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상업적합리성전제"…대미전략투자국익·사업성강조서남권반도체입지·인프라공방…노조역할놓고도격론[아이뉴스24박지은·권서아·황세웅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00억달러규모대미전략투자를국익과상업적합리성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의사업성을놓고여야의질의가집중된가운데국내에서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선정과정과전력·용수등인프라문제가도마에올랐다.삼성전자노조의투자관련문제제기를둘러싸고도여야의원들이충돌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김정관"알래스카LNG,상업적합리성전제"김장관은6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업통상부국정감사에서대미전략투자와관련해"우리기업의미국시장진출을확대하고,나아가세계시장진출의발판을마련하는기회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특히알래스카LNG프로젝트의사업성이쟁점이됐다.과거경제성문제로장기간추진되지못했던사업에한국이대규모자금을투입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나왔다.김장관은"사업성이낮아서그동안안됐던것은맞다"면서도중동정세와에너지공급망변화등을고려하면사업을다시살펴볼필요가있다는취지로답했다.이어"검토에착수했다는의미는누차말씀드렸듯이상업적합리성을전제로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대미전략투자를단순한자금집행이아닌국내기업의미국시장진출기회로활용하겠다는방침이다.텍사스가스복합화력발전과한미원전협력등도후속투자대상으로검토·추진하고있다.'호남반도체'입지·인프라도마…"조건안되면안들어가도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내투자문제에서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둘러싼공방이거셌다.야당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광주군공항부지를선택하는과정에서정부가사실상특정지역을제안한것아니냐며의사결정과정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전력·용수·인력등반도체생산시설에필요한인프라가충분한지를놓고도질의가이어졌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이"기업이인프라가충족되지않았다고판단하면안들어가도되느냐"고묻자김장관은"그렇다"고답했다.실제투자여부에대한최종판단은기업에있다는취지다.예비타당성조사면제과정도도마에올랐다.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대규모재정이투입됨에도사전타당성검토가충분하지않았고사업목적과비용산정,기대효과등이구체적이지않다고지적했다.김장관은사업추진의시급성을강조했다.그는"지금시기를놓치면디스플레이와같은우를범하지않을까걱정이된다"며글로벌반도체경쟁이치열해진상황에서적기에투자를추진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여당에서도수도권에집중된반도체산업을비수도권으로확장해야한다며지역균형발전필요성을강조했다.노조위원장증인석서도투자공방…김도읍"자가당착"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6일오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참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공방은기업투자에대한노조의역할로번졌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증인으로출석한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에게"호남반도체프로젝트로국가적산업의발목을잡으려는것아니냐"고물었다.최위원장은"투자는경영상의결정이맞지만그로인해발생하는근로조건은조합과이야기해야한다"고답했다.균형발전에는동의하지만투자로직원들의근무지등근로조건이달라지는부분은노사가논의해야한다는입장이다.김도읍의원은민주당이주도한노란봉투법을거론하며이같은질의를비판했다.김의원은"노란봉투법을민주당이밀어붙이면서경영상판단이쟁의대상이돼버렸다"며"그걸여기와서질타를한다?자가당착"이라고말했다.최위원장이이끄는초기업노조는올해삼성전자임금·단체협상과정에서총파업카드를꺼내들며사측과대립했다.노조는5월총파업을예고했지만파업을하루앞두고노사가잠정합의에도달하면서총파업은유보됐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대미전략투자관련비공개국회보고내용이외부로유출된문제도도마에올랐다.여야는유출경위를규명하고재발방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데뜻을모았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사진=곽영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심원7명만장일치"유죄"…징역7년재판부"어머니충격·배심감컸을것"법원로고(뉴스1자료)ⓒ뉴스1DB(대구=뉴스1)이성덕기자=대구지법제13형사부는6일지적장애를가진외조카를바다에빠뜨려숨지게하고,치매를앓는노모를살해하려한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로기소된A씨(62)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앞서검찰은A씨에게징역12년을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에참여한배심원7명은만장일치로유죄평결을내렸다.양형에대해서는배심원4명이징역7년,3명이징역8년이적절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A씨는지난3월부양부담등으로삶을포기하려다8년간사실상홀로돌본노모B씨와지적장애2급인외조카C씨를데리고경주시감포읍나정항으로가바다에빠뜨려살해하려한혐의로기소됐다.C씨는숨졌으나주변인들이A씨를만류해B씨는목숨을건졌다.범행당시B씨가"하늘나라로가기싫다"며매달렸지만A씨는이를외면한채바다쪽으로떠밀었고,물에빠져허우적대는C씨를보고도구조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A씨는B씨와C씨의돌봄을사실상홀로감당해온것으로밝혀졌다.자신도거동이불편해지팡이를짚고생활하면서집안살림을도맡았다.대소변을가리지못하는두사람을돌보며외조카에게맞거나그가집밖으로나가면찾아다니는일도있었다.검찰은"피고인은어머니와외조카의시설입소문제와가족간갈등등을이유로범행했다고주장하지만타인의삶을왜본인이결정하려하느냐"고지적했다.이어"사람의생명을앗아가는살인범죄의중대성과피해회복이불가능한점등을고려했다"며징역12년을구형했다.A씨측은"전재산8000만원을8년동안생활비로모두사용해삶의희망이없었다"며"다른가족에게도움을요청할수도없어어머니와외조카와함께세상을떠나려했다"고말했다.재판부는"숨진외조카는극심한고통속에서생을마감했을것으로보이고,믿었던아들의범행으로어머니역시깊은배신감과충격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며"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어머니에대한재범가능성을언급한점등을종합했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련영장기각지적엔…법원행정처장"재판관여바라시나"지귀연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술접대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지귀연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에대한대법원징계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이지부장판사에대한징계를촉구하자"이미징계위원회절차가진행될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최감사관은지부장판사의두차례술접대가모두징계대상에포함됐다고말했다.여당의원들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지부장판사를수사하는과정에서청구한영장을법원에서영장을4차례기각했다며제식구감싸기라고비판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이같은지적에"법원행정처가재판에관여하시기를바라시나"라고반문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재판관여가아니라자기판사들을향해서는더추상처럼해야하는건기본아닌가"라고했다.노처장은"개별사건에대해법원행정처가관여할수없다"며"대법원장도당연히개별사건에는관여하지못한다"고강조했다.지부장판사는2023년8월께변호사두명으로부터서울강남구청담동예약제주점에서409만원상당술값을결제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다만공수처는2024년9월에도지부장판사를포함한5명이같은주점에서약416만원상당술값을지출한사실을확인했지만,1인당향응액이100만원미만이고직무관련성이인정하기어렵다고보고이부분과관련해서는불기소처분했다.답변하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법사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은비어있는조희대대법원장자리[email protected]노처장은올해3월법왜곡죄시행이후법원행정처가마련한직무소송지원·대응매뉴얼과관련해'법관에대한소송을어렵게한다'는지적에도반박했다.해당매뉴얼은피고주소란에판사가적혀있으면'부당소송'으로분류할수있고,사건배당이후재판장이'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검토할수있도록했다.소송에서지면물어줘야할돈이나담보를미리제공하라는것이다.노처장은'우리(법관)에대한소송은아예하지말라는선언아니냐'는민주당김기표의원의말에"지나친억측이다","과대해석하신것"이라며"누가봐도명백한소송인경우그렇게한다는것이고재판부가알아서판단한다"고말했다.김기표의원은조대법원장이업무추진비로식사하면서의도적으로참석인원을부풀려서1인당단가를낮췄다는의혹도재차제기했다.대법원은실무자가숫자를잘못기재됐다고해명해왔는데,노처장은이날'대법원장이다알고있던것아니냐'는말에"대법원장이그렇게한가한분이아니다"고말했다.대법원장이격노하거나심하게질책한적없냐는물음엔"질책하신적이없다.원래화를내는분이아니다"라고답했다.법관들이원격시스템을이용해집에서영장을발부하는이른바'재택영장'에대한지적도나왔다.민주당김한규의원은"판사들이원격시스템에접수해서기록을보고영장을발부한다.집뿐아니라컴퓨터만있으면휴양지일수도식당일수도술집일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노처장은재택영장발부규모에대해선구체적으로파악하지못했다며"전반적으로검토중이고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반증인채택에불출석사유서…기관장자격참석관례상인사말뒤이석하려했지만법사위원장불허與'대법관제청'놓고탄핵압박...대법원장"위헌조치"국민의힘"사법부독립원칙상'대법원장직접증언'유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국정감사에출석해대법관후보자제청을둘러싼논란에대해작심발언을쏟아냈다.삼권분립원칙을존중해사법부수장인대법원장은통상인사말만한뒤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국감에참석해답변해왔지만,이날조대법원장은이석이허용되지않으면서오전국감내내자리를지켰고일부질의에직접답했다.여당은대통령의대법관재제청요구를거부한문제를집중추궁했고,야당은대법원장이국회질의에직접응한것을두고사법부독립을훼손할수있다고비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국회·대통령,대법관제청관여못해"대법관제청과재제청문제를놓고청와대와여권의압박을받아온조대법원장은이날6분14초간자신의입장을상세히밝혔다.직접작성한것으로알려진자료를꺼내들고대법관제청권의헌법적성격을설명하며여권의공세에정면으로반박했다.대법원국정감사일반증인으로조대법원장을채택한여당은이날증인선서를요구했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선서를거부했다.일반증인출석요구에는앞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으며,이날국감에는대법원기관장으로서관례에따라인사말을하기위해참석했다는입장이었다.당초조대법원장은관례대로인사말을마친뒤이석했다가필요할경우국감종료때다시참석할예정이었다.그러나서영교법사위원장은"일반증인으로도채택돼있기때문에기관장관례를적용해내보낼수없다"는취지로이석을허용하지않았다.국감장에남은조대법원장은증언에는응하지않겠다는입장이었다.그러나대법관후보자제청논란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가이어지자직접답변에나섰다.조대법원장은"근거가없다.헌법조항에는대법원장의제청으로만돼있지,3부(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각기고유의전속적인권한을가진다"며"대법원장은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제청권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제청에간섭하는것은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원장은제청으로써모든헌법상의권한·임무와동시에의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고했다.서면제청논란에대해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반박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지않고자리에앉아있다.[사진=곽영래기자]與대법관제청압박...野"대법원장직접증언유감"조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권을둘러싼논란에적극반박했지만이날대법원은여야모두의공세를받았다.민주당은대법관재제청거부문제를집중추궁했다.박균택의원은"제청권이대통령임명권위에있다고본다면매우큰착각"이라며"재제청거부는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인위반이기때문에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동아의원은지난달22일조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의재제청요청을거부하며발표한입장문을누가작성했는지따져물었다.이종기법원행정처인사총괄심의관은"제가문안을작성했으며대법원장께서지시한내용을정리해문안을만들었고,대법원장이확인한뒤공보관에게전달했다"고답했다.이도행법원행정처공보관은다음날인23일나온추가설명문과관련해"전날1차입장문을언론에배포한뒤그날오후(법원행정)처장을찾아갔고,대법원장께서언론의설명요구가많으니설명할내용을생각해보라고했다"며"다음날대법원장을찾아뵙고문구를확정해2차설명문으로공지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이이날국감장에서대법관제청과증언요구에직접답변한것자체에유감을나타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향해"오늘대법원장님께서여기나오셔서답변을하신것에대해굉장히큰유감을표한다"며"대법원장께꼭전해달라"고말했다.박의원은"왜여기에출석하면안되는지,왜답변하면안되는지를대법원장께서스스로말씀하셨다.사법부의독립,사법권의독립때문이라고했다"며"때로는수모를참아야한다.참아내야할때발언하시는데,그렇게해서는사법부의독립을지켜낼수없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과같은당곽규택의원이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에게국민의힘김태규의원에대한발언권정지와관련해항의하고있다.2026.10.6[사진=연합뉴스]"조희대는'윤석열2·현행범'"…법사위아수라장"이날국정감사에서는조대법원장을겨냥한거친발언도이어졌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희대의사법부정치인인조대법원장은어쩌면'윤석열2'"라며"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하고불법적으로(운용)했다면'현행범'"이라고말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사법부독립을내세워대통령과대립각을세우며정치적체급을키우려한다"며"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는다"고몰아붙였다.이에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너무나모욕적이고슬픈일"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무슨소리를하는것이냐","수준하고는","모욕의역사"라고반발하며서영교법사위원장자리로몰려가거세게항의했다.여야는노무현전대통령을연상시키는'부엉이바위'발언을놓고도충돌했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항의하는김용민민주당의원을향해"부엉이바위로긁혔나"라고소리치자여야의원들사이에서또한번고성이오갔다.이과정에서김의원의발언권이한때정지되기도했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A통보뒤서버폐기·OS재설치…신고는3개월뒤한준호“피해확인못해도증거훼손기업에책임물어야”[이데일리김현아기자]LG유플러스의침해사고대응과정에서증거를훼손하거나조사를방해했다는의혹이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침해정황을통보한뒤의심서버를폐기하거나운영체제(OS)를재설치하면서추가적인피해여부를확인하기어려워졌다는지적이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장(CISO·전무)을상대로침해사고이후서버폐기와재설치과정등을집중적으로따졌다.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정부조사에따르면LG유플러스는2025년7월19일KISA로부터자료유출정황을공유받고침해사고신고를안내받았다.하지만같은달31일침해가의심되는서버를폐기했고,8월12일에는유출이의심되는통합계정관리(APPM)서버의OS를재설치했다.이후9월15일까지협력사직원노트북에서APPM서버로이어지는경로에있는주요서버도재설치하거나폐기한것으로조사됐다.침해사고신고는KISA의통보이후약3개월이지난10월23일이뤄졌다.민관합동조사단은서버목록과계정정보,임직원성명등의외부유출은확인했지만추가침해경위와고객정보유출여부는확인하지못했다.관련자료가훼손돼고객정보가유출되지않았다고단정할수도,유출됐다고확인할수도없는상황이라는설명이다.과기정통부와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와관련해LG유플러스의증거인멸및조사방해행위가있었다고보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한상태다.홍전무는이날KISA통보와OS재설치사실은인정했다.하지만재설치전원본자료보존여부와서버포렌식이미지생성여부,생성시점등핵심질문에는“수사중인사안이라답변하기어렵다”는취지의답변을반복했다.추가질의가이어지자서버이미지는KISA통보이후생성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지만,서버폐기·재설치과정과원본자료보존여부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한준호(우측)민주당의원이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장에게질의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한의원은“KISA가침해정황을알린뒤핵심서버를재설치하고폐기한것을단순실수로보기는어렵다”며“수사가진행중이라는이유가국회에서기본적인사실조차밝히지않을근거가될수는없다”고지적했다.이어“증거를없앤기업이성실히신고한기업보다가벼운책임을진다면‘해킹은숨기는게답’이라는잘못된선례가남을수있다”며“경찰수사에서고의적인해킹은폐가확인되면과기정통부가위약금면제등엄정한조치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이번사태를계기로침해사고이후기업의증거보존책임을강화해야한다는제도개선요구도나왔다.사고가발생했거나침해가의심되는상황에서기업이조사에필요한서버와로그,전자기록등을고의로조작·훼손·삭제·폐기해실제유출범위를확인할수없게했다면,그에따른불확실성을이용자에게만부담시키지않도록별도의책임기준을마련해야한다는취지다.한의원은서버폐기와OS재설치과정,자료보존여부,침해사고인지이후조치의적정성등에대해향후KISA국정감사에서정부의조사와대응과정을중심으로추가확인할예정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할젠교수,우주기원·초신성폭발·블랙홀등고에너지천체현상연구기반다져올해노벨물리학상은우주의비밀을풀수있는중성미자를발견한공로가인정받았다.[사진=스웨덴왕립과학아카데미][아이뉴스24정종오기자]2026년노벨물리학상은우주기원·초신성폭발·블랙홀등고에너지천체현상을연구하는기반을다진프랜시스할젠위스콘신-메디슨대교수에게돌아갔다.할젠교수는남극의얼음을이용해중성미자라고알려진입자들을추적할수있다는사실을알아냈다.광센서가장착된얼음구조물인아이스큐브중성미자관측소의기반이됐다.아이스큐브를통해연구자들은먼우주에서일어나는에너지가매우풍부한현상에서생성되는중성미자를포착할수있었다.할젠교수는이전에는없던새로운유형의천문학토대를마련했다는평가를받는다.그의아이디어는남극의빙하를이용해중성미자라고불리는신비로운입자를포착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그결과탄생한것이‘아이스큐브중성미자관측소(IceCubeNeutrinoObservatory,아이스큐브)’이다.아이스큐브는남극점근처빙하속에건설된세계최대규모의입자검출기와관측소이다.우주에서날아오는유령입자라불리는중성미자를탐지해우주의기원과초신성폭발,블랙홀등고에너지천체현상을연구하는데사용된다.이관측소는먼우주에서오는중성미자를추적할수있다.중성미자는물리학자들에게는‘수줍음쟁이’라부른다.반응을거의하지않는독특한특성때문이다.전하도없고질량도거의없다.일반적으로물질을통과할때거의감지되지않는다.원자핵과충돌해존재를드러내는경우는드물다.매초650억개의태양에서온중성미자가우리가알아채지못하는사이에새끼손톱사이를지나가고있다.프랜시스할젠미국위스콘신-메디슨대교수가2026년노벨물리학상을받았다[사진=노벨위원회]중성미자는우주의다른영역에서도온다.우주의신비에대한단서를제공한다.이러한희귀한우주중성미자를포착하는데성공한연구자들은중성미자가발생한우주의극한환경에대한정보를추출할수있다.노벨위원회측은“1980년대에프랜시스할젠은남극의얼음이이처럼신비로운중성미자를충분히포착하기에이상적장소라는것을알아냈다”며“이를통해연구자들이중성미자의기원에대해더자세히알아낼수있을것이라는사실을깨달았다”고평가했다.1992년연구원들과엔지니어들은남극빙하에광센서를내려보내는첫시도를했다.약20년후획기적발견이이어졌다.아이스큐브중성미자망원경이관측한중성미자는우주먼곳에서온것으로연구원들에게확신을준것이다.우주의중성미자근원을찾는여정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이다.할젠은교수는벨기에에서성장했다.그는1960년대입자물리학분야의발전에매료돼처음에는쿼크로이뤄진질량입자에집중했다.박사학위를마친직후미국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로옮겼다.그는우주에서오는입자로부터입자물리학이무엇을배울수있는지,천체물리학이입자물리학으로부터어떻게도움을받을수있는지를접목시켰다.우리주변에서발생하지않은중성미자는아주먼곳,즉별이폭발한지역의격렬한과정이나멀리떨어진활동은하에서온것으로추정된다.노벨위원회는“최근아이스큐브연구팀이우리은하인은하수에서나오는고에너지중성미자도관측했다”며“아이스큐브가개척한길을따라다른연구자들이연구를진행하면앞으로중성미자천문학에대한이야기가많이나올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맑은소프트해킹여파公기관확산22개기관최대30만명분유출추정이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연합뉴스온라인교육사이트운영기업‘맑은소프트’해킹피해가국민권익위원회등공공기관으로까지확산한것으로확인됐다.권익위가위탁한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가해킹돼10만명분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국방부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등22개기관에서빠져나간개인정보는최대30만명분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6일국민일보취재를종합하면권익위가관리하는청렴권익배움터에서개인정보가유출된이용자는10만4139명이다.아이디와암호화된비밀번호뿐아니라이용자신원을특정할수있는이름,성별,생년월일,소속,직급등10개항목이새어나갔다.배움터는사립학교교직원과공공기관임직원,언론인등공직유관단체관계자가온라인으로청렴교육을받는플랫폼이다.공직유관단체관계자는청렴교육을연1회,2시간이상받아야한다.사고는배움터운영대행업체맑은소프트가지난해4월시스템교체후옛DB의개인정보를폐기하지않으면서시작됐다.배움터를관리하는청렴권익교육원과맑은소프트간계약서에는개인정보를파기하도록돼있었다.그러나교육원은옛시스템폐쇄여부만확인하고개인정보가남아있는지는점검하지않았다.결국외부해커가지난달맑은소프트서버에침입하면서옛DB의개인정보10만4139건이유출됐다.피해는권익위에그치지않는다.배움터뿐아니라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교육사이트와코바코광고교육원등22곳의개인정보가함께새어나갔다.보안업계가추산하는전체피해규모는최대30만명분이다.권익위는최근3년간위탁사업을대상으로개인정보파기현황을전수조사하고있다.권익위는“향후정보화사업추진시계획단계부터보안성검토절차이행을실시하고사업종료시개인정보파기확인및증빙절차를철저히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한성숙국무총리는이날회의를열고“최근금융·공공기관공격이외부취약지점에서발생했다”며유사한해킹이정부나공공부문으로확산될가능성을경고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오늘부터22일동안국정감사가시작됐습니다.소모적인정치공방보다국회가제대로견제하고감시하는지,저희도잘지켜보겠습니다.오늘첫날가장뜨거웠던곳은단연법사위였습니다.삼권분립가치를두고행정부와사법부가충돌중이죠.조희대대법원장이국감장에나왔는데,여당은제2의윤석열을꿈꾸나,법복입고정치하냐몰아세웠고,조대법원장모욕적이고슬픈일이라고말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이기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취재진에둘러싸인채국회국감장으로향하는조희대대법원장.[현장음]"재제청논란관련해서입장한말씀만부탁드립니다."법원간부들과인사를나누던김의겸법사위여당간사,조대법원장은지나쳤습니다.냉랭한분위기에서범여권은정치하냐고몰아세웠습니다.[손솔/진보당의원]"조희대대법원장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겁니까?<뭔소리를하는거야지금.>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조희대/대법원장]"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고서글픈일입니다."여당의내란가담의혹엔강하게반박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의12.3불법계엄이라는헌법파괴앞에서는침묵했고…조희대원장이정확히윤석열과판박이입니다.사퇴하십시오.이게국민들의목소리입니다."[조희대/대법원장]"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제가물을때답하십시오.(대법관)재제청거부이걸국민들께서조희대의난이라고표시합니다."[조희대/대법원장]"(계엄당일)제가'절대위헌적인행위니까보내지말고명단도주면안된다'고지시했습니다.전혀비상계엄에협조한바가전혀없습니다."법원업무추진비를남용한것아니냔지적에도적극해명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업무추진비로1억800만원어치와인을샀습니다.원장님이것다드셨습니까?"[조희대/대법원장]"3부요인이자기가직접카드를가지고모임을만들고회식을하고계산을하고나서서류를정리하고전혀하지않습니다.저는술을한방울도마시지않습니다."채널A뉴스이기상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영상편집김민정이기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6개월교섭지속...조합원동의거쳐80%찬성으로가결"노동부지침에도"2026년합의는노사자율합의"답변DS·DX형평성공방…하청기여엔"2027년교섭때고민"[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위원장이지난5월21일총파업예고를하루앞두고이뤄진삼성전자노사합의와관련해"파업을전제로교섭을진행했던건아니다"라고밝혔다.최위원장은6일국회국정감사에서우재준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법적인절차에따라5~6개월간교섭을지속해왔다"며"진통은있었지만노사합의가이뤄졌고,조합원동의를거쳐80%찬성으로가결됐다"고말했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6일오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참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권서아기자]삼성전자노사는지난5월20일임금·단체협약교섭을마무리했다.합의안에는반도체사업을맡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메모리사업부직원들에게회사성과에연동한특별경영성과급을지급하는내용등이담겼다.노조는당시합의가불발될경우다음날인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하겠다고예고한상태였다.최위원장은앞서4월23일투쟁사에서"파업18일이면영업이익18조원"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우재준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감에서이같은발언과총파업예고를거론하며노조가파업을협상수단으로활용한것아니냐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이에대해파업을전제로교섭한것은아니라고선을그었다.장기간교섭과조합원찬반절차를거쳐노사가자율적으로합의했다는점도강조했다.노동부가최근내놓은성과급관련지침도쟁점이됐다.노동부는기업이익의일정비율(N%)과연동하는성과급은노동쟁의대상이될수없다는취지의지침을내놓은바있다.우의원은해당지침으로지난5월합의의전제가달라진것아니냐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지침을인지하고있다면서도기업성과의배분은노사가교섭과정에서논의할수있는사안이라는입장을밝혔다.2026년합의역시진통끝에노사가자율적으로도출한결과라는점을재차강조했다.합의의효력이여전히유효하다고보는지에대해서는"노사가결정해야할부분"이라고답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사진=권서아기자]자사주지급방식도도마에올랐다.우의원은특별경영성과급을자사주로지급할경우상법상주주총회가필요할수있다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조합원들도주총필요가능성을인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향후주총에서관련안건이부결될경우이를받아들일지에대해서는확정되지않은사안이라며답변을피했다.DS와TV·가전·스마트폰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간형평성문제도제기됐다.우의원은DS메모리사업부에는별도특별경영성과급이지급되는반면DX부문에는600만원의타결급이지급되는데그쳤다고지적했다.DX부문에서조합원이많은동행노조가공동교섭단에포함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최위원장은이번교섭이공동교섭단을통해진행됐고정당한절차에따라합의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DX부문의경영여건이어려운상황에서타결급과성과급제도개선도함께논의했다는입장이다.2023년DS부문적자당시상황도비교대상으로올랐다.우의원은당시DS부문에서약15조원의적자가났지만임금은4%인상됐고회사가약50조원규모의투자를이어갔다며,DX부문이익이DS투자와인력유지에쓰인것아니냐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당시적자로성과급이지급되지않은것은사실이라고답했다.임금인상은노사가결정하는사안이고,DS부문이어려울때투자와고용유지여부는경영진의판단이필요한부분이라고설명했다.관계사와하청업체의기여를성과급에어떻게반영할것인지에대해서는2027년교섭과정에서고민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국감]메타"韓입법되면2시간제한수용할것"美청소년2시간제한…韓적용두고정부·국회와협의엑셀방송등유해콘텐츠도마…메타"자체점검나서"메타의대표SNS인'인스타그램.(로이터)[이데일리한광범기자]미국에서18세미만청소년의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용시간을하루2시간으로제한하기로한메타가한국에서도관련입법이될경우따르겠다는입장을밝혔다.메타는국내청소년보호정책의구체적인적용시기와방식에대해서는정부·국회와협의하겠다고했다.허욱메타코리아대외정책부사장은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지난8월메타가미국주정부들과청소년보호강화에합의했다.국내적용계획은어떻게되느냐’는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우리나라에서입법으로정해지면저희도충분히따를의향이있다”며“그과정에서정부또는국회와여러협의를하면서저희가드릴수있는의견을말씀드릴기회를찾았으면한다”고답했다.메타는지난8월미국52개주정부및자치령정부와합의한뒤법원승인을거쳐18세미만페이스북·인스타그램계정에하루2시간이용제한과심야시간이용차단등청소년보호조치를적용하고있다.부모의명시적인허락없이는관련설정을해제할수없도록하는등청소년보호장치를대폭강화했다.정부와협의중인메타…美규제국내적용여부주목메타는앞서국내에서도청소년SNS이용규제를놓고정부와협의를진행해왔다.필립추아메타아시아태평양본부정책디렉터는지난달서울에서열린‘스크린스마트’라운드테이블에서한국정부와관련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밝힌바있다.당시메타는무한스크롤이나자동재생기능자체를일률적으로막기보다이용시간과연령에맞는콘텐츠관리,부모의관리권한을강화하는방식에무게를뒀다.현재국내메타청소년계정에는60분이용알림등이기본적용되고있으며보호자는자녀의이용시간과특정시간대앱사용을제한할수있다.반면정부는무한스크롤·자동재생등과몰입을유발할수있는기능을청소년에게기본적으로제공하지않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이날국감에서는소셜미디어를통해확산하는청소년유해콘텐츠문제도함께제기됐다.황의원은여러출연자가후원금순위를놓고경쟁하며자극적인행위를하는이른바‘엑셀방송’을거론했다.그는일부콘텐츠가‘사이버룸살롱’이라는비판까지받고있다며초등학생들이해당방송의리액션이나춤을따라하는영상도온라인에서확산하고있다고지적했다.허부사장은“청소년을유해콘텐츠로부터보호해야한다는의원님의우려에대해저희도100%공감하고있다”며관련보호조치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그는특정콘텐츠를일률적으로금지하는방식보다는글로벌플랫폼과정부가협력해청소년보호방안을고도화할필요가있다는황의원의지적에대해“적극공감한다”고답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서특조법제정방향토론회…농지법개정도동시추진방침맹지·유휴농지태양광용전환과투기엄단에는반대목소리도윤원습농업정책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투기나중대한불법전용이아닌농지법위반사항에대해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처분제외·유예하는특례기간을2∼3년으로설정할방침이다.윤원습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은6일국회에서열린'농지특별조치법제정방향토론회'에서"농지양성화에대해특별조치법의유효기간2∼3년안에신청(신고)하면양성화조치를할생각"이라고말했다.정부가특조법특례기간을구체적으로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날토론회발제를맡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채광석연구위원도특조법의유효기간에대해이번특별조치의대상이전국적으로광범위하고유형도복합적이라는점,해당기간농지법개정을함께추진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면서최소2∼3년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아울러윤정책관은"사실상농지로이용되지못하고하천,도로등으로활용되는농지들은전수조사정보를바탕으로직권지목변경을추진한다"며"임야화된농지나농지로활용되는임야도직권으로지목변경을할것"이라고했다.또"농지법상허용되지않은임대차관계들은최대한법적테두리내에들어오게끔할생각"이라며"농지임차가나왔을때지금은기계적으로우선순위에따라청년농과전업농순서로주지만,농업의효율성관점에서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채연구위원은"특별조치기간에는농지법을함께개정해임대차·휴경·소유및이용규제를농촌현실에맞게재설계하고,농지은행을비롯한농지관리체계를강화해고령농·상속등으로유동화되는농지가실제농업인에게안정적으로연결되도록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6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농지특별조치법제정방향토론회[촬영홍국기]또"개별필지단위관리에서벗어나지역단위로농지를선제적으로확보·정비하고,'교환분합'(토지이용의증진을위해소유권등의권리를교환·분할·합병하는행정처분)과임대차등을통해집적·규모화해청년농·전업농·공동영농주체가안정적으로이용할수있는구조를만들어갈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정부의사상첫농지전수조사를계기로농심이동요하자당정은지난달21일농촌현실에서발생하는관행적위반사항은일률적처분대상이아니며특조법제정을통해충분한기간정상화·양성화기회를부여하겠다는내용의보완책을내놨다.특조법은이날토론회와다음달초국회발의를거쳐연내제정될예정이다.이와함께정부는농촌현실을반영하는방향으로내년상반기안에농지법을개정한다는방침이다.채연구위원은"농지전수조사를통해확인한현실을토대로과거에누적된문제는특조법으로일시정리하고,현실과맞지않는제도는농지법을개정한다면이번조사를농지제도개혁의계기로활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또"특조법이과거에누적된문제를정리하는한시적전환법이라면,농지법개정은앞으로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새농지이용·관리체계를만드는농지제도개혁이어야한다"고역설했다.이날토론회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윤준병의원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의원9명이공동주최했으며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장관이참석해축사했다.토론회참석자들은특조법의방향에대체로공감했다.다만이날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농지의태양광발전활용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는뜻을밝힌가운데,농지의소유이용관리현황이명확하지않은현시점에서는맹지·유휴농지를태양광용으로전환하는방안에대해반대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이번조사에서확인된투기까지처분대상에서제외하자는주장도제기됐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수조사는필요하지만,이번에나온결과에대해서는불법투기·전용이었어도우선넘어가는것이좋겠다"며"이번조사는순수하게데이터베이스구축용으로만활용한다는명확한메시지를줘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국감]티빙대표"근본적시스템개선했어야"인정듀오"좋은배우자찾는게회원들이원하는보상"논란배민·토스,개인정보유출도마…보안허점·피해배상지적6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주희티빙대표를비롯한개인정보침해·유출관련플랫폼·IT기업관계자들이재발방지대책과피해보상등에대한질의에답한뒤두손을모은채서있다.왼쪽부터최주희티빙대표,김정훈우아한형제들CISO,임한욱토스페이먼츠CEO,홍승일강남언니CEO,박수경듀오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겪은티빙이과거모의해킹과정에서보안취약점을지적받고도근본적인개선에나서지않았던것으로드러났다.국정감사에서는티빙을비롯해듀오와배달의민족,의료플랫폼강남언니등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기업들의허술한보안관리와피해보상대책이집중적으로도마에올랐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티빙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개발자접속키를소스코드에평문으로저장하고,대량의데이터가외부로빠져나가는과정에서도이를제대로탐지하지못했다고성토했다.최주희티빙대표는“책임자로서국민들께송구하다”며“그간보안에조금소홀했음을여실히느꼈다”고사과했다.피해고객에게는피싱예방보험과함께포인트·쿠폰등을지급했다고설명하면서“다시는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회사를글로벌보안수준으로거듭나게하겠다”고밝혔다.티빙,취약점지적받고도근본개선못해티빙이과거모의해킹에서이미유사한취약점을지적받았다는사실도공개됐다.이훈기민주당의원은2024년모의해킹당시하드코딩취약점이발견됐고전반적인개선을요구받았지만티빙이위험을완전히제거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최대표는“당시에지적된프로젝트에한해서는개선했지만좀더본질적인프로세스나시스템을개선했어야했다”며사실상미흡한후속조치를인정했다.이어정보보호투자와인력을확대하고제로트러스트기반의보안수준을갖추겠다고밝혔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티빙이개인정보유출과관련한국회자료제출에도소극적으로대응했다고비판했다.황의원은“티빙만자료제출을거부하고있다”며“역대최대탈취인데조사중인사안이라고제출하지않겠다는것은대기업이중소기업보다못한대응”이라고질타했다.최대표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조사를받고있는상황이라확정되지않은숫자를제공하지못한것같다”며“필요한자료는따로보고드릴수있도록챙기겠다”고답했다.듀오“좋은배우자찾는게보상”…보상안논란국감에서는결혼정보업체듀오의피해보상문제도논란이됐다.황의원은듀오가제출한자료를토대로병역미필사유1만6000여건,전배우자이름2만9000여건,이혼사유3만3000건,연수입26만건,재산12만건,건강상태31만건등이유출됐다고지적했다.보유기간이지난정보도약30만건유출됐다는설명이다.황의원은“키우는강아지이름빼고다털렸다는비판까지나온다”며최소한의피해보상안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박수경듀오대표이사는“소중한정보가제대로지켜지지않은점에대해절실하게잘못을인정하고있다”고사과하면서도일률적보상안마련은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회원들이원하는보상이라는것은결혼정보서비스를최대한잘받아좋은배우자를찾아달라는것이었다”고답하기도했다.황의원은이에“피해가확인되기전에도최소한의보상은이뤄져야한다”며별도의보상안을마련해보고할것을요구했다.배민·강남언니도도마…민감정보유출잇따라배달의민족에서고객센터상담사가고객개인정보를무단조회해외부로넘긴사건이도마에올랐다.이정헌의원은배민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측에고객센터상담사가고객의집주소와현관비밀번호등을빼돌려텔레그램을이용한보복대행범죄자에게넘긴사건을지적하며“한사람의사생활이다노출됐고이로인해실제보복피해까지입었다”고질타했다.김정훈우아한형제들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책임을통감하고있다”며위장취업자에의해무단조회가의심되는고객에게개별적으로연락했고,실제피해를입었다고밝힌고객에대해서는협의를거쳐배상했다고설명했다.우아한형제들은고객센터등개인정보처리수탁사에대한관리·감독항목도기존30개에서50여개로확대했다고밝혔다.의료플랫폼강남언니를운영하는힐링페이퍼의개인정보유출사고도지적됐다.황의원은시술관련정보100만건과상담등록사진URL6000건등이유출됐으며공격인지이후에도일부사진에외부접근이가능한상태가이어졌다고비판했다.홍승일힐링페이퍼대표는“예방책과초기대응에미흡한점이많았다”고인정했다.이어민감정보유출로인한2차피해에대해피해보상과법률지원등을제공하겠다고밝혔다.황의원은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개인정보유출사고조사에적극협조하는기업에는보안컨설팅과AI지원을제공하되사고를은폐하거나자료제출을거부하는기업에는강력하게대응해야한다고주문했다.배부총리는이에“자료제출불이행이나침해사고에대한미대응,사고를은폐하려는기업에대해서는엄중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