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3년차尹지지율20%선붕괴…노태우전대통령이후처음보수텃밭이자핵심지지층TK지지율마저무너져"지지율반등노력보이지않아…변화없는모습에이탈"대통령실"엄중히받아들여"…특단의대책필요'목소리'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지지율이취임후처음으로10%대로떨어졌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면서국정동력확보에대한위기감이더욱고조되고있다.특히보수텃밭이자핵심지지층인대구·경북(TK)지지율마저무너진점은'뼈아픈'대목으로보인다.집권3년차에10%대지지율을기록한것은노태우전대통령이후처음이기도하다.대통령실은"엄중히받아들이겠다"는입장이지만,분위기를반전시킬'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집권3년차尹지지율20%선붕괴…노태우전대통령이후처음한국갤럽이지난달29~31일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19%로전주대비1%p(포인트)하락했다.부정평가는72%로2%p올랐다.각각취임후최저치이자최고치이다.문화일보가엠브레인퍼블릭에의뢰해지난달27~28일전국18세이상남녀1007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의경우윤대통령국정수행긍정평가는17%,부정평가는78%로각각집계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국정지지율의'심리적마지노선'인20%선이붕괴된건이번이처음이다.갤럽조사에서지지율흐름을보면취임첫해인2022년6월평균49%에서7월32%,8~11월에는20%대후반까지하락했다.지난해의경우1월36%로출발해5월이후30%대초중반을오르내리며횡보했지만,올해4월총선이후급락해20%대답보상태에머무른바있다.집권3년차에10%대지지율을기록한것은노태우전대통령이후처음이기도하다.그만큼역대정부와비교해봐도빠르다.김영삼전대통령은5년차에,노무현전대통령은4년차에,이명박전대통령은5년차에,박근혜전대통령은4년차에각각첫10%대지지율을나타냈다.대통령실은현상황이그만큼심각하다고보고있다.대통령실관계자는"엄중한상황을인식하고있다"며"부족한부분을채우기위해최선을다해나가야한다"라고밝혔다.여당및정부부처에대한장악력하락을우려하는기류도흐르고있다.또다른대통령실관계자는"사실지지율은바로나타난숫자보다는추세로봐야하지만,그동안추세도좋지않았고막상10%대가나오니답답할뿐"이라고말했다.20%선붕괴는윤대통령의핵심지지층이자'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지역의지지율하락이큰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갤럽조사에서TK의지지율은전주보다8%p떨어진18%를나타냈다.전국평균보다1%p낮을뿐만아니라,TK지역에서10%대를기록한것은이번이처음이기도하다.아울러부산·경남(PK)지지율은5%p내린22%를,60대응답자은7%p하락한24%를기록했다.보수층역시7%p하락한33%에그쳤다.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조사에서도보수층의부정평가는59%로과반을넘었다.지역별로TK지지율은34%,PK는23%로나타났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원장은"지금윤대통령지지율의특징은한번떨어진다음에반등이없다는것이다.가령이명박정부의경우도'광우병사태'가터졌을때중도실용,친서민노선을내놓는등지지율반등을위한노력을했다"며"악재는계속쌓이고김건희여사,명태균의혹등공사(公私)구분없는사건까지이어지는데도무지변화노력이없는모습에핵심지지층마저이탈한것으로보인다"라고진단했다.갤럽조사에서부정평가이유는김여사문제가17%로가장높았다.다음으로'경제·민생·물가(14%)','전반적으로잘못한다(7%)','소통미흡(7%)'순이었다.갤럽은"이번조사기간사흘중마지막날인10월31일더불어민주당이공천개입의혹관련해윤대통령과명태균통화음성녹음파일을공개했는데,그반향은차후드러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이대로라면지지율하락추세는막을수없다는시각에무게가쏠리고있다.무너진보수층지지율…'특단의쇄신책'필요목소리발언하는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윤창원기자대통령실은더욱노력하겠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지난1일국회운영위원회에서지지율19%조사결과에대해"부족한점이많다고생각하고,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필하는사람으로서송구하다는말씀도드린다"고밝혔다.이어"(윤대통령도)여론조사결과에대해서알고계신다고생각한다"며"반등시키기위해노력할테니지켜봐달라.부족한점을채우기위해배전(倍前)의노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정실장은'명태균의혹'역시"(윤대통령이)초반에는조언을들었지만지내고보니안되겠다싶어서매정하게끊었다"며선을그었다.이러한대통령실입장에도엄중한상황인식을넘어'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는목소리는더욱커지고있다.이번에도쇄신조치에실패한다면집권3년차를넘어임기말로갈수록상황은더욱불리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한성민교수는"임기말로갈수록대통령은점점더외로워질수밖에없다.특히지금상황이이어진다면더욱불리해진다"며"4대개혁동력확보를위해서라도대대적인쇄신책이필요하고여사문제에대해선이제는'결자해지'(結者解之)를해야할때"라고말했다.윤대통령의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참석과김여사사과및대외활동중단등여론을바라보며다양한호응조치를고민해야한다는시각도제기된다.다만정실장은오는4일국회에서열리는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과관련"현재로서는한덕수국무총리가나가는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이달중윤대통령이입장발표를통해여론과의소통기회를갖는다고밝혀어떤수준의'쇄신책'을내놓을지관심이집중되고있다.정실장은"이달10일이임기반환시점아닌가.기자회견이됐든,'국민과의대화','타운홀미팅'등국민과의소통기회를어떤형태로든갖게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류영주기자새벽내내연락이닿지않던가족과친구를찾기위한이들이서울용산구한남동주민센터로밀려들었습니다.그러다울리는전화벨소리.이내불안에끔벅이던눈들사이로벼락같은울음이터졌습니다.전화가온다는건아이의신원이확인됐고,이미사망했다는것을뜻했습니다.그날그곳은무섭게뻗은불안과'제발,무사하길','잠시연락이닿지않는것뿐이길'바라는중얼거림으로채워졌습니다.숨막히는슬픔에도날은밝았고,참사의윤곽은뚜렷해졌습니다.2022년10월29일이태원에서는158명이사망했습니다.그뒤로한명이스스로세상을등졌습니다.갑작스러운'죽음'을받아든유가족이된이들은'앞으로는이런죽음이없도록'2년간거리로,국회로다니며죽음의이유를묻고재발방지를바랐습니다.참사2주기를앞두고김광호당시서울경찰청장을비롯해관련자들의1심선고가연이어나왔습니다.'법정B컷'은법정이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의수장들에게어떤법적책임을지웠는지들여다보겠습니다.3m좁은골목서사람이밀리고,눌려죽었다핼러윈참사하루전서울용산구이태원세계음식거리를가득메운시민들.황진환기자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기소된각기관책임자가운데,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만유죄를받았을뿐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과,박희영용산구청장등관련자들은줄줄이'무죄'를받았습니다.경찰과검찰수사를거치며,책임을물을수있는이들이줄어든것도모자라1심이지만,재판결과는형사책임조차옅어진겁니다.참고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은경찰단계에서무혐의처분을,윤희근당시경찰청장은내사종결처리됐습니다.경찰은참사이튿날,수사본부를꾸려74일간수사를했습니다.당시특별수사본부는가장좁게는3.199m에불과했던골목,경사도가4.662였던골목에서수많은사람이압사로숨졌다고발표했습니다.그들이감당해야했던압력은최대560kg에달했다고도요.그리고특수본은경찰,지자체,소방등안전을지켜야할의무가있던각기관모두에게책임이있다고결론내렸습니다.각기관책임자의부정확한상황판단과전파지연,협조부실,구호조치지연등이참사의원인이라고요.2023.01.13.경찰특별수사본부최종수사결과발표'이태원참사74일만'이처럼세계음식거리일대에다중이운집할경우,안전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었음에도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등법령상재난안전예방및대응의무있는기관들이사전에안전대책을수립하지않았거나부실한대책을수립하는등안전사고에대한예방적조치를취하지않았고사고당일인명피해를예상할만큼군중이밀집한상황에서구조신고등을접수하고도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습니다.사고이후에는각기관별로법령매뉴얼에따른인명구조및현장통제등이적절히이뤄져야했으나부정확한상황판단과상황전파지연,유관기관들간의협조부실과구호조치지원등기관의과실이중첩돼다수의인명피해를초래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특수본은각자의과실이중첩돼참사에이르렀다며'과실범의공동정범법리'를수사에적용했습니다.한사람의단독범행으로법리를구성하면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을입증하기어렵다는게이유였습니다.법원은삼풍백화점과성수대교붕괴사건에서설계부터감리까지각과정에서의과실을공동정범으로인정,책임자들에게유죄판단을내리기도했습니다.무죄또무죄…"몰랐으니,책임도없다"10.29이태원참사당일부실대응한혐의를받고있는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지난9월2일서울마포구서부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는모습.황진환기자하지만,1심서울서부지법은김전서울청장과박용산구청장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이들은2022년핼러윈데이를맞아이태원일대인파집중으로인한대규모인명사상의위험발생이예견됐음에도대책을세우거나구체적조치를하지않은혐의를받습니다.법원은과실범의공동정범을엄격하게봤습니다.이를인정하더라도'단순공동행위에의한결과발생에단체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고말입니다.이사건개별형사책임을묻기위해선업무와관련해구체적이고직접적인주의의무를게을리했는지등이우선증명돼야한다며△사고예견가능성△업무상과실△인과관계등을따져갔습니다.김전서울청장의1심판단은한마디로그가'알아야하는'지위에는있었지만,'위험성을몰랐으니'책임은없단겁니다.위로갈수록권한은커지지만,참사책임을묻기란어렵습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2부김광호전서울청장판결문中(24.10.17)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성립여부는서울경찰청조직의수장이나업무담당자로서의포괄적이고일반적인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피고인들의개별적인형사책임의성립여부를따지는것으로,형법이정한각구성요건의해당여부에관해엄격한증명이이뤄져야한다.그런데앞에서상세히살펴본바와같이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이사건사고발생이나확대와관련해합리적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피고인들의업무상과실이나인과관계가모두인정된다고보기에부족하다.다만,재판부는임기를다채우고물러선김전청장뿐아니라기관책임자모두에게도의적정치적책임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국가기관이사회적재난을막아야하지만,재판심리과정에서본관련규정은여전히,상당히미흡하고,재난에대한경찰조직의인식은안일하다고도지적했습니다.'돌이켜보면'막을수있었다고요.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2부김광호전서울청장판결문中(24.10.17)현시점에서돌이켜보면,경찰로서는다중운집으로인한안전사고에대한위험을어느정도는예상할수있었을것이고그에따라이태원일대에질서유지를전담하는소수의인력만있었더라면적어도그피해가현격히줄어들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이는부분이있다.(…)특히이사건당일에는사고발생이전부터압사의위험성등을알리는112신고가계속접수됐으므로적어도그이후에는안전관리조치가제대로이뤄질것이라는시민들의구체적인기대와신뢰가있었을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사고발생결과를보면여전히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는점에서보면,아쉬움을넘어실망감과함께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용산구청관계자들과관련한재판은처음부터'답'이정해진듯했습니다.재판부는당시재난안전법령상압사사고가재난유형에해당하지않고,밀집한군중을분산·해산시킬권한이없어구체적인주의의무도없다고봤습니다.자치구의재난대응의무를지나치게좁게봤다는비판이나오는지점입니다.참사당일용산구청의재난대응체계는완전히무너져있었습니다.보고없어몰랐다…'현장경찰'에쏠린책임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박희영용산구청장이지난9월30일서울마포구서부지법을나서는모습.황진환기자서울청과용산구청관련자7명을무죄로판단한법원.이들의판결을들여다보면,현장경찰에게로법적책임을묶어버린듯합니다.김전서울청장의재판부는"서울경찰청은서울전체를관할해정보는1차적으로관할용산경찰서가제공한정보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고봤습니다.당시용산경찰서로부터위험과관련한특별보고를받지않아이런큰사고가날것까지예견할수없었다는논리.모든위험성을보고하지않은하급기관에만책임이쏠리는겁니다.핼러윈전용산경찰서와의간담회에서쓰레기배출문제만논의했던용산구청도경찰에협조요청을따로하지않았지만,질서유지는경찰이한다고한만큼위법은없다고보기도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박희영용산구청장판결中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판단(형사합의12부)오히려이태원일대의치안상황에관해가장잘알고있었을것으로기대되는용산경찰서측에서는오히려용산경찰서장의지휘를받는경찰기동대의해산을요청하기도해김광호로서는기존보고받은내용과달리이태원일대의치안상황이나위험요소에대한재평가가필요할것이라고생각하기가쉽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점..박희영용산구청장판단(형사합의11부)당시용산경찰서에서2022.10.27자로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핼러윈데이기간3일동안경찰기동대를지원받아200명이상을이태원현장에배치해시민안전과질서유지에역량을집중할예정'임을발표했던상황이었다.(…)용산구청입장에서는경찰측을상대로추가협조요청공문을발송할실질적필요가없다고판단했을가능성이있고,현저한위법이존재한다고평가하기어렵다.18:34첫신고,22:35에서야"용산경찰서장입니다"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를받는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이지난9월30일서울마포구서부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황진환기자이태원'압사'관련신고는그날오후6시34분부터시작됐습니다.9시부터시민들은걷기가어려워지고,숨쉬기어려워지자,경찰과소방에구조신고를애타게했습니다.하지만,관할경찰서의장이었던이임재당시용산서장의인지와대응은느리기만했습니다.오후10시35분에서야"용산경찰서장입니다"라고무전에답합니다.1분뒤'가용경력을일단전부보내라'는무전지령을내렸지만,이전서장은"둘폭(폭행사건)이야떼폭(집단폭행건)이야?"라고물어봅니다.첫무전이늦기도했지만,이때도상황파악을못하고있었던겁니다.이미'깔려서죽을거같다'는신고에비명과울음소리만들리다신고전화가끊기는등급박한상황이었습니다.참사당일오후10시42분과11시1분에119에신고한이는사망한걸로드러났습니다.관용차에서시간을허비하던이전서장은오후10시55분이돼서야이태원고가구거리에내립니다.'느린걸음'으로오후11시05분이되어서야이태원파출소에도착했고,사고현장에는가지도않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배성중부장판사)가이전서장에게금고3년을선고하면서'이태원참사는천재지변이아니라피고인들이각자의자리에서자신의주의의무를다하였더라면예방할수있었거나피해를줄일수있었던인재'라고지적한이유입니다.더욱이이날인파밀집도등위험성을살필정보경찰은단한명도배치되지않았습니다.판결문속재판부는"이태원을찾을인파를고려하면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비정상적조치"라고안타까움을표하기도했습니다.당일현장에투입된경찰은용산서형사과,서울청마약수사대,교통기동대등137명이있었습니다.경비대책은없고,범죄단속에만치중한대책.이전용산서장은대통령실앞집회관리에도바빴습니다.참사하루전이전사장이김전서울청장에게보고한내용만봐도알수있습니다.20222.10.28이임재용산경찰서장→김광호서울청장카카오메시지中'용산이태원핼러윈데이종합치안대책보고'(…)언론보도자료배포해특별치안대책추진과특히마약등불법행위집중단속계획홍보,특히청장님께특별지원해주시는지방청마수팀,관광결찰,기동대경력등과협력해안전하고질서있게관리하겠습니다.아울러주말에있는보수·진보간대형집회시위도양측간충돌및불법행위없도록안정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무죄'는2심으로,특조위가동스마트이미지제공형사책임의한계는분명존재합니다.159명이세상을떠난사회적재난의책임의답이'무죄'라면납득하기가너무도어렵습니다.참사직전두차례회의에서'핼러윈데이에이태원등을중심으로많은인파가운집할것으로예상되므로사전대책마련하라'지시했던김전청장,정말사고가날지상상하지못했을지.항소심재판부는이를어떻게볼까요.참사전관내안전관리보다대통령실인근'전단지때기'에직원들을보냈던박용산구청장에게,술을너무마셔'블랙아웃상태'로아무런조치없이집에가버린용산구청안전재난과장에게,당직이었음에도서울청112상황실을단한차례도방문하지않았던류미진총경에게책임을물을수는없는걸까요.법적판단과별개로'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가9월부터활동을시작했습니다.특조위활동은최장1년3개월입니다.이태원참사의행간을재구성해재발방지대책까지마련할수있길바라봅니다.대통령실이전과참사사이어떤맥락이있는지참사의구조를따져볼수도있습니다.현장경찰들은대통령실이전으로용산서의경력이부족하다고증언하기도했습니다.재판부도'외부환경'으로용산서경력이부족했다고짚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판결문中(2024.09.30)2014년세월호침몰사고이후우리나라에서발생한최대인명사고이자1995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이후서울도심에서벌어진최대인명사고이다.(…)또한외부환경으로인해용산경찰서의경력이다소부족하였던것으로보이고이사건사고당일관할내대규모집회시위가예정되어있어용산구의치안을책임지는용산경찰서로서는집회시위대비와핼러윈데이의질서유지를모두담당하게됨으로써경력을실효적으로운용하는데어느정도한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참사22개월만에가동된특조위활동과더불어김광호,박희영,이임재등각기관책임자의항소심재판부는어떤판단을내놓을지,여전히충분치않은답속에서물음을계속던져야겠습니다."그냥길을걷던아이가죽었다.대체왜"라는한어머니의물음에우리는언제쯤제대로답할수있을까요.※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위국감서'조작론'펼친與…명태균사태이후尹지지율최저치당내일각서는'법리'만따지는대응기조에불만도대통령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사이통화녹음공개에따른파장이커지면서대통령실과국민의힘은"법적문제는없다"는취지로엄호에나섰다.하지만여권일각에서는대통령실의대응기조에대해못마땅해하는기류가흐른다.정치브로커와대통령부부가친분이있었다는것자체에대해여론이비판적인시선을보내고있는상황에서대통령실이이같은상황의본질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이가운데친한계내에서는대통령실과본격적으로'차별화'에나설때라는진단도조금씩흘러나온다.20%밑으로떨어진대통령과는차별화를할수밖에없다는'현실론'도힘을얻고있다.최저치찍은대통령지지율…당지지율은오름세2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지도부는윤대통령과명씨의통화녹음파일이공개된데따라공식적인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특히한동훈대표는주말까지는공식적으로침묵을유지하는모습이다.하지만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이전날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통화녹음파일에대해"윤대통령은취임전후에공천개입,선거개입과같은불법행위를한바가없다"며"당으로부터어떤건의를받은적도,보고받은적도없으며,공천과관련한어떤지시도내린바가없다"고강조했다.이어"통화내용은정치적으로,법적으로,상식적으로아무문제될게없는내용"이라며"공천에개입했다는명백한증거가입증되지못하고있는(야당의)일방적인정치주장일뿐"이라고덧붙였다.통화녹취가이뤄진날은2022년5월9일로취임식전날이었기때문에윤대통령은당선인신분으로공무원이아니었다는것이다.정실장은전날오후에도"공천개입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대통령실법률가들의판단"이라며법적시시비비(是是非非)를가리는것에주력하는모습이었다.추경호원내대표도지난1일"법률적으로문제가없는부분이고녹취도짧게나온상황이라전체정황을이야기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대통령실의의견과궤를같이했다.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이지난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의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는모습.윤창원기자국민의힘은윤대통령과명씨사이녹취가편집됐다는의혹을역으로제안하기도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은"(여당이)녹취록을조작이라고'짜깁기'라고얘기를하는데방송에안나온것을(오늘국정감사장에서)틀게합의해달라"고박찬대운영위원장에게요청하기도했다.이에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제대로된원본이있다면틀수있지만이자체가의심스럽다"고거부했다.같은당강승규의원은윤대통령의육성이담긴17.5초길이의녹취파일에서임의로편집한증거가발견됐다는소리규명연구소의분석결과를제시했다."만약짜깁기된녹취를민주당이공개하고또공천개입의혹을제기했다면이것은정말심각한문제다.편집여부등에대해대통령실에서도한번들여다보시기를당부드린다"고했다.이에정실장은"사법당국에서가려야될문제라고판단된다"고답했다.디커플링에내심환호하는친한계하지만당일각에서는이같은대응에못마땅해하는눈치다.법리만따지고또다시사법의영역으로이끌고간다는이유에서다.국민의힘관계자는"지금법적문제가없다고접근할때냐"며"대통령실은'정치적리스크'가터질때마다흔쾌히쇄신하고개선하겠다는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지난이태원참사당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거취문제를놓고법적문제가없었다고버티면서여론이등돌린것에대한비판의식도국민의힘일각에서는여전하다.특히친한계내에서는윤대통령지지율은최저치를찍은반면,국민의힘은지난재보궐선거이후완만한오름세를보이고있는것에주목하고있다.정치신인이었던한대표와명씨가아무관련이없다고보고,이번사태에대해내심'악재속기회'로여기는듯한분위기도다소읽힌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명태균의혹부터각종악재가이어지고있지만디커플링현상(탈동조화)가심화되고있지않느냐"며"한대표가띄운특별감찰관등'쇄신'의지에여론이공감하고있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틴의크렘린집무실정밀타격할수있는러시아압박카드북한파병부대가열차편으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전선으로이동하기시작했다.한국을비롯한각국정보기관은북한이보낸부대가최정예'폭풍군단'이고1만2000명규모가될것으로관측하고있다.현지소식통에따르면10월23일(이하현지시간)쿠르스크동부지역에북한군예비집결지겸훈련소로활용될2개연대가배치됐다고한다.또다른소식통은10월25일북한군한부대가첫교전에투입돼1명을제외한전원이전사했다는첩보도전하고있다.그런데북한병력이러시아도착일주일만에전선으로보내지고있다는점은이들이전쟁에서중요임무를수행하지는않을것임을시사한다.대부분10대후반에서20대초반연령대로구성된'신참'들이이질적인환경의전장으로가면서적응훈련조차제대로받지못한상황이다.김용현국방부장관의표현대로이들역할이'총알받이'이상도이하도아니라는얘기다.한국산현무-2B탄도미사일.[국방부제공]"北파병부대,첫교전서다수전사"우크라이나군사정보국에따르면북한은러시아에장령(장성)3명과군관500여명을관리자로파견했다.러시아는이들을전체적으로관리·통제하는책임자로국방부전투훈련담당차관인유누스베크옙쿠로프상장(上將:한국군중장급)을임명했다.러시아국방부에대외군사협력을총괄하는차관이따로있음에도전투훈련담당차관이나섰다는것은러시아가북한병력을직접지휘·통제하겠다는뜻이다.실제로우크라이나정보당국은북한군선발대가러시아공수군제11근위공중강습여단예하'부랴트대대'로편성됐다고밝혔다.러시아군은정상입대한징집·계약병이아닌병력자원은대부분이른바'스톰(Storm)-Z'돌격부대로편성한다.이름은그럴싸해보이지만총알받이에불과한돌격대다.주력부대가공격해들어가기전우크라이나군의탄약을소진시키는임무를맡는다.러시아입장에선스톰-Z로동원된북한군을상대로별다른전술교육을할필요가없는것이다.러시아독립언론이라고주장하는‘아스트라’가10월22일(현지시간)공개한러시아파병북한군모습.[‘아스트라’텔레그램캡처]‌북한이격전지에총알받이병력을보낸이유는역시'떡고물'때문이다.우크라이나군사정보국장인키릴로부다노프중장은최근외신과인터뷰에서"북한이러시아에무료로병력과무기를지원하고있다고생각해선안된다"며평양과모스크바간비밀거래를지적했다.그는"러시아의대북지원목록에는소형전술핵무기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발사시스템에필요한기술이포함돼있다"고밝혔다.그간러시아는북한이국제사회제재를피해불법미사일·핵개발을진행할수있도록측면지원을해왔다.북한군파병을계기로러시아의지원이대량살상무기기술을직접넘기는수준으로격상될가능성이크다.‌러시아의이런행보는대한민국생존자체를위협하는행위다.특히주목해야할것은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시스템능력확보다.이시스템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만확보한'게임체인저'다.물속에장기간머물며탐지수단을피하고유사시적영토에대량의핵미사일공격을날릴수있는기술이다.‌최근한국군당국은"북한이원자력잠수함(원잠)건조에나선정황이있다"고국회에보고한바있다.관련기술과인프라가없는북한이원잠건조에나섰다면러시아지원에힘입었을개연성이크다.북한이원잠과SLBM발사시스템을확보한다는것은그들이'핵보복타격(secondstrike)'능력을가진다는뜻이다.북한이핵능력을지렛대삼아미국과전략적협상에나설여지가생기는것이다.최근미국대선정국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지지율이상승하고있다.만일트럼프전대통령이백악관에복귀할경우미국과북한은한국을배제한채주한미군철수나감축협상을할수있다는관측마저나온다.다시말해러시아가북한에핵심군사기술을제공하는것은한국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하는적대행위다.러시아,북한에'핵보복타격'능력지원우려이에따라한국정부는러시아도발에대응한다는차원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본격검토하기시작했다.윤석열대통령은10월24일안제이두다폴란드대통령과가진공동언론발표에서"북한이특수군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견한다면단계별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한반도안보에필요한조치를시행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러·북군사협력의진전여하에따라단계별로국제사회와함께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는경고메시지다.‌최근국내언론들은정부또는군관계자를인용해우크라이나에지원가능한무기후보군과관련한보도를앞다퉈쏟아내고있다.일각에선우크라이나가1순위로요청했다는'천궁-2'탄도미사일요격시스템,'신궁'보병휴대용지대공미사일등이거론되고있다.어떤군소식통은언론에K-2전차나K-9자주포,K-239천무다연장로켓시스템을거론하며"고(Go)사인만떨어지면즉각만들어서보낼수있다"는얘기까지하고있다.그러나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게필자견해다.우선한국안보상황을고려했을때이런무기를보낼여력이없기때문이다.또한이런무기를우크라이나에소량공급하더라도전황에큰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우선천궁-2는우크라이나가가장필요로하는무기이지만당장공급이달린다.한국군에납품할것도넉넉지않은데다,먼저수출해야할물량도있다.우크라이나에천궁-2를공여한다면한국군자산을빼내야한다.우리미사일방어망에구멍을내면서까지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현재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라크가발주한물량이쌓여있는상태에서납기및가격을놓고국내제조업체간갈등까지불거진실정이다.이런상황에서우크라이나에천궁-2를지원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K-2전차나K-9자주포,K-239천무다연장로켓은한국군보유자산을먼저공여하고,보충물량을추가발주하는식으로지원하는것은가능하다.하지만이역시적절치않아보인다.현재한국군이보유한K2전차는능동방어장치를제대로갖추지않아러시아대전차무기나드론공격에대단히취약하다.미국과독일이우크라이나에지원한M1A1,레오파르트2전차가허무하게파괴·노획돼러시아의선전수단혹은장비분석용으로악용되고있다.한국군장비도같은처지가되지말라는법이없다.북한이한국군장비를노획할경우민감한기밀자료가유출될가능성도크다.‌하지만K-방산장비는논외로쳐도한국이우크라이나에줄수있는무기는많다.불곰사업을통해들여온러시아장비들이그것이다.한·러방산협력협정에따라이들장비의제3국공여는원칙적으로금지돼있다.다만러시아가이미'레드라인'을넘어북한에전략무기기술을넘겨주고있는정황이포착된상태다.한국만러시아와의협정에얽매일이유는없다.우크라이나에지원할만한러시아제보병용장비로는9K115'메티스-M'대전차미사일과9K38'이글라'보병휴대용지대공미사일이있다.이들모두우크라이나군이현재사용중인장비인데다,군수지원체계도갖추고있다.또한'현궁''신궁'등국산장비로대체되는구형무기라서전력공백우려도없다.러시아제전차·장갑차·헬기등우크라이나에공여가능한국이‘불곰사업’일환으로러시아로부터도입한T-80U전차.[뉴스1]우크라이나공여를고려할만한기갑장비도많다.T-80U전차35대,BMP-3보병전투장갑차70여대가그것이다.한국군이보유한T-80U는우크라이나군이쓰는T-80계열과엔진등일부부품을제외하면대부분같은장비를탑재했다.또한러시아군이운용하던동종전차상당수가이미우크라이나군에노획돼쓰이고있다.한국이가진물량을지원받으면우크라이나가즉시전력으로투입해쓸수있다.BMP-3또한우크라이나군이사실상동종모델을러시아군으로부터빼앗아사용하고있다.전차35대와장갑차70여대는당장1개기계화여단을꾸릴수있는전력으로,우크라이나에큰도움이될것이다.‌국내에서산불진화용으로많이쓰는Ka-32계열헬기도유력한공여후보다.한국은러시아를제외하면세계최대Ka-32보유국이다.서방세계의대(對)러시아제재로부품수급이어려운상황이다.정부기관과군이운용하는기체50여대는대체할시기가도래하기도했다.Ka-32를국산헬기로대체하고우크라이나에공급한다면공중기동전력부족을타개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미국과협의가필요하긴하지만탄도미사일지원도검토할수있다.한국이사거리500㎞인현무-2B탄도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공급한다고치자.우크라이나는모스크바를타깃으로신속·정밀타격능력을보유하게된다.그간우크라이나의드론·미사일공격을통해입증된것처럼모스크바방공망은알려진것보다훨씬형편없다.우크라이나가현무-2B같은고성능탄도미사일을손에넣으면러시아에는대단히심각한위협이된다.종말단계에서궤도수정은물론,적요격회피용디코이(decoy)까지갖춘현무-2B는현존하는방공시스템을대부분돌파할수있다.원형공산오차가5m미만이라서여차하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크렘린궁집무실창문을정확히강타할수있는무기다.‌북한의파병과북·러군사협력은우리안보에직접적위협이다.정부의지상목표는러시아의첨단전략무기기술이북한에넘어가지않도록하는것이어야한다.러시아가북한에전략무기기술을제공한다면한국도우크라이나손에크렘린궁을초토화할수있는전략무기를쥐어줄의지와능력이있다는점을푸틴대통령에게인지시켜야한다.‌일각에선자칫러시아의반발로한·러관계가돌이킬수없는수준까지악화될것이라며반대목소리를낼수있다.그러나한국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3년가까이미국과서방세계로부터무기지원압력을받았음에도최대한중립입장을취했다.러시아와관계를고려해신중에신중을기하는한국측에대북전략무기기술지원이라는비수를먼저들이민쪽은러시아다.우리의생존을위해북·러전략무기기술협력을차단해야한다면반대로러시아가가장두려워할카드를넌지시꺼내보여야한다.한국은'능력'이이미차고넘친다.이제'의지'를보여줄때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의심리]자기돈쓰는형태와남의돈쓰는형태가다른인간의속성때문친구20명이단체로골프를치러갔다.골프는한팀이4명씩경기를한다.그래서총5팀이됐고,각팀마다따로골프를쳤다.골프장에서같이밥도먹고음료수도마시곤해서이렇게먹거리에쓰는돈은20명이1/n로나눠내기로했다.18홀중5홀정도를치니간식파는데가나왔다.따뜻한어묵과꽈배기등을먹을수있었다.보통은9홀을마쳤을때뭔가먹을수있는그늘집이나오는데,이골프장에서는5홀이지나자간단한간식이나왔다.물론공짜가아니라파는것들이다.그것도시중가격보다훨씬비싼값으로.‌날씨가조금써늘해서따뜻한국물을먹고싶었다.그런데여기서그걸사먹으면비용은우리팀4명이내는게아니라,전체20명이나눠내야한다.그러면어묵을사먹어야할까,말아야할까.‌4명중1명이말했다.‌"먹고싶은데,1/n이라서좀곤란하다.그냥가자."‌다른1명은이렇게말했다.‌"1/n이니까먹자."사람은공금을낭비하는경향이있다.[GETTYIMAGES]간식비에대한엇갈린의견두의견으로갈렸다.1/n이니까먹지말아야한다는의견과1/n이니까먹어야한다는의견.전자는우리가먹은간식값을다른친구들도내게되니,그들에게폐를끼치지않기위해먹지말아야한다는의견이다.그비용을다른사람들도지불해야하니삼가는것이맞다는얘기였다.후자는간식을먹어도그비용을다른사람들과함께내게되니별부담없이먹어도된다는의견이다.다른사람들도함께비용을지불하니걱정하지않아도된다는얘기였다.‌어떻게해야할까.한참갈등하고있는데어묵을파는사람이결정적인말을날렸다.‌"앞팀에서는많이먹고갔어요."‌앞팀도우리20명중한팀이었다.그팀이이미1/n로계산되는어묵을먹고떠났다.그말에결정이났다.지금까지1/n이니먹지말아야한다는의견을냈던사람도"그렇다면우리도먹어야지"라며어묵을집어들었다.결국우리도푸짐하게먹고나왔다.‌다시골프를치러가면서1명이이렇게말했다.‌"이게바로공산주의·사회주의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이유이지!"‌웃었다.크게공감이갔기때문이다.모두가똑같이평등하게부담하는것은참좋다.각자꼭필요한물건을사고그부담을함께나누면안정적인사회가될수있다.문제는부담을모두나누기로했을때사람들이꼭필요한데만돈을쓰는게아니라훨씬더많은것에돈을쓴다는점이다.나혼자부담한다면절대사지않았을것들을다른사람들이함께부담할때는아무런생각없이사곤한다.모두의부담을생각해서꼭필요한것만사는사람도있다고변명하는건별의미가없다.물론처음에는안그런사람도있을것이다.하지만다른이들이팍팍쓴다는것을알면생각이달라진다.1/n이니까먹지말아야한다고말했던친구도다른사람들이먹는걸보고서는주저없이어묵을집어들었다.오히려다른사람들보다더먹었다.먹지않으면자기는손도안댄음식값만지불할뿐이다.‌먹고싶은걸먹었으니된것아니냐고할수도있다.하지만우리는원래따뜻한국물이나오는어묵1개만먹으면됐다.그러나어묵에찹쌀떡등을제대로먹고나왔다.우리가돈을전부내야했다면어묵2개정도와국물만먹고나왔을것이다.1/n이기때문에더많이주문했다.그나마1/n이라서자신도돈을부담해야하니덜먹은것일수도있다.만약1/n도아니고다른사람들이전부다부담하는상황이었다면더비싼간식을훨씬더많이먹었을것이다.비효율적으로공금소비하는경우많아우리는모두돈을중요시하고절약하며아껴야한다고생각한다.분수에넘게돈을써선안되고,사치해서도안된다고여긴다.사치는돈을굉장히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하지만자세히보면사람들은돈을아끼는게아니다.자기돈을아끼는것이고,남의돈은별로아끼지않는다.자기돈은중요하게생각하지만,남의돈은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다.자기돈으로는사치하기힘들지만,남의돈으로는사치할수있다.자기돈으로는고급음식점에서비싼술을사마실수없지만,다른사람의돈으로는사마실수있다.'돈'자체가아껴야하는소중한존재가아니다.'내돈'이소중한것이고,'다른사람의돈'은별로소중하지않다.다른사람의돈은아무런가치가없는것처럼막써버릴수있는대상이다.공금이나회사자금,운영비등을효율적으로사용하느냐,비효율적으로사용하느냐의기준은간단하다.자기돈처럼사용하느냐,아니냐다.공금을자기돈처럼사용하면효율적인소비이고,자기돈으로는절대쓰지않을곳에사용하면비효율적인소비다.‌사람은누구나자기돈은효율적으로사용한다.자기가정말로원하는것,정말로하고싶은것에돈을쓴다.혹자는분수에맞지않게명품에많은돈을쓰는사람을비판하지만,그건그사람이그만큼명품을좋아하기때문이다.자기가정말로갖고싶고원하는대상에큰돈을쓰는건충분히효율적인돈쓰기다.최소한사회적낭비는없다.‌문제는자기돈이아닌남의돈을쓸때다.이때는정말필요한것을넘어서불필요한것에도돈을쓴다.별로먹고싶지않아도"이럴때먹어보자"며사먹고,자기돈으로는절대사지않을사치품을산다.더비싼차를사고,더비싼비행기표를구매하며,더비싼음식점에간다.‌타인을도울때도자기돈이냐,남의돈이냐가다르다.정말로타인을돕는게중요하다면자기돈으로도도와야한다.하지만자기돈은사용하지않으면서다른사람의돈만으로돕는경우가많다.우리는남의돈을사용할때훨씬더좋은사람이된다.비싼것을많이사줄수있고,좋은선물도해줄수있으며,필요하다는것을팍팍사줄수있다.하지만이렇게타인에게잘해준다고해서정말로좋은사람이라고생각해서는곤란하다.자기돈으로해준다면정말잘해주는것이다.하지만남의돈으로잘해주는거라면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돈에대한태도는본능돈을소중하게여기는사람은자기돈이든,남의돈이든똑같이소중하게생각한다.남의돈도자기돈처럼똑같이낭비하지않는사람이정말돈을아끼는것이다.자기돈은아끼면서남의돈을팍팍쓰는사람은돈을아끼는게아니라단지자기것만소중히할뿐이다.진정한구두쇠는자기돈이든,남의돈이든쓸데없는데사용되는걸싫어하는사람이다.자기돈은소중히아끼면서남의돈은팍팍쓰는사람은진짜구두쇠가아니라,그냥이기적인사람일뿐이다.‌그렇다고해서남의돈을팍팍쓰는사람을욕하지는말자.대다수가남의돈도아끼는데소수만팍팍쓴다면그때는그사람을나쁘다고비난할수있다.하지만실제로보면대부분이,아니거의100%가자기돈과남의돈을쓰는방식이다르다.이런건개인의인성차이가아니라인간의본능이라고봐야한다.남의돈을맘대로쓰는사람이나쁜게아니라,남의돈도자기돈처럼쓰는사람이훌륭한것이다.‌단지그속성만은알고있자.사람은자기돈을쓰는형태와남의돈을쓰는형태가다르다.진짜중요한건돈자체가아니라내것이냐남의것이냐이고,다른사람의돈을어떻게쓰느냐가진짜돈에대한자신의태도다.그리고남의돈을주로사용하려는사회는필연적으로비효율적인사회가된다는사실도알고는있자.사람은자기돈이냐남의돈이냐에따라사고방식과행동이달라진다.이둘을구분할때돈쓰는사람에대해좀더잘알수있다.최성락박사는…‌서울대국제경제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행정학박사학위,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경영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동양미래대에서경영학과교수로재직하다가2021년투자로50억원자산을만든뒤퇴직해파이어족으로지내고있다.최성락경영학박사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보호무역주의’에대미·대중수출이중고우려"반도체칩과과학법(칩스법)은정말나쁜거래다.우리는단10센트(의보조금)도들일필요가없었다.미국이수입하는반도체에높은관세를부과해그들(한국·대만반도체기업)로하여금미국에들어와아무런대가없이공장을짓게하겠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가최근한팟캐스트에출연해한말이다.11월대선에서승리할경우대대적관세인상정책을추진하겠다고예고해온트럼프가반도체관련관세구상을재확인해준것이다.'보편관세20%,중국제품관세60%'를골자로하는트럼프표보호무역주의가현실화할경우수출비중이큰한국은상당한타격을입는나라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된다.대미수출관세폭탄은물론,중국경기침체에따른반사적불이익까지볼수있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가11월대선에서당선할경우‘보편관세20%,중국제품관세60%’를핵심으로하는고율관세정책이추진될전망이다.[뉴시스]반도체칩스법·자동차IRA'위태위태'트럼프고율관세정책의영향권에있는대표적인산업분야는반도체다(표참조).그간트럼프는"대만이미국반도체산업을훔쳐갔다"고언급하며반도체에관세적용의지를드러내왔다.기존에반도체는세계무역기구(WTO)정보기술협정(ITA)에따라무관세로수출입됐으나,이를깰가능성이커진것이다.또트럼프는조바이든행정부에서추진된칩스법에대해축소내지폐지를시사하고있다.앞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텍사스주테일러파운드리공장,인디애나주패키징공장을설립하며칩스법에의거해64억달러(약8조8000억원),4억5000만달러(약6210억원)보조금을받기로했는데,그내용에변동이생길수있는것이다.여기에대중(對中)반도체수출통제를강화하면서동맹국인한국에동참을요구하면대중수출또한막히게된다.‌자동차,이차전지,친환경에너지산업에도먹구름이드리워진상태다.한국완성차수출국순위에서미국은압도적비중(지난해기준45.4%)을보이고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가추가관세를부과하면현대차등한국자동차기업의경쟁력은큰타격을받을수밖에없다.트럼프는이전재임기간에도무역확장법제232조를발동해'자동차관세25%'적용을검토한바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를공언하고있다는점도한국에는상당한위협이다.전기차,이차전지,태양광등산업에대한세액공제혜택이사라지면이에대응해미국에대거진출해있는한국기업(전기차현대차·기아,이차전지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태양광한화큐셀등)이피해를볼수있어서다.다만한국기업공장들이몰려있는조지아주는공화당우세지역인데다,이미의회에서최종책정한IRA예산을전면환수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미국시장을본격적으로개척하고있는화장품산업도타격을받을공산이크다.최근화장품은기존최대시장이던중국대신미국에서두드러진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특히'K-뷰티'열풍을타고중소화장품브랜드의인기가날로높아지는추세다.국내화장품업계한관계자는"미국관세정책변화를리스크중하나로설정하고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아직직접대응에나설단계는아니지만추가관세가현실화할경우인력,마케팅비효율화등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또중국에대한미국의통상압박이심화하면중국내수가부진해지면서화장품등소비재수요가줄어든다.미국과함께중국을주요축으로하는화장품산업이이중타격을받는구조인것이다.7월트럼프피습사건직후증시에'트럼프트레이드'가나타났을때화장품주주가가하락한배경이기도하다."중국60%관세한국에도화살될것"국내전문가들은"트럼프관세인상정책이미·중수출을주축으로하는한국경제를흔들수있다"고우려한다.산업연구원(KIET)한관계자는"(트럼프의)보편관세로대미수출이위협받는것은물론,미국의중국때리기도한국에화살로돌아올것"이라면서"중국내수가침체되면중국을주요수출국으로삼는원자재,부품등여러산업이불황을겪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이관계자는"반도체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최근턱밑까지추격해온중국반도체기업을따돌리는등일부긍정적효과가나타날수있다"면서도"한국교역의4분의1가량을차지하는중국수출길이막히면그결과가상쇄돼한국에는결코득이아닌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슬아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좋아요·댓글'목표열흘만에달성…국군수도병원에간식차지난달24일진행된국군수도병원간식차전달모습[현대차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임성호기자=현대차그룹은보행재활로봇'엑스블멕스'(X-bleMEX)로부상군인의재활을돕는캠페인영상'10ｍ행군'을공식유튜브채널에공개한지한달만에조회수1천만회를넘었다고3일밝혔다.이영상은지난달1일국군의날을맞아게시됐다.부상군인에게는10ｍ길이에불과한병원복도가긴행군처럼느껴질수있다는데서제목을따왔다.현대차그룹은R&D본부로보틱스랩에서개발한엑스블멕스를지원받은부상군인들이재활훈련을하는모습등을영상에담았다.한달새영상에는총20만개이상의좋아요와2천100여개의댓글이달렸다.초기목표로한'좋아요·댓글합산1만개'는열흘만에달성됐다.이에따라현대차그룹은지난달24일국군의무사령부와협력해국군수도병원에입원해치료받는군인550명과이들을치료하는의료진등에게간식차를보냈다.현대차그룹의'10ｍ행군'유튜브영상시청데이터분석에따르면전체시청자의약40%는25∼34세였다.성별비중은남성이67.3%로여성의2배이상이었다.영상을본한시청자는"(부상군인이)로봇을착용하고걸음을내딛는순간에서눈물이핑돌았다"며"첨단기술이이렇게사용된다생각하니뿌듯하고,기술을개발하신분들에게도감사한마음"이라는댓글을남겼다.현대차그룹관계자는"더욱안전한사회와쾌적한인류의삶을위한모빌리티기술개발과함께국군장병등국가에헌신하는공익종사자들을그룹의신기술을활용해지원하는캠페인을지속운영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뉴스)최근국내에출시된비만치료제'위고비'에대한관심이뜨겁습니다.그런데비만치료가아닌다이어트목적으로사용하는사례가늘고있는데요.이렇게정상체중인사람이살을빼기위해위고비를사용해도괜찮은걸까요.위고비는원래당뇨치료를위해만들었던주사제입니다.그런데개발과정에서이약이체중감량에효과가있다는사실이확인되면서비만치료제로허가받았는데요.여러임상실험에서위고비를1년4개월(68주)정도사용하면원래체중에서15%정도감량되는것으로나타났죠.위고비는음식을먹을때분비되는호르몬인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과유사한성분(세마글루타이드)을갖고있는데요.위고비를주사하면췌장에서분비되는인슐린양을늘려혈당을낮추고,위에서는음식통과를지연시켜포만감을유지하게합니다.적게먹어도포만감을느끼게해식욕을떨어뜨리게하는원리죠.위고비는의사처방이필요한주사제형태의전문의약품인데요.김정하중앙대학교병원가정의학과교수는"몸무게(㎏)를키(m)의제곱으로나눈값인체질량지수(BMI)가30을넘는경우에위고비처방이가능하다"면서"고혈압이나당뇨,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이있거나기존의협심증이나심근경색같은심혈관질환을가진경우에는BMI가27이상이면사용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런데다이어트목적으로위고비를처방받는사람도크게늘어문제가되고있는데요.주로환자상태를직접확인하지않는비대면진료를통해처방이이뤄지고있습니다.온라인비대면진료·처방전발급플랫폼을통해위고비를처방받은여성A씨(38세)는"비대면진료때의사가체중과BMI(체질량지수),위고비사용경험유무등은확인했지만기저질환이있는지는물어보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온라인다이어트커뮤니티나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비만이아니어도위고비를처방해주는병원리스트가돌고있다고하는데요.A씨는"비대면진료·처방앱에들어가면진료가가능한병원목록이뜬다"면서"그중에서바로진료예약이가능한곳을선택해위고비를처방받았다"고말했습니다.비만치료가아닌미용목적의위고비처방이의심되는경우에도약사가처방을거부할수없어약국에선별다른제약없이위고비판매가이뤄지고있는데요.이때문에정상체중인사람이위고비를사용해생기는각종부작용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습니다.김정하교수는"우리나라에서위고비사용이처음이라서여러가지이상반응이나타날수있는데,부작용으로복부불편감이가장흔하게나타난다"면서"당뇨환자가위고비를사용하면당뇨병성망막병증이악화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사용전에안과검진을받아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고혈압,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심혈관질환자는주치의와상의해위고비를써도되는지판단해야한다"면서"위고비를처방받은뒤에는사용후나타나는증상을계속모니터링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위고비가국내에출시된후품귀현상을빚으면서유사성분을가진기존비만치료제의비대면처방이급증하기도했는데요.이때문에비대면진료처방항목에서비만치료제를제외하고,비대면진료·처방플랫폼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서오남용을막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죠.A씨는"저체중인분중에도계속마른몸을유지하기위해비대면으로위고비를처방받아사용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알고있다"면서"부작용우려도있는만큼조금위험할것같다"고말했습니다.김정하교수는"비만을관리하려는개별적인욕구가높기때문에위고비가아닌다른비만약의오남용사례도매우많다"면서"위고비사용여부와관계없이체중관리를위해가급적식사,운동같은생활습관이교정될수있도록장기적으로꾸준히노력하는것이필요하다"고조언했습니다.류재갑기자김수현인턴기자최민영크리에이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전쟁이뒤바꾼제주…피난문화예술인문학의씨앗뿌려1950년대다방서각종전시·강연·출판기념회줄줄이열려제주에온계용묵과문학청년들(제주=연합뉴스)제주문학31집에실린제주에온작가계용묵과문학청년들의모습.양복을입고가운데앉아있는사람이계용묵작가다.(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과거유배지로악명이높아'창살없는감옥'이자'피하고싶은변방'으로여겨졌던제주.조선시대와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도제주는문학의불모지라는오명을씻지못했다.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1950년6월25일발발한한국전쟁은제주에변화의불씨를지폈다.한때'제주의명동'이라불렸던제주시원도심칠성통거리를밝힌불씨는작가'계용묵'(桂鎔默·1904∼1961)과그를중심으로한'다방문화'였다.피난작가계용묵과동백다방「칠성통거리는계용묵선생을중심으로한피난문인과제주의문학동호인들의그림자가끊임없이오가던거리이며,문예지하나둘쯤겨드랑이에낀문학소년들이무시로오가던거리였다.걷다보면알맞은위치에다방이있었고,알맞은위치에소줏집이있어심심치않은거리가칠성로였다.제주의문단사를이야기하자면제주문단의형성초기이칠성로거리의낭만을빼놓을수없다.」(제주문학31집,1998년,제주문인협회)한국전쟁은조용하던제주사회를순식간에바꿔놨다.'도제50년제주실록'(1997년,제주도)에따르면전쟁이발발한다음달인7월에만1만명의피난민이제주에들어왔다.이어이듬해인1951년5월20일기준피난민은14만8천794명으로급격하게불어났다.피난민수가당시제주인구(20만명)의절반을넘어설정도였다.피난민증가로제주는주택·식량난에빠졌지만,제주원도심칠성통거리는사람들로넘쳐났다.전쟁을피해제주로밀려들어온사람들중에는문화예술인이상당수있었는데이들로인해제주문학의산실인일명'다방문화'가서서히자리잡았다.계용묵선생표징비(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주시칠성로강가앞에세워진계용묵선생표징비.사진은10월27일촬영.2024.11.3'백치아다다'와'별을헨다'등의작품으로유명한계용묵도피난민중한명이었다.그는1951년1·4후퇴즈음처자식과함께제주로피난와칠성통일대에둥지를틀었다.피난온작가의삶은매우곤궁했다.부인은관덕정인근에서양담배노점상을했고,계용묵은얼음장처럼차가운마루방의한기를이겨낼방도가없어매일다방으로피신을해야할정도였다.계용묵의단골다방은집근처에피난민이개업한동백다방이었다.제주문단의원로인양중해시인은생전에계용묵과의인연에대해쓴회고록에서"동백다방은계선생의사랑방이었다.피난생활3년동안을거의동백다방에서살았다고해도지나침이없었다"고기억했다.양시인은"다방은전황을비롯한새로운정보,새로운뉴스에접할수있는가장편리하고도필요한사랑방이었다"며"이래서6·25와함께제주시에새로운다방문화의시대가열렸다"고회고했다.계용묵은다방을중심으로양중해·김종원·고순하등당시20대제주의문학청년들은물론군·경찰등각기관정훈실에근무하는문학동호인들과만났고그들이쓴작품을일일이고쳐주며지도했다.이어종합교양지'신문화'를,제주의첫순수문학동인지인'흑산호'를발간하며제주에문학의씨앗을뿌렸다.계용묵은뿐만아니라문학을지망하는중·고·대학생으로이뤄진'별무리'모임을지도해동명(同名)의동인지를간행하는데기여하기도했다.별무리의중심멤버였던강통원·박철희·고영기·김종원·문충성등은훗날제주문단의원로가됐다.양중해시인은"선생의제주피란시절적막하기만했던제주사회는일종의문예부흥과같은기운이감돌기시작했고,그중심은칠성로였다"며"(다방에서)동인지가나오고,문학의밤이열리고,문학감상의자리가마련되고,중고등학교에서는앞다투어교지를내면서문예물을실었다"고말했다.계용묵은3년5개월가량제주에머물다지난1954년6월제주를떠났다.1955년제주신보에실린기사(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1955년3월15일자제주신보에실린'헤메이는다방어족(茶房魚族)'이란제목의기사.사진은지난10월27일제주도서관에소장된제주신보기사촬영.2024.11.31950년대다방문화의르네상스기…유행바뀌며막내려「다방이맹휴('동맹휴업'의줄인말)하자그제까지도온종일거리로흘러나오던레코드멜로디는뚝끊어지고칠성통거리는설날같은적막을느끼게한다.…(중략)…그러나다방레지들이'뒷문은열렸습니다'하는바람에월수의절반을꼬박꼬박차대로바쳐가던문화인들.그래도커피냄새가그리운지텅빈홀을독차지해서레지들과분절없는농을해가면서무료서비스로커피중독의갈증을푼다.이러고보면(다방은)문화인들에겐제법생활에없어서는안될오아시스.」1955년3월15일자제주신보에실린'헤메이는다방어족(茶房魚族)'이란제목의기사일부다.물고기가물없이살수없듯이다방없이살수없는사람을은유적으로빗댄제목으로보인다.다방에죽치고앉아커피마시는사람을통칭해'다방어족'이라하고그들에게다방이'오아시스'와같다고할정도로당시칠성로일대다방붐이일었다.커피맛에갈증을느끼듯문화예술에대한갈증이다방이라는공간을통해소비되는'다방문화'로확산했다.전쟁이한창일때피난민들사이에전황등정보의소통공간이던다방이시간이흐를수록휴식과문화예술공간으로거듭난것이다.저명한작가와도내외문학동호인들이시낭송회,전시회,초청강연회,출판기념회등활발한활동을펼쳤다.또'전축'과'레코드판'이귀했던시절음악을듣기위해젊은이들이다방으로몰려들었다.제주원도심소라다방모습(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주시삼도이동원도심에거리벽면에전시된과거소라다방을소개하는사진과글귀.2024.11.3제주도문화원연합회가펴낸'일도1동역사문화지'는1950년대의제주의모습을'다방문화의르네상스기'라고표현했다."(제주4·3과한국전쟁등)극도로위축됐던분위기를벗어나활기와희망을불러오고싶었던몸부림과같았다"며"피난민과토박이등서로의처지가비슷한사람들끼리위안하며카타르시스를해소시키는심리적장소가바로'다방'"이라고설명했다.그렇다면1955년3월15일자'헤메이는다방어족'기사에서왜다방이동맹휴업에들어간것일까.기사를보면칠성로일대4개다방이13일부터세금과중을이유로일제휴업에들어갔다고설명한다.손님이많아꽤나많은돈을벌어들였을것으로보이지만'세금을못내겠다'며휴업까지한배경은당시커피를마시고도값을치르지않은'외상'때문이었던것으로보인다.장부상으로는매출이많았겠지만,외상으로인해현금회수율이낮았던탓이다.피난민중에는외상값을치르지않고고향으로몰래떠난경우도많았다.결국행정의만류에도동맹휴업에들어간4개다방은'괘씸죄'(?)로영업허가취소통보를받았다.그리고보름이지난뒤은파다방과동백다방은신문에신장개업광고를내고각각남궁다방과은성다방으로상호를변경했다.그런데도다방은계속해서불어났다.길다방,호수다방,양지다방,초원다방,소라다방등이생겨나면서1960년대제주시내에만41곳,1970년대90곳의다방이영업했다.시간이흐르며유행도변하듯다방은과거문학다방의모습은사라지고대학생들의미팅장소또는음악다방의형태로변모했다.동인지가나오고문학인의밤이열리던칠성통거리도'문학인의거리'에서'쇼핑의거리'로변했다.제주문단의한페이지를장식했던'다방문화'도이렇게유행처럼막을내렸다.제주시칠성통인근의표지판(제주=연합뉴스)변지철기자=제주시원도심칠성통인근에세워진표지판의모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하메네이"압도적대응"천명…대이스라엘재보복결단관측도대선전외교결실불발…이스라엘마이웨이속가자·레바논전쟁지속이란의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세계정세에큰변화를몰고올수있는미국대선을코앞에두고중동내긴장이계속고조되고있다.이스라엘과이란이다시살얼음판을걷게되자미국은이란억제를위해중동내군사력을증강하고나섰다.2일(현지시간)외신을종합하면오는5일미국대선을앞두고이란의태도가며칠새더욱호전적으로급변했다.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는이날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하면"압도적인대응을받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이발언은그간신중한입장인것으로관측되던이란최고지도자가이스라엘에대한보복공격을결단한것아니냐는관측을불러일으켰다.이스라엘은지난달1일이란이대규모탄도미사일공격을단행하자이에대한보복으로이란의군기지등을공습했고,이란은재보복을천명한상태였다.'그림자전쟁'벗어나는이란과이스라엘[로이터연합뉴스일러스트.재판매및DB금지]뉴욕타임스(NYT)는"이란은지난달말있었던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인한피해를축소하는듯보였고새로운보복에나서기보다는사태를완화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불러일으켰으나,최근며칠간이란관리들이태도를바꿨다"고짚었다.하메네이의이번발언은미국국방부가중동에탄도미사일방어구축함,전투기대대와공중급유기,B-52전략폭격기몇대의추가배치를지시한시점에나온것이다.중동에서작전을수행하던에이브러햄링컨항모전단이철수준비를함에따라나온후속조치이지만,앞서이스라엘에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포대를배치한데이어전략폭격기까지보냄으로써전투력은더강화된다.이는이스라엘을이란의대규모공습에서보호하고필요시이란의주요시설을타격할수있다는신호를보냄으로써억제력을대폭강화하는조치로관측된다.미국국방부는"이란,이란의파트너나대리세력이이순간을이용해역내미국인력이나이익을목표로삼을경우미국이자국민을보호하는데필요한모든조처를할것임을계속해서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공포의전략폭격기B-52[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의병력증강은미국의휴전중재가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상황과연동된다.조바이든행정부는지난주윌리엄번스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등주요특사를중동에파견해이스라엘과하마스·헤즈볼라간휴전중재를위해분주히움직였다.대선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중동휴전이라는외교적성과를도출하려는시도였으나가시적인성과는나오지않았다.휴전은중동분쟁과확전위험을잠재울수있는유일한카드로여겨지고있으나,군사작전에서승기를잡은이스라엘은까다로운조건을내걸면서여전히소극적이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보다이란에더강경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선호하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오는5일미국대선의결과를보기전에는휴전을선택하지않으리라는것이대체적인분석이다.이스라엘군의공습을받은레바논남부도시다히예[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런상황에서이스라엘은레바논의친이란무장세력헤즈볼라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겨냥한공세를지속하고있고,인명피해는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레바논보건부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수도베이루트남부다히예를공습해1명이사망하고15명이다쳤다.전날에는레바논동북부베카계곡일대공습으로최소52명이숨지고72명이다쳤고,가자지구에서최소68명이목숨을잃었다.이스라엘군은이날레바논과가자지구에서120곳이상을공습했고,레바논티레에서헤즈볼라지휘관2명을제거했다고밝혔다.또가자북부와중부,남부에서지상작전도수행중이라고발표했다.헤즈볼라도맞대응하면서이스라엘에서도부상자가속출했다.이날새벽레바논에서발사된로켓포3발이아랍계주민이많은이스라엘중부샤론지역티라마을을강타해11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간'진료차트속에숨은경제학'…생각지못한변수가건강에미치는영향분석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게티이미지뱅크제공](서울=연합뉴스)이세원기자=아이를키우는부모들이최근걱정하는것중의하나가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다.2016년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2∼18세아동의약9.4%가ADHD진단을받은것으로추산했다.ADHD는부주의,과잉행동,충동성등이특징으로알려져있다.그런데어린이들이ADHD진단을받는것은교육당국이설정한입학기준일과생일에영향을받는다는연구결과가있다.365일단위로출생시기를구분해입학시키면같은학년학생들의생물학적연령이최대1년의차이를보일수있는데이런요소가ADHD에영향을준다는것이다.어린아이의경우1년은신체적·정신적발달에충분한차이를낳을수있는시간이며,같은학년에서생물학적나이가교사와부모의기대수준을충족하기어려워어린아동이ADHD증상을보일가능성이크다는가설에서연구가시작됐다.하버드의대보건정책교수이자의사인아누팜B.제나와크리스토퍼워샴은최근번역출간된'진료차트속에숨은경제학'(어크로스)에서이와관련한분석결과를소개한다.책표지이미지[어크로스제공.재판매및DB금지]두저자는입학기준일이9월1일인주(州)에서8월에태어난아이들이전년9월에태어나동일학년에서가장생물학적나이가높은그룹보다ADHD진단및치료비율이34%높다는점을확인했다.ADHD치료에관해서도조사했더니8월생아이들이처방받은ADHD치료제의평균량은9월생아동들이처방받은평균량보다120일치가더많았다고한다.일반적으로ADHD치료에는리탈린이나애더럴(Adderall·아데랄)같은각성제가처방되는데이들약물을적절하게쓰는경우과잉행동을진정시키고집중력을향상할수있지만,식욕을억제하거나정신장애와수면장애를유발할위험이있다고책은지적했다.가설이옳은지확인하기위해7월출생그룹과8월출생그룹사이,9월출생그룹과10월출생그룹사이의ADHD진단율을각각비교했더니별차이가없었다.아울러입학기준일이9월1일이아닌주의경우8월생아이들과9월생아이들사이에서도ADHD진단율차이가크지않았다.책은이처럼예상하지못한변수혹은우연이라는요소가사람들의건강이나보건의료시스템에미치는영향을여러사례를통해분석한다.예를들어'대통령이되면더빨리늙느냐'는의문에대한답변도시도한다.미국대통령취임당시47세였던버락오바마는머지않아흰머리가늘어나면서대통령직의부담때문이라는분석을낳기도했다.국가행정수반이되면더빨리늙는지에관한답을찾기위해저자들은대통령(혹은총리)의생존기간을분석한다.버락오바마[AP=연합뉴스자료사진]우선당선자들의생존기간을당선당시이들과연령·성별이같았던사람들의기대여명(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연수)과비교해얼마나차이가있는지살핀다.또2위를차지한후보의생존기간을역시연령·성별이같은이들의기대여명과비교해차이를파악한다.그결과대통령이나총리로선출된이들은2위를차지한후보들보다수명이평균2.7년정도짧은것으로파악됐다.정부지도자가되면경쟁에서패배한이들보다그만큼빨리노화된다는의미다.고현석옮김.424쪽[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정태의뷰파인더]北변화가져올‘러-우戰세대’,지금부터추적해야●이재명“北포로고문할거냐”발언파장●근거는고작‘영화’,요즘시대에고문이라니…●러군사‧경제‧기술,北엔도움한국엔위협●北에도전쟁겪은新세대온다10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표가발언을듣고있다.[뉴스1]"왜대한민국정부의공식기관이남의나라전쟁포로심문에참여하겠다는겁니까.이거제정신입니까?고문기술전세계에전수라도하겠다는겁니까?"‌10월28일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재명대표가한말이다.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이전투병력을파병했다는것이사실로확인된가운데,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북한군전쟁포로를심문하기위한'심문조'를파견하겠다는계획을밝히자.위와같은반응을보인것이다.‌이대표의'고문기술전수'발언은적잖은파장을불러일으켰다.많은이들이우려와분노를표했다.하지만너무비판일변도로흐르면재미가없으니,본격적논의를시작하기에앞서이대표에대한'내재적접근'의시간을가져보도록하자.이재명,영화장면근거로"국정원이北포로고문할것"10월18일우크라이나문화부소속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공개한영상에서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보급품을받고있다.[SPRAVDI페이스북]이대표의주장에따르면국정원은우크라이나에서북한군포로를고문할지모른다.이대표는어디서이런'아이디어'를얻었을까.호기심을참지못해그의최고위원회발언을모두들어봤다.답은간단하면서도황당했다.이대표는'영화장면'들을근거로삼은것이다.‌"전쟁포로에대한심문이어떻게벌어지는지는,그냥영화장면들을상상해도충분히알수있습니다.아,혹시어느전선에계셨어요?아,어떤작전에참여하셨어요?이렇게물어보겠습니까?얼마나잔학한행위들이벌어질것같습니까."‌필자는없는말을지어내고있지않다.'팩트'를말하고있다.과반의석을차지한대한민국원내제1당의대표가,대한민국국정원이해외에서전쟁포로를고문할것이라고단정하고있는데,그판단의근거로'영화장면들'을제시하고있다.‌이대표는평소에어떤영화를보는걸까.그것까지확인할방법은없다.하지만전쟁이벌어진다고해서포로를고문할것이라는발상이야말로너무도단순하고유치할뿐아니라위험천만해보인다.제네바협약이라는게있으니전쟁포로를고문하는일은(적어도공식적으로는)있을수없다고믿는정치지도자와,영화를보니까포로는고문하게마련이라고생각하는정치지도자가운데유사시전쟁포로에대한잔학행위를더쉽게허용할사람이누구인지는분명하기때문이다.‌지금은우리가가진모든정보력을총동원해가장진지한판단을내려도모자랄때다.그런데대한민국원내제1당의대표는"영화를보니까포로를고문하던데"같은발언을하고있다.그어떤국회의원도,최고위원도당대표를말리지않는다.무엇이비극이고무엇이희극인지는모르겠지만,이는마치영화'판도라'(2016)를보고원자력발전이위험하다며탈원전을밀어붙였던문재인정권의역사가반복되는듯한인상마저준다.러시아통해강해질北,대한민국에심각한일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참전한것은매우심각한일이다.단순히군사적차원만놓고봐도그렇다.북한은핵무기를개발한후탄두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한반도를넘어미국에닿을수있는발사체기술을완성함으로써미국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체제보장을확보하길원한다.‌이런북한에러시아가제공할수있는것은너무도많다.물론지금은많이퇴색됐다고는하나,러시아는구소련시절부터축적된핵기술과우주항공기술을여전히가지고있는나라이기때문이다.이는엄청난자금이나물질적지원이필요한사안조차아니다.마치'쪽집게과외'를하듯북한의핵과미사일기술에서부족한지점을채워주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경제적차원에서도러시아는북한에가뭄의단비를내려줄수있는,구세주같은존재다.북한과러시아는육로로연결돼있고,러시아는세계2위의산유국이다.물론러시아는역시국제사회의제재를겪으며힘겨운시절을보내고있다.하지만북한은그보다훨씬열악한상태다.러시아의경제적위기해결에북한이도움이될수는없을지라도,북한의경제난에러시아의손길은엄청난도움을줄수있다.‌러시아가북한에줄수있는군사적‧기술적‧경제적도움에대해서는이미다양한경로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최첨단전쟁'인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북한이드론전등다양한경험을쌓는것은휴전선을맞대고있는우리의처지에서실로껄끄러운일이아닐수없다.‌북한이이전쟁을통해무언가를배우는것을막을수없다면,대한민국역시이전쟁을통해무언가를배워야만한다.자유민주진영의일원으로서마땅히수행해야할국제사회에의책무등을논외로하더라도그렇다.‌하지만좀더본질적으로고민해야할문제가있다.이번참전이북한이라는경직된사회에큰충격과변화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사실그자체다.아직향후전개가어찌이뤄질지속단할수는없지만,적어도지금까지전개된바만놓고보더라도우려할이유는충분하다.북한은지금전쟁을직접경험한'러-우전(戰)세대'의출현을눈앞에두고있는것이다.같은나이여도'실제세대'는다르다세대라는단위를사회학적문제로처음정식화한사람은독일의사회학자카를만하임(1893~1947)이었다.그는학술지'지식사회학'에수록된논문'세대문제'(1928)를통해서세대를사회학적단위로규명하고그것을이해하기위한지적도구를제시했다.‌세대란무엇인가.필자가속한1980년대생을떠올려보자.1980년대생은1차베이비부머의자식들이다.워낙부모세대수가많았던탓에산아제한정책에도불구하고'2차베이비부머'를이뤘다.이렇듯1차적으로달력위에서세대를바라보는것을'세대위치'라한다.‌하지만세대위치는객관적지평일뿐이다.세대는그시간속에서살아가는구체적사람들로이뤄진다.요컨대'실제세대'는세대위치와다른것으로파악돼야한다.여기서질문을더깊게던져볼수있다.1980년대생이라해서과연모두가같은경험을했을까.‌그렇지않다.가령1980년대초반생가운데대졸자를생각해보자.그들은대학이학부제를도입하던2000년대초에대학에입학했다.2002년월드컵의열풍속에서대한민국이후진국,중진국에서선진국으로나아가는첫걸음을함께했다.여전히대학가에는학생운동이라는것이남아있었지만그것이빠른속도로해체되는것을목격하며,한국이본격적으로미국식시장경제를전면도입하는분위기속에서청년기를맞이했다.‌반면1980년대후반생,가령1988년생가운데대학에가지못한이들은어떨까.그들이20세가돼사회인으로서첫발을내디디던시절은2008년경제위기와맞물린다.한국은이명박정부의적극적재정확장정책에힘입어다른나라들에비해그위기를가볍게넘긴편이었지만,그래도2008년무렵은사회초년생이되기에썩좋은시절이아니었다.이후한국사회의산업구조가점점고도화되면서대학을나오지않고는일자리를구하기가마땅치않은여건으로바뀌었다.‌또1980년대생이라는세대위치속에서도실제세대는다를수있다.특히1980년대초반생가운데이른바명문대에진학해서,인간의'꼬리뼈'처럼남아있던학생운동권에발을담근사람이라면당시대학가를휩쓸었던'비(非)운동권선거운동본부'의열풍속에서그들만의독특한경험과인식을하지않을수없었다.같은실제세대안에서도좀더특별한집단,말하자면'세대단위'가출현하는것이다.카를만하임의'세대문제'의한문단을살펴보자.‌"동시대의낭만적‧보수적청년과자유주의적‧합리주의적인청년은동일한실제세대에속하지만두가지다른세대단위들(Generationseinheiten)에의해결합돼있다.세대단위들은단순한실제세대가구성했던유대보다훨씬더구체적유대다.동일한역사적‧실제적문제에정향하고있는이와같은청년은동일한'실제세대'속에살고있다.동일한실제세대내에서이러한경험을각각다른방법으로소화하는집단들은동일한실제세대의범주내에서다양한'세대단위들'을구성한다."‌지금도우리사회의세대담론은100년전만하임의논의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젊은이들을그저나이라는한가지변수만으로'MZ세대'라는말로뭉뚱그릴뿐이니말이다.하지만특히'세대단위'라는개념을파악하지않으면세대문제를온전히이해할수없다.‌다시만하임의말을들어보자.‌"우리는먼지역에떨어져있어서엄청난격변을조금도,아니,전혀접촉하지못하는농민들을동시대의도시청년과함께공동의실제세대집단에집어넣는가?확실히아니다!"北‘러-우전세대'에서느껴지는기시감만하임의세대이론을꺼낸이유는북한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을하는것,그것의'사회학적의미'를짚어보기위해서다.정리하자면북한에바야흐로'러-우전세대'라는새로운세대단위가출현하게된것이다.‌만약북한에서1만2000명의병력을보냈는데,그가운데90%가전사하거나,죽거나,탈영하고,10%만이생환했다고가정해보자.이는1만800명의손실이다.하지만그것이전부가아니다.북한에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최첨단전쟁을경험했고,심지어그전장에서살아돌아온1200명의전혀다른세대단위가탄생한다.‌그의미는결코간단치않다.해방후한국사회를이끌었던이들을떠올려보자.가령조금연배가높은박정희를앞세워군사쿠데타를기획‧실현했던김종필과'육군사관학교8기'는어떨까.그들은현장지휘관혹은그비슷한지위에서한국전쟁을겪으며실력과동질감을쌓았다.미군과함께작전을수행한경험이그들에게정보력,인맥,자신감을줬다.그들은동시대의다른한국인과전혀다른세대단위로구성됐다.‌3공세력의뒤를이은5공세력역시마찬가지다.육군사관학교초년생도로서한국전쟁을경험하고,이후지휘관이돼월남전에참전한그들은결속력‧경험의폭등여러측면에서국내의다른어떤집단과확연히다를수밖에없었다.‌북한의'러-우전세대'역시마찬가지다.물론유의미한세대단위를이룰수있을정도의숫자가무사히살아돌아가야할것이다.그들이세대단위로서힘을발휘하지못하도록김정은지배체제가분할통치및포섭의기술을다각도로구사할것도분명하니,그것을이겨내고어떻게독자행동의영역을확보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북한이과연공식적으로파병을자국내에서도인정할지,인정한다면어떤명분을내세울지도더지켜봐야알수있을테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파병이북한이라는정태적(靜態的)사회에동태적(動態的)변화의씨앗을뿌리고있다는사실만큼은분명하다.아직얼마나많은병력이러시아땅을밟을지,우크라이나로진격할지,살아서돌아올지알수없으니새로운세대단위가반드시출현하리라는예상을하기에는다소이를지도모른다.하지만세대단위를낳을수있는여건은이미충분히갖춰지고있다.이미한반도에서도전쟁은시작됐다이대표의발언으로돌아가보자.‌"우크라이나에는북한말을통역할수있는사람이없습니까?왜대한민국정부의공식기관이남의나라전쟁포로심문에참여하겠다는겁니까.이거제정신입니까?"‌몰라서묻는걸까.포로에대한고문은,러시아‧중국‧북한처럼국제법적제재로부터벗어나있는나라가아닌다음에야사실상불가능하다.미국조차9‧11테러이후알카에다포로를고문하기위해미국영토바깥인쿠바의관타나모기지를이용해야했다.‌심문은그런게아니다.'우리가아는이러저러한정보와맞춰볼때너의말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하는식으로,폭력이아니라정보의힘으로더많은정보를얻어내는과정이다.이대표가여러차례경험해본검찰조사와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그러므로국가정보원이북한포로심문에참여해야할이유는분명하다.우리는북한을세계그어느나라보다잘알고있으며,심문이란잘아는사람이해야더많은양질의정보를캐낼수있는과정이기때문이다.우리는북한에어떤'신세대'가나타날지,그여파가어찌될지,지금부터면밀히추적해나가야한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거리를두고평화를지키자는사람들,그들은뭔가단단히잘못알고있다.이미전쟁은시작됐다.다만정보전‧심리전등의형태로치러지고있을뿐이다.이조용한전쟁이시끄러운포성으로이어지지않게하려면,이대표와민주당의국제정세인식부터바로잡아야하지않을까.노정태‌●1983년출생●고려대법학과졸업,서강대대학원철학과석사●前포린폴리시(ForeignPolicy)한국어판편집장●저서:'불량정치''논객시대''탄탈로스의신화'●역서:'칩워''인간의본질''지구를위한다는착각'外노정태경제사회연구원전문위원·철학[email protected]©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