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맥에새개인정보보호제어도입…'명시적동작'있어야승인"(지디넷코리아=진운용기자)애플이인공지능(AI)에이전트를비롯한타사소프트웨어에광범위한데이터접근권한을주는데따른위험을경고했다.AI에이전트가사용자대신개인파일과메시지를다루는사례가늘자,자사PC(맥)사용자를위한새로운개인정보보호제어기능을도입해권한부여절차를까다롭게하겠다는방침이다.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애플은맥사용자가'전체디스크접근권한(FullDiskAccess)'을특정앱에허용할경우,'매우명시적인사용자동작'을통해서만권한을승인할수있게할방침이다.전체디스크접근권한은시스템파일,이메일,메시지,브라우징기록에대한완전한접근권한이다.(사진=애플)애플은"사용자가이러한접근권한을부여하기전에관련위험을명확히이해해자신의데이터와개인정보에기반한결정을내릴수있도록지원하는데전념하겠다"고강조했다.AI에이전트는사람의감독없이사용자대신작업을수행하는AI도구로,최근이용자가빠르게늘고있다.오픈AI는최근자사에이전트도구'챗GPT워크'와'코덱스'이용자가3500만명을넘었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7월1000만명에서3배이상늘어난규모다.메타의'뮤즈'도지난달출시직후앱스토어다운로드차트1위에올랐다.문제는이들에이전트도구가제기능을하려면사용자개인파일과앱에대한폭넓은접근권한을요구한다는점이다.이메일을정리하거나메시지에답장하는등사용자업무를대신하려면그만큼민감한데이터에손을대야하기때문이다.애플은성명에서특정프로그램이나개발업체를직접거론하지는않았지만"AI에이전트역량이강화되고자율성이높아질수록접근권한과관련된위험도크게증가할것"이라고지적했다.애플은"일부개발자들이사용자의충분한인지와이해없이사용자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방식으로전체디스크접근권한을사용해왔다"고밝혔다.그러면서"커뮤니케이션앱이사용자의모든메시지에접근하게되면,사용자본인뿐아니라대화를나누는상대방개인정보까지침해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는오픈AI가최근내놓은기능과도맞닿아있다.오픈AI는지난8월사용자를대신해문자메시지를읽고요약하며작성·전송까지할수있는챗GPT맥앱용옵트인(선택적동의)기능을출시했다.이기능이애플메시지앱에서대화정보를가져오려면사용자가전체디스크접근권한을활성화해야한다.애플의이번조치로맥에서AI에이전트를쓰려는사용자는권한부여과정에서한층명확한확인절차를거치게될전망이다.AI에이전트생태계가빠르게커지는가운데,편의성과개인정보보호사이균형을둘러싼플랫폼기업과AI개발업체간줄다리기도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진운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인우주선과단순거리넘어접근방향·충돌확률까지계산5차부터근접회피기준세분화…안전확보하며발사시간확대편집자주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오는7일다섯번째우주비행에나선다.네차례발사를거치며비행성능을입증한누리호는이번5차발사에서한단계더복잡한임무에도전한다.15기의위성을한꺼번에싣고우주로향하고,민간의역할은더커졌으며,발사를둘러싼안전기준도한층촘촘해졌다.아시아경제는누리호5차발사를계기로누리호가쌓아온변화와새롭게도전하는임무,달라진발사운용을3회에걸쳐살펴본다.지구주변우주공간이붐비면서로켓을쏘는데도'교통상황'을따져야하는시대가됐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5차발사부터는국제우주정거장(ISS)등유인우주선과단순히얼마나떨어져있는지만보는데서나아가접근방향과충돌확률까지고려하는방식으로근접회피기준을세분화한다.안전성을유지하면서실제충돌위험을보다정밀하게판단해발사가능한시간대를확보하기위해서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지난해11월25일4차발사를앞두고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발사대에세워져있다.항우연제공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따르면누리호는발사전궤도를돌고있는유인우주선과의근접가능성을분석한다.발사예정궤적과유인우주선의궤도를비교해지나치게가까워질가능성이있으면해당시간에는발사할수없다.누리호4차까지는유인우주선과200㎞이상거리를확보하는것을기본적인근접회피기준으로적용했다.그러나우주에서두물체사이의최단거리만으로실제충돌위험을모두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다.5차에서는이를보다세분화한다.발사체진행방향과이에수직인방향의거리를나눠살펴보고충돌가능성을확률로계산하는방식도보조적으로적용한다.충돌확률0.0001%이하등의조건을활용해실제접근위험을판단한다.기준을세분화한이유가운데하나는발사가능한시간인'발사윈도우'를최대한확보하기위해서다.단순히일정거리안으로접근한다는이유만으로발사를제한하면실제충돌가능성이극히낮은상황에서도발사시각을조정해야할수있다.접근방향과상대적인궤도,충돌확률등을함께분석하면위험도를보다구체적으로판단할수있다는게연구진의설명이다.AI생성이미지.발사시각은발사체준비상태만으로결정되지않는다.목표궤도와탑재위성의임무,발사장주변기상뿐아니라우주물체와의근접가능성도함께검토한다.누리호5차의발사예정시간도오는7일낮12시23분부터오후1시23분까지1시간의범위로설정돼있으며,당일상황을종합해최종시각을결정한다.정해진발사시간대를지키는능력역시반복발사를위한신뢰성과연결된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지난달30일관훈토론회에서누리호5차발사와관련해"빠르게해결하고정해진시간에발사해신뢰도를높여나갈것"이라고말했다.우주에도착한뒤에도충돌회피는이어진다.이번누리호에는초소형군집위성5기와큐브위성10기등총15기가탑재된다.우주에도착한뒤에도충돌회피는이어진다.이번누리호에는초소형군집위성5기와큐브위성10기등총15기가탑재된다.누리호3단은이들을순차적으로분리한뒤자신이내려놓은위성들과다시접근하지않도록회피기동을수행한다.지난해11월27일누리호4차발사후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진이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발사통제센터(LCC)에서누리호의비행상태와궤도정보를확인하고있다.항우연제공발사전에는이미우주를돌고있는물체와의접근가능성을따지고,목표궤도에서는새로분리한위성과의충돌을막아야한다.다수의위성을한꺼번에운송하는임무가늘어나면서발사체운용에서도정확한궤도투입과위성분리,충돌회피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이런운용경험은누리호에만머물지않는다.반복발사를통해쌓은발사체제작과시험,발사운용경험은향후차세대발사체개발에도활용될수있다.박재성우주항공청우주수송부문장은"반복발사를통해확보되는품질관리,제작·조립,시험및발사운용경험은차세대발사체의재사용과다회발사체계를구축하는데활용될수있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티빙최주희대표출석…3954만계정유출·보상적절성도마통신3사CISO나란히소환…메타·배민·토스·쿠팡보안체계점검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방위간사와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22일서울오전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언쟁을벌이고있다.2026.9.2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잇따른해킹과개인정보유출사고가6일열리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의핵심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티빙을비롯해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통신3사와메타코리아,우아한형제들,토스페이먼츠,쿠팡등주요정보통신기술(ICT)기업관계자들이대거증인석에선다.올해국감에서는개별사고발생경위를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사고이후이용자피해보상과재발방지대책,정보보호투자·인력확충등기업들이내놓은후속대책의이행여부를집중적으로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5일국회등에따르면과방위는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한다.이날최주희티빙대표를비롯해이종현SK텔레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이상운KT정보보안실장(CISO),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장(CISO)등이출석할예정이다.박수경듀오대표와홍승일힐링페이퍼(강남언니)CEO,임한욱토스페이먼츠CEO와신용석CISO,김진아메타코리아CEO,김정훈우아한형제들CISO,브렛앤서니매티스쿠팡CISO도개인정보침해·유출사고와후속조치등을이유로증인명단에이름을올렸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은구글앱마켓갑질논란과유튜브구독료차이문제로출석한다.가장관심이쏠리는곳은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티빙이다.과기정통부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티빙에서는활성·휴면·탈퇴계정등을포함해중복기준약3954만개의계정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소스코드등이포함된기술자산도361건유출됐다.최주희대표에게는사고발생과대응과정뿐아니라피해이용자보상안의적절성에대한질의도집중될전망이다.티빙은사고대상회원에게해킹·피싱안심보험1년무료가입과프리미엄시청기능,5000원상당티빙포인트,웨이브광고형스탠다드1개월이용권등을제공하기로했다.보상신청기간도오는6일부터30일까지추가운영한다.개인정보유출규모와비교해보상수준이충분한지를두고논란이이어지는만큼최대표가국감에서어떤입장을내놓을지도주목된다.사고이후약속한정보보호투자와인력확충계획의이행방안도쟁점이다.티빙은2030년까지정보보호투자를직전5년대비약4배로늘리고보안전문인력을현재의3배수준으로확충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국내통신3사정보보호체계도다시시험대에오른다.이종현SK텔레콤CISO,이상운KTCISO,홍관희LG유플러스CISO가나란히증인석에서면서지난해잇따른침해사고이후각사가보안조직과인력,투자체계를얼마나개선했는지에대한'중간점검'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SK텔레콤은지난해사이버침해사고이후유심정보보호와이용자피해보상,재발방지조치와정보보호투자이행상황등이주요질의대상이다.KT와LG유플러스역시침해사고대응이후보안조직개편과정보보호투자·인력운영실태등이다뤄질전망이다.특히KT는지난해불법펨토셀을이용한침해사고로1만6647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돼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539억7900만원의과징금처분을받았다.개인정보유출문제는플랫폼과생활밀착형서비스로도이어진다.김진아메타코리아CEO는개인정보침해·유출과소셜미디어사칭계정문제로출석한다.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의김정훈CISO도개인정보침해·유출사고와관련한질의를받을예정이다.토스페이먼츠에서는임한욱CEO와신용석CISO가함께증인석에선다.듀오와강남언니에서도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듀오는직원업무용PC가해킹되면서정회원42만7464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주민등록번호와학력,직장,가족관계,혼인경력등이포함돼개인정보위는지난4월과징금11억9700만원과과태료1320만원을부과했다.강남언니를운영하는힐링페이퍼에서는일부API에대한비정상적인접근으로국내외이용자21만9665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일부이용자의상담내용과등록사진,시술관련정보까지유출된것으로파악돼사고원인과후속조치가다뤄질것으로보인다.쿠팡에서는브렛앤서니매티스CISO가개인정보유출사고후속개선조치와관련해출석한다.개인정보위가지난6월약3755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쿠팡에6246억8100만원의과징금과재발방지시정명령을내린만큼이후개선조치이행여부가주요점검대상이될전망이다.업계통신업계관계자는"최근잇따른침해사고로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만큼이번국감에서도사고원인뿐아니라이후기업들이내놓은재발방지대책과보안투자계획이실제로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가집중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도화사업세번째반복발사…역대최다15기싣고10차례순차분리저충격분리장치·탑재부구조변경…다중위성투입능력본격검증한화에어로,LCC20개콘솔참여·18명직접운용…6차서역할더확대[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30일누리호5차총조립관련사진을공개했다.누리호5차발사는오는10월7일진행될예정이다.사진은전남고흥항우연나로우주센터위성시험동에서연구진이누리호1·2단과3단결합작업을하는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심지혜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오는7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다섯번째우주비행에나선다.발사예정시간대는낮12시23분부터오후1시23분까지다.최종발사시각은당일기상상태와우주물체충돌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결정된다.이번5차발사는단순히로켓을한번더쏘는임무에그치지않는다.이미확보한누리호설계를반복제작·발사하며신뢰성을쌓는동시에,역대가장많은위성을정해진순서와간격으로궤도에풀어놓는복잡한임무와민간의발사운용역량을함께검증하는무대다.특히누리호5차발사는2022~2028년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에서추진하는5차례반복발사가운데세번째다.고도화사업은3차부터7차까지정부위성발사수요를활용해누리호를반복발사하고,개발기술을민간체계종합기업에이전해발사체신뢰성과국내산업생태계를함께키우는사업이다.총사업비는7968억8000만원이다.누리호는2021년1차발사에서목표궤도투입에실패했지만,2022년2차발사에서성능검증위성과위성모사체를궤도에올리며개발성공을이뤘다.이후2023년3차부터실제위성을실어나르는임무발사로넘어갔다.한번의성공보다같은체계를반복제작·시험·운용하며절차의일관성과신뢰도를축적하는것이고도화단계의핵심이다.15기싣기위해탑재구조까지바꿨다…10차례'우주배송'한화에어로가발사콘솔직접잡는다…민간전환한단계더5차발사의임무난도는이전보다높아졌다.누리호에는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2~6호5기와부탑재큐브위성10기등총15기가실린다.3차발사의8기,4차발사의13기를넘어역대가장많다.위성사출장치와어댑터를포함한위성부전체중량도약1071㎏으로,4차의약960㎏보다늘었다.여러위성을안전하게싣고분리하기위해탑재부설계부터달라졌다.네온샛5기는다중위성어댑터에장착하고큐브위성10기는개별발사관에넣는다.주탑재위성분리때충격을줄이기위해기존누리호의소형위성분리장치를바탕으로일체형클램프밴드방식의저충격위성분리장치를새로개발·적용했다.부탑재체를싣기위한하부링도추가됐다.이번5차발사의목표고도는570km다.4차발사의600km보다30km낮은데,초소형군집위성임무에적합한궤도조건에맞춘것이다.본격적인'우주배송'은이륙약13분30초뒤부터시작된다.누리호는먼저네온샛5기를35~40초간격으로1기씩분리한다.위성끼리충돌하지않도록발사체상단의자세를제어해서로다른방향으로내보낸다.이어큐브위성10기를10초간격으로2기씩,모두다섯차례사출한다.첫네온샛이이륙810초뒤분리되고마지막큐브위성2기가1035초뒤사출된다.약3분45초동안모두10차례의위성분리가이어지는셈이다.이과정에서발사체는45도,90도,180도등으로자세를바꿔가며위성들을서로다른방향으로내보낸다.주탑재위성은위쪽방향으로분리하고,이후하부에탑재된큐브위성10기는양옆방향으로사출한다.이후누리호상단은분리한위성들과다시가까워지는것을막기위해충돌회피기동을수행한다.3단산화제탱크에남은가스를방출하는절차까지거치면발사후약20분안에전체비행임무가마무리된다.이번발사는엔진연소와단분리뿐아니라여러위성을정확한순서와간격으로배치하는다중위성투입능력까지본격적으로시험하는임무다.한영민한국항공우주연구원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누리호손님이많아졌다"며"15개위성을정확한궤도에투입하는게기술적인목표"라고말했다.민간기업의역할확대도5차발사의중요한변화다.누리호1~3호기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제작을주관했지만4호기부터체계종합기업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제작을총괄하고있다.이번5호기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제작과협력업체품질관리를주관했다.다만발사운용전체주관은여전히항우연이맡는다.달라진것은실제발사현장의역할이다.4차발사에서는발사통제센터(LCC)콘솔조작을항우연이맡고체계종합기업이참여했지만,이번5차에서는LCC22개콘솔가운데20개에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력23명이참여한다.이중18명은콘솔을직접운용한다.임무지휘센터(MDC)6명,LCC23명,발사대10명,발사체이송안전3명까지더하면체계종합기업의발사운용참여인원은총42명이다.민간이현장운용경험을직접쌓고항우연이관리·감독하는방식으로역할을단계적으로넘기는과정이다.민간의역할은2027년예정된6차발사에서더커진다.6호기부터는체계종합기업의단조립공장에서각단을조립한뒤해상으로나로우주센터까지운송해전기체총조립을진행한다.6차발사에서는기술이전대상이되는거의모든LCC콘솔을체계종합기업이운영할예정이다.체계종합기업은7차까지발사운용에참여하며기술과경험을축적한다.고도화사업종료이후누리호후속발사를민간주도로수행하기위한준비다.누리호5차는반복발사로발사체신뢰성을높이는동시에,복잡한다중위성임무와민간중심발사체산업으로의전환이어디까지진행됐는지를확인하는시험대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연결9개…일부경우설계수명'25년'근접과기정통부"국가전략기술연계관계부처논의"LS전선의초고압직류송전(HVDC)해저케이블.(사진=LS전선)[이데일리한광범기자]AI시대국가간대규모데이터전송의핵심인프라인국제해저통신케이블이현재국가전략기술지원대상에서빠져있고,별도의재정·세제지원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현재국내에는국제해저통신케이블9개가운영되고있다.이가운데일부는2001~2002년개통돼통상적인설계기준인25년에근접했다.정부는해저광케이블과육양국설비를‘중요한전기통신설비’로규정하고설치·변경신고와보호제도를운영하고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도우회통신경로확보와긴급복구등재난에대비한복원력확보근거를두고있다.다만해저통신케이블신규구축과투자를촉진하기위한별도의재정·세제·정책지원사업은현재운영되지않고있다.국가전략기술과의연계도이뤄지지않았다.국가전략기술‘차세대통신’분야에는6G와5G고도화,5G·6G위성통신,오픈랜,고효율통신부품등이중점기술로포함돼있지만해저통신케이블과관련인프라는지원대상에서빠져있다.AI데이터센터확충이이어지면서국제데이터전송망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해저케이블은국가간데이터트래픽대부분을담당하는핵심인프라로,국내AI데이터센터에서생산·처리되는데이터를해외클라우드와AI서비스로연결하는역할을한다.관련업계에서는2035년국내AI데이터센터규모가18.4GW수준으로확대될경우약1675테라(T)규모의글로벌트래픽이발생할수있지만,현재국내해저케이블용량은약200테라(T)수준에그쳐추가확충이필요하다는전망도제기된다.정부역시해저통신망확충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2030년까지국내해저케이블용량을220Tbps이상으로확대하고,부산에집중된육양국거점도7곳으로다변화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지난8월출범한‘AI시대통신망투자촉진을위한민관협의체’에서도해저케이블을포함한차세대통신망투자촉진방안을검토중이다.통신업계는공유수면법상점용허가기간확대와국민성장펀드등정책금융지원,해저케이블시설투자세액공제등을정부에건의한것으로나타났다.김의원은AI데이터센터와국내통신망,국제해저통신망을별개의인프라로접근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우리나라가AIG3도약과아시아AI허브를지향한다면이들을하나의국가AI인프라체계로설계하고,향후국제데이터수요와필요한국제망용량을전망해선제적으로확충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김의원은“정부스스로해저통신케이블을AI시대국가간대규모데이터전송의핵심인프라라고인정하면서도아직국가전략기술지원대상에도포함하지않고별도의투자지원제도도마련하지못하고있다”며“이제해저케이블정책을보호와관리의영역에만머물게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6년09월30일07시30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성진기자]오스코텍(039200)이만성신장질환섬유화치료후보물질'OCT-648'을앞세워기술수출을노린다.이미상용화에성공한레이저티닙(국내제품명렉라자)을비롯해3연속기술수출에성공한오스코텍이차기기술수출을통해신약개발사로서입지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현재오스코텍은글로벌대형제약사들과OCT-648의기술이전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있다.곽영신오스코텍연구소장은최근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오스코텍이보유한파이프라인가운데기술이전에가장가까운과제는OCT-648”이라며“내년기술이전이목표”라고밝혔다.논의상대는글로벌톱10빅파마로한정했다.곽소장은“상위기업과먼저논의하고,안되면그다음단계로갈것”이라고설명했다.곽영신오스코텍연구소장이오스코텍본사에서팜이데일리와인터뷰하는모습.(사진=김성진기자.)기술이전속도도조절할계획이다.오스코텍은이미지난해알츠하이머병신약후보물질‘ADEL-Y01’을사노피에수출한데이어올해6월에는한때개발중단위기에놓였던자가면역질환치료후보물질‘세비도플레닙’도아지오스파마슈티컬스(아지오스)에기술이전하는데성공했다.국내바이오텍이세차례나대형기술이전에성공한것은업계에서찾아보기어려운성과로꼽힌다.곽소장은이에대해“기술이전은계약전물질의수준을끌어올리는과학,계약협상,계약이후데이터를넘기는기술이관까지몇년이걸리는과정”이라며“이를한번해본기업과안해본기업은완전히다르다”고설명했다.NUAK1만골라막는다…"효능보다안전성이경쟁력"오스코텍의차세대기술이전후보로꼽히는OCT-648은신장의섬유화를직접적으로차단하는것을목표로한다.곽소장은“현재고혈압치료제,당뇨병치료제들이만성신부전치료제로허가를받고쓰이고있다.그런데이치료제들은만성신부전을일으키는근본원인이고,실질적으로신장의섬유화를막는치료제는없는상태”라고말했다.만성신장질환치료제는글로벌제약업계의관심이집중되는분야다.고령화와함께당뇨·고혈압환자가늘면서신장기능이망가지는환자도늘면서다.원인은다양하지만결국신장조직이굳는섬유화를거쳐만성신부전으로이어지기때문에,글로벌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이섬유화를막기위한연구개발이이뤄지고있다.곽소장은“섬유화의핵심경로는TGF-베타(β)다.조직이손상되면TGF-β가분비돼복구를위한'땜질'을시작하는데,이과정이지나치면섬유화질환이된다”고설명했다.TGF-β는YAP이라는단백질을활성화하고,YAP은세포핵으로들어가섬유화에필요한단백질을대량으로만든다.그는“업계에서TGF-β항체를개발해왔지만한계에부딪혔다.TGF-β가몸에서좋은일과나쁜일을모두하는탓에효과와함께부작용도나타났다”고말했다.이어“대안으로떠오른것이인산화효소(키나아제)NUAK1이다.최근5~6년간NUAK1이TGF-β–YAP신호에관여한다는연구가잇따르면서빅파마들도NUAK1저해제개발에뛰어들었다”고설명했다.곽영신오스코텍연구소장이오스코텍본사에서팜이데일리와인터뷰하는모습.(사진=김성진기자.)문제는NUAK1과NUAK2를동시에건드릴경우에도심각한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NUAK1만을선택적으로공략해야하는데,이기술적난이도가높아연구개발을포기한빅파마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오스코텍이개발중인OCT-648은NUAK1을타깃으로하는치료후보물질이다.현장반응도긍정적인것으로전해진다.곽소장은올해바이오USA에서OCT-648을소개하자미팅요청이잇따랐다고강조했다.곽소장은“한회사는너희(오스코텍)가만성신장질환치료제를어떤프로파일로만들어야하는지가장잘이해하고있다면서어느단계까지오면다른곳말고꼭우리에게먼저연락해달라고했다”고말했다.항암은‘내성차단’…‘OCT-598’내년상반기탑라인목표항암분야에서는표준치료제의내성을막는병용후보물질OCT-598이핵심파이프라인이다.오스코텍이지난2022년카나프테라퓨틱스로부터도입해연구개발을이어가고있다.곽소장은“레이저티닙과아미반타맙병용이전체생존기간을크게늘린것은두약물이암의내성발달을함께억제하기때문”이라며“여기서내성억제메커니즘에확신을갖게됐다”고말했다.암세포는항암제공격을받으면PGE2를만들어주변암세포에생존신호를보낸다.OCT-598은PGE2가작용하는수용체EP2·EP4를차단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기존방식은PGE2를만드는효소COX-2를막는방법을활용했는데,이경우유익한프로스타글란딘까지억제하는부작용이있는데다용량을늘릴경우심혈관질환위험이높아진다는명확한단점이존재한다.오스코텍이개발중인OCT-598은이러한내성형성기전을표적으로기존항암치료의지속성과효과를높이는게핵심이다.오스코텍이해외암학회에서공개한대장암모델데이터에서는키트루다단독투여시약30일뒤내성으로종양이다시자랐지만,OCT-598병용군에서는억제효과가이어졌다.OCT-598은현재국내임상1상에서약10명이등록돼용량을높여가며안전성을확인하고있다.미국임상은곧시작할예정이다.임상1상은암종별단독요법으로용량을정한뒤,B파트에서병용요법으로넘어가는구조다.탑라인은당초내년초를목표로했으나현재는내년상반기를목표로잡고있다.곽소장은”키트루다나CAR-T처럼값비싼항암제를새로만드는것보다표준치료제의효능과사용기간을늘리는것이환자와보험재정모두에이롭다”며“항암제개발사가허가전에내성차단제를확보하면병용요법허가로약물보호기간을늘릴수있어협력가능성이높아진다”고했다.AI로신약개발기간확줄여…스크리닝플랫폼리벤델오스코텍은신약개발에투입되는시간과비용을줄이는플랫폼개발에도속도를내고있다.오스코텍이개발한‘리벤델’(Rivendell)은항내성항암제AI스크리닝플랫폼으로,기존항암제에대한내성을갖게되는과정을단일세포수준에서실시간을관찰하고분석하는역할을한다.곽소장은“통상3~4년걸리던초기타깃·후보물질탐색을한두달로줄일수있다”며“이를통해내성차단제개발의성공사례를만드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쉽게말해리벤델은약물을처리한세포의변화를이미지로관찰하고AI로분석해약물이세포안에서어떤변화를일으키는지추적한다.세포내여러소기관을각각염색한뒤약물처리전후의변화를대규모이미지데이터로확보하고,AI가이를분석해특정약물과연관된표적을찾아내는방식이다.특히이미작용점이알려진화합물라이브러리를활용한다는점이특징이다.다양한화합물을세포에처리한뒤나타나는변화를분석하면해당약물이어떤표적을건드리는지역으로추적할수있다는것이다.곽영신오스코텍연구소장이오스코텍본사에서팜이데일리와인터뷰하는모습.(사진=김성진기자.)곽소장은“신약을개발하려면먼저타깃부터찾아야하고,이타깃을억제하는약물도따로찾아야하는데이작업이보통짧으면1년이걸리고비용은20~30억원이든다”며“이작업을스크리닝한번으로해낼수가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오스코텍은올해5월연구소내기반기술팀을신설하고항내성항암제에대한플랫폼구축을본격화했다.특히10여년간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테크놀로지플랫폼책임자를역임한레지스그레일박사를영입하기도했다.곽소장은“세포이미지스크리닝이라는것은누구든지다만들수있다고하지만,레지스박사가보유한기술은세포의각기관을모두컬러링하는것으로다른기업들이쉽게따라하기어려운기술”이라고강조했다.오스코텍은국내대형기업과의리벤델을활용한협력도추진하고있다.곽소장은“기업명을밝힐수는없지만조만간국내대형기업과의협력발표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②시니어페르소나로본‘AI엑티브’한국언론사최초‘신세틱서베이’AI로가상응답자만들어심층면담기대는막연했지만일자리불안은선명돌봄AI엔관심보이면서도“나중에”배움의동력은재미부터생존까지다양“내수준맞춰사람에게직접배우고파”한겨레와여론조사기관오피니언즈가지난8월실시한‘시니어의AI인식조사’(한겨레9월28일치1·8면)는에이아이에대한노년층의뜨거운관심을확인한순간이었다.한겨레는이들의욕구와희망을좀더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숫자뒤맥락’을탐지하기로했다.한국언론사최초의‘신세틱서베이’(합성조사)로,이는에이아이를활용해특정집단의특성·경험·태도등을가진가상의인물,즉‘페르소나’를추출해인터뷰하는조사기법이다.한겨레는‘AI인식조사’에참여한60~74살전국남녀532명을에이아이에대한인식·노출정도를기준으로유형화했다.△적극(에이아이사용경험도있고기대도크다)△회의(써봤지만기대가낮다)△대기(아직못써봤지만관심은있다)△잠재(사용엔신중하나배울뜻은있다)△유보(써본적도없고관심도없다)5가지다.이후유형별로뽑은총20개의페르소나를상대로80분간심층인터뷰(조사자가정한질문90~110개)를진행해에이아이사용경험,AI돌봄에대한생각,원하는학습방법등에대해물었다.이가운데성·연령·학력별로대표성있는페르소나8개와의대화를재구성해보도한다.각페르소나는유형과연령을표기해구분했다.그래픽노수민기자[email protected]■왜쓰냐고?“재밌어서”“내일지키려고”에이아이를사용한다는공통점이있다고해도이유는각각달랐다.아직현업에있고건강에도자신이있는‘적극65’는한겨레조사에서포착된‘에이아이엑티브’시니어의전형이다.궁금한게생기면검색이아니라챗지피티를찾는다.일에필요한자료정리,문서초안도맡긴다.대화형에이아이의‘할루시네이션’(환각)이걱정되지않냐고했더니이렇게답했다.“가끔틀리긴하는데그건사람도틀리잖아요.확인하면되죠.”은퇴이전인‘적극64’는“내일에에이아이를붙여서더잘하게만드는것”이목표다.“그게있어야안빼앗긴다”고여기는그에게에이아이는사람의일자리를위협하는두려운대상이다.챗지피티를한두번써봤다는‘회의63’은도통미덥지가않다.“너무술술나오잖아요.사람이저렇게다알수가없는데.저게다맞는건가?”여전히경제활동을하는‘회의66’도업무때문에챗지피티를자주쓴다면서도“내가이미아는걸확인하는정도.새로운건안믿어요”라고했다.퇴임한‘대기65’는대학을다닌고학력에속하지만챗지피티를써본적이없다.궁금한것은뉴스를보면되고딱히“물어볼게없어서”다.이미기존플랫폼으로도충분한정보를얻는다는얘기다.반면,건강도형편도어려운독거가구‘잠재61’에게에이아이는말걸어주는반가운존재이자절박한대상이었다.“새로배울기운이없다”면서도에이아이만큼은꼭배우고싶다고했다.“살려고요.뭔가해야하니까.이대로는안되니까.”■기대는막연한데,걱정은눈앞에‘AI인식조사’에서눈길끈대목은에이아이시대를바라보는기대감(40.5%)이걱정(10.8%)보다4배나많다는지점이었다.하지만페르소나들과깊이대화해보니,기대감은모호하고걱정은당장눈앞에있었다.‘대기65’는시니어들의높은기대감에대해“뉴스보면다좋아진다고하니까기대하는것”이라고풀이했다.“다들쓰는데나만못쓰면…”이라며뒤처지는데대한불안도드러냈다.걱정은한결같이일자리로모였다.일하고싶지만일감이없는‘회의63’은식당서빙로봇에도반감을드러냈다.“나이때문에나같은사람은안뽑아요.근데로봇은나이가없잖아요.”‘적극64’도에이아이는노후소득에“보탬이아니라위협”이라고했다.‘보이스피싱’도걱정의큰이유였다.“딸목소리로전화온다잖아요.그게제일무서워요.나같은사람이제일당하기쉽죠.혼자있고,잘모르고”(회의63)■돌봄은사람의역할,로봇은보조에그쳐야노년층의가장큰관심사는돌봄이다.과연기계가사람을대신할수있을까.안부확인,응급상황감지,말동무등돌봄관련에이아이에대한속마음은미묘했다.대부분의페르소나는관심을보이며사용의향을나타냈지만,“나중에”라는단서를달았다.“진짜늙으면요.칠십넘고몸아프고,그때”(회의63)라는게공통된답변취지였다.아직은돌봄에이아이가보편적인안전도구라기보다는,독거노인대상서비스라는인식도읽을수있었다.‘대기65’는“그거쓰면늙은이같잖아요”라며낙인에대한두려움을드러냈다.■사람에게직접배우고싶다‘AI인식조사’에선에이아이를배우고싶다는응답이95%에이를정도로압도적이었다.신세틱서베이는그이유를좀더분명히드러냈다.왜배우고싶냐는질문에“재미가크죠.그리고남들보다앞서가고싶은거”(적극65)라는답도있지만‘일’때문이라는이유가강했다.“일때문에요.뒤처지면안되니까.재미가아니라생존이에요”(적극64)“알아야대비를하죠.모르면당하니까.”(회의66)학습의향이약하게나타난‘회의63’도“일자리”라는단서가붙으니“그러면배우겠다”고답했다.형편이넉넉하지않지만,일을할수있다면기꺼이비용을지불하겠다는답도나왔다.경제적형편이어렵다고답한‘잠재61’은월1만~2만원,‘유보64’는월3만~5만원을감당할수있다고했다.일·건강모두좋지않은‘잠재61’은“배우면바로일하는거면,(돈을)빌려서라도”배울의지를드러냈다.하지만일하고싶고,또일만할수있다면배우는데돈을낼수있다고했으면서도,실제희망이현실화될가능성은작게봤다.“카톡도못하는데에이아이로뭘해요”(유보64).“관심은있죠.근데나한테될것이라는생각은안해요”(회의63)에이아이가일·소득의기회로이어지길바라는마음은강했지만,그렇다고꼭그때문만은아니었다.혼자사는‘잠재61’은일자리도중요하지만,고립감을덜기위해배우고싶다고했다.“집에만있으면안되니까.배우는것도배우는건데나가는게더중요해요”선호하는학습방식은일치했다.“사람에게,직접”배우길원했다.‘적극64’는“사람이알려주면확실하니까요….배우고나서물어볼수있어야한다”고했고,‘적극65’는“혼자하면이것저것뒤죽박죽”이라며체계적학습을원했다.‘유보64’는“나같은사람만모아서하는거,처음부터,아주천천히”라며자신도따라할수있는기초학습을원했다.이들에게수준에편차를두지않는복지관교육은충분한대안이아닌듯했다.낮에일하는‘회의66’에게복지관은“시간이안되는”곳이자,“카톡가르치는”곳이었다.‘적극65’는“제대로가르치는데,학원같은거.근데그런데가있나요?”라고물었다.재미와정보제공,정서적연결의매개,새로운일의가능성….설문조사의숫자가뜨거운학습의향을보여줬다면,페르소나들은이다양한욕구에따라맞춤형·단계별로에이아이학습기회가뒷받침돼야한다는메시지를보내고있었다.한겨레사람과디지털연구소한귀영소장,이주현기자[email protected]신세틱서베이조사개요•조사기관오피니언즈•페르소나추출방법‘시니어의AI인식조사’532명응답결과→AI인식·노출정도를변수로유형화→대표성있는가상응답자구성•유형화종류∙AI사용경험있고기대도크다(적극)∙써봤으나미덥지는않다(회의)∙아직못써봤지만관심있다(대기)∙사용엔신중하나배울뜻은있다(잠재)∙써본적없고관심도없다(유보)•조사에쓴AI모델클로드페이블5•면담방법5개유형별로성·연령·학력고려총20개페르소나선정→조사자가정한질문(90~110개)으로80분간인터뷰※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고]오승호오피니언즈부대표“미지의영역탐색위한유용한도구”스무해전조사전문가로일하기시작할때처음들은말이있다.“응답자는사람이다.”설문지문장하나를고치느라며칠을보내는것도,전화응답률이떨어질때마다방법을다시짜는것도전부사람이이질문을어떻게받아들일지를따지기때문이다.서베이는사람에게묻는일이라고배웠고그렇게알고살았다.몇해전부터에이아이(AI)로‘가상의응답자’를만드는‘신세틱서베이’가등장했다.관심갖고공부하면서올해책(‘신세틱서베이:AI서베이’·커뮤니케이션북스)도한권냈다.그런데책을쓰면서도실제조사에어떻게활용할지답을내지못했다.전문가들도흥미롭긴한데‘사람이답하지않은걸믿을수있겠냐’며반신반의했다.이런의문이말끔히사라지지않았는데도,이번에시니어들의에이아이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신세틱서베이’를선택한이유는분명했다.심층조사를위해서였다.시작은정량조사로는설명되지않은대목이었다.한겨레와오피니언즈가지난8월21~25일만60~74세532명에게물은‘시니어의AI인식조사'에는풀리지않는부분이있었다.‘에이아이를배우고싶다’는응답은95%인데‘교육비는무료여야한다’는답이절반을넘었다.왜그런지는설문으로알수없다.사람을만나다시물어야하는데이게어렵다.조사참여자에게다시연락하면응하는비율이3%안팎이다.더중요한건그3%가누구냐는거다.시간여유가있고,주제에관심있고,낯선사람앞에서말하기를꺼리지않는사람이다.에이아이에관심없는사람이에이아이관련인터뷰를할리없다.초등학교만나와스마트폰으로전화와문자만쓰는사람도,생계때문에시간이없거나,도움받을곳없는사람들도답하기쉽지않다.정책이최우선으로닿아야할사람들이먼저빠진다.사람에게묻는다는원칙을지키면정작물어야할사람에게는못묻는다.‘답할수있는대상에게묻자’.신세틱서베이가겨냥한대목이이거였다.원칙을정했다.첫째,가상의응답자는앞서실시한정량조사를바탕으로만든다.둘째,질문은모두사람이만든다.일단,응답자를유형화하는작업에착수했다.인공지능에대한인식과노출도,2가지변수로5가지유형을도출해냈다.△AI사용경험있고기대도크다△써봤으나미덥지는않다△아직못써봤지만관심있다△사용엔신중하나배울뜻은있다△써본적없고관심도없다.응답자532명가운데이5가지유형에맞춰성별·학력·연령·거주형태등을기준으로20명을골랐다.그들의답변을모두클로드(모델페이블5)프로젝트에입력하고80분간90~110개의질문을던졌다.‘지침’은이렇게정했다.“설문에서고른답을바꾸지말것.설문에없는내용을말할때는표시할것.답과답이어긋나보여도감추지말것.정리된문장으로답하지말것.”사람이만든질문에에이아이가한일은답과답사이를잇는것이었다.이런식이다.-넘어지면자동으로119등에알려주는에이아이기기를쓰겠습니까?=꼭써보고싶다.그러나나중에.-‘나중’이언제인가요?=몸이안좋아지면.-그전에넘어지면어떡하죠?=(…)내가환자도아닌데….이대화는배우자와함께살고,경제활동을하고있으며“나는노인이아니라고생각한다”는65살남성으로페르소나가부여된응답자로부터나왔다.“나중에”“내가환자도아닌데”라는말은설문조사에선없었지만,페르소나의배경을고려한다면충분히논리적개연성이있다.조사자가궁금한지점을페르소나는명확히짚어냈다.로봇이말동무가되어주는것을싫어하는사람도있다고하자혼자사는사람으로설정된페르소나는답했다.“그분들은사람이있으니까그렇게말하겠죠.나는없어요.”“응급기기사용을남들시선때문에미루는사람들이있다”는말에경제적형편이어려운응답자는말했다.“늙어보이는게문제예요?죽는게문제지.”에이아이와의대화에선나름의‘논리적절제력’도나타났다.가상의응답자들을묶어,여러사람들을모아놓고하는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시도하려고하자,에이아이는거절했다.여러명이함께대화하면눈치보고끼어들고입다무는상황이벌어질텐데시니어설문조사에선이를만들근거가없다는답이었다.물론한계는있다.에이아이가내놓은답변엔그동안학습한글의편향이섞여있다.무엇이나오든그럴듯하게결과물을내놓는것도에이아이특성이기때문에무조건믿을수도없다.허지만이번조사는‘시니어와에이아이’라는미지의영역을탐색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혼자사는노인들에게가장필요한에이아이기술은무엇인가?누군가에게의존하고싶어하지않는노인들에게유용한기술은무엇일까?비록‘합성’한피와살이지만설문조사의뼈대에입히면정책의틀을짜는데훌륭한길라잡이가될수있다.공인된여론조사기관에서실시해보도한첫신세틱서베이니만큼이번조사가비판적으로주목받길바란다.질문의길을찾는노력은계속될것이므로.오승호오피니언즈부대표※본기획물은정부광고수수료로조성된언론진흥기금의지원을받았습니다.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전방위강경무역정책을성과로내세워트럼프,한미FTA로관세거의없는한국도공격트럼프,한국과합의없이대미투자내용발표[앵커]트럼프행정부가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과유럽,중국등세계각국에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습니다.중국과이란이압박을역이용하는반면,동맹국들은마땅한반격카드를찾지못한채속수무책으로눈치싸움을이어가고있습니다.뉴욕에서이승윤특파원입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간선거를앞두고유세현장에서전세계를상대로한강경무역정책을성과로내세우며지지를호소하고있습니다.고물가에따른지지율하락세를뒤집어보겠다는정치적계산이깔려있는데한미FTA로관세가거의없는한국도싸잡아공격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일본,한국,캐나다등전세계여러국가들이수년간관세를악용해미국을웃음거리로만들었습니다.]특히한국과합의없이대미투자내용을성과로제시한건우리나라가안보와공급망문제로강경대응을하지못하는상황을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또다른핵심동맹인유럽엔경유수출금지를압박카드로써주요7개국,G7의비축경유방출을통한경윳값하락을유도하기로했습니다.크리스라이트미국에너지부장관은CBS방송에출연해트럼프대통령의압박덕분일수있다며유럽의경유방출로미국내경유가격이갤런당6달러아래로내려갈것으로전망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의공세에동맹국들은마땅한반격카드를찾지못한채속수무책으로눈치싸움을이어가고있습니다.반면이란은마음이급한트럼프행정부의상황을역이용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에동결자금반환등7대조건을고수하고있습니다.중국역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전초전성격인통상장관회의에서트럼프행정부가내세운핵심의제에반대하고있습니다.특히미국이제시한4대의제중공급과잉과강제노동,최혜국대우개혁에동의할수없다고밝혀공동성명에선해당내용이빠졌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과이란엔큰소리를내지못하면서동맹국들만옥죄며단기성과를내려는행보로불확실성을키운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영상편집:주혜민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北,동해상으로미사일도발정동영대화재개제안하루만에김정은“국가안보수호필수조치”딸주애·부인리설주와훈련참관北,탄도미사일다종화과시분석수시발사가능한고체연료특징李“적대·대결악순환끊어내야”지뢰사건유엔안보리서한검토북한이동해상으로중거리전략미사일을발사하며핵·전략무기고도화에속도를내고있다.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북한군지뢰폭발사고에대한우리측의사과요구에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자작광대극’등거친비난을쏟아낸지하루만이다.정부는북한의군사적도발에는엄중대응하되평화공존기조를유지하겠다는방침이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4일김총비서가전날동해방향으로진행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직접참관했다고보도했다.노동신문·뉴스1조선중앙통신은지난3일새벽진행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언급하며“극초음속전략무기체계를다루는미사일병들의화력복무능력을숙련시키고전쟁억제력의신뢰성과효과성,가동성에대한평가사업의일환으로진행됐다”고4일보도했다.현장을참관한김정은국무위원장은연설에서“우리의이같은활동은명백히나라의핵전쟁억제력을더욱고도화하자는데있다”며“오늘의지정학적환경에서국가의안전과안정을수호하기위해필수적인것”이라고정당화했다.보도에따르면김위원장의딸주애와배우자리설주여사도훈련현장을지켜봤다.이번발사는북한이비행중기동으로요격을어렵게하는극초음속탄도미사일을단거리급에서중거리급으로확대하며전력의다종화를추진하고있음을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최근단거리급인화성-11마개량형에이어중거리급극초음속미사일까지시험하면서주일미군기지등을사정권에둔미사일전력을확대하고있다는것이다.3일쏜미사일사진은2024년발사된중장거리고체연료극초음속탄도미사일화성-16나의동체에원뿔형탄두를탑재한것으로보인다.매우밝은백황색미사일화염과짙고하얀연기기둥은고체연료미사일의특징이다.노즐이하나로보이고외부장치가두드러지지않는점에서최신설계가적용된것으로추정된다.북한은2021년부터극초음속미사일에사용되는글라이더형·원뿔형탄두를기존탄도미사일동체에탑재하는방식으로여러차례발사해왔다.탄두를쏘아올리는미사일은추진체계기술과이력등이검증되어야사용할수있다.북한은초기엔액체연료를사용하다가고체연료로전환했는데,이는북한의고체연료탄도미사일이단·중거리급에서기술적신뢰성을확보했다는의미로해석된다.고체연료미사일은액체연료에비해신속한기동·발사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김여정“궤적추적불가”주장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오른쪽)이딸주애와함께지난3일새벽원산일대에서진행된‘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을지켜보고있다.우리합동참모본부가미사일비행거리를700㎞이상으로분석한데대해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궤적을제대로추적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일각에선속도보다궤적에더욱주목해야한다고지적한다.일본방위성발표에따르면최고고도는약90㎞였다.정점고도가100㎞이하일경우에는지구곡률때문에지상레이더가탐지하는시점이늦어지고,대기권밖에서요격하도록설계된방공망의교전고도보다아래로비행하게된다.여기에종말단계직전에서양력을이용한활공까지더해지면탐지·요격시도를회피할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북한이극초음속을강조하는것이속도보다요격회피능력을발휘하는궤적을의식하는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대목이다.국방부는이날한·일군사당국이미사일궤적을잘못추적했다는북한주장에대해“한·미가보유한방어자산으로충분히탐지·요격가능한수준으로평가한다”고반박했다.탄도미사일발사는미국의대북접근이나한국의상응조치·평화제스처와관계없이핵무력고도화를자체일정대로이어가겠다는메시지란분석도제기됐다.김부장이이틀연속담화를내이재명대통령의군사적긴장완화필요성발언과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화제안을조롱한데이어,다음날미사일발사사실을직접공개한것은우리정부대화·긴장완화제안에호응하지않겠다는대남기조를거듭확인한것으로평가된다.김위원장이아내,딸까지대동해핵·전략무기관련군사행동을참관하는모습을공개한것은전략무기개발이체제연속성과직결된핵심사업임을보여주려는의도로,북·미대화추진국면에서핵보유국임을전제로한협상구도를선점하려는포석으로도읽힌다.청와대.뉴시스정부는북한의군사적도발에는엄중히대응하면서도남북간긴장관리와대화·소통재개기조는유지하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이날김남중통일부차관이대독한10·4남북정상선언기념식축사에서“적대와대결의악순환을끊어내야평화와번영의선순환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남북간공식소통채널이사실상끊긴상황에서맞대응이이어질경우우발적충돌과국지적긴장고조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고려한발언으로풀이된다.정부는지뢰폭발사건의최종조사결과에따라2015년목함지뢰도발당시처럼유엔안보리에서한을보내는방안등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조채원·박수찬·이강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자체소관’이유로지원거부저상형신형청소차도입난항지자체안전점검보호망‘허술’최근5년간환경미화원의안전관련국비예산이단한푼도반영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환경미화원근무중안전사고가매년800건이상발생했지만,지방자치단체가적발한생활폐기물수거·운반안전기준위반건수는오히려줄어당국의감시망이헐거워졌다는지적도제기된다.4일기후에너지환경부가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보면,기후부는2023년도부터2027년도까지환경미화원안전관련예산으로총3150억4000만원을신청했으나전부반영되지않았다.‘환경미화원안전업무가지자체소관이라국비지원의무가없다’는이유에서다.현장근무자들이신속한수거를위해발판에매달리는상황을막고자추진중인‘신형저상청소차’확대도입도난망하다.신형청소차는운전석과동승석의발판이높아반복승하차시안전사고우려가있는구형청소차의문제점을보완한차량이다.환경미화원이운전석과적재함사이저상형탑승공간으로안전하고빠르게승하차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문제는대행업체가비용절감과적재효율성을이유로신형청소차확대도입에인색하다는점이다.지난해12월기준전국에보급된신형청소차는882대로,전체청소차(1만4129대)의6.2%에불과하다.경기지역의한환경미화원은“우린안전을위해신형청소차도입을꾸준히주장하지만업체가꺼리는분위기”라고말했다.기후부도2027년도예산안에신형청소차지원예산249억원을안전관련명목으로요구했지만,정부예산안에반영되지못했다.지자체의안전감시망이환경미화원의안전을담보하지못한다는문제도드러났다.환경미화원안전사고건수는2021년(861건)부터2024년(850건)까지매년800건수준으로유지됐지만,같은기간지자체가적발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안전기준위반건수는528건에서133건으로오히려4분의1로감소했다.지자체점검이형식에그치며위험을방기하고있다는게미화원들의목소리다.김의원은“환경미화원의근무안전과직결되는예산을정부가적극편성하고,지자체의안전점검이내실화될수있도록관련제도를촘촘하게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회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통기한지난세제]<3>①[편집자주]정책은현실을반영한다.하지만현실이빠르게변하는동안정책과제도는과거의기준에머물러있는경우가적지않다.당시에는합리적이었던정책이어떻게현실과괴리됐는지살펴보고,대안을모색한다.상속세공제개편현황/그래픽=윤선정물가가오르고자산가치도뛰었지만,일부세금의문턱은최대수십년동안제자리다.정부가제도를도입할당시의기준을지키지않은사례도있다.여당주요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국회차원에서과세기준을현실화해야한다는결의안까지나왔다.5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이광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달29일'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따른과세기준및벌금형·행정질서벌등제재기준의현실화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했다.결의안은장기간동결된과세기준을현실화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양도소득세기본공제(30년동결),상속세기초·일괄·배우자공제(29년동결),근로자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24년동결),직계존비속증여재산공제(10년동결)등이대상이다.아울러1년주기의점검체계를구축하고,과세기준의물가연동제를단계적으로도입하는내용도결의안에들어갔다.장기간미개정된세목별공제현황/그래픽=이지혜결의안공동발의자로는민주당소속인한병도원내대표,조승래재정경제기획위원장,오기형재경위간사,정태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등관련입법과정의핵심적인인물들이포함됐다.문제는정부가각종공제를장기간손보지않은데그치지않는다는점이다.일부세제는도입당시공제액을정할때적용했던산식과현재의공제액사이에괴리가생겼다.가령현재5억원으로,상속세계산과정에서가장많이활용하는일괄공제는1996년세법개정으로1997년부터도입됐다.단순히5억원으로정한게아니다.기초공제2억원에자녀공제와미성년자공제,장애인공제등을합산한금액이었다.이후개별공제액은시대변화에맞춰인상됐지만,이들을토대로정한일괄공제는그대로남았다.제도를구성하는각각의부품은바뀌었는데이를묶어놓은기준은30년가까이멈춰있는셈이다.30년전산식대로라면일괄공제는7억6000만원에이른다.2007년세법개정으로2008년부터적용한근로소득세과세표준구간은당시5년후다시조정하는것을전제로설계했다.하지만과세표준은이후고소득구간을세분화하고저소득구간을일부개편했을뿐,큰틀의경우장기간유지되고있다.이의원은"30년전국민소득1만달러시절에만들어진과세표준을4만달러를바라보는오늘날까지유지하는건유통기한이지난제도를방치하는것"이라며"세금은걷는측면에선합리성이,내는입장에선수용성이있어야한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최민경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