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양국 우호의 상징' 싱하이밍 중국대사, 강철원 사육사 모친상 조화 보내

주한중국대사관페이스북영상갈무리싱하이밍주한중국대사가'푸바오할아버지'강철원사육사의모친상빈소에조화를보냈다.3일중국펑파이신문은대사가보낸조화에'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주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특명전권대사싱하이밍'이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고보도했다.이날오후구징치광주주재중국총영사도애도의뜻을표하며유족에게판다액자를전달했다.구징치총영사가유족에게판다두마리와대나무그림이그려진액자를전달하는사진은중국소셜미디어에공개됐다.앞서푸바오귀국전날인지난2일,강사육사는갑작스러운모친상을당했지만,예정대로푸바오의귀국길에동행하기로했다.이같은결정에싱하이밍대사는감사와위로의뜻을전한바있다.싱하이밍대사는3일푸바오환송행사에서도참석해"깊은감동을받았다"고전했다.대사는이날언론과의공동인터뷰에서"한국의판다가족은에버랜드,판다사육사들의세심한보살핌을받을뿐만아니라많은한국친구들의관심과사랑을받았다.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한편,강사육사는당초예정보다일정을앞당겨오늘(5일)귀국할계획이다.귀국항공편과시간등은안전상의이유로알려지지않았다.디지털뉴스팀최가영기자YTN최가영(weeping07@ytn.co.kr)[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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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은 왜 아이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The 5]

검찰휴대전화정보수집이위험한이유게티이미지뱅크‘우리가시간이없지관심이없냐!’현생에치여바쁜,뉴스볼시간도없는당신을위해준비했습니다.뉴스가알려주지않은뉴스,보면볼수록궁금한뉴스를5개질문에담았습니다.The5가묻고기자가답합니다.▶️▶️페미니스트손희정작가와만나서‘백래시에맞서는우리의허들링’에대해이야기나누고싶다면휘클리심화반을신청해보세요.검찰은지난해9월부터‘윤석열검증보도’를한언론인에대한대대적인수사를벌여왔습니다.지난해12월엔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명예를훼손했단혐의로인터넷매체뉴스버스이진동대표의휴대전화도압수수색을했습니다.그런데당시검찰이이대표의휴대전화를통째로복제해당사자동의없이검찰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저장한사실이뒤늦게확인됐습니다.검찰이압수수색을할때는법원이발부한영장에적시된정보만선별한뒤불필요한정보는폐기해야한다는‘영장주의’원칙을어긴건데요.법질서수호자를자처하는검찰이이래도되는걸까요?일반사건피의자의휴대전화도영장과상관없이탈탈털릴수있는걸까요?법조팀정혜민기자에게물었습니다.[The1]검찰이영장목록에없는휴대전화정보까지통째로저장·관리하는건불법아닌가요?정혜민기자:검찰은(상위법인)형사소송법에근거해서(검찰내규칙인)예규를운영하고있다고해명하고있어요.재판에서증거능력(증거가주요사실을인정하는자료로이용될수있는법률상의객관적인자격)을다투는경우를대비해서보관할뿐이라고답했고요.하지만전문가들은검찰이법원이발부한영장의범위를넘은압수수색을하면서헌법이정한영장주의를어긴거라고말하고있어요.이번에취재하며보니까검사들도이포렌식에대해선정확하게알지못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디지털증거를관리하는사람은검사가아니라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라고엔지니어에가까운분들이거든요.[The2]‘통째압수수색’이자주이뤄지나요?정혜민기자:검찰에서대부분사건이몰리는형사부를보면드문일이라고볼수있어요.특별수사팀이수사를맡고있는이진동대표의사례가흔한일은아니죠.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가있어요.2012년~2021년10년간스마트폰을통째복제한이미지파일이디넷에총5만441건저장된걸로확인됐어요.검찰은그중3만5891건을폐기해지금은1만4550건을보관하고있고요.이대표의휴대전화복사본도지금은삭제됐어요.이대표가항의한뒤에검찰이폐기한거죠.이진동뉴스버스대표의휴대전화에대해법원이발부한압수수색영장.별지에압수대상과방법을제한한다는내용이기재돼있다.뉴스버스제공[The3]채널A기자강요미수의혹사건에연루된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아이폰비밀번호를끝내안알려줘서검찰이못들여다봤잖아요.검찰출신이라휴대전화수사의위험성을잘알았던걸까요?정혜민기자:한위원장만이아니에요.고발사주의혹으로수사받은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도휴대전화잠금해제에협조하지않았어요.(검찰수사가)어떻게돌아가는지잘아는사람들이니까그런게아닐까싶기도해요.그런모습이수사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압수하도록절차를엄격하게만들어야한다는필요성을보여주는게아닐까요.[The4]검찰이적법하지않게수집한휴대전화정보가법원에서증거로쓰이나요?정혜민기자:지난2월선고된이재용삼성그룹회장의불법승계의혹사건에대한1심판결문을보면,검찰이디지털증거수집과관련해적법한절차를지키지못한경우가많았어요.검찰이별개의사건에서저장해둔장충기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차장(사장)의휴대전화속문자메시지를이사건의증거로제출했거든요.증거를재활용한거죠.그래서법원이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어요.애초장전사장의휴대전화정보가포괄적으로수집될때언론도그문제를지적하지않았다는반성도나오고있어요.[The5]일반사건피의자도휴대전화정보를통째로털릴수있는거죠?정혜민기자:일반시민은휴대전화압수수색이남일처럼느껴질수도있어요.하지만누구나공권력의피해를볼가능성은있어요.서울시서초구에있는법조기자들만해도압수수색얘기가나오면두려워하는분위기가있을정도예요.압수수색을당하면휴대전화속내사생활과취재원정보가어떻게될지모르니까요.▶️▶️[The5]에다담지못한검찰의휴대전화압수수색의행태와대안을휘클리에서읽어보세요.주간뉴스레터휘클리구독하기.검색창에‘휘클리’를쳐보세요.하어영기자haha@hani.co.krCopyright©한겨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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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한규 "4.3 직권재심 확대 한동훈이 했다? 민주당이 법 개정 했다"

5일사전투표한김한규민주당제주을후보"성과는말로만내는게아니다"[임병도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지난3일강원춘천명동에서김혜란(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후보,한기호(강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후보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문재인정권은말로만제주4.3이라고했지,실제로그거(직권재심청구대상확대)해주지않았다.말로만4.3을이용하는것과실제로직권재심을확대해서실천하는것중어떤게역사를제대로보는것인가"-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3일강원도춘천유세에서한"제가법무부장관이된다음에직권재심을민간법원까지확대했다"라는주장에대해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제주을국회의원후보가"잘모르시는것같다"면서반박했습니다.기자는5일오전9시제주시이도1동주민센터사전투표소를찾은김한규후보에게한동훈위원장의발언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물었습니다.김한규후보는"한위원장이법무부장관이됐을때4.3피해자의직권재심범위를'기존의군사재판을받으신분에서일반형사재판을받으신분들까지확대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제시한것맞다"라면서"검찰도법적인의무는아닌데스스로자발적인노력을해서직권으로재심을청구하겠다고얘기한적도있다"라고말했습니다.그는"제가당시상황을봤더니실제로검찰의인력부족이라든지사건부담때문에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김한규"성과는말로만하는게아니다...법률로하는것"▲5일더불어민주당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국회의원후보가제주시이도1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부인과함께투표를하고있다.ⓒ임병도김한규후보는"말로만이아니라법으로명확하게직권재심의범위를일반재판까지,그러니까기존에군사재판을받은분뿐만아니라일반형사재판을받은분들까지직권재심이되도록범위를확대하는법안을제가제출했고,민주당의원들이주도적으로통과시켰다"라고강조했습니다.그는"실제성과는말로만하는게아니라법률로써,국가의의무로써만드는것"이라며"직권재심범위를확대하는4.3특별법개정은민주당이이뤄낸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의주장처럼지난해7월27일김한규의원이대표발의한제주4.3특별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되면서직권재심에대한확실한법적근거가마련됐고,일반재판수형인에대해서도검찰이직권재심을청구할수있게됐습니다.당시오영훈제주도지사는"이번개정안을통해1800명정도로추정되는일반재판직권재심대상자의절차적고충이해소되고,신속한명예회복도이뤄질것으로기대된다"는입장문을냈었습니다."국민아픔공감할줄몰라...내년에꼭참석해달라"▲3일오전제주시봉개동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직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주도지역구국회의원후보들과함께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김한규후보는"법률개정으로만도민들의아픔을다어루만져줄수있는건아니다"라며"힘든분들과눈을마주치고그분들의손을잡고그분들과아픔을함께하고함께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김후보는"한동훈비대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께서는국민들의아픔에공감하는법을아직잘모르시는것같다"면서"내년에는꼭다시한번4.3추념식에참석해주시도록제주시국회의원으로서또제주도민의한사람으로서요청드린다"라고말했습니다.올해봉행된제76주년제주4.3희생자추념식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참석했지만윤석열대통령과한동훈비대위원장은불참했습니다.다만,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가,국민의힘측에선윤재옥원내대표가참석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추념식이끝난후"제주4.3학살의후예라고할수있는정치집단이바로국민의힘"이라고비판했고,한동훈위원장은"(이대표가)제주역사의아픔을정치적으로이용만해왔지실제로그아픔을보듬기위해행동한건없다"고맞받았습니다.덧붙이는글|독립언론'아이엠피터뉴스'에도게재됐습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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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대 있는 신촌서 사전투표한 한동훈 "김준혁, 역대급 혐오 후보"

[현장]"이재명,국민을'입틀막'하고있다"라며맹공...이대생들반응은엇갈려[곽우신,이정민기자]▲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동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마친후기자회견을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은김준혁후보를끝까지비호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맡고있는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선택한사전투표소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촌동이었다.5일오전,한동훈비대위원장은이화여자대학교가자리한신촌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에임하면서김준혁민주당경기도수원시정후보를집중적으로비난했다.김준혁후보가'이화여대생미군정성상납'을주장하며과거막말을일삼았던점을연결고리삼아제1야당을적극비판하고나선것.민주당후보들을둘러싼일련의논란이제22대국회의원총선거막판변수로떠오르면서,국민의힘은총력전에나서고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은사전투표를마치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민주당은최악의혐오후보,사기후보를끝까지비호하면서'판세에영향이없다'라는말을했다"라며"국민들께서착각이고오만이라는것을알려주실거라고생각한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저희는지켜야할범죄자가없다.저희는지켜야할나라와국민이있다"라며"저희가그걸할수있게국민의힘을선택해주시라"라고호소했다."민주당에매우실망"vs."그건그거고,이건이거"▲사전투표하는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오전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서대문구구.신촌동주민센터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신촌으로온이유에대해기자들이처음물었을때,한비대위원장은"저희는나라의미래가청년에있다고보고,청년정책과청년이잘사는나라를위한정치를앞으로할생각"이라며"저희가하려는정치의핵심이다.그런의미에서신촌을선택했다"라고이야기했다.그는"신촌이과거와달리소상공인들의삶이많이어려워지고있지않으냐?"라며"저희가여러가지부가세라든가,자영업자의육아휴직이라든가,영업정지유예제도라든가의미있는정책을많이약속드렸다.그걸다시한번소개해드리고국민들께선택을구하기위해서신촌을선택했다"라고부연했다.전날경기도수원시유세에서사전투표와김준혁후보이슈를엮었던데대한질문이이어나오자,한비대위원장은"그런의미도당연히있다"라고인정했다.그는"정말역대급혐오후보아닌가?"라며"그런사람이우리주변에,현실세계에없을것같다.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은김준혁후보를그대로끝까지비호하고있다"라고지적했다.그는"김준혁후보의머릿속에들어있는그런생각들,그런발언들이대한민국과대한민국의미래의표준이되게하려는것인지저는(민주당에)묻고싶다"라며"그래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국민들모두그렇게생각하실것"이라고덧붙였다.한비대위원장은같은날대전광역시에서윤석열정권의연구개발(R&D)예산삭감에반대하는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재학생들과사전투표에나서는이재명대표를향해서도날을세웠다.녹색정의당당적을보유한카이스트졸업생이졸업식에서R&D예산삭감에반대하다가윤석열대통령경호원들에게입이틀어막힌채끌려나간사건이상기되는것에반발한셈이다.그는"이재명대표야말로국민들을'입틀막'하고있다"라며"말씀하신김준혁후보나양문석후보,공영운등등의사람들이있다.이사람들에대해서국민들이정말오랫동안분노의말씀을해왔다"라는것.한비대위원장은"정작그입틀막을하고있는것은이재명대표"라며"꿈쩍도안하고있지않느냐?판세에영향이없으면그냥간다이거아닌가?"라고따져물었다.한비대위원장은"정치를게임으로보는것이다.저희는정치를게임으로보지않는다"라며"저희는대한민국이,이나라가잘됐으면좋겠다.그마음뿐"이라고재차강조했다.실제로현장을지켜보는이들중에는연세대학교대학로고가새겨진남색'과잠(소속대학교를상징하는야구잠바)'을입은남학생이있었고,투표소로향하는이들중에는이화여자대학교마크가박힌초록색과잠을입은여학생도보였다.학교에가기전에투표소에들렀다는한이대생은실제로"김준혁후보의막말에대처하는민주당의태도에매우실망했다"라며"이재명대표의과거발언부터시작해서민주당은여성혐오에서자유로울수없다"라고꼬집었다.반면,다른학생은"그건그거고,이건이거라고생각한다"라며"이지역구후보로김준혁후보가나왔다면이야기가달랐겠지만,내가직접김후보에게투표하는것은아니지않은가?"라고반문했다.그는"이번에민주당에실망한것과별개로,여성가족부를폐지하겠다는지금정권을지지할수는없다"라고지적했다.투표적극독려나선한동훈...보수층의사전투표기피현상완화될까?▲사전투표마친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대위원장이5일서울서대문구신촌역앞광장에서사전투표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한동훈비대위원장은보수층일각의사전투표기피경향을의식한듯,이날도적극적으로사전투표를독려했다.그는"투표장에나가지않으시면대한민국이망한다고생각한다"라며"지금은그냥고만고만한정책의차이라기보다는,자기범죄,자기죄를방어하겠다는사람들과법을지키면서선량하게살아온사람들사이의대결"이라고강조했다.그는"얼마나많이투표장에나가시느냐?거기에모든것이달려있다"라며"이번투표부터사전투표든본투표든가리지않고수개표가병행된다.저희가강력하게추진해서달성된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하나하나까보고눈으로확인하겠다는것이다"라며"믿고나서주시라.사전투표에서나서주시라"라는당부였다.조국혁신당이일부여론조사의비례대표정당지지도에서1위를하는결과가나온데대한평가를묻는말도나왔다.한비대위원장은"평가의문제가아니라제답이똑같다"라며"여러분,투표에나가주시면된다.사전투표에나가주시면된다"라고반복했다."조국당에있는사람들의면면을봐주시라"라며"그런사람들이득세하고그런사람들의기준에맞는대한민국을만드실건가?"라는지적이었다.실제로이날현장을찾은국민의힘지지자들과일부보수성향유튜버들도사전투표에적극나설의향을내비쳤다.해당유튜버들은생중계를보고있는시청자들에게사전투표참여를권하기도했다.한동훈비대위원장을보러왔다는한장년여성은"지난번선거까지는본투표를했는데,이번에는오늘사전투표를미리하고왔다"라며"윤석열정부가선거관리를하고,한동훈비대위원장도저렇게열심히이야기하고있으니이번에는믿어보려고한다"라고말했다.부정선거의혹과맞물리며사전투표보다본투표를선호했던보수층일각의경향이이번투표부터완화될지관심이모인다.사전투표는5일과6일이틀간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본인의지역구와관계없이전국어느사전투표소에서든가능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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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대란', 의료위기…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다

[인권학의프런티어]전공의파업사태로되돌아보는한국의의료사각지대인권에대한물음이쏟아지는나날이다.인권보장을외치는사회적약자들의목소리가커져가는사이,한편에선그목소리의정당성을두고격론이펼쳐진다.갖은물음에답하기위해<프레시안>과한국인권학회가만났다.인권은사회적화두인동시에연구와학문의대상이다.학계가쌓아온'인권학'연구를 사회적화두로다시던진다.평화-인권-환경연구자인황준서박사가글을쓴다. 편집자경제위기,기후위기등이전에유지되어온상태를불안정하게만드는변화또는분기점을의미하는'위기'라는말이오늘날사회곳곳에서쓰이고있다.최근우리사회에서가장화두가되고있는위기는아마'의료위기'일것이다.'위기'대응은이전에는허용하지않았거나,실시하지않았던새로운조치들의도입을정당화한다.그래서현재'의료위기'의원인으로전공의들의진료중단을지목하는정부는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수준을가장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격상하고,단체행동에참여하는전공의들을상대로면허정지와각종취업불이익조치들을실시하고있다.오늘날'의료위기'를바라보며매순간의료위기에놓여있는사람들에게는그동안어떠한조치가허용되어왔는지고민이들었다.그래서이번칼럼에서는인권의관점에서건강보험제도가특정사회집단을어떻게일상적인의료위기로내몰고있는지살펴본다.▲의대정원증원을둘러싼의정갈등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4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목련이핀나무를지나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건강과의료에관한권리국제사회는건강권에대한여러구속력있는협약들을발전시켜왔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제12조는모든사람이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인정하며,예방및치료를위한의료서비스에대한공평한접근,모성및아동건강보호등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아동·여성·장애인등개별사회적소수자들의권리를다루는주요협약(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장애인권리협약)등도소수자지위로인하여건강권향유를차별받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한편1990년에채택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는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이그들의거주국가에서생명유지와회복불가능한건강상피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진료를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우리나라는아직도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다.국제인권협약들은모두가보편적으로건강권을누릴자격이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국가수준에서건강권보장제도는공동체의성원을'국민'으로제한한상태로발전하였다.우리나라헌법은모든국민의기본권으로서건강을보장받을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국민의건강권보호및증진을위해국민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1963년에의료보험법이제정되고5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직장의료보험이시범적으로실시되면서처음등장하였다.이후1977년부터100인이상사업장에대해직장의료보험이,1981년에는직장중심의료보험제도의허점을보완하기위해지역의료보험이실시되었다.1988년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한국민건강보험제도가도입되었고,1년뒤에는직장의료보험과지역의료보험이통합되면서오늘날까지그형태를유지하고있다.우리사회에서아픔에대한국가의보장및지원은체계적이고,튼튼한것처럼보인다.건강보험제도예산은정부지출에서20%가량을차지할정도다.버락오바마미국전대통령은재임시절무상의료보험제공범위확대를골자로한'오바마케어'를추진하면서한국의건강보험을칭찬했을정도로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꽤성공적인모델로알려져있다.하지만'국민'이라는자격을필요로한다.선별된시민,허울좋은외국인건강보험제도사회연대의원리차원에서보면의료보험은예측불가능한사회적위험에공동으로대응하여공존을추구하는인간들의제도기능을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보면이주민에대한건강보험제도확대는사회연대를촉진할수있다.2019년7월16일부터한국에6개월이상체류하는외국국적을가진사람들과재외국민들의건강보험가입이의무화되었다.당시의무가입이유예되었던외국인유학생들도2021년부터의무가입자가되었으니사실상국적에관계없이한국에체류하는모든이들이건강보험제도에접근할수있는것처럼보인다.하지만현재이주민들을대상으로한건강보험제도는국적에관계없는건강권보장보다외국인의선택적인의료보험가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자국민역차별논란과도덕적해이해소를목적으로하고있다.그래서자세히살펴보면보험료산정및감면기준,체납자에대한보험급여제한,지역가입시기등여러부분에서외국인에대한차별이발생하고있다.소위"불법체류자"로불리는미등록이주민들은의료서비스에접근했다가오히려강제추방을당할위험에놓여있어여전히건강보험제도에서배제되어있는상황이다.결국한국에서이주민들은국민중심적건강보험제도속에서동등한법적권리의주체가아닌,'예외적이고불완전한시민'으로취급받고있다.합법과불법이라는얄팍한경계선을기준으로건강할수있는사람과건강할수없는사람이선별되고있는셈이다.▲1일오전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의과대학증원을비롯한의료개혁과관련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를텔레비전을통해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동반자·돌봄관계의부인및차별…건강보험제도의성소수자결합관계불인정한편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는이성애규범을중심으로분절되어있다.시민결합또는동성결혼을인정하지않고있는한국에서혼인신고를관할하는행정기관은동성간혼인신고를불수리처분하고있다.사실민법에혼인의취소나무효사유로동성간혼인을규정하고있지않음에도,유권해석을통해서불수리처분이이뤄지고있다.그래서사실상동반자및돌봄관계에있음에도성소수자들은배우자,가족으로서의권리를박탈당하게될수밖에없다.한국국적을가진성소수자들은국민보험제도에의무적으로가입되어있고,개별적으로는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다.하지만성소수자들의동반자및돌봄관계가인정되지않으면서의료보험제도틀안에서서로의부양자·피부양자가될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2019년한동성커플이결혼식을올리고한쪽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동반자를등록하였다.이후건강보험공단은동성부부는피부양자조건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등록을취소하였고,이커플은2021년에소송에나섰다.동성결혼은사실혼관계로볼수없다면서건강보험공단의손을들어준1심판결과달리2023년2심판결은'평등원칙위반여부'에주목하여합리적근거가없는한행정서비스를누릴시민들의권리를자의적으로침해해서는안된다고결론지었다.이에따라건강보험공단의피부양자지위등록취소처분이잘못되었다고선고했다.현재해당소송은대법원의최종판결을앞두고있다.만약대법원이2심판결을확정한다면최소한건강보험제도에서성소수자들의상호돌봄관계차별을시정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으로보인다.다만2심판결도헌법제36조제1항과민법에서양성(남녀)의결합을전제로하는혼인의정의를기반으로동성간사실혼의성립을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인권으로서시민결합내지동성결혼에대한논의는우리사회의또다른숙제로남아있다.관점의전환,건강을청구할시민적권리에서건강을보장할공동체의의무로이번칼럼에서살펴본건강보험제도를둘러싼논의들은국민국가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는오늘날여전히인권보장에가장우선적인책임이있는국민국가의역할에대해서돌아보게한다.국민국가는말그대로한나라의국민을위한나라이지만,인권은모든인간의문제이다.이지점에서국민의테두리를제한하려는국가와건강권의보편성이경합하고있다.국가가국민을기준으로인권을보장하고자할때,그테두리바깥에놓인사람들은항시적으로위기를겪으며살아가게된다.건강보험제도는시민들이건강한삶을누릴수있도록서비스를청구할권리를보장하는제도인동시에모든사람들이적어도아플때만큼은평안하게쉴수있고,건강한모습으로공동체속에서살아갈수있도록해주는버팀목이기도하다.그래서건강보험제도는국가가정한수많은기준을거쳐서선택받은사람들만이누릴수있는서비스에서적어도건강권만큼은신분에관계없이누릴수있는환경을조성할공동체의의무차원에서보장되어야한다.진정세계적으로모범적인건강보험제도로자리매김하기를바라본다.<소개논문>안주희·배한들.2020.“건강보험제도에내포된국민중심적시민권의한계와이주민으로의시민권확대가능성모색”.『인권연구』3(2):69–105.장서연.2023.“동성배우자건강보험피부양자사건판결의의미와한계”.『인권연구』6(1):229-244.<다운로드방법>링크클릭→(오른쪽)‘KCI원문내려받기’클릭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62237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73388[황준서함부르크대학교지속가능성미래센터연구원]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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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병철-김민경, 쌍방이었다…"커플 연기할 때 실제 이성으로 좋아해" [사당귀]

사진=KBS2TV제공[마이데일리=이예주기자] 코미디언 김민경과 송병철의 안타까운 러브라인이 공개된다.7일 방송되는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사당귀')에서는 김민경이 동료 개그맨 송병철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분위기를 달군다.이날 김민경은 송병철에 대해 "정말 좋은 오빠"라면서 "송병철과 커플 연기할 때 실제 이성으로 좋아했다"고 고백했다. 아쉬워하는 김민경의 표정에 박기량은 "이 언니 진심이었네"라고 놀라던 잠시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공개된 송병철의 고백을 언급하며 "둘이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 못 한 거야?"라며 두 사람의 어긋난 타이밍에 안타까워했다.이에 김민경은 "송병철, 왜 나한테 직접 이야기 안 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해?"라고 단도직입적 만남을 요청한다. 그런가하면 김민경은 아픈 박기량을 위해 끝없는 먹방 퍼레이드를 선보인다.특히애피타이저,메인,디저트로이어지는풀코스로보는이의군침을자극할예정.김민경은1차로손맛이좋은어머니의추어탕을준비했다면2차는본인이직접만든모든전과싹음료와사이다를섞어만든수제막걸리를선보인다. 특히민경은커다란그릇에콘아이스크림과초코볼과자를넣어후부셔서먹는특급디저트를준비해놀라움을선사한다.음식이끊임없이들어가는박기량과김민경의먹방을지켜보던김숙은"“(박)소현언니는초코파이를한입크게베어먹어도마시멜로까지못가더라"며두사람과반대되는박소현의소식좌면모를인증한다고.전현무의혀를내두르게한김민경과박기량의먹방퍼레이드는7일오후4시40분방송되는'사당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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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카카오엔터 신임 공동대표 “사회적 기대·눈높이 부응…K엔터 성장 주도적 역할 할 것”

카카오엔터장윤중,권기수공동대표.(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제공)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권기수,장윤중)가새로운리더십과함께항해에나선다.지난4일권기수•장윤중카카오엔터테인먼트공동대표는타운홀미팅을열고새로운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비전과사업방향을밝혔다.권기수•장윤중공동대표는“뮤직,스토리,미디어등각사업영역의본원적경쟁력강화를최우선으로두고역량을집중해내실있는성장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초경쟁글로벌엔터시장에서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현주소를냉철하게점검하고각사업의본질적인핵심역량강화에집중하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대내외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차별적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계획이다.동시에AI등미래성장동력을발굴하기위한적극적인시도도이어간다.국내사업기반을더욱견고하게다지고유의미한글로벌성장을추진해나가겠다는목표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웹소설웹툰중심의국내최대스토리IP와7만여곡에달하는음원IP를비롯해,톱아티스트와크리에이터,콘텐츠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네트워크까지엔터전반의IP밸류체인을구축하고시너지를추진해왔다.신임공동대표는“뮤직,스토리,미디어영역의IP기획,제작,유통역량은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강력한자산”이라며,이를중심으로각사업별핵심경쟁력을강화하고유기적융합을통한시너지를만들어내기위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향후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각사업별전략을재정비하고속도감있게실행에나설계획이다.먼저뮤직사업은체계적인지원을통해멀티레이블체제를한층고도화하고,글로벌영향력을갖춘메가IP를기획제작하는데핵심역량을통합,집중한다.특히북미등글로벌거점을확대하고글로벌매니지먼트시스템을강화해아티스트들의현지활동을전방위적으로지원하며,글로벌파트너와의견고한네트워크를토대로현지IP의발굴및제작에대한투자도이어간다.이뿐아니라,AI기술의도입,데이터활용을통해멜론과음악유통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는동시에,비즈니스모델다각화를통한새로운성장동력발굴에도본격적으로나선다.이로써글로벌K팝키플레이어로서입지를구축하겠다는목표다.스토리사업은IP의장르를다양화하고양질의IP를기획,발굴하는데역량을집중,국내에서의영향력을견고하게다지며글로벌IP파이프라인으로서의경쟁력을한층공고히한다.또한,카카오픽코마와협력을강화하고글로벌메가IP확보를위한투자를확대함으로써,글로벌시장에서카카오그룹의스토리IP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다.미디어사업은안정적인멀티스튜디오체제를바탕으로글로벌향웰메이드콘텐츠의기획,제작을이어가는동시에,스토리-뮤직IP의크로스오버를확대해시너지다각화에도주력한다.핵심역량을집중하고조직별역할과책임을명확히함으로써운영효율성과통합시너지를증대시키기위한조직개편도단행한다.뮤직사업은음악IP부문을신설하고,장윤중대표가직접맡아이끌예정이다.음악및아티스트IP의기획,제작을비롯해다양한영역으로IP를확장하며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안정적인시스템구축에힘을싣는다.또한,데이터기반의고도화,사업다각화등을전담하는조직도신설해글로벌음악사업경쟁력강화에박차를가한다.미디어사업은드라마영화제작및매니지먼트를담당하는기존영상사업부문을사내독립기업으로재편,스튜디오구조를강화하며각사업의IP크로스오버시너지에집중도를높인다.이외에도카카오엔터테인먼트산하주요자회사들의경영효율성증대및사업역량강화등을지원하기위한조직도마련할계획이다.새롭게출발하는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ContentbeyondContent’를새로운비전슬로건으로제시했다.과감하고자유로운실험과도전을통해기존의틀을벗어난새로운‘콘텐츠너머의콘텐츠’를선보임으로써,마치새로운세계를여행하듯전에없던즐거운경험을확산하겠다는의지를담았다고설명했다.권기수•장윤중공동대표는“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변화는이제부터시작”이라며,“사회적기대와눈높이에부응하기위해끊임없이진화와혁신을이어가며,K엔터테인먼트산업전반의성장에주도적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박세연기자psyon@edaily.co.krCopyright©일간스포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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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자산 80억' 10기 정숙 "아파트 10배 올라…자산 200억이 목표" [마데핫리뷰]

유튜브채널'찹찹'영상캡처유튜브채널'찹찹'영상캡처[마이데일리=이예주기자] 자산 80억 원으로 알려진 10기 정숙이 자신의 자산을 공개했다.4일 유튜브 채널 '찹찹'에는 '최명은,나는솔로10기정숙!통장공개하고80억논란종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이날 영상에는 10기 정숙이 등장해 가수 데프콘, 모델 출신 방송인 정혁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집 4채, 건물 1채, 자산만 80억이라고. 그는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는 데프콘에게 "휴대폰을 달라. 보여드리겠다"며 쿨하게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정숙은 "부동산 경매를 23년 했다"며 "아빠가 건설 쪽에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혁이 "태생부터 금수저 아니냐"고 묻자 정숙은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데프콘이 "곱창집 같은 자영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묻자 정숙은 "아들의 기반을 다져주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유튜브채널'찹찹'영상캡처이어 정숙은 "20대에 5천만원으로 아파트 2채를 샀다. 단지 수가 넓고 오래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10배 올랐다. 그 돈으로 서울에 투자했고, 그게 또 대박이 났다"고 말했다. 정숙은 "내가 다 위치 검색하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 집 어때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때가 22~23때다"라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팁으로 "적게 써야 한다. 아껴 쓰는 방법 밖에 없다. 적금 1년짜리로 무조건 월급 3분의 1은 무리하더라도 넣고 목돈을 준비해야 한다. 1억만 모아도 대출 조금 받아서 상가 평수 조그만한 것이라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골땅이나 집을 추천한다. 시골의 허름한 빈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괜찮다"고 추천했다.유튜브채널'찹찹'영상캡처영상 말미 10기 정숙은 자신의 최종 목표로 "200억이다. 200억 짜리 건물을 사는 것이 목표다. 봐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전했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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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10살차 극복' 채영♥자이언티, 공개연애 시작…#6개월째 #이상형 #데이트 [MD이슈](종합)

트와이스 채영, 자이언티 / 마이데일리[마이데일리=박서연기자]그룹트와이스채영(손채영·24)과가수자이언티(김해솔·34)가열애를인정하면서,10살차가요계공식커플이탄생했다.5일채영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와자이언티소속사더블랙레이블은마이데일리에"두사람이호감갖고만나고있다.서로를응원하고있다"고동일한입장을밝혔다.이날새벽한매체가채영과자이언티가6개월째교제중이라고보도하면서사실여부에대해관심이뜨거웠다.보도에따르면두사람은지인소개로처음만나연인관계로발전했고,한남동과연희동에서주로공개데이트를즐기는등주변지인들에게도교제를감추지않았다.특히자이언티는채영의이상형과부합하는인물이라눈길을끈다.채영의이상형은마르고아티스트면모가있는남성으로전해졌다.트와이스 채영 / 마이데일리앞서채영은지난2020년11월타투이스트침화사와열애설이불거졌으나,당시소속사는"별도의공식입장은없다"고열애를인정도부정도하지않았다.자이언티는지난2015년7월배우이솜과제주도여행을함께떠났다는이유로열애설에휩싸였다.하지만당시양측은"친한친구사이"라며"제주도여행을간것도지인들과동행해서함께간것"이라고해명한바있다.채영과자이언티는이번에는열애설을공식적으로인정하며,공개열애를시작하게됐다.이에팬들은"예쁜사랑하세요","둘이잘어울려요","행복하자"등의글을남기며두사람의사랑을응원했다.한편채영은지난2015년걸그룹트와이스로데뷔해,'치얼업(CheerUp)','TT','우아하게','왓이즈러브?(WhatisLove?)'등히트곡으로인기를얻었다.지난2월미니13집'위드유-스(WithYOU-th)'를발매했고,현재다섯번째월드투어'READYTOBE'(레디투비)를돌고있다.자이언티는지난2011년싱글'클릭미(ClickMe)'로데뷔한후'양화대교','꺼내먹어요','노메이크업'등히트곡을보유하고있다.지난해12월에는데뷔12주년을맞이해정규3집'Zip'을발매했다.자이언티 / 마이데일리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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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세계적 기업의 선택은 ‘한류’

해외여행을가면한국음악을듣고,한국음식을먹으며한국드라마와배우이야기를나누는모습이낯설지않습니다.그만큼한국문화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많다는의미겠죠.그래서일까요.글로벌기업들이한국문화를접목한제품을내놓고있다는데요.어떤기업이어떤제품을출시했는지함께살펴볼까요?[코카콜라XK-팝]전세계K-팝팬덤에어필성공한코카콜라제로한류[오아나블라드코카콜라글로벌전략책임자]“코카콜라의글로벌혁신플랫폼을이용했으면하는연령대와K-팝팬의연령대가일치해한국문화를선택.”-영국<TheDrum(24.2.29.)>“K-팝과협업하여출시한‘코카콜라제로한류’를통해K-팝의세계에푹빠져보길기대.”-오스트리아<호이테(24.2.22)>[아디다스X갖신]갖신과결합해더욱힙해진아디다스가젤“갖신*을현대적으로재해석한가젤갖신(GazelleGatsin).양반의생활방식의본질을포착하여스니커즈에적용시킴으로써한국의활기찬역사와패션에경의.”-홍콩<BNN브레이킹(24.3.1.)>*갖신:가죽으로만든우리나라고유의신.[쉐이크쉑XK-푸드]동네골목식당에서만나도낯설지않을한국의맛“쉐이크쉑(ShakeShack)의고추장치킨샌드위치를먹으면한국음식의경험을완성할수있을것.”-필리핀<데일리트리본(24.2.21.)>“한국의맛이가미된감자칩과아몬드,돼지껍질등의포장과자들이등장하는빈도가잦아짐.”-미국<TheTakeout(24.1.24.)>[나이키X한글]한국문화에대한사랑과존중의마음을담은한글컬렉션“나이키가한국문화에경의를표하기위해‘한글날’컬렉션모델출시.축구국가대표팀에경의를표하는신발을선보이기도.”-독일<지큐매거진독일(23.8.30.)>“파리생제르맹클럽의서울플래그십스토어오픈을기념,새로운한글유니폼선보여.”-프랑스<르파리지앙(24.3.9.)>[샤넬X한복]패션계새로운트렌드를몰고올한복“전세계패션애호가에게반향을불러일으키는틈새시장만들어낸한국패션.그중하나인퓨전한복은전통과현대적디자인을매끄럽게조화.”-인도<스포츠키다(24.2.1.)>“2015년샤넬의크루즈쇼가큰관심을끌어‘샤넬한복’이라는말이생긴것처럼최근유명패션브랜드들이한국의전통의상을자사의컬렉션에포함시키는추세.”-아르헨티나<레비스타에녜(24.2.17.)>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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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DAY6, 360도 개방형 단콘 추가 오픈석까지 매진..폭발적 예매 열기

[OSEN=지민경기자]DAY6(데이식스)가자체최고규모360도풀개방단독콘서트의전회차추가오픈석티켓까지매진시켰다.DAY6는4월12일~14일사흘간서울송파구잠실실내체육관에서단콘'DAY6CONCERT<WelcometotheShow>'(웰컴투더쇼)를개최한다.마지막공연일인14일에는오프라인공연과함께BeyondLIVE(비욘드라이브)플랫폼을통해온라인유료생중계한다.지난3월26일이번콘서트일반예매오픈당시약200만트래픽을기록하며회당1만1000석총3회공연의도합3만3000석티켓이모두솔드아웃됐다.역대급예매열기속JYP엔터테인먼트는추가좌석을마련했고4월4일오후8시진행된해당티켓팅역시매진을달성해'믿듣데'(믿고듣는데이식스)의막강한티켓파워를다시한번실감케했다.이번콘서트는당초회당1만1000석이마련되었으나성원에힘입어최대한많은관객들을수용하기위해좌석규모를한층넓혔다.DAY6와관중이어떤각도에서도음악으로소통할수있도록무대를중심으로좌석이360도로개방된다.DAY6는성진,YoungK(영케이),원필,도운멤버전원의군백기를마치고약3년만에완전체로돌아왔다.3월18일새앨범'Fourever'(포에버)발매이후타이틀곡'WelcometotheShow'포함신보에수록된7곡이멜론'톱100'차트인에성공했다.게다가그룹여백기동안더블역주행신화를쓴'예뻤어'와'한페이지가될수있게'가4일기준음원사이트멜론'톱100'기준'예뻤어'11위,'한페이지가될수있게'13위등차트상위권을수성하여팬들과대중의꾸준한사랑을받고있다./mk3244@osen.co.kr[사진]JYP엔터테인먼트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4-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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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경마] 삼관마의 영예 가져갈 3세마는? KRA컵 마일 개막

맨위부터한강클래스,나이스타임,원더풀리어(5번마)한국마사회올해트리플크라운의첫무대인제20회KRA컵마일대상경주(1600m·국산3세암수·총상금7억원)가오는7일한국마사회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제5경주로막을올린다.트리플크라운(삼관경주)은한해최우수3세마를선발하는시리즈다.총3번경주를치른다.제1관문이바로이번KRA컵마일(G2)이다.제2관문은코리안더비(G1·1800m)제3관문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2·2000m)다.시리즈총상금은24억원.트리플크라운은암말한정경주인트리플티아라시리즈와달리출전마성별에제한이없다.다만연령(3세)과산지(국내산)가철저하게제한된경주이기때문에말의일생에단한번만출전기회만주어진다.아무리실력이좋아도외국에서태어났거나3세마가아니면도전할수없다.이번경주에는서울6두,부산경남7두,총13두가출전한다.지난해2세시절좋은경주력을보여준말들이성장세를보이며다시한번격돌한다.올해치러진3세마경주에서우승을거둔서울나이스타임과부산원더풀리어그리고지난해브리더스컵루키우승마부산한강클래스가한자리에모여기대감을고조시킨다.한강클래스(6전·레이팅68·한국·수·3세·갈색·나기두마주·구민성조교사·승률66.6%·복승률83.3%)지난해12월브리더스컵루키(G2·1400m)경주우승으로인센티브1억원을획득하며최고국산2세마로등극했다.수득상금뿐아니라레이팅도출전마중가장높다.우승한경주는평균7마신차이상의거리를벌여압도적인기량과시원한경주력을보였다.하지만올해2월경남신문배(L·1400m)에서는경주초반부터선행에나섰으나종반원더풀리어에목차로추월당했다.나이스타임(6전·레이팅62·한국·수·3세·회색·박남성마주·문병기조교사·승률83.3%·복승률83.3%)지난해12월브리더스컵루키경주에선추입타이밍을놓치며5위에그쳤다.올해2월서울국산3세마를대상으로치러진스포츠서울배(L·1400m)에서는우승을차지했다.경주초반출발이늦어다른출전마들을따라잡는과정에서에너지소비가컸고,종반직선주로에서바깥으로기대며힘에부친모습을보였다.그러면서도1위를지켰다.혈통과기본능력치를고려했을때시리즈가진행될수록더발전된모습을보일것으로평가된다.원더풀리어(6전·레이팅62·한국·수·3세·밤색·지성배마주·토마스조교사·승률50%·복승률66.6%)출전마중가장빠른1600m경주기록을보유하고있다.지난해열린브리더스컵루키에서는2위였지만,올해2월경남신문배에서는결승선직전한강클래스를제치는이변을일으키며우승했다.외곽으로치우치며달리는악벽이개선됐고,걸음도눈에띄게발전했다.성장세만큼은가장두드러지는말이다.이외도지난해서울2세마경주농협중앙회장배(L·1200m)에서강렬하고폭발적인추입을선보이며경주영상이해외까지알려진라라케이(6전·레이팅54·한국·수·3세·회색·강경운마주·송문길조교사·승률33.3%·복승률33.3%)가출전한다.농협중앙회장배이후성장세가다소정체됐지만,이번경주로반등을노린다.부산출전마닥터킹덤(9전·레이팅54·한국·수·3세·회색·권혁희마주·백광열조교사·승률11.1%·복승률55.5%)도주목할필요가있다.5번특별·대상경주에출전해2위3회,3위2회를기록했다.이번KRA컵마일에서는한차례끌어올린경쟁력을보여줄수있을지기대가모인다.안희수기자

24-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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