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2025년10월6천700건…25개구중11곳은2배로↑문진석의원"실거래모니터링강화하고대응방안마련해야"지난1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정보.[바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김수현기자=서울지역아파트의갭투자의심거래가1년간50%넘게증가해7천건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30대의갭투자의심거래는전연령대중가장많았고,증가율도가장가팔랐다.성동구,동작구,마포구등25개자치구중절반가까이에서갭투자의심거래가2배안팎으로증가했다.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문진석의원이국토교통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2024년11월∼2025년10월갭투자가의심되는서울지역아파트거래건수는총6천680건으로집계됐다.1년전같은기간(4천320건)보다54.6%나급증했다.갭투자의심거래는취득주택에임대보증금과금융기관대출액이모두있으면서입주계획이'임대'라고표기된거래다.서울25개자치구가운데갭투자의심거래가많은자치구는성동구(728건),강동구(656건),마포구(630건)순으로나타났다.1년전대비증감(증감률)으로보면성동구가362건(98.9%),동작구347건(142.8%),마포구345건(121.1%),강동구330건(101.2%),영등포구210건(94.6%)순으로집계됐다.이들을포함해증가율이90%가넘는자치구는11곳에달했다.25개자치구가운데절반가까이에서1년사이갭투자의심거래가두배가량으로불어난것이다.갭투자의심거래가1년전보다감소한곳은서초구(379건),송파구(337건),강남구(371건)등을비롯해7개구에그쳤다.서울아파트갭투자의심거래현황문진석의원실제공연령대별로는30대가3천95건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40대(2천366건),50대(833건),60대이상(224건),20대(162건)순이었다.30대의갭투자의심거래는지난한해전체건수의거의절반인46.3%에달했다.증가속도도30대가가장빨랐다.30대의갭투자의심거래는1년사이1천272건(69.8%)이나늘어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였다.문진석의원은"전세를낀갭투자가특정자치구와청년층으로옮겨가고있는만큼정부가실거래모니터링을강화하고대응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서울아파트갭투자의심거래현황문진석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유럽주요정책·노동계인사들과만나인공지능(AI)전환과정에서노동과사회적불평등,민주적책임성까지아우르는국가AI전략방향을논의했다.AI전략위는1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2026노동의미래실험실’유럽고위급대표단과만나‘사회적정당성을갖춘국가AI전략수립’을주제로한·유럽간AI정책및사회적대화방향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면담에는니콜라슈미트유럽진보연구재단(FEPS)이사장과브란도보니페이유럽의회의원,에스더린치유럽노총(ETUC)사무총장,가비비숍유럽의회사회민주진보동맹(S&D)부의장,아니카클로제독일연방의회의원등유럽정책입안자와노동계인사12명이참석했다.특히보니페이의원은유럽연합(EU)인공지능법(AIAct)주보고자를맡은인물이다.슈미트이사장도전EU고용·사회적권리담당집행위원을지냈다.AI전략위에서는하정우상근부위원장을비롯해박태웅공공AX분과장,김의영AI민주주의분과장,이동수기술혁신·인프라분과위원,김영옥산업AX·생태계분과위원,김경훈사회분과위원이참석했다.양측은국가AI전략을수립할때기술경쟁력과산업성장뿐아니라고용과사회적불평등,사회보장,공공신뢰와민주적책임성까지함께고려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았다.AI확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노동시장변화와사회적갈등을정책설계단계에서다루기위해정부와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참여하는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는점도논의했다.AI전략위는우리정부가‘AI3대강국도약’을추진하는동시에모든국민이AI혜택을누리는‘AI기본사회’실현을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AI기본사회는국민누구나소외되지않고AI가제공하는혜택과기회를누리는사회를의미한다.정부는이를위해필수사회서비스에AI활용을확대하는한편,전국민이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두의AI’정책등을추진하고있다.하정우AI전략위상근부위원장은“AI경쟁력은기술과산업의성과만으로완성되는것이아니라국민의신뢰와참여가뒷받침될때지속가능한국가경쟁력이될수있다”며“AI를잘활용하는국가를넘어AI시대에기술과민주주의가함께발전하는새로운국가모델을만들필요가있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첫靑실장급교체…개각직후전격사표수리'AI3강·3대프로젝트'주도했지만…ETF논란·부동산책임론도靑"문책아닌새엔진"…차관서'승진'장관들과기조유지후임인선하마평무성…'실무관료형'이냐'싱크탱크개혁형'이냐주목연합뉴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청와대의경제·정책컨트롤타워를맡아온김용범정책실장이전격사퇴했다.지난주말6개부처중폭개각이단행된지불과하루만에최고위참모가물러나면서,그배경과후속인선에이목이쏠리고있다.15개월만의靑실장급첫교체…초단기사의표명→수리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1일"김용범정책실장은어제(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에이재명대통령은오늘(1일)사표를수리했다"고밝혔다.지난해6월정부출범과함께임명된지약1년3개월만의퇴진으로,청와대실장급인사의교체는이번이처음이다.개각발표후이틀만,또전날사의를밝히자마자하루만에속전속결로사표가수리된점을두고,정책라인개편이본격화된것이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주요국정설계주도했지만…'ETF논란·부동산책임론'에비토누적연합뉴스김실장은재임기간정부의핵심아젠다인'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과'3대메가프로젝트',대미관세협상등굵직한통상·산업현안을주도해왔다.또내년도예산안과세제개편안의밑그림을직접그리며명실상부한'정책사령탑'역할을수행했다.하지만금융시장을뒤흔든'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추진과정에서거센비판을샀고,최근대통령지지율하락세의주요원인으로꼽히는부동산정책의총괄책임자라는책임론이잇따랐다.때문에야당의파상공세는물론여당내부에서조차국정쇄신을위한용퇴론이불거졌다.靑"경질아닌새분위기"선긋기…'차관기용'으로정책틀은유지다만청와대는이번사퇴가문책성경질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실장교체로쇄신의모양새를갖추되,기존정책의기조자체는흔들림없이끌고가겠다는포석이다.청와대관계자는"정책집행에있어원활한동력을제공하기위해참모가바뀐것"이라며"이대통령도지난기자회견에서정부출범1년이지났으니일하는방향등에대한재조정이필요하다는취지로언급한바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SNS를통해부동산가격정상화등핵심국정기조를그대로이어가겠다는뜻을거듭밝힌바있다.같은날개각에서지명된이형일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역시각부처의현직1,2차관출신으로,김실장과호흡을맞추며정책을실무설계해온인물들이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대통령의인식은각종정책관련논란을고스란히김실장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김실장의퇴진은집권2년차에필요한새로운엔진,새로운분위기같은것"이라고설명했다.후임인선에쏠린눈…'실무관료'냐'싱크탱크'냐연합뉴스김실장의전격사퇴에후임정책사령탑인선에관심이모이고있다.정치권에서는3대메가프로젝트를비롯한경제정책의연속성을이끌정부내부출신으로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비서관등이,이대통령의국정철학인'기본사회'와분배정의를힘있게추진할인사로는이한주민주연구원장이나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등이각각물망에오르내리고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2기청와대참모진은대통령이앞으로의콘셉트를어떻게가져가려고하느냐에달린문제"라며"새로운아이디어를가져오려면외부인사를발탁할수있겠지만,기존의정책에힘을실으려면그간내부에서일해왔던인사를기용할수도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예산안]2030년지출1005조…매년8.4%↑1년전'연평균5.5%확대'대비큰증가반도체호황에재정건전성은개선전망미래기금'쌈짓돈',한은과엇박자등우려이재명대통령이8월28일청와대에서열린'청년예산언박싱(Unboxing)2027'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가반도체수출호조에따른세수증가를발판삼아4년뒤'지출1,000조원'시대를열겠다는중기재정운용계획을내놓았다.이를3대메가프로젝트등미래성장동력발굴과청년,지방등양극화해소에집중투자해잠재성장률을3%대로끌어올리겠다는구상이다.지출은대폭늘리지만,수출이뒷받침하면서재정건전성은더욱개선될것이라는전망도덧붙였다.하지만일각에선반도체라는사이클산업을고려하지않은극단적낙관론이란우려가나온다.기획예산처는1일'2027년예산안'과함께발표한'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2030년까지연평균8.4%수준의지출확대를추진한다고밝혔다.이에따르면정부지출은내년820조9,000억원을시작으로2028년894조6,000억원,2029년957조4,000억원,2030년1,005조2,000억원에달한다.1년전발표했던중기계획(연평균5.5%)대비지출규모를대폭늘린수치다.당시2029년예상정부지출규모는834조7,000억원이었다."성장과건전성두마리토끼잡겠다"이는반도체초호황으로재정수입이연평균9.9%증가하고,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2%대를유지할것이란전망에서비롯됐다.정부는GDP대비국가채무비율도2030년49%(1,734조1,000억원)로낮아질것으로내다봤다.기획처는이번정부들어약화한재정준칙도다시세우겠다는의지도밝혔다.실질적나라살림살이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의경우올해GDP대비3.9%인데,이를3%이내로관리한다는것이다.늘어난재정지출은3대메가프로젝트,인공지능(AI),전략산업등국가미래동력확보에집중된다.인구구조변화에따라복지지출도빠르게늘어난다.양극화가심화하면서청년·소상공인·농어민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도더해진다.박홍근기획처장관은"생산연령인구감소와구조적저성장의갈림길에서이번회복모멘텀을잠재성장률의추세적반등으로이어가야한다"며"경제성장과재정건전화라는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는역사적계기로삼겠다"고강조했다.시각물=김대훈기자"한번늘린재정,다시줄이기어려워"하지만일각에서는변동성이큰반도체업황에의존해장기지출을늘리는것은'위험한도박'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불과1년전2029년의GDP대비국가부채비율이58%수준에도달할것으로봤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너무낙관론적인전망으로,반도체사이클이꺾이면세입은줄지만확장된예산은줄일수없다"고우려했다.한국은행의금리인상기조와엇박자라는지적도더해진다.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막대한예산을푸는'확장재정'과치솟는물가를잡고과도한유동성을흡수하기위해기준금리를올리는'통화긴축'이상충한다는얘기다.결국액셀과브레이크를동시에밟는모습이연출되면서정책혼선에따른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박장관은"미래산업에대한성장동력을확충하는인프라에투자하면서결국중장기적으로물가안정이라고하는목표와궤를같이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미래대응기금에대해서도'쌈짓돈'논란이이어지고있다.정부는추가세수를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청년·성장동력등4대분야에투자하는동시에세입이충분치않을때를대비한'재정저수지'도마련한다는방침이다.이를위해국회승인없이기금지출예산을30%까지증액할수있는내용의법개정을추진중이다.기금내사업지출로쓰이는45조4,000억원의30%인13조6,200억원을정부재량으로옮겨올수있다는뜻이다.김우철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교수)은"기금예산의30%는정부자율로늘릴수있는만큼국회의결을거쳐야하는추가경정예산대비손쉽게자금을쓰겠다는목적으로보인다"며"선거를앞두고청년,지방등대통령이필요하다고판단한사업에기금이활용되는'재정의정치화'가우려된다"고말했다.기획처관계자는"미래대응기금도다른기금과마찬가지로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계획변경을하고국회의심의도받게된다"며"법령이허용한범위를넘어서야한다면추가경정예산으로할것"이라고설명했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사들이휴대전화를사용하고있다.(※기사와직접적인관련없음).연합뉴스병사봉급이3년만에두배이상올랐지만,장병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장병내일준비적금신규가입계좌수는30%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장병들이직접운용할수있는자금이늘자,적금보다는주식·가상자산등다양한투자처로눈을돌린영향으로풀이된다.하지만늘어난월급을온라인게임이나도박등에소진하는사례도상당한것으로나타나우려가커지고있다.1일금융감독원이최기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장병내일준비적금신규가입계좌는2022년36만1836좌에서2023년28만927좌,지난해에는24만4933좌로3년간32.3%감소했다.같은기간전체군병력이저출생여파로약10%줄어든점(약50만1000명→45만명)을고려해도적금가입감소폭이세배를웃돈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복무중받은급여를저축해전역후학업·취업·주거등에쓸목돈을마련하도록지원하는정책금융상품이다.월최대55만원씩18개월간납입하면원금990만원에같은금액의정부지원금과은행이자를더해약2000만원을받을수있다.군인월급이병장기준2022년67만6100원에서지난해150만원으로두배이상뛰어적금가입도늘어날것으로예상됐다.하지만신규계좌가약12만좌나감소했다.반면계좌당평균잔액은172만원에서253만원으로늘어,적금을적극활용하는장병과그렇지않은장병간격차도커지는모습이다.박경민기자금융권에서는병사의휴대전화사용이보편화되면서급여사용처가다양해진점을우선원인으로본다.과거에는급여를적금에넣어전역후목돈을마련하는경우가많았다면,최근에는주식과가상자산투자로눈을돌리는장병이늘었다는것이다.문제는금융지식이충분하지않은상태에서레버리지등고위험금융상품에대한투자와대출도용이해졌다는점이다.한발더나가휴대전화를통해온라인도박이나게임아이템결제도할수있게됐다.신용회복위원회에따르면2023년부터지난해까지군복무자가운데채무조정이확정된사람은1318명,지원금액은301억원이었다.연간지원금액도2021년56억원에서지난해102억원으로82.1%증가했다.고금리대부업체를이용한군인대출도상당하다.지난해말금융위원회에등록된상위30개대부업자의군인대출잔액은444억원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현역병대출이242억원으로전체의54.5%를차지했다.국방부가지난해12월실시한‘군불법도박실태조사’에따르면,군인10명중4명이상이불법도박으로돈을잃었고그손실액이평균530만원에달했다.불법도박자금의출처를묻는질문에장병64.2%가'월급·급여'라고답했다.적금등자산처분이17.7%,가족에게빌린경우가17.6%였고사채·카드론15.1%,은행대출13.0%등이뒤를이었다.도박위험수준이높을수록적금을해지하거나사채·카드론등고위험금융수단을이용하는비율도높아졌다.장병도박이심각해지자금융위원회는지난달군장병금융교육강화방안을의결했다.온라인도박과빚투,가상자산·레버리지상품,고금리대출의위험성을실제사례를중심으로교육하고장병대상일대일재무상담도확대하는내용이다.또장병내일준비적금을만기까지유지하고정상적으로해지한실적을긍정적인신용이력으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최기상의원은“정부가금융교육을강화하겠다고나섰지만일회성교육만으로는장병들의고위험투자와과도한대출을막기어렵다”며“장병내일준비적금의신규가입감소원인부터중도해지율과해지사유,고금리대출이용실태까지정기적으로파악하고,위험징후가있는장병을상담과채무조정으로조기에연계하는상시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다영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연금개편](종합)━저소득층노인부부,내년4월부터月12.4만원더받는다…부부감액도축소━기초연금개편안/그래픽=이지혜내년4월부터하위30%에해당하는저소득층노인은기초연금수급액이월3만원이늘어난다.전체기초연금수급자는현행대로노인하위70%를유지한다.정부는당초부자노인은대상에서제외하고빈곤층지원을강화하는'하후상박'개편안을준비해왔지만막판에저소득층에게만지원을소폭추가하는방향으로틀었다.보건복지부는1일2027년기초연금개편안으로노인하위0~30%에해당하는348만명에게월수급액을올해34만9700원에서3만원가량올린38만원을지급한다고밝혔다.노인하위30~45%(174만명)에게는현행대로물가상승률을반영해35만9000원을지급하고,노인하위45~70%(290만명)에게는올해수급액을동결해35만원을준다.구체적인수급기준은올해말결정된다.노인하위30%,45%는기준중위소득20%(월55만원)와40%(월109만원)수준이다.생계급여기준이기준중위소득32%이하,의료급여는40%이하라는점을고려한것으로풀이된다.저소득부부가구수급자라면수혜는더욱커진다.부부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20%감액하던것을,저소득층(0~45%)은감액비율을10%로축소한다.이에따라하위0~30%인부부가구는올해56만원에서내년68만4000원으로월12만4000원을추가로받고,하위30~45%인부부가구는64만6000원으로월8만6000원이추가지원된다.부부감액혜택을보는인구는총234만명으로예상된다.기초연금에서배제됐던직역연금수급자및배우자도노인하위0~45%에해당하면최대월38만원을받을수있다.다만직역연금자는정보연계로오는7월부터지급된다.다만기초연금을받으면소득으로잡혀생계급여가차감되는제도에는변화가없었다.정부는내년기준중위소득이역대최대로인상되고,생계급여지급액이최대5만5000원(1인가구기준)이오른다는점,개인이최대한생계를해결해야한다는보충성의원칙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번개편으로내년기초연금예산은25조7000억원으로올해대비2조6000억원(11%)증가한다.손호준복지부연금정책관은"저소득층추가지원분이1조3000억원가량들어가기존제도유지시보다기초연금예산이6000억원가량늘었다"고말했다.개편안에따른장기적예산추계는공개하지않았다.이번개편안에따라법을개정한뒤2028년이후에장기추계를논의한다는입장이다.기초연금선정기준액추이/그래픽=김다나복지부는기초연금수급자기준을'소득하위70%'로유지한데대해서도말을아꼈다.복지부는당초수급기준에기준중위소득을적용해내년90%,2028년86.6%,2029년83.3%,2030년80%로단계적으로하향하는안을마련했다가지난달27일급작스럽게발표를취소했다.이는일정자산이나소득이있는노인들은점차적으로수급자에서탈락하는구조다.올해1인가구의기초연금수급자선정기준은월247만원으로기준중위소득의96.3%다.이론적으로실거래가기준17억원짜리아파트를보유하더라도기초연금을받을수있다.앞으로는2차베이비붐세대가노인인구에편입돼수급자가늘면서2050년에는기초연금재정이46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2050년에는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40%를초과해전체인구10명중3명은기초연금을받게된다.손연금정책관은기초연금을추가적으로개편할지에대해"기준중위소득기준으로변경은필요하다고보지만사회적인추가논의가필요하다"며"국회에서논의가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즉답을피했다.━기초연금'소폭'개편에전문가들"하후,상박모두어중간"━기초연금개편안/그래픽=이지혜정부가기초연금수급자기준을'노인하위70%'로유지한데대해연금전문가들은"여론을의식한결정"이라고입을모았다.저소득층노인에넉넉하게주지도,고소득층을냉정하게제외하지도못했다는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1일내년4월부터수급자기준은노인(65세이상)하위70%이하로유지하되하위45%이하에게월최대3만원을더지급하는개편안을발표했다.하위45~70%는물가상승률에따른인상없이올해수급금액인35만원이유지된다.당초정부는수급자기준에기준중위소득기준(90%이후단계적하향)을도입해순차적으로대상자를축소하려했지만,중단하고국회에서논의하길건의했다.기준중위소득기준적용을주장해온홍우형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정치논리에뒤집혀허탈하다"며"불필요한지원을없애재정부담을줄이자고개편논의를시작했는데이루지못했다"고비판했다.홍교수는앞서"기초연금의소득인정액산정방식이기준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에비해매우관대해생계지원이필요하지않은상당수노인이기초연금수급자가되고있다"며중기적으로기초연금수급기준을기준중위소득50%이하로변경할것을제안했다.실제복지부에따르면2024년기준소득인정액이0원인노인은117만7012명(전체수급자대비17.4%),월200만원을웃도는수급자는96만7299명(14%)로양극화가심하다.고령화로생활수준개선이어려운75세이상후기노인인구가증가하는동시에부유한베이비붐세대는신규노인인구로편입되면서취약계층과고소득층이함께늘어나는구조다.홍교수는"자산·소득수준이높은베이비붐세대가노인인구로편입될때기초연금수급기준을개편했어야했는데이미늦었다"며"정부도하기어려운데국회라고쓴소리를할수있겠나"라고말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도"현재수급기준과(정부가변경하려했던)기준중위소득90%는크게차이가없지만사람들이수급자탈락이많을것으로오해하면서이에따른정책비용을치르기어려웠을것"이라며"초고령사회속도에비해제도변화가느리다"라고평가했다.다만"우리나라는국민연금역사가짧다보니기초연금의보충적급여역할이크다"며"극빈층에3만원을추가했다는점은긍정적"이라고했다.'기초연금선정방식개편'시나리오별65세이상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비율사본/그래픽=김다나기초연금을받으면소득으로잡혀생계급여가차감되는현행제도를고치지못한점에대해서도비판이이어졌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대표는"내년기초연금은물가상승률을반영해원래월35만9000원될예정이라제도개선으로실질증가액은월2만1000원"이라며"기초연금을받으면생계급여가줄어드는문제도해결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오대표는특히"대통령이여러차례하후상박을언급해빈곤층의기대가컸는데오히려노인들의실망시켰다"며"정부가기초연금개혁에대한비전을갖고사회적공론을거쳐야하는데모두생략됐다"고꼬집었다.참여연대도이날논평을통해"하위0~30%는기준중위소득20%수준이고30~45%도기준중위소득40%수준으로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상당수포함된다"며생계급여차감문제가해결되지않아하후의효과가제한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부가기초연금법을개정하지도않은상태에서물가변동을아예반영하지않는예산안부터제출한것은위법의소지가있다"며"'하후'라는허울아래졸속추진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실업급여주7일→6일…월지급액23만원가량줄어든다━2025년12월8일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시민들이실업급여신청을위해대기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실업급여지급기준을주7일에서6일로바꾸면서월지급액을낮춘다.내년부터하한액은198만원에서176만원으로22만원,상한액은204만원에서181만원으로23만원줄어든다.일할때보다실업급여를더많이받는이른바'시럽급여'논란을해소하고재취업을유도하기위한조치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위원회는1일이같은내용을담은고용보험제도개편방안을심의했다.실업급여지급방식을현실에맞게바꾸고재취업유인을높이는한편육아휴직등모성보호지출증가로커진고용보험재정부담도손질한다.실업급여지급기준은현행주7일에서무급휴일을뺀주6일로바뀐다.주5일근무가정착하면서근로자는통상5일근무에유급휴일1일을더한6일을기준으로임금을받지만,실업급여는7일분을지급해온데따른차이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것이다.다만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급일수는120~270일로그대로유지한다.월지급액은하한액과상한액모두내려간다.하한액은현재월198만원에서내년176만원으로약22만원줄고상한액은204만원에서181만원으로23만원감소한다.월별로받는돈은줄지만지급일수와총지급액은유지된다.지급기간을줄이는것이아니라한달에지급하는금액을조정하는방식이다.정부가지급기준을손질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실업급여와근로소득간역전현상이다.2025년기준최저임금수준노동자의세후월임금은193만원인반면실업급여는198만원으로5만원많았다.실업급여가비과세이고근로하지않는날에도지급되는구조가영향을미쳤다.정부는실업급여가근로소득보다많아지는현상을줄이는동시에조기재취업을유도하기위해관련제도도손본다.조기재취업수당지급제외기준을현행월574만원이상에서300만원이상으로낮추고실업급여수급자에게전담상담사를통한맞춤형상담과취업지원서비스도강화한다.고용보험적용대상은확대한다.2027년1월부터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강사등4개직종의노무제공자에대한적용범위를넓힌다.육아휴직등모성보호지출이늘면서커진고용보험기금부담도손질한다.2028년가칭'일·가정양립계정'을신설해현재실업급여계정에서지급하는육아휴직급여등모성보호지출을별도로관리한다.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황예림기자[email protected]세종=강영훈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채많은나라이자부담'눈덩이'…주담대·기업대출'들썩'日국채금리3%에해외투자자금도'집으로'…채권시장재편각국중앙은행행보주목…일각선'AI거품론'증시영향주시31일(현지시간)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애슈빌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참석한스콧베선트재무장관과케빈워시연준의[AFP=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1일(현지시간)전세계국채금리가가파르게오르면서각국정부와기업,가계의자금조달비용에도부담이커지고있다.국채금리는금융시장에서다른자산의가격과자금조달비용을결정하는기준역할을하는만큼,금리가오르면정부의국채이자부담부터주택담보대출과기업의자금조달비용까지연쇄적으로높아질수있다.이날미국을비롯한주요국의국채금리는수년만의최고수준으로치솟았다.미10년물국채금리는2025년1월이후최고수준으로올랐고,일본의10년물국채금리는1996년이후처음으로장중3%를기록했다.영국의30년물금리는1998년이후,독일10년물금리는2011년이후각각최고수준으로상승했다.블룸버그가집계한글로벌국채수익률지표는전날까지나흘연속상승세를이어가며3.72%까지올라2008년중반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민간대출부담늘어…정부는차환비용눈덩이국채금리가오르면민간의자금조달비용도커진다.특히장기국채금리는주택담보대출과회사채등장기자금조달비용에영향을미치는준거금리역할을한다.가계로서는주택구입이나대출상환에들어가는비용이커지면서소비여력이줄어들수있다.기업역시투자와사업확대에부담을받을수있다.대규모부채를안고있는각국정부는더타격이크다.정부는기존국채의만기가돌아올때마다더높은금리로새로운국채를발행해기존빚을차환해야하므로시간이지날수록이자부담이커질수있다.특히미국의총국가부채는지난달40조달러를넘어선가운데재정적자도계속되고있다.일본역시국내총생산(GDP)의두배를웃도는막대한정부부채를안고있어국채금리상승에따른이자부담이크다.28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EPA=연합뉴스]중동리스크·유가급등에AI투자가불러온인플레우려최근채권매도세는몇주간이어져온현상으로원인은복합적이다.우선미국과이란간군사충돌재개로인플레이션우려가다시커졌다.호르무즈해협의불안이유가수급차질우려를키우면서국제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유의11월선물가격은이날배럴당94달러를넘겼다.각국의재정적자와국채발행확대도부담이다.여기에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자금을마련하려는기업들의회사채발행이늘면서채권시장내자금수요가커진점도국채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특히미국에서는유럽등과달리장기금리상승의상당부분이실질금리상승에서비롯됐다는분석이나온다.OCBC의외환·금리전략책임자인프랜시스청은"유럽과영국은인플레이션기대치상승이더큰요인인반면,미국은장기금리상승이여전히더높은실질금리에의해주도되고있다"고말했다.실질금리는물가상승률을감안한뒤채권투자자가요구하는수익률로,정부와기업의실제자금조달비용을보여주는지표다.日국채금리3%…글로벌채권시장도재평가일본의국채금리상승은글로벌금융시장에도새로운변수다.수십년간초저금리환경이이어졌던일본에서국채금리가오르면서일본투자자들이해외채권보다일본국내자산을선호할가능성이커졌다.이는미국,호주등글로벌채권시장에추가적인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TD증권의프라샨트뉴나하선임금리전략가는"진정한체제변화(regimechange)"라며"일본국채는오랫동안글로벌채권의닻역할을했지만이제는상황이뒤집혔다"고말했다.중앙은행긴축경계속'AI거품터지나'증시파장주시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면서시장은중앙은행의행보에주목하고있다.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최근잭슨홀회의에서인플레이션이목표치인2%로둔화하지않을경우추가대응에나설수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시장에서는9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이기준금리를인상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국채금리상승은주식시장에하방압력을키울수있다.특히AI관련기업처럼높은성장기대가주가에이미반영된종목이조정을받으면증시전반의위험회피심리를자극할가능성도있다.월가일각에서는AI주식거품이터지는신호탄이되는것아니냐는전망도나온다.MUFG의글로벌시장연구부문유럽책임자데릭할페니는"우리는이미위험지대에진입했다"며금리가오를수록주식시장의급격한하락세가나타날위험이커진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팔홍수대참사]네팔홍수일주일,참혹한침수현장“아이들학교가던9시에사고발생”…57세주민“지인50여명연락끊겨”발전소6곳900명이상고립추정터널진입시도…생존반응없어지난달26일네팔대홍수발생후피해지역에차있던물이빠지면서그간드러나지않았던재난의참상이속속확인되고있다.현지소셜미디어에는완전히기울어진스쿨버스의사진이등장했다.사진출처X히말라야산악지대인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를휩쓴빙하붕괴에따른대규모돌발홍수가발생한지일주일째를맞으면서물이빠지고,침수현장의참상이속속드러나고있다.네팔현지에서여행가이드로일하는30대니쿤씨는지난달31일본보와의통화에서“트리슐리강물이빠지고비가오지않아네팔군과경찰의구조작업이계속되고있다”며“이제직접홍수가덮쳤던마을의집안에들어가사람이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수준이됐다”고말했다.그간사태수습에집중해온네팔정부는이번돌발홍수가강대국의탄소배출에따른기후재난이라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시시르카날네팔외교장관은지난달31일현지칸티푸르TV에출연해“세계최대탄소배출국인중국,2위미국,3위인도등주요탄소배출국이네팔등기후취약국에보상해야한다”고강조했다.●90도로쓰러진통학버스에토사가득니쿤씨는홍수피해가집중된북부라수와일대에서홍수에떠밀려90도가까이기울어진통학버스를목격했다.버스내부좌석은토사로뒤덮여있었고,사람의흔적은보이지않았다고한다.그는“학생이나교사가타고있었는지는확인되지않았지만,사고가난오전9시는등교시간이었다”며안타까워했다.특히참사시점은네팔에서중국티베트로넘어가는관문인국경지역의비자발급업무가시작되는시간이었다.니쿤씨는“그시간에국경을넘으려는사람들이몰려있었는데하필사고가났다.정확한인명피해규모를가늠하기도어려울것같다”고우려했다.피해지역으로가는길이아직복구되지않아실종된가족과지인의생사를확인하지못한주민들은애를태운다.라수와출신키란네우파네씨(57)는본보통화에서“친척과친구등고향사람가운데지금까지연락이닿지않는사람이50명이넘는다”며“아는사람이너무많이죽거나실종돼억장이무너진다”고했다.그는전날구호품을챙겨고향으로향했지만,도로와다리가끊긴데다당국이길목을통제해들어가지못했다.이번홍수로실종된한국인근로자들이근무했던네팔북부람체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의1일모습.구조대는폭약등을동원해진흙과토사에막힌발전소터널내부로진입했지만아직생존자를발견하지못했다.람체=뉴스1네우파네씨는고향마을의피해가지형에따라극명하게갈렸다고증언했다.그는“우리집은강에서차로20분정도떨어진고지대라무사했지만,강좌우로300m안에있던마을들은전부쓸려갔다”고했다.이어“재산을모두잃은이재민들은정부가마련한임시대피소에서지내고있다”고덧붙였다.구조된중상자들은수도카트만두의대형병원으로속속이송됐다.네우파네씨도지인들의생사를확인하기위해카트만두의티칭병원을찾았지만“환자와사람들이몰려아수라장이었다”고전했다.그는“쓰나미보다더심한재난이하루아침에,산에서내려온것같았다.평생한번도본적이없는광경”이라고했다.●구조대,수력발전소터널속속진입네팔당국은홍수피해를입은수력발전소6곳의터널안에최소933명의노동자가고립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현재구조대는굴착기와폭약을동원해터널진입을시도하며구조에나서고있다.93명이실종된라수와가디수력발전소에선구조대가터널내로들어가일부구간을기어서접근했지만생존자를발견하지못했다.지하발전소까지약7m를남겨둔지점에서터널이잔해로완전히막혀구조를중단한상태다.42명이실종된어퍼트리슐리-3A수력발전소에선터널상부를뚫고안으로들어간구조대가생존자를불렀지만아무런응답이없었다.어퍼트리슐리-3B발전소에서도122명이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가운데,네팔군과전력청이터널주변을굴착하며접근로를확보하고있다.한국인실종자9명이근무한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터널에선전날구조대가터널안300m지점까지진입해시신한구를수습했다.희생자의국적과신원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한국정부의신속대응팀도육로로현장접근에나섰지만,한국인실종자들의생존여부는확인되지않고있다.중국티베트의지룽현에서도생존자수색은진흙과의싸움이되고있다.현장곳곳에진흙과돌무더기가쌓여있어일부구간은구조대원이발을디디면허리까지진흙에빠질정도다.이때문에생명탐지기등장비가제대로작동하지않자,구조대는여러조로나뉘어육안으로잔해를살피고소리를지르며수색에나서고있다.생존자수색골든타임을넘어서면서실종자들의생존가능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재난전문가인제니퍼호니미델라웨어대교수는AP통신에“안전하게마실수있는물없이사흘을훨씬넘어서버틸가능성은낮다”고했다.하지만터널이트럭이다닐정도로넓은데다일부터널엔산소도공급되고있어생존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온다.2023년인도터널붕괴당시음식과물,산소를파이프로공급해노동자41명이17일만에구조됐다.●이번사태로인한사망자1000명넘어홍수에따른네팔과중국의사망자수는1000명을훌쩍넘어섰다.1일중국관영중국중앙(CC)TV는네팔측사망자만1010명,실종자는4599명이라고보도했다.지난달30일중국당국이발표한티베트내사망자는16명,실종자는546명이다.네팔은유엔특별기후기금에긴급재정지원도요청했다.다만리처드셔먼유엔특별기금이사회위원은“기후변화를초래한국가들이비용을부담하지않고있다”고우려했다.정동진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한채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미압박맞서방어와저항에집중할때""미국측에서아무런메시지없어"…협상설일이란"미제재·봉쇄강화시군사적대응"[앵커]이란이미국을향해,종전양해각서를이행하면즉각상응하는조치에나서겠다며대화재개가능성을열어뒀습니다.동시에미국의제재와해상봉쇄가강화되면무력대응을불사하겠다고경고했는데,미군이이틀만에이란을공습해긴장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런던조수현특파원입니다.[기자]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에서연설에나선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란은여전히외교를최선의종전해법으로보고있다며,그동안미국의공격에맞서비례적으로대응해왔을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지난6월체결된종전양해각서를이행할경우상황이달라질수있다고밝혔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미국이종전양해각서를이행한다면이란도즉각상응하는조치에나설거라는점을분명히합니다.]이란은동시에미국의압박에맞서방어와저항에집중할때라며최근불거진새로운종전협상설을일축했습니다.파키스탄,카타르등중재국인사들의잇단테헤란방문이후에도미국측에서아무런메시지가없었다는겁니다.또미국의제재와해상봉쇄가강화된다면군사적으로대응하겠다는경고도잊지않았습니다.특히이란의원유수출길이막힐경우걸프해역을지나는모든국가의원유수출을전면차단하겠다고위협했습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협상단장:적이페르시아만에서우리의석유수출을막으려한다면그누구도이곳에서석유를수출하지못하게될것입니다.]페제시키안대통령은상하이협력기구정상회의를계기로모디인도총리,푸틴러시아대통령과잇따라회담하며양자협력을논의했습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러시아는이란국민과연대합니다.국익을위해싸우는여러분의용기와불굴의정신에경의를표합니다.]이런가운데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와호르무즈해협게슘섬에서폭발음이들렸는데,미군은혁명수비대표적에대한공격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은연일외교적해결의지를강조하는동시에,다자무대를활용해비서방국가들과미국의제재에공동대응할방법을모색하는모습입니다.런던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미군,1일정오께이란공습개시…케슘섬등에폭발음"이란기뢰추가·요르단미군기지공격시도에보복"이란"후회하게될것""막대한대가"재보복예고[서울=뉴시스]20일(현지시간)미중부사령부는엑스(X·옛트위터)를통해“조지워싱턴호항모강습단이전날중부사령부작전구역에도착했으며예정된배치일정에따라중동에서작전을수행하고있다”고밝혔다.조지워싱턴호의모습.<사진출처:중부사엑스>2026.08.20[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신효령기자=미군이1일(현지시간)이란혁명수비대(IRGC)를겨냥해이란내다수목표물에대한공습에나섰다.이란의보복공격을이유로이틀만에공습을재개한것이다.이란은곧바로재보복을예고하고나섰는데,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이다시공격하면더강력한공습으로대응하겠다고위협했다.미중부사령부(CENTCOM)는이날소셜미디어(SNS)엑스(X)에"미국동부시간으로오늘낮12시,미군은이란내IRGC목표물들대상으로공습을개시했다"고밝혔다.미국액시오스는이란언론을인용해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자스크,차바하르,코나라크,미나브,시릭과호르무즈해협케슘섬에공습이이뤄졌다고보도했다.케슘섬에서는여러차례폭발음이들렸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중부사는"이번공습은최근IRGC가호르무즈해협내상선과해당지역에파병된미군장병들을상대로공격을시도함에따라이뤄졌다"고설명했다.미군은지난달30일호르무즈해협기뢰설치정황을포착하고,라라크섬에있는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미사일발사대2곳을공습했다.이후이란은요르단의킹후세인공군기지와알아즈라크공군기지를탄도미사일로공격하는등보복에나선바있다.이에미국이이틀만에재보복에나선모양새다.전날이미재보복을예고했던트럼프대통령은SNS트루스소셜에"지금현재미국은호르무즈해협인근의이란목표물을공습하고있다"며"이번공습은대규모이며강력하다"고적었다.이어"이는현재해저에기뢰가전혀없는호르무즈해협에이란측이기뢰를추가하려다실패한것과이란이요르단내우리군사기지를향해8발의미사일을발사했으나모두성공적으로요격된것에대한보복"이라고설명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1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9.01.한편이란은즉시추가적인보복공격을예고하고나섰다.호세인모헤비IRGC대변인은X에"침략자들에게가혹한처벌이기다리고있다"며"미국은새로운공격을후회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란반(半)관영타스님통신에따르면이란군참모본부도성명에서"비열하고사악한미국의적을향해압도적이고파괴적인타격을가할것이다"며"어떠한상황에서도영웅적인이란국민의권리를양보하지않을것이며미국의적에게막대한대가를치르게할것임을거듭선언한다"고밝혔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이번공격에도보복할경우더욱강력한공격을가하겠다고위협했다.그는"만약실패한이란이이지극히정당한공격에보복한다면,훨씬더강력하고대규모의공격을다시받게될것이다"고경고했다.이어"그것이가장큰공격은아닐것이다.가장큰공격은아직뒤에서대기중이며,그공격이끝나면이란은거의남아있지않을것이다"고경고했다.미국과이란은지난7월24일이후무력충돌을중단했으나,지난달30일미군공습으로한달여만에충돌이재개됐다.이후보복에보복이꼬리를물면서충돌이확대되는양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미콘타이완2026서공개용량·효율·발열개선전략위로쌓아면적제약'극복'데이터수직고속도로구축대역폭향상…기술고도화1일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세미콘타이완2026'에서최장석삼성전자DS부문메모리사업부상품기획팀장(상무)이메모리기술한계극복을위한'큐브'(C.U.B.E)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가메모리반도체(이하메모리)를수직으로쌓아용량과대역폭을높이고전력·열효율을개선하는'큐브'(C.U.B.E)전략을공개했다.HBM5(8세대고대역폭메모리)와차세대3차원메모리'zHBM'개발을통해AI(인공지능)시대의메모리기술주도권을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1일전자업계에따르면이날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세미콘타이완2026'에서최장석삼성전자DS부문메모리사업부상품기획팀장(상무)은메모리기술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이같은큐브전략을발표했다.최상무는'세미콘타이완'의사전행사로열린'메모리이그제큐티브서밋'에참석했다.큐브는구체적으로△용량(Capacity)△최적화(Utilization)△대역폭(Bandwidth)△전력·열효율(Efficiency)을의미한다.삼성전자는3차원적층구조를기반으로이4가지요소를동시에개선해메모리기술주도권을강화하겠다는전략이다.우선용량측면에서는메모리를수직으로확장해PCB(인쇄회로기판)면적의제약을극복한다.메모리칩을평면으로배치하는기존방식은용량이늘어날수록보드면적도커져야하지만칩을수직으로쌓으면동일한면적에서더많은용량을구현할수있다.삼성전자는동시에메모리최적화도진행한다.최상무는"3D(3차원)는단순히쌓는것이아니라각층을어떻게활용하느냐가핵심"이라며"데이터처리지연을없애기위해로직·메모리배치를최적화하고있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다이사이의거리를좁혀데이터가빠르게이동하는'수직고속도로'를구축하고이를통해메모리대역폭을획기적으로높인다는구상이다.전력과발열문제도해결한다.최상무는"3D의최종목표는단일비트의데이터를이동시키는데필요한에너지를줄이는것"이라며"구조적효율성을높여와트(W)당성능을극대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큐브전략은차세대HBM제품에도적용된다.삼성전자는HBM2(2세대)부터HBM4E(7세대)를거쳐HBM5까지용량과대역폭,전력효율,열관리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개발중인HBM5는HBM4E대비성능을2배높이고열저항은20%줄이는게목표다.올해초개념을공개한차세대3D메모리'zHBM'은HBM4E와비교해일반성능은8배,와트당성능은3배향상될것으로전망된다.열저항은75~90%낮춰기존HBM의성능한계와발열문제를해소하는데초점을맞췄다.삼성전자는3D패키징기반낸드플래시인'z낸드-O'도개발중이다.z낸드-O는D램보다비트밀도가10배높으면서일반낸드보다읽기대역폭과전력효율이각각7배높은제품이다.삼성전자는2028년부터z낸드-O샘플을공급할예정이다.세계최대수준의생산능력을바탕으로HBM과범용메모리수요에함께대응할방침이다.옴디아는삼성전자의올해D램생산능력을300㎜웨이퍼기준연간817만5000장이라고예상한다.SK하이닉스의666만장과마이크론의366만장을웃도는규모다.다만삼성전자를비롯한주요메모리업체들이HBM등고부가가치제품생산에자원을집중하면서범용D램공급은갈수록빠듯해질것으로보인다.생산능력에큰변화가없는상황에서HBM의비중이커지면일반D램의생산여력이줄어든다.업계에서는HBM생산확대를내년D램수급의핵심변수라고본다.PC용D램의경우내년공급량이역성장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D램가격도들썩인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올해3분기PC용D램계약가격이전분기보다18~23%오를것이라고예측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호대파견에공군수송기'시그너스'투입구호대44명중37명은구조전문소방관내시경등특수장비지참…구조견5마리도동행[앵커]네팔대홍수실종자수색을돕기위한우리정부의해외긴급구호대가군수송기를타고현지로출발했습니다.전문장비와구조견까지데려간우리구호대는도착하는대로현지당국과의협의를거친뒤실종자수색과구조작업에투입될예정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우리정부의해외긴급구호대44명이오늘새벽,네팔현지로출발했습니다.해외긴급구호대는대규모해외재난발생시에인명구호등피해국지원을위해파견하는정부구호대입니다.이번수송에는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인'시그너스'가투입됐습니다.지난2023년캐나다대형산불과튀르키예강진당시해외긴급구호대수송도시그너스가맡았습니다.외교부와한국국제협력단인원도구호대에포함됐지만,대부분구조전문소방관들로꾸려졌습니다.드론과내시경카메라등수색과구조전문장비들은물론,사람이들어가기어려운건물잔해속등을수색할구조견5마리도비행기에올랐습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현지에서네팔정부와협의해연락두절된우리국민을포함한피해자수색·구조활동을수행할예정입니다.]네팔이해외구호대파견을요청한건중국과인도외에우리나라가3번째입니다.구호대는도착하는대로네팔측과협의를거쳐수색현장에투입될예정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