며상금일부를요구했다.그러나대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두사람의이혼은2020년10월8일법적으로확정됐으며,바렐라가복권을구매한시점은그로부터20일이상지난뒤였다고판단했다.또법원의행정상착오가있었다고하더라도이미성립한이혼의효력을뒤집을수는없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당첨금은부부공동재산이아닌바렐라의개인재산으로인정됐다.이번판결로수년간이어진법적분쟁은마침내막을내렸다.바렐라측변호사니컬러스헤먼드는“의뢰인은결과에매우만족하고있다”며“이혼을진행중인사람이라면법률전문가의조언을받는것이중요하다”고전했다.하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3년4월9일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소속활동가들이서울용산역광장에서낙태죄폐지2주년을맞아임신중지를건강권으로보장할것을요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한수빈기자정부가지난5년간3000건넘게적발한온라인임신중지의약품(유산유도제)판매사례가운데실제수사의뢰로이어진것은7건뿐인것으로확인됐다.임신중지약을구매하는행위는애초에처벌조항자체가없어단속을해도실효성에한계가뚜렷하다.정부가사실상막을수도,처벌할근거도없는약을‘불법’으로규정해되레구매·복용실태파악을불가능하게하고,여성의건강권을사각지대에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0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임신중지의약품판매로적발한건수는2021년414건,2022년643건,2023년491건,2024년741건,2025년682건,올해1~5월218건으로모두3189건이다.적발내용대부분은단순온라인판매·광고게시물을찾아내관계기관에접속차단을요청한것이었다.이중판매자가특정돼경찰등수사기관에수사의뢰된건수는전체의약0.2%인7건에불과했다.식약처는“수사의뢰를하려면불법판매자를특정할정보가필요하지만,온라인거래는외국에서버를두거나신원을철저히숨겨판매자확인에한계가있다”고밝혔다.정부가판매·광고게시물의접속차단요청에매달리는사이,실제이약을구매해복용하는사람이얼마나되는지는파악조차되지않고있다.국내에허가된제품이없어처방·조제기록이남지않는데다,구매행위만으로처벌할조항도없어수사·단속통계에도잡히지않는다.합법적인의료체계에도,불법행위수사체계에도포착되지않는이중사각지대에놓여있는셈이다.약물을사용한임신중지를처벌할근거가없는것은2019년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형법제269조1항(자기낙태죄)이2021년1월1일부로효력을잃었기때문이다.약사법상스테로이드·에페드린성분주사제등일부지정의약품을무자격자에게서산구매자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에도임신중지약성분인미페프리스톤은포함되지않는다.현행모자보건법에도약물임신중지나임신중지약구매자를처벌하는조항은없다.이처럼유통을막을수도,처벌할수도없는상태가이어지고있지만국내에는여전히허가된임신중지약이없다.경구용임신중지약물은2024년기준전세계100여개국에서허용되고있고,세계보건기구는2005년이약을필수의약품목록에올렸다.국내에서도현대약품이2021년7월,2023년3월,2024년12월세차례‘미프지미소’품목허가를신청했지만결론이나지않았다.이러한상황의배경에는국회의직무유기가있다.“법없다”식약처,“부담된다”국회···5년째‘책임핑퐁’미페프리스톤은약물임신중지에사용되는주요약물이다.미국일리노이주카본데일에있는알라모여성클리닉에이약물이준비돼있다.로이터연합뉴스정부및국회사정에정통한한관계자는“임신중지약단속실효성이없으니까정부가국회에‘구매자처벌조항을만들어달라’고요청을했다.그때의원들이굉장히부담스러워했다”며그래서“‘아예양성화(합법화)를해달라’고했더니그것에대해서도묵묵부답이었다”고전했다.국회가처벌규정을신설하자니여성계반발이,임신중지약을합법화하자니종교계반발이부담스러워논의자체를미룬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가손을놓은5년은기록으로도확인된다.형법제269조1항이‘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여성을처벌하도록정한것은1953년국회였다.약물에의한임신중지를콕집어범죄로규정한유일한조항이었다.헌법재판소가2019년해당조항에대한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2020년말까지개정하라고했지만국회는시한을넘겼다.이에따라조항은이듬해대체입법없이통째로효력을잃었다.이후21대국회에서정부안을포함한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이여럿발의됐으나논의되지못한채임기만료로폐기됐고,22대국회에서발의된법안들도계류중이다.약물임신중지를제도안으로들여올근거도,그자리를대신할규칙도만들지않은5년이었다.식약처역시입법공백을품목허가심사를미루는근거로삼아왔다.약물임신중지의허용범위와사용주수등이모자보건법등으로먼저정해져야효능·효과와위해성관리계획을심사할수있다는논리다.정부가미온적인태도를보이는사이,성분도함량도확인되지않은약이해외사이트와텔레그램등을통해국내에서거래됐다.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사무국장은“국내에서유통되는임신중지약의가장큰문제는약의함량과안전성을검증할곳이어디에도없다는것”이라며“일단품목허가가나야임신중지약의유통과복용이비로소국가관리체계안으로들어온다”고말했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7월18일미국캘리포니아주임페리얼에서AI데이터센터(AIDC)확장에반대하는전국시위에서시위대가손팻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AFP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국가핵심인프라로육성하기위해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를추진하는가운데전력확보와주민수용성문제가새로운과제로떠오르고있다.AI경쟁력확보를위해대규모데이터센터구축은불가피하지만전력망과용수,지역사회갈등등을함께해결하지않으면사업추진과정에서속도조절이불가피할수있다는지적이다.20일정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시장에서는공급가능한전력이부족해지면서전력을먼저확보한사업지로기업과투자자가몰리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정부가대규모투자와신속한건설을강조하는사이전력망확충비용과냉각용수확보,주민수용성문제도주요과제로떠오르고있다.550조민간투자…2029년부터단계적운영정부는AI데이터센터를국가AI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기반시설로보고투자를확대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지난16일청와대에서열린하반기업무보고에서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제시했다.정부는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AIDC)구축을지원해오는2029년까지8.4기가와트(GW)규모의시설을확보하고550조원규모의투자를끌어낸다는계획이다.550조원은정부재정투입액이아니라기업들이정부에밝힌투자계획과해외투자유치액을합산한수치다.정부는2028년상반기내관련데이터센터의착공을유도하고2029년부터단계적으로운영에들어가도록지원할방침이다.민간투자가원활하게집행될수있도록전력과용수확보,인허가절차도지원한다.올해상반기에는정부의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목표5만장가운데3만5000장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정부구상대로투자가집행되면국내데이터센터전력수요도빠르게늘어날전망이다.1GW급AI데이터센터한곳을24시간가동할경우이론상연간전력사용량은8.76테라와트시(TWh)에달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와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데이터센터의안정적인전력수요를감당하려면실질소요전력의16배에달하는과도한설비구축이필요할수있다”고말했다.인허가는빨라지는데…갈등관리기준은공백정부는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를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고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있다.반면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갈등을조정하기위한제도는아직미흡하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달공포된‘AI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은데이터센터사업자가과기정통부에인허가일괄처리를신청할수있도록하고관계기관은일정기간안에검토결과를통보하도록했다.비수도권에신설하거나기존시설을확장·전환하는AI데이터센터에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특례도담겼다.특별법은2027년3월10일부터시행된다.전력계통영향평가의평가항목과심사방법을정할고시도아직확정되지않았다.제도는2024년6월도입됐지만정부는2년넘게시범운영방식으로심사를진행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고시제정안을마련해재행정예고를진행하고있다.주민반발확대…소송전으로번진사업장제도적공백속에서국내에서도데이터센터건립을둘러싼갈등은이미현실화하고있다.서울금천구독산동데이터센터공사현장에서는지난4월인근주민들이건립반대집회를열었다.주민들은전력망부담과공사·설비소음,냉각시설의열배출,화재위험등을우려했다.사업자측은한국전력의전력용량검토를거쳤고소음과전자파등도법정기준을충족하도록설계했다고반박했다.그러나시행사가반대활동을벌인주민4명을명예훼손등의혐의로고소하면서갈등은소송전으로번졌다.금천구는주민추천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합동점검단을구성하기로했다.주민이우려하는안전과환경문제를전문가와함께점검하고사업자와주민간갈등을조정하겠다는취지다.美42개주142곳동시시위…지역갈등,전국이슈로국내에서나타나는갈등은해외에서는이미전국적인사회이슈로확대되고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지난18일(현지시간)텍사스18곳과조지아11곳,캘리포니아8곳등미국42개주142곳에서데이터센터건설에반대하거나개발과정의투명성을요구하는시위가동시에열렸다.AI인프라확장에반대하는전국단위공동행동이열린것은이번이처음이다.시위대는데이터센터가사용하는전력과냉각용수규모를공개하고사업승인과정에주민의견을반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데이터센터건설로발생하는경제적이익과일자리가지역사회에충분히돌아오는지도주요쟁점으로제기됐다.미국내여론도우호적이지만은않다.지난6월실시된로이터·입소스조사에서데이터센터건설속도를지지한응답자는3분의1에그쳤다.메타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등AI기업을위한데이터센터가자신의거주지역에들어오는데찬성한다는응답은14%에불과했다.뉴욕주는이보다앞선지난14일대형데이터센터신규인허가를최장1년간잠정중단하는행정명령을내리기도했다.대상은50메가와트(MW)이상의전력을소비할수있는시설이다.이미허가신청이완료된사업이나지방정부가담당하는인허가는제외된다.뉴욕주는최대1년동안데이터센터의전력과용수사용,대기질,소음,취약지역에미치는영향을평가해새로운기준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부지방을중심으로장맛비가이어지고있습니다.새벽부터많은비가내린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는임진강수위가빠르게오르고있는데요.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된다는정부발표도나온상황입니다.현장취재기자를연결합니다.신익환기자,지금임진강수위얼마나오른겁니까?[리포트]네,저는지금임진강유역군남댐에나와있습니다.이곳엔새벽부터굵은빗줄기가이어지다가현재는그친상황입니다.군남댐이있는경기연천등에호우특보가발효된가운데,기상청은최대100mm의비를예보했습니다.밤사이군남댐수위는올랐습니다.오늘오전5시기준댐수위는30m,어젯밤보다5m올랐고방류량도초당902톤가량으로6배넘게늘었습니다.어젯밤기후부는접경지역위성영상을분석한결과,임진강의북측황강댐에서일부방류가이뤄진것으로추정한다고밝혔습니다.임진강최북단필승교의수위도오전5시기준2.5m까지올랐습니다.'홍수기하천행락객대피수위'인1m를이미넘어선수치입니다.기상청은북한지역에도많은비가내리면서임진강과한탄강등접경지역하천의수위가높아지고유속이빨라질수있다며,하천접근을자제하고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경기연천군남댐에서KBS뉴스신익환입니다.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이상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익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1일(화)△프로야구=NC-LG(잠실)SSG-롯데(부산)한화-KIA(광주)두산-kt(수원)삼성-키움(고척·이상18시30분)△프로축구=울산-인천(울산문수축구경기장)제주-강원(제주월드컵경기장)전북-대전(전주월드컵경기장·이상19시30분)△야구=제60회대통령배전국고교대회32강전(9시·경북포항야구장등)△태권도=2026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10시·강원춘천송암스포츠타운)△씨름=제63회대통령기전국장사대회(10시·전남장흥체육관)△탁구=제42회대통령기전국대회(경주실내체육관)(서울=연합뉴스)

◆22일(수)△프로야구=NC-LG(잠실)SSG-롯데(부산)한화-KIA(광주)두산-kt(수원)삼성-키움(고척·이상18시30분)△프로축구=서울-포항(서울월드컵경기장)광주-김천(광주월드컵경기장)부천-안양(부천종합운동장·이상19시30분)△배구=남자국가대표팀평가전한국-브라질(15시30분·충북제천체육관)△야구=제60회대통령배전국고교대회32강전(9시·경북포항야구장등)△태권도=2026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9시·강원춘천송암스포츠타운)△씨름=제63회대통령기전국장사대회(10시·전남장흥체육관)(서울=연합뉴스)

[앵커]오늘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최고100㎜의장맛비가내리겠습니다.서울과경기곳곳에는호우주의보도내려졌는데요.자세한날씨,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재훈기자.[기자]수도권과강원을중심으로매우강한비가쏟아졌습니다.서울은평과인천부평에서는시간당50㎜넘는물벼락이떨어졌고,고양과김포에서도시간당30㎜의장대비가관측됐습니다.현재서울서남과서북권,인천,고양과동두천등경기서북부권을중심으로호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이번비는특정지역에집중적으로쏟아지지는특징을보이고있는데요.경기북부엔폭우가쏟아지는반면경기남부는거의비가내리지않을정도로비구름폭이매우좁게나타나고있습니다.오늘서울과경기강원,충남서해안은최고100㎜,충남내륙과경북은10~60㎜의비가더내리겠습니다.특히강한비구름대가통과할때는시간당50㎜의폭우가쏟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짧은시간에강하고많은비가집중되는만큼갑자기물이불어나는하천,지하공간은절대로접근하지말아야합니다.낮부터는빗줄기가다소가늘어지겠지만,내일도중부는정체전선의영향으로장맛비가내리겠습니다.지난주부터많은비가내려지반이약해져있는만큼산사태와축대붕괴,토사유출등에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기상청은주후반까지도정체전선이자리하면서비가길게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재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이없습니다.쿠키뉴스자료사진서울의높은집값과전세매물부족으로밀려난주거수요가경기도로이동하고있다.수요가몰리면서경기아파트가격은오르고매물은줄어드는모습이다.전문가들은서울의주택공급부족과주거비상승이맞물려이같은흐름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2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7월둘째주(13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올해들어5.74%상승했다.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4.01%)보다1.73%포인트(p)높다.지난6월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5억8578만원으로집계됐다.서울집값상승으로전세수요가늘면서전셋값은오르고매물은감소하고있다.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올해들어3.83%올라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0.44%)보다상승폭이3.39%p확대됐다.평균전세가격은6억9871만원에달한다.아파트전세매물은올해1월1일2만3060건(부동산플랫폼아실기준)에서20일2만612건으로2448건줄었다.서울에서주거지를마련하기어려워진수요는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경기도로이동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동산리서치업체리얼투데이가통계청의‘2023~2025년국내인구이동통계’를분석한결과,이기간서울에서다른지역으로전출한인구는139만9645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경기도로이동한인구는84만6321명으로전체의60.46%를차지했다.주거수요가유입되면서경기아파트시장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경기아파트매매가격은올해들어3.32%올랐다.지난해같은기간0.12%하락한것과비교하면상승률이3.44%p높아졌다.전세가격도올해들어3.83%올라지난해같은기간상승률(0.44%)보다3.39%p높았다.경기도평균아파트매매가격도6억원을넘어섰다.평균매매가격이6억원대를기록한것은2022년10월이후처음이다.지난5월6억93만원을기록한데이어지난17일에는6억1601만원까지올랐다.평균전세가격은3억7796만원으로집계됐다.지역별로는과천시의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22억4200만원으로가장높았다.평균전세가격은10억2900만원이었다.성남시분당구는평균매매가격17억6600만원,평균전세가격7억6500만원을기록했다.가격상승과함께경기지역의아파트매매·전월세매물도일제히감소했다.아실에따르면경기아파트매매매물은올해1월1일16만2053건에서20일15만55건으로1만1998건(7.4%)줄었다.같은기간전세매물은1만7745건에서1만2189건으로5556건(31.3%),월세매물은1만3734건에서7872건으로5862건(42.7%)감소했다.전문가들은서울의높은주거비용과공급부족으로경기지역으로수요가이동하는현상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심형석법무법인조율수석전문위원(미국IAU교수)은“서울에서전세를살던사람들이전세매물이부족해지면서매수로돌아서는경우가늘고있다”며“기존에거주하던지역에서집을매수하기어려워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경기도로눈길을돌리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현재정부의주택공급이충분히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유동성은풍부해서울아파트가격의우상향기조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며“이같은영향이경기도지역으로확산되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특히서울강남권과의접근성이좋은지역을중심으로이런현상이더욱두드러질것”이라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름은계절이아니라소비가움직이는시간이다.휴가를준비하는순간부터여행지에서의한끼,계절한정메뉴와가까운편의점까지.바캉스는유통업계의가장큰성수기이자소비트렌드가가장선명하게드러나는계절이라고볼수있다.디지털데일리는[바캉스소비지도]를통해올여름소비자들의발걸음이어디로향하고있는지각분야별로살펴본다.<편집자주>살인적인한여름폭염과지속되는고물가기조속에서올해7월여름휴가의지형도가급격히변화하고있다.북적이는공항과인파가몰리는유명피서지대신쾌적하게꾸며진집이나독채펜션에서온전한휴식을취하는‘홈캉스’나‘스테이케이션’이주류라이프스타일로자리잡았기때문이다.이같은흐름의중심에는스스로판단하고제어하는고도화된인공지능(AI)스마트가전의진화가자리하고있다.가사노동의부담은완벽히지우고,에너지효율은극대화하면서완벽한휴식공간을창조해내는홈캉스특화가전들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트렌드를짚어본다.◆초연결AI기술이완성한지능형냉방시스템여름철실내휴식의질을결정하는가장핵심적인요소는단연온도와습도관리다.과거의에어컨이단순히설정된온도에맞춰찬바람을강하게뿜어내는기계적가전에그쳤다면,최근가전업계가선보인최신냉방시스템은집안가전생태계의초연결플랫폼과온디바이스AI엔진을통해차원이다른맞춤형기류를선사한다.국내냉방시장을양분하는삼성전자와LG전자는각사의핵심AI칩셋과하드웨어플랫폼을앞세워스마트냉방포트폴리오를대폭강화했다.삼성전자는독자적인무풍기술을고도화한‘비스포크AI무풍에어컨갤러리’라인업을전면에내세웠다.메인칩셋에탑재된AI기반레이더센서가실내공간에있는사용자의정확한위치와움직임,심지어부재여부까지실시간으로감지한다.이를통해바람이사람에게직접닿아불쾌감을주지않도록기류를우회시키는간접냉방을수행하며스마트싱스허브를통해집안의다른가전들과실시간으로데이터를연동한다.이에맞서는LG전자는‘휘센뷰AI에어컨’과프리미엄라인인‘휘센타워AI’포트폴리오로시장을공략중이다.스마트폰의씽큐앱과연동되는공간맞춤형AI기능을통해실내외환경데이터를스스로학습하며,사용자가자주머무는소파나침대동선을따라시원한바람을집중적으로보내는맞춤형제어를보여준다.두브랜드모두폭염속홈캉스족의가장큰걱정거리인전기세부담을낮추기위해변인인버터컴프레셔의제어능력을극상으로끌어올렸으며,사용자의수면패턴을분석하고밤새습도와온도를미세조정하는지능형절전솔루션을제공해하드웨어효율을증명하고있다.◆엡손·벤큐의홈시네마프로젝터가구현하는초대형스크린홈캉스기간동안그동안밀린넷플릭스나디즈니플러스등OTT콘텐츠를정주행하는것은빼놓을수없는즐거움이다.거실이나침실을완벽한프라이빗영화관으로탈바꿈시켜주는홈엔터테인먼트디바이스의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최근에는대화면TV를넘어공간의제약없이압도적인스케일의몰입감을제공하는최신프리미엄프로젝터라인업이홈캉스족의눈길을사로잡고있다.글로벌빔프로젝터시장의전통강자인엡손과벤큐는고휘도·고해상도기술을집약한최신모델을대거투입하며홈시네마의기준을다시쓰고있다.엡손은독자적인3LCD테크놀로지를기반으로한초단초점스마트빔프로젝터‘EH-LS650’모델을전면에내세웠다.백색밝기와컬러밝기가모두균일하게높은광량을뿜어내어단일칩DLP프로젝터에서흔히발생하는레크리에이션레인보우현상이없고암부표현력이한층정교하다.덕분에대낮의거실환경에서도암막커튼없이극장수준의화질로영상을감상할수있는강력한하드웨어스펙을자랑한다.이에맞서는벤큐는시네마틱컬러기술을극대화한프리미엄4K홈프로젝터‘W4000i’시리즈로매니아층을공고히하고있다.벤큐의최신플래그십및단초점가전포트폴리오제품들은벽면과의거리가2미터남짓한좁은안방이나독채펜션공간에서도100인치이상의초대형화면을왜곡없이투사해준다.차세대엔지니어링칩셋을통한실시간오토포커스기능과HDR10+플러스표현력덕분에프레임저하없이완벽한몰입감으로고화질시네마를감상할수있게돕는다.안드로이드TVOS를내장하여내장칩셋단에서별도의연결없이넷플릭스를곧바로구동할수있는소프트웨어편의성도갖췄다.◆로보락·에코백스가이끄는올인원로봇청소기의가사해방진정한휴식의완성은몸을움직여야하는번거로운가사노동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는순간찾아온다.휴가를집에서보내더라도배달음식을치우고바닥먼지를직접쓸고닦아야한다면그것은휴가가아닌집으로의출근에가깝기때문이다.올해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분야에서가장눈부신진화를이뤄내며완벽한가사해방의마침표로불리는디바이스가바로올인원로봇청소기다.현재글로벌및국내로봇청소기시장은강력한기술력을앞세운로보락과에코백스의기술경쟁으로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시장점유율선두를달리는로보락의최신플래그십모델인‘로보락S8MaxVUltra’는자율주행자동차에쓰이는고정밀라이다센서와결합된‘ReactiveAI2.0’구조광3D스캐닝시스템을탑재했다.거실바닥에흩어진복잡한전선이나전력선,휴가지에서씻고벗어놓은양말과얇은슬리퍼까지인식해우회하는영리함을보여준다.청소를마친뒤도크스테이션으로돌아가면60도가넘는고온스팀으로물걸레를자동세척하고열풍건조까지마쳐한여름철세균번식과악취문제를완벽히해결했다.이에매섭게맞서는에코백스의최신플래그십시리즈인‘디봇X5옴니(DEEBOTX5OMNI)’는고도화된AI카메라와내장칩셋을활용해사물인식률을극상으로끌어올렸다.로봇청소기의구조적고질병이었던사각지대와모서리구석까지완전히밀착해닦아내기위해물걸레패드가바깥으로튀어나오는‘트루엣지’하드웨어폼팩터혁신을이뤄냈다.업계최고수준의강력한흡입모터하드웨어와함께싱크대밑이나복잡한가구틈새까지정밀하게청소해주어,사용자가손하나까딱하지않고오롯이나만의온전한휴식시간으로여름휴가를채울수있도록든든하게받쳐주고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PU복제효율과는다르다"…에이전틱AI,평가지표부터다시짜야[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토큰단가가싼모델을썼다가오히려더비싼대가를치르는역설이나타났다.같은과업을여러모델에시켜본결과단가가낮은모델이시행착오를더많이거치며총비용에서되레밀리는사례가확인됐다.토큰가격이아니라목표달성까지드는총비용으로효율을다시재야한다는진단이다.지난20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서울스퀘어16층회의실에서개최한'에이전틱AI시대,국가AI컴퓨팅전략'세미나에서이동수기술혁신·인프라분과위원(a2sys대표)이이같이강조했다.이동수위원에따르면,토큰단가가저렴한모델이비싸지는역설은실제벤치마크에서확인됐다.복수모델에같은복합과업을수행시킨뒤총비용과처리시간을비교한결과다.단가가낮은모델일수록반복횟수가늘어나면서전체비용과시간에서밀리는결과가나왔다.역설의원인은에이전틱AI특유의반복구조에서기인한다.서로다른역할을맡은에이전트들이순서대로작업을넘겨받으며통신하고,중간단계에서실패하면처음으로돌아가재시도를거듭한다.앞선에이전트의오류가다음단계로그대로전이되는구조라겉보기단가가낮아도재시도가누적되면총비용은얼마든지뒤집힌다.기존LLM인프라의효율기준으로는이역설을잡아내지못한다.동일모델을여러GPU에복제해요청을처리하는LLM서비스는어느GPU가맡든결과가같아토큰당가격만따져도무방했다.에이전틱AI는반복횟수자체가비용을좌우해같은기준으로비교할수없다.문맥(컨텍스트)관리실패는반복비용이사고로이어진사례다.실제로에이전트가누적된문맥을압축·정리하는과정에서필요한정보를지워버리는사고가발생했다.최근SNS에도AI에이전트가문맥정리중사용자의이메일을대량삭제한사례가공유돼논란이됐다.추론모델에서는역설이반대방향으로도나타났다.추론단계를거치는모델은토큰을더많이쓸것이라는통념과달리,다음단계를정확히판단해시행착오를줄이면서전체토큰사용량이오히려줄어든사례가나왔다.단가가비싸보이는모델이실제로는더싸게끝나는,앞선역설과같은맥락이다.이동수위원은"토큰당가격이나전력같은기존지표는목표달성까지걸리는반복과시행착오를반영하지못한다"면서"모델과인프라는목표하나를끝까지달성하는데드는총비용과시간을기준으로다시평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세미나에서는한국이확보해야할풀스택기술범위를구체적으로좁혀야한다는논의도이어졌다.HW와SW가교차하는지점에서새로운기회가열릴수있는만큼,노릴수있는기회영역을서너개로좁혀병렬로실험하는접근이필요하다는제안이나왔다.AI가향후대부분의IT·소프트웨어에내재화될것이라는전망속에,2~3년뒤에도독립된핵심분야로남을기술을먼저가려내야한다는지적도있었다.한국이기술표준을주도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메모리에서는강세를보이지만전체판은엔비디아등빅테크가짜놓은구조에편입되는형태인만큼,AI3강달성을위해서는판자체를설계하는방향으로전략을바꿔야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또,소버린AI확보를위해메모리등강점분야에만집중하기보다전기술영역에서최소한의자생력을갖춰야한다는견해도나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기관구매·용역발주때AI제품우선검토…확인제도·이용료지원시행[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정부와공공기관이제품·서비스를구매하거나용역사업을발주할때인공지능(AI)활용여부를우선적으로살펴보는제도가오늘부터시행된다.공공부문이AI제품·서비스의초기수요처가돼민간시장확대를이끌겠다는취지다.정부에따르면오늘(21일)부터정부입법으로마련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이본격시행된다.해당개정안에는구체적으로▲공공조달우대대상이되는AI제품·서비스확인제도도입▲AI취약계층확대및제품·서비스이용비용지원▲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창업지원▲AI연구소설립·운영기준마련등내용이담겼다.◆공공기관제품구매·용역발주때‘AI우선고려’해당개정안은지난1월20일개정된법안으로AI의활용활성화를통해공공과산업의혁신을견인하고자마련됐다.국무회의를통과한시행령개정안은지난5월21일입법예고를통해대국민의견수렴을거쳐수정·보완을진행했으며이날부터본격시행됐다.이번개정안가운데가장눈에띄는부분은공공조달시장의변화다.개정AI기본법은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업무에필요한제품·서비스를구매하거나용역을발주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AI제품·서비스를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했다.다만업무성격상AI활용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예외로둔다.‘우선고려’는무조건AI제품을구매해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공공기관이새로운정보시스템이나행정서비스를도입할때기존방식만검토하지말고AI를활용해업무를개선할수있는지도함께따져봐야한다는것이다.실무현장에서의가장큰변화는‘AI제품·서비스확인제도’가도입된다는점이다.공공조달사업에공모하는기업이나기관이일정한요건을충족한제품·서비스에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다.공공기관이조달과정에서우선고려할AI제품인지를검증하는절차가추가된셈이다.공공기관담당자부담을덜어주는조항도함께시행된다.확인된AI제품·서비스를구매하거나사용해기관에손해가발생하더라도담당자에게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다면개인에게배상책임을묻지않는다.공무원과공공기관직원이감사나책임문제를우려해새로운AI제품도입을피하는상황을줄이려는장치다.이외에도AI대국민확산을위한조항도추가됐다.먼저AI제품·서비스이용료를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됐다.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여건등으로AI제품·서비스를사용하기어려운사람에게예산범위안에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장애인·고령자등AI취약계층이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고의견을낼수있도록하는내용도적용된다.AI창업기업에대한투자지원도확대된다.중앙행정기관은중소벤처기업부와협의해벤처투자모태조합을AI분야창업지원에활용할수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혁신적인AI기술을연구하는기관을설립·운영할수있는근거와고영향AI영향평가에AI취약계층의특성을반영하도록하는조항도21일부터시행된다.◆고영향AI·생성물표시의무는이미시행중…정부,업계혼란최소화집중한편기존AI기본법과하위법령은올해1월22일부터이미시행됐다.여기에는고영향AI사업자의안전·신뢰확보의무와생성형AI결과물표시등업계가예의주시하고있는규제조항이포함됐다.정부는업계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최소1년이상계도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이기간중에는사실조사와과태료처분을원칙적으로자제하고가이드라인배포와상담창구운영등을통해기업의제도적응을지원한다.관련해업계가가장우려한부분은고영향AI판단기준의모호성이다.법률상고영향AI는에너지·의료·채용·대출심사·교통·교육등법에서정한10개영역에서사용되면서사람의생명·신체안전이나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AI를말한다.정부는위험의영향과중대성,발생빈도등을종합해판단하고사람이최종의사결정에실질적으로개입하는경우제외될수있다고설명하지만‘중대한영향’과‘실질적개입’의구체적인경계는여전히불분명하다는지적이나온다.안전·신뢰확보의무대상의기준도관심대상이었다.고영향AI기준과는별도로‘학습누적연산량이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s)이상인대규모AI시스템’에는안전성확보의무가적용되지만현재국내에서해당기준에도달한기업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AI생성물표시의무를둘러싼책임범위도쟁점이다.생성형AI사업자는이용자에게AI활용사실을알리고생성결과물에도AI가만들었다는사실을표시해야하며실제인물이나사건과구분하기어려운딥페이크에는사람이알아볼수있는표시를해야한다.AI모델개발사와API제공사,최종서비스운영자가운데누가표시의무를부담할지,이용자가생성물을다시가공했을때책임이어디까지이어질지에대해서는현장불확실성이남아있다는것이업계시각이다.정부가적용사례를담은가이드라인을배포했지만업계에서는실제법저촉사례와제재기준이축적되기전까지상황을지켜볼수밖에없다는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정부에서도이같은모호성을인정하고지난3월산업계·학계·시민사회전문가약40명이참여하는‘AI기본법제도개선연구반’을출범시켰다.하위법령마련과정에서제기됐지만시행령이나가이드라인에반영하지못했거나법률개정이필요한쟁점을다시논의하기위한조직이다.연구반은올해상반기개선과제를발굴하고하반기제도개선방안을마련한뒤관계부처협의를거쳐법령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연구반에참여중인한업계관계자는“매달정례회의를진행하면서시행령쟁점사항들을두고다양한이해관계조율이이뤄지고있는상황”이라며“연관된산업군이많은만큼다양한의견이개진되고있으며법률·시행령보완방법에대해서도다양한아이디어가나오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