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8가지해임사유전부불인정與"文의방송장악기도법원이인정"고전사장측,文상대소송전예고고대영전한국방송공사(KBS)사장ⓒ데일리안박항구기자2018년고대영전한국방송공사(KBS)사장을해임한문재인전대통령의결정이위법하다는법원의판결이나와파장이예상된다.문재인정권이공영방송경영진을강압적으로교체해방송을장악하려했다는의혹을법원이받아들였다는해석이가능하기때문이다.국민의힘은고전사장의해임을주도했던현KBS경영진의사퇴는물론이고,문재인정권과더불어민주당인사들의사죄를촉구했다.국민의힘공정미디어위원회는9일논평을통해"고전사장이해임무효소송항소심에서승소했다.민주당정권의방송장악을법원이인정한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위원회는"문재인정권초기인2017년8월민주당은소위'방송장악문건'을작성해당워크숍에서공유하고,그문건내용을그대로실행시켰다"며"KBS·MBC등공영방송을'언론적폐'로규정하고방송사노조,시민단체,학계등에영향력을행사하는우회적방법으로고대영KBS사장과김장겸MBC사장을퇴진시킨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민주당은그동안방송장악문건을'공영방송정상화로드맵'이라며궤변을늘어놓았지만오늘판결은민주당의방송장악이위법했다는사실을적시한것"이라며"고전사장해임무효판결에따라당시불법파업과사장해임을주도했던김의철현KBS사장등경영진과박찬욱감사의정당성도무너졌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방송장악문건을토대로고대영·김장겸사장을불법으로해임하고,문재인정권내내공영방송을장악했던데대해국민앞에사죄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민의힘MBC편파·조작방송진상규명TF위원장을맡고있는박대출의원은나아가"KBS사장임명권은대통령에게있다"며"방송정상화의탈을뒤집어쓴적폐청산이란이름의'보복행위'가불법이었음이드러났으니,최종몸통인문재인전대통령이직접책임을져야할문제"라고강조했다.박의원은"지난정권내내고통속에살아온고대영전사장과이사진들은이미'되돌릴수없는피해'를입었다"며"불법해임에가담한문전대통령도법의심판을피해갈수없다.그세월을어찌보상할것인지,입장을밝히라"고압박했다.이날서울고법행정3부는고전사장이대통령을상대로낸해임처분취소소송항소심에서1심판단을뒤집고"피고(대통령)가2018년1월23일원고에대해한채임처분을취소한다"고판결했다.특히△KBS의신뢰도·영향력하락△파업사태초래△졸속조직개편△인사처분남발등고전사장에대한8가지해임사유에대해법원은"일부책임은있으나,해임할수준은아니다"며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고전사장은선고직후"올바른판단을내려준재판부에고맙게생각한다"며"KBS가다시공영방송으로서제자리를찾기바란다"고입장을밝혔다.고전사장측대리인은문전대통령과방송통신위원들을상대로직권남용및손해배상등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는방침이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긴급구호대생존자3명을추가구조"대한민국긴급구호대가9일(현지시각)튀르키예하타이안타키아고등학교등지에서구조활동을벌이고있다.ⓒ소방청/뉴시스규모7.8강진피해를입은튀르키예에파견된대한민국긴급구호대가생존자구조에속도를내고있다.외교부는9일"하타이안타키아지역에서구호활동을지속중인우리긴급구호대는생존자3명을추가구조했다"고밝혔다.생존자는부녀관계인40세남성과2세여아및35세여성으로파악됐다.35세여성은손가락골절을입었지만,생존자모두건강상태에큰문제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앞서긴급구호대는구호개시1시간반에70대중반남성을구조한바있다.긴급구호대는튀르키예측요청에따라동남부지역에위치한하타이주(州)안타키아를구조활동지역으로선정하고,해당지역에위치한셀림아나돌루고등학교에베이스캠프를마련했다.Copyrightsⓒ(주)데일리안,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면진료원칙,비대면진료는보조수단…복지부,의협의견수용해합의제1차의료현안협의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30일오후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제1차의료현안협의체에서이형훈보건의료정책관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보건복지부는현재한시적으로허용중인비대면진료제도화추진방안과관련,비대면진료전담의료기관은금지하기로대한의사협회와합의했다고9일밝혔다.복지부와의협은이날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2차회의를개최했다.복지부는의협이제안하는방식을수용해▲대면진료를원칙으로하되비대면진료를보조수단으로활용하고,▲재진환자중심으로운영하며,▲의원급의료기관위주로실시하되비대면진료전담의료기관은금지하는것등에합의했다고전했다.필수의료와지역의료강화에대해서는"코로나19대응과지원대책수립과정에서가져온의정간신뢰·협력경험을기반으로앞으로현안에대해생산적논의를진행해나간다"고합의했다.필수의료·지역의료강화와의료체계개선을위해필요한과제는앞으로회의를통해구체화해나가기로했다.이날제2차회의에정부에서는이형훈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보건의료정책과장,임강섭간호정책과장,강준의료보장혁신과장이참석했다.의협에서는이광래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이상운대한의사협회부회장,이정근대한의사협회부회장,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부회장,우봉식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소장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유튜버·웹툰작가등84명세무조사일하지않은친인척에허위인건비투자강의수익은코인으로받아탈루소득으로고급주택등매입지역유지21명포함…실명비공개투자정보동영상강의료를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차명계좌로받아세무신고를누락한주식유튜버,‘한정판매’라면서계좌이체를통한빠른결제를유도한뒤계좌이체로받은수입을탈루한인플루언서,웹툰연재를통해벌어들인수입을면세매출로신고하고법인명의슈퍼카여러대를과시하듯사들인웹툰작가….국세청이신종탈루혐의로보고본격세무조사를시작한사례들이다.국세청은9일인기나사회적영향력을이용해고수익을올리면서도세금을불법적으로회피한탈세혐의자84명에대한세무조사를시작했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등유명인과인플루언서들이무더기로세무조사대상이됐다.조사대상중에는탈세추정액이100억원에육박하는경우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국세청은모방범죄등을차단하기위해이들의탈세의혹에대해자세히묘사했지만,국세기본법에따라실명을밝히지는않았다.가족명의기획사를차리거나법인을분리,직원명의차명계좌를활용해수입을분산시키고감추는탈루수법이이번에대거적발됐다.적발된이들대부분이무형자산인인기나재능을이용해돈을버는방식의단순한사업구조를지니고있기때문에탈세수법역시인건비허위지급,소득신고누락처럼복잡하지않은형태인것으로진단된다.연예인A는가족명의1인기획사를차려수입금액을분산하고,실제일하지않은친인척에게인건비를허위로지급했다.운동선수B는가족들에게인건비를준것처럼꾸미고,주식유튜버C는직원명의경영컨설팅업체10여개를만든뒤외주용역비명목가짜세금계산서를발급하는수법으로납세의무를회피했다.주식유튜버C는온라인투자정보동영상강의판매수입수십억원을차명계좌나암호화폐로받아세무신고를하지않은의혹도받고있다.해외대회참여로받은상금을신고하지않은게이머D도포함됐다.웹툰작가E는법인을세운뒤자신이보유한저작권을공짜이전,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저작물공급을면세매출로신고하는방식으로내야할세금을내지않은의혹을받는다.이렇게세금을안낸유명인중에는사치품이나슈퍼카구매에돈을쓴것으로나타났다.웹툰작가E는법인명의슈퍼카여러대를사적으로사용하면서소셜미디어에과시했다.계좌로받은의류판매대금을탈루한쇼핑몰인플루언서F는탈루소득으로고급주택을사거나법인카드를해외여행,피부관리,자녀교육비에썼다고국세청은설명했다.국세청의이번세무조사대상엔지역사회영향력이큰지역토착사업자21명도들어있다.오호선국세청조사국장은“연예인이든지역유지든탈세혐의땐예외없이조사한다”고설명했다.세종박기석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열병식에는“당국에서열심히주시”대통령실은9일정부가조만간중국인단기비자발급제한조치를풀것이라는보도에대해“한·중두나라에서관련협의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규제를해야할때는합당한기준에따라규제하는것이고,풀어야할때는기준에맞으면풀수있는것”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출국장이공항이용객들로북적이고있다./뉴스1대통령실관계자는전날(8일)밤치러진북한인민군창건75주년열병식에서신형고체연료기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공개한것에대해“당국에서열심히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어제우리가중앙통합방위회의를개최하며당시에도북한의움직임을주시했다”고했다.김주애후계자설’에대해서는“정보사항”이라고답했다.이관계자는미국이중국의정찰풍선문제와관련해동맹및파트너들과접촉하고있다고밝힌것과관련해선“특별히말씀드릴게없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를겨냥한특검법의‘본회의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검토하는것에는“민주당이검토한사항에대해특별히말씀드릴것이없다”고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방송법개정안에대통령의법률거부권행사를검토하기시작했다는보도에대해선“아직일어나지않은일에대한코멘트는적절치않다”면서도“국회합의없이일방적으로처리되는법안에대해서는정부에선비판적입장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준농심대표이사[농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박준(75)농심부회장이내달공동대표이사에서물러날예정이다.농심은내달24일정기주주총회를열고이사선임안건을다룬다고9일공시했다.공시에따르면황청용부사장을이사로선임할예정이다.또황부사장이이사회에들어가고박부회장이대표에서물러나는것으로알려졌다.박부회장은1981년농심에입사해42년간농심에서일했고,지난2012년대표이사가됐다.박부회장이대표직을내려놓으면이병학단독대표체제로전환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춘제연휴맞아얼음썰매타는시민들[베이징=연합뉴스자료사진]춘제연휴둘째날인1월22일중국수도베이징스차하이에서중국인들이얼음썰매를타며연휴를즐기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이번겨울코로나19가급격히확산했던중국에서앞으로몇달안에전국적대규모유행이재발할가능성은작다고중국정부측감염병전문가가9일밝혔다.우쭌여우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감염병학수석전문가는9일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는이제막전국적인코로나19유행을경험했다"며"다수는회복했고일부는여전히회복중"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은전국범위에서사람들의면역보호력이비교적높은시기이기때문에앞으로몇달사이에또한차례의코로나19(전국적)유행이발생할가능성은비교적작다"고주장했다.또"우리나라의방역정책최적화(방역완화)에따라코로나19는향후국지적으로나일부인구집단에서일정기간안에간헐적으로발생할수있지만전국범위에서단기간안에집중적대규모유행이발생할가능성은비교적작다"고부연했다.우쭌여우는더나아가이번과비슷한수준의대규모유행이중국에서재발할가능성자체가비교적작다고강조했다.우쭌여우는지난달21일중국소셜미디어웨이보에올린글에서"인구의약80%가이미감염됐다"고주장했다.중국국가통계국이최근발표한지난해말기준중국인구는약14억1천175만명이기에11억명이상이감염됐다는주장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KoreaOnly]해외재생은지원하지않는동영상기사입니다.개막이1년6개월앞으로다가온파리하계올림픽의각종목을그림으로표시한픽토그램이공개됐는데요.각종목의특성에다경기장의특징까지잘표현했다는평가입니다.1936년베를린올림픽에서초보적인형태로처음등장한올림픽픽토그램은초창기기능적인요소만강조되다가2000년대들어개최국의문화를담기시작했는데요.새로공개된2024파리올림픽픽토그램과올림픽픽토그램의역사를〈스포츠머그〉에서정리했습니다.(구성·편집:박진형/제작:D콘텐츠기획부)기사제공SBS박진형PD최희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기사섹션분류가이드기사섹션분류안내스포츠기사섹션(종목)정보는언론사분류와기술기반의자동분류시스템을따르고있습니다.오분류에대한건은네이버스포츠로제보부탁드립니다.오분류제보하기가이드닫기네이버에서S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가장확실한SBS제보[클릭!]

황대헌(오른쪽)이9일2022~2023ISU쇼트트랙세계선수권홍보대사위촉식에서윤홍근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2022베이징동계올림픽쇼트트랙금메달리스트황대헌(24·강원도청)이트리코(경기복)를벗고정장차림으로등장했다.선수가아닌홍보대사로서국내에서열릴국제대회흥행을위해뛴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9일서울시송파구제너시스BBQ그룹국제회의실에서열린2023국제빙상경기연맹(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홍보대사위촉식을개최했다.이날의주인공은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은메달,지난해베이징대회에서금메달을수확한한국쇼트트랙대들보황대헌이다.황대헌은국내1인자로맹활약했으나베이징올림픽이후부상등으로인한컨디션난조로2022~2023시즌태극마크를포기했다.세계선수권대회는월드컵일정을마친뒤시즌막판에개최된다.오는3월10~12일서울양천구목동아이스링크에서열릴대회엔총35개국,260여명의선수들이출전하지만올시즌대표팀자격이없는황대헌은선수로나설수없다.연맹은'슈퍼스타'황대헌을대회흥행을위해활용키로했다.황대헌도성공적인세계선수권을위해기꺼이나섰다.연맹에따르면이날행사에참석한황대헌은"2023ISU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라는큰대회를대표하는홍보대사에위촉돼영광스럽다"며"쇼트트랙강국인우리나라에서개최되는대회인만큼성공적으로대회가홍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윤홍근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은"한국쇼트트랙의간판이라할수있는황대헌이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흔쾌히홍보대사직을수락해줘감사하다"며"남은기간성공적인대회개최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황대헌은이번대회기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방송활동등을통해대회를알리는데주력할계획이다.일정을마친뒤엔다음시즌도약을준비한다.최근급성장한박지원(서울시청)과선의의경쟁은물론이고중국귀화를택한린샤오쥔(한국명임효준)과정면승부도불가피해져팬들로선더욱기대감이커진다.기사제공스타뉴스안호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스타뉴스.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기사섹션분류가이드기사섹션분류안내스포츠기사섹션(종목)정보는언론사분류와기술기반의자동분류시스템을따르고있습니다.오분류에대한건은네이버스포츠로제보부탁드립니다.오분류제보하기가이드닫기스타뉴스TV스타뉴스핫이슈

국회보건복지위재적24명간호법,찬성16표반대7표무효1표의사면허취소법료찬성17표반대6표무효1표국회보건복지위전체회의에서간호사업무범위확대를골자로한간호법제정안,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의사는의사면허를취소하는의료법개정안등7개법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건너뛰고본회의에바로회부하는안건이9일처리됐다.간호법은현행의료법이정하는간호사관련조항을따로떼어내법제화하는것이핵심이다.의료법에서간호사는‘의사의지도하에진료보조’하도록돼있다.간호법에서는‘의사의지도또는처방하에,환자진료에필요한업무’를한다고정했다.간호사업무범위를확대하고처우와역할을강화하고,재원을따로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의사면허취소와관련한개정안은살인·강도·성폭행같은강력범죄와교통사고범죄등으로금고이상형을받은의료인의면허를취소한다는게골자다.특히미성년자성폭력범죄를저지르면면허를영구히박탈하도록했다.다만,의료행위로인한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제외했다.공공의대를둘러싼의·정갈등이한창이던지난해9월더불어민주당강병원의원이발의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제균감독.제공ㅣCJENM[스포티비뉴스=강효진기자]영상저작자의정당한보상권을보장하는저작권법개정안통과를위해국내문화예술계를총망라하는24개창작자단체에서지지선언에나섰다.DGK(한국영화감독조합)는9일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영상저작자의정당한보상!저작권법개정안지지선언회’를국민의힘성일종·황보승희,더불어민주당유정주의원과공동주최했다.지난해성일종,유정주의원은영상저작자가저작재산권을양도하더라도영상물최종공급자로부터이용수익에따른보상을받을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저작권법개정안을발의했다.앞서'기생충','오징어게임'등K콘텐츠가전세계적으로큰성과를이뤘음에도국내창작자들이작품흥행에따른수익을분배받을권리가없었다.이때문에해외에서쌓여가는한국창작자들의저작권료를국내에서받는데어려움이있다는점에서저작권법개정의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이후관련주제공론화및논의가활발하게이뤄졌으나,상임위에서법안심사가시작되지않고차일피일미뤄지자창작자단체가합심해저작권법개정안의조속통과를지원하게됐다.DGK공동대표인윤제균감독은"K콘텐츠가전세계에서앞서가는문화강국이됐다는사실에큰자부심을느낀다.하지만500명넘는감독조합원평균연봉이1800만원에그친다.대박흥행감독은500명중몇명되지않는다"며"작가들도김은희작가같은소수의스타작가를제외하고평균연봉이1000만원에못미친다.한달에100만원도안되는수입을받으며K콘텐츠강국을만들고있는셈이다"라고밝혔다.그는"단순히많은돈을달라는소리,흥행수익을많이달라는것이아니다.단지열심히일한만큼먹고살게해달라고부탁하는것이다.유럽,남미국가는작가감독에게저작권수익분배를하는데우리도최소한의분배는해달라는것이다"라고설명했다.더불어해외에서송금된한국영화,드라마감독들의저작권료수여식도함께열렸다.이를통해'오징어게임'황동혁감독을포함해영화,드라마감독500여명이스페인,아르헨티나로부터저작권료를수령하게됐다.▲황동혁감독ⓒ곽혜미기자해외일정으로함께하지못한황동혁감독은"계약서를쓸때모든권리를넘긴다는업계의불문율계약이있다.그걸깰수없고모두가그래야하는상황이됐다.스타감독이라고해도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라며"좋은창작자가많이나오려면먹고살만하다는믿음을심어줘야한다.제2의'기생충','오징어게임'은입만벌리고감떨어지길기다린다고나오지않는다.이번개정안을통해궁극적으로산업전체의선순환이이뤄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또한장항준감독역시"김은희작가도한때쌀이떨어질만큼어렵게창작활동을했고그시간을버텨왔다.생활고를이기지못하고떠나는동료들이생긴다.창작자들에게줄돈을쌓아놓고있는데법때문에받아가지못하고있다.이돈이있으면수많은창작자들이가난과궁핍에서해방될수있다"고강조했다.끝으로이날사회를맡은배우겸감독유지태는이같은저작권료보상에대해"작품에대한사랑과관심을지속적으로확인하는점에서창작자들에게작품활동의원동력이될수있다"며"국내에서도자신이쓰고연출한작품으로보장받는날이오길바란다"고말했다.<저작권자ⓒSPOTVNEW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SPOTVNEW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포츠뉴스최희재기자)배우유아인이프로포폴상습투약혐의로조사를받고죄송하다며고개를숙였다.유아인소속사UAA는지난8일오후"유아인이최근프로포폴관련해경찰조사를받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모든조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으며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소명할예정이다.심려를끼쳐드려죄송하다"고전했다.앞서TV조선'뉴스9'보도에따르면서울경찰청은지난6일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흥행보증수표'30대남자영화배우A씨를프로포폴상습투약혐의로불러조사했다.A씨가복수의병원을돌며프로포폴을상습적으로투약해온정황이포착됐기때문이다.A씨는유아인으로확인됐다.경찰은유아인의체모등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감정의뢰했으며,출국금지조치를취했다.이에대중들은"프로포폴논란연예인들많아서이젠놀랍지도않을정도다","마약처벌이너무약한거같음","충격적이다"등의반응을보였다.프로포폴투약혐의로물의를빚은연예인에는휘성,하정우등이있다.휘성은지난2019년,3개월간12차례에걸친향정신성수면마취제인프로포폴매수와11차례의상습투약혐의로기소된바있다.당시결백을주장했던휘성은2020년3월서울송파구한건물화장실에서쓰러진채발견됐다.현장에서는비닐봉지와여러개의주사기,액체가담긴병등이발견돼충격을안겼다.같은해4월에도휘성은서울의한호텔화장실에서수면마취제를투약한후쓰러진채발견됐다.이후휘성은혐의대부분을인정했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휘성은2013년에도프로포폴을상습투약한혐의로군복무당시검찰조사를받았다.하정우는지난2019년1월부터9월까지서울강남의한성형외과에서프로포폴을불법투약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하정우가친동생과매니저이름으로프로포폴을불법투약했다고판단했으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벌금1000만원을내려달라고약식기소했다.2021년9월,재판부는검찰이구형한벌금보다무거운액수인3천만원을선고했다.하정우는"결과를겸허히받아들이고조심하며건강하게살겠다"며법정을빠져나갔다.이후하정우가항소기한내에항소장을제출하지않아1심판결이확정,벌금형에그쳤다.당시하정우가율촌,태평양,바른등4개의법무법인과10명에가까운변호사를선임한내용이알려져화제를모으기도했다.이중에는부장판사출신변호사2명,경찰출신과대검찰청강력부마약과부장검사출신변호사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마약불법투약'휘성,하정우의자숙은그리길지않았다.휘성은집행유예선고두달만인2021년12월크리스마스콘서트를개최했다.뿐만아니라이후드라마'스폰서'OST,베이빌론신곡에참여하는가하면,지난해에도20주년팬미팅&콘서트를열며누구보다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복귀여부에연신"죄송하다"고답했던하정우또한1년후영화'수리남'으로컴백했다.하정우는매체들과의인터뷰에서"반성도많이했다"며"아팠지만소중했던시간"이라고전했다.유아인의혐의는현재'조사'중이다.어떤결과가나올지모른다는뜻이다.그러나전례가있기때문일까.휘성은결백을주장했었고,하정우측또한"전혀거리낄것이없었다"며전면부인한바있다.수많은연예인들이마약투약으로물의를빚고있는가운데유아인의소식에대중은싸늘한반응을보이고있다.사진=엑스포츠뉴스DB최희재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엑스포츠뉴스(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