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동두천·통영신규지정…인구·생활·경제활력9개지표종합평가영광·부산동구·대구서구는‘인구활력+지역’…개선돼도5년간지원유지인구감소율6.0%→4.3%둔화·순유입전환…연1조원기금실효성강화쿠키뉴스자료사진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가새롭게‘인구감소지역’에포함됐다.이에따라정부가관리·지원하는인구감소지역은기존89곳에서92곳으로늘었다.반면인구여건이개선된지역에는곧바로지원을끊는대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새로운지위를부여해5년간지원을이어간다.정부가단순히‘인구가얼마나줄었느냐’를기준으로지역을나누는데서한발더나아가생활·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평가하고,회복단계에접어든지역에는정책의연속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인구감소대응체계를손질한것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결과와향후대응방향을발표했다.2021년전국89개시·군·구를인구감소지역으로처음지정한이후5년만의재지정이다.금정·동두천·통영,‘관심지역’서‘감소지역’으로이번재지정에서가장눈에띄는변화는부산금정구와경기동두천시,경남통영시의신규편입이다.세지역은기존‘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지만이번평가에서인구감소지역으로분류됐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이들지역의상황이이전보다악화된것이냐는질문에“인구활력지수결과순위에서앞으로당겨졌다”며“약간악화된쪽으로당겨져포함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설명했다.다만특정지표하나가나빠졌기때문에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것은아니다.정부는이번재지정과정에서연평균인구증감률과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에시가화율과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나타내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출했다.국가공식통계를토대로각지표에통계기법을활용한가중치를적용하고,전국시·군·구의인구활력지수를산출한뒤지수변화폭이크게나타나는구간을기준으로대상지역을선정했다.진실장은“특정지역이포함되거나제외됐다고해서특징적으로무엇이나빠졌다고일률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며“9개지표를통합하고가중치를적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지역별인구활력지수점수와순위는공개하지않는다.점수공개가해당지역을‘가장못사는지역’이나‘가장낙후된지역’으로인식하게하는낙인효과와지역간과도한경쟁을불러올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번재지정으로인구감소지역은모두92곳이됐다.시도별로는전남이16곳으로가장많고경북15곳,경남·강원각12곳,전북10곳,충남9곳,충북6곳,부산4곳,경기·대구각3곳,인천2곳이다.인구감소우려가높은‘인구감소관심지역’은기존과같은18곳을유지한다.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가인구감소지역으로이동한대신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이관심지역에새로포함됐다.좋아졌다고지원끊지않는다…‘인구활력+’신설정부가이번재지정에서새롭게도입한정책은‘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다.기존인구감소지역가운데전남영광군과부산동구,대구서구등3곳은첫지정이후인구여건과지역활력이개선된것으로평가됐다.정부는이들지역을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하고향후5년간기존지원을유지하기로했다.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여건이개선된지역에도같은방식을적용한다.지역의지표가일정수준개선됐다는이유만으로재정·제도적지원을한꺼번에중단할경우어렵게만들어낸회복흐름이다시꺾일수있다는판단이다.진실장은“5년동안열심히해서조금인구감소지역에서벗어나려고하는데‘괜찮아졌네’라고일률적으로지원을깎아버리면지역이살아나려는싹을잘라버리는효과도우려된다”고말했다.다만인구활력+지역에대한지원이영구적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5년뒤재지정과정에서제도의유지여부와대상지역을다시판단한다.신규감소지역60억원씩…연1조원기금도‘성과중심’으로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되면지방소멸대응기금을비롯한재정지원과각종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해지원받을수있다.정부는새로인구감소지역에편입된금정구와동두천시,통영시에올해지방소멸대응기금을각각60억원씩배분한다.새롭게인구감소관심지역이된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에는각각15억원씩지원한다.현재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와청년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확대,외국인취업·체류자격완화등을포함한44개특례와세제혜택등이적용되고있다.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방식도실효성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한다.단순히건물이나시설을확충하는하드웨어중심사업에서벗어나시설과콘텐츠를연계해실제주민과생활인구의활동을늘리는사업에지원을집중한다는방침이다.5년간정책효과는…인구감소폭줄고‘순유출→순유입’정부는지난5년간의인구감소지역정책이지방소멸흐름을뒤집었다고평가하는데는신중한입장이다.다만인구감소속도를늦추는효과는일부나타났다고보고있다.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율은2018~2021년6.0%에서2022~2025년4.3%로감소폭이줄었다.인구이동에서도2020~2021년연평균3만2251명순유출을기록했지만2022~2025년에는연평균1615명순유입으로전환됐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했다고해서정말눈에띄게좋아졌다고말씀드릴수는없을것같다”면서도“적어도인구감소지역의인구가더감소하는것을막는효과는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전체인구감소와수도권집중이라는구조적문제가이어지는상황에서개별지역에대한재정지원만으로지방소멸흐름을반전시키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단순한지원규모확대보다는일자리와산업,교육·교통등정주기반을갖춘권역별거점을육성해비수도권으로인구와경제활동을유도하는정책이병행돼야한다는것이다.정부역시향후정책의무게중심을단순한‘지역지정’에서실제성과관리로옮길계획이다.인구감소대응사업의집행단계부터성과까지체계적으로관리하고,이를토대로2027~2031년인구감소대응2차기본계획을마련한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하겠다”며“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조진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행안장관,'인구감소지역재지정'브리핑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후5년만감소벗어난3곳'인구활력+'분류…지원은계속구체적인변화·지표공개안해…"낙인효과우려"뒤늦게일부공개…인구증감률등대부분악화인구활력+및관심지역기준모호…"지원배제"재지정따라'1조'지방소멸대응기금차등배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3개지역이추가된92개지역이'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됐다.2021년89개인구감소지역최초지정이후5년만에재지정으로,이들지역에는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과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등범정부차원의지원이확대된다.다만정부는당초구체적인인구감소지역지정관련지표를'낙인효과'우려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가,뒤늦게신규편입된3곳을포함해일부지표를공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7일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러한내용의'인구감소지역재지정'을발표했다.인구감소지역은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우려되는지역을5년마다지정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행·재정적특례,중앙부처지원사업등을연계해지역이주도적으로인구감소와지방소멸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앞서우리나라인구는2020년5184만명을정점으로감소추세에접어들었으며,수도권에인구가집중되는국토의불균형도갈수록심화되고있다.이에정부는지방소멸이우려되는시·군·구지역을대상으로2021년10월89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최초로지정해본격적인인구감소대응에나섰다.정부는이와함께'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제정해인구감소지역에44개의행·재정적특례를부여하고,연간1조원규모의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지역이스스로활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했다.그결과,지난5년동안인구감소지역의인구감소추세는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인구감소지역비지정지역은인구가2018~2021년0.7%증가에서2022~2025년0.4%감소로돌아선반면,같은기간인구감소지역은6.0%감소에서4.3%감소로감소세가완화됐다.인구이동도연간3만명이상순유출에서1600명이상순유입으로전환됐으며,인구감소지역청년과중장년층의인구유출추세도둔화됐다는평가다.윤장관은"다만국가전체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인구감소지역의여건이더욱어려운만큼지역의회복흐름이지속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며인구감소지역재지정의중점방향을밝혔다.[서울=뉴시스]7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정부는2021년89곳을처음지정한지5년만에인구감소지역92곳과인구감소관심지역18곳을재지정했다.관심지역이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가인구감소지역에새로포함됐고,관심지역에는부산북구와경북예천군·칠곡군이추가됐다.인구여건이나아진전남광주영광군과강원강릉시등12곳은'인구활력+지역'으로분류돼앞으로5년간기존지원을계속받는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이번재지정에서는인구규모증감뿐만아니라지역의생활과경제활력까지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지정기준을보완했다.기존연평균인구증감률,고령화·유소년비율,조출생률,청년순이동률,재정자립도등지표에시가화율,취업자수,생활인구등지역활력을보여주는지표를추가해총9개지표로인구활력지수를산정했다.이러한지표를반영해정부는올해92개인구감소지역과18개인구감소관심지역을재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의경우기존89개지역에더해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경남통영시,경기동두천시,부산금정구등3곳이추가됐다.관심지역지정당시보다인구감소심화등상황이더악화됐다는얘기다.지역별로는▲전남광주16곳(강진군등)▲부산4곳(금정구등)▲대구3곳(군위군등)▲인천2곳(강화군등)▲경기3곳(동두천시등)▲강원12곳(고성군등)▲충북6곳(괴산군등)▲충남9곳(공주시등)▲전북10곳(고창군등)▲경북15곳(고령군등)▲경남12곳(통영시등)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은부산북구,경북예천군·칠곡군등3곳이새로이름을올렸다.세부적으로▲전남광주1곳(동구)▲부산2곳(북구등)▲인천1곳(제물포구-옛동구)▲대전3곳(대덕구등)▲경기1곳(포천시)▲강원4곳(동해시등)▲전북1곳(익산시)▲경북4곳(예천군등)▲경남1곳(사천시)이다.특히이번재지정부터는인구여건이개선돼인구감소및관심지역에서벗어나는지역은'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분류하고,안정적인회복을이어갈수있도록향후5년간기존지원을계속적용하기로했다.인구감소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영광군,부산동구,대구서구3곳이해당한다.인구감소관심지역중에서는전남광주동구,인천제물포구(옛동구),대전대덕구·동구·중구,강원강릉시·속초시·인제군,경북경주시등9곳이다.정부는5년간지원유지배경에대해"지표개선만을이유로일시에지원을중단할경우그동안추진해온사업과지역의회복흐름이약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정부는당초이날인구감소지역지정과관련한구체적인지표를공개하지않았다.진명기행안부자치혁신실장은브리핑에서"인구변동이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9개지표에가중치를둬통합한결과이기때문에일률적으로어떤부분이좋아지고,안좋아졌다고말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특히'낙인효과'우려를이유로꼽았다.진실장은"인구감소지역에대한재정지원등고려는전혀없이'가장못산다','가장낙후하다'는개념으로인식될수있기때문에부득이하게비공개할수밖에없다"며"다만공개하지않는다고해서투명하지않다는것은아니다"고했다.다만'깜깜이'지적에뒤늦게인구감소지역신규추가3곳과인구활력+지역3곳등에한해서는지표를일부공개했다.이를보면통영시와동두천시,금정구는대부분의지표가악화됐다.특히금정구는연평균인구증감률이2016~2021년-1.2%에서2021~2026년-2.4%로2배감소했다.같은기간유소년인구비율(9.6%→8.2%),고령화비율(18.4%→25.1%),조출생률(5.0%→2.9%),청년순이동률(-2.5%→-3.4%)등도악화됐다.동두천시도연평균인구증감률(-1.0%→-2.0%)감소를포함해대부분의지표가악화됐다.통영시의경우연평균인구증감률(-1.8%→-1.8%)은변화가없었지만,나머지지표는부진을면치못했다.반면인구활력+지역인영광군은연평균인구증감률(-1.2%→0.7%)과청년순이동률(-3.5%→-0.1%)이개선됐다.부산동구와대구서구는연평균인구증감률(장기)과청년순이동률이개선됐다.인구활력+지역이신설됐지만,인구감소관심지역지정과기준은모호하다는지적도나온다.인구감소추세가완화됐다면인구활력+지역이아닌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지정될수도있지않느냐는얘기다.행안부관계자는"영광군과동구,서구가인구감소관심지역보다위에있는것은맞다"면서도"인구활력+지역은당초지위를그대로승계한다는취지로,관심지역이나일반지역으로떨어지면지원을못받는문제가있다"고했다.인구활력+지역을별도로분류하지않고인구감소지역에포함한데대해서도"관련법에특례등이규정돼있는데,만약인구활력+지역이감소지역이나관심지역에포함되지않고별도로분류되면특례적용에서배제될수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7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인구감소지역재지정·고시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향후인구감소과관심지역에대해중·장기적관점에서지역의여건과특성에맞는대응전략을바탕으로지역스스로사업을기획하고추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도실효성있는사업을중심으로배분한다.단순한시설조성에서벗어나사람중심으로실질적인지역내활동을유도하고,지역활동을제고할계획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인구감소지역(92곳)및관심지역(18곳)을대상으로하는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서울·세종제외광역자치단체(15곳)를대상으로하는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구성된다.기초지원계정가운데95%는인구감소지역,나머지5%는관심지역에배분된다.진실장은"기초는행안부가매년사업신청계획을받고평가를한다"며"평가를거쳐인구감소지역은최소60억~최대120억원,관심지역은최소15억~최대30억원을배분하면지자체가집행하는구조"라고말했다.다만신규지정된인구감소지역과관심지역의경우내년에는평가없이최소액을배분하고,이듬해부터는기존지역과동일하게투자계획을평가해차등배분할예정이다.지역맞춤형특례도지속적으로확대·보완한다.현재지방세컨드홈과세특례,청년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확대,외국인취업및체류자격완화등다양한특례가운영되고있으며,주민과기업의체감도를높이기위해더많은특례를발굴할예정이다.윤장관은"앞으로인구감소지역에는지역여건에맞는범정부지원을집중하고,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어렵게만들어낸회복의흐름이끊기지않도록뒷받침해지역스스로활력을만들고성장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선고→2심서무죄로뒤집혀"명씨,조언제공…재산상이익환산못해""의사합치증거없어…고의인정어려워"尹측"원칙확인판단"VS특검"상고예정"[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이선고됐던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7부(부장판사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한바있다.재판부는명씨의여론조사는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정치적조언의수단일뿐재산상이익이아니고,조사실시·무상제공에관한사전의뢰나의사합치도없었다고봤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부부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의정치적조언등을포함해대통령선거준비과정에서전반적으로도움이되는조력으로보이고,이는명씨가자신의영향력을위해유력정치인과관계를맺고자하는개인적사정이깊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공한정치적조언은여론조사결과와구분되는것으로,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이아니므로기부로보기어렵다"고했다.정치자금법상기부는재산상이익이제공됐을때성립하므로금전적가치로환산하기어려운이익까지모두정치자금법의규제대상이된다고볼수는없다는취지다.재판부는또"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실시및무상제공에대해의사합치증거가없다.조사도명씨측판단으로실시됐으며그중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된다"고짚었다.명씨가다른정치인들에게도조사결과를제공했고다른기관의여론조사까지윤전대통령부부에게보내며정국을논의한사정등도근거로들었다.그러면서"정치자금기부의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무상여론조사수수58회중14회를유죄로인정한원심을파기하고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여론조사를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사진은윤전ㅐ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무죄가선고되자방청석에서는"감사합니다""대통령님사랑해요"등의외침이터져나왔다.윤전대통령은지지자들을바라보며미소짓다명씨에게먼저말을건네기도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선고후취재진과만나"이번판결은범죄사실은추측이나가능성이아니라증거에의해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돼야한다는형사재판의기본원칙을확인한판단"이라며환영의뜻을밝혔다.명씨변호인역시"항소심판결은삐뚤어진신념이아닌증거와법리에따른정의롭고정당한판결"이라며"상고심이종결되면최종결과에따라형사보상을청구하겠다"고말했다.반면특검팀은2심판결에대해상고할예정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부터다음해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총58회(공표36회,비공표22회)무상으로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윤전대통령의혐의일부를유죄로판단,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추징을명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했다.1심은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맞춤형여론조사제공등을두고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판단,무상으로제공받은행위를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라고봤다.다만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중실제전달된건14회라고해석했다.나머지44회는합의범위에포함됐다고단정하기어렵고,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증명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라고판단했다.앞서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는1심과2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재판부는명씨가자신이운영하던여론조사기관미래한국연구소의정치적영향력확대등을목적으로협의없이일방적으로여론조사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정된궤적따라비행…연기없는첫발사기록고도576㎞서‘초소형군집위성’5기정상분리전남광주시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7일누리호가발사되고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국내독자기술로개발한우주발사체누리호의5차발사가성공했다.2021년첫발사에서고배를마신뒤2022년2차발사때부터이번까지네번연속으로‘발사성공’도장을찍었다.5차발사된누리호가투입한인공위성은총15기다.역대누리호가운데가장많다.대량우주수송시대의서막이열렸다는평가가나온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7일오후2시전남고흥시나로우주센터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누리호5차발사가성공했다”고발표했다.이번5번째누리호는역대누리호가운데처음으로일정연기없이예정된시점에정확히발사대를떠났다.누리호가발사된것은이날오후12시25분이다.꽁무니에서화염을뿜으며발사대를박차고예정된궤적을따라빠르게상승했다.발사직후누리호는1단로켓과2단로켓을차례로분리한뒤목표지점인고도576㎞에다다랐다.그뒤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를분리했다.부탑재위성인큐브위성은10기가운데9기만분리됐지만,누리호성공여부는주탑재위성의정상투입여부로가리게된다.결과적으로누리호는우주수송수단으로서의역할을예정대로수행했다.이날누리호의1단부와2단부,3단부로켓연소시간은당초예정보다짧아졌다.이는예상보다높은추진력이나와서엔진을일찍꺼도목표로한궤도에도달했다는뜻이다.박종찬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이날브리핑에서“이때문에결과적으로첫번째위성분리시간도예정보다15초짧아졌다”고설명했다.누리호5차발사의가장큰특징은역대가장많은위성을지구궤도에올렸다는점이다.종전최고기록은지난해11월발사된4번째누리호(13기)였는데,1년이채안돼새기록이세워졌다.단순히위성숫자만증가한것은아니다.우주로이송하는위성의유형자체가달라졌다.누리호에실린네온샛은누리호역사상최초로팀형태로구성된주탑재위성이다.기존처럼주탑재위성이1기가아니라5기가됐고,위성이각자움직이는것이아니라집단을이뤄기동하는방식이채택됐다.항우연은네온샛이최대한안정적으로지구궤도로투입되도록저충격위성분리장치도별도개발했다.기존에는위성을분리할때화약을써연결부위를폭발시키듯떼어냈는데,이번에는방식을바꿨다.화약사용량을최소화하면서일종의연결고리를사용하는기계적분리방식을썼다.이때문에네온샛이누리호에서분리될때받는물리적힘이해외발사체수준으로낮아졌다.최고급세단이과속방지턱을매우부드럽게넘는것과같은안락함을네온샛에안겼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브리핑에서“이번5차발사를통해우리가만든위성을,우리가만든발사체에실어우리가필요로하는시점에우주로보낼수있다는점을다시한번입증했다”며“향후필요한지원을적극적으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고흥나로우주센터|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리호,정오12시25분정시이륙…목표궤도570㎞정확히안착목표궤도진입·주탑재네온샛5기정상분리…"핵심임무모두달성"퍼샛02사출관뚜껑안열려미분리…정확한원인은추가분석필요[서울=뉴시스]7일전남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가5차발사돼우주로향하고있다.(사진=항우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심지혜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다섯번째도전만에처음으로정해진시각에정확히우주로날아올랐다.소형큐브위성1개가떨어져나오지않는아쉬움은남았다.하지만목표궤도진입과주탑재위성5기분리라는핵심임무를완벽히해냈다.정부와연구진은이번5차발사를최종성공으로판정했다.우주항공청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따르면누리호는7일낮12시25분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예정된시각에정확히이륙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이번발사에대해"예정된시각에1분도늦지않고발사했다"며"운영능력과발사체제작·운영의고도화측면에서한단계업그레이드됐다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실제누리호는1~4차발사때마다일정이나발사시각변경,임무차질등크고작은변수를겪었다.이번에도준비과정에서일정지연가능성이있는이슈가발생했지만하지만항우연과관련기관이발빠르게대응해처음으로'정시발사'기록을세웠다.박재성우주청우주수송부문장은"예측했던이슈도있었지만예측하지못했던이슈들은항우연연구진과협력해다시시도하고점검함으로써극복했다"며"일정이지연될위기도있었지만빠르게조치돼발사일정을준수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예정보다빨랐던비행…"성능이상아니라더기술적여유있던것"큐브위성1기안떨어졌는데왜성공일까[서울=뉴시스]7일우주항공청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따르면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5차발사에성공했다.누리호는이날낮12시25분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이륙해목표궤도에도달한뒤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와큐브위성10기등역대최다인위성15기를모두우주공간으로옮겼다.다만큐브위성1기는최종분리에실패했다.누리호가군집위성여러기를한번에궤도에배치한것은처음이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실제비행도계획된범위안에서정상적으로진행됐다.누리호는이륙121초경고도약66.5㎞에서1단을분리하고2단을점화했다.231.3초경고도약227㎞에서페어링을분리했고,262초경고도약275.7㎞에서2단을떼어내고3단에불을붙였다.이후745.7초경고도575.4㎞에도달했다.당초우주항공청이구상했던비행시간보다각단계가다소빨랐지만이상현상은아니었다.박종찬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1·2·3단엔진연소시간이기존노미널기준값(설계기준값)보다모두약간씩짧아졌다"며"성능이개선됐다고표현하기보다는예상했던성능범위안에서더좋은방향의마진(성능여유)이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로이날발사된누리호1단은약2초,2단은4초,3단은9초가량기준보다짧게연소했다.이에따라당초이륙810초경으로예정됐던첫초소형군집위성분리도약15초이른795.3초경이뤄졌다.누리호는이후자세를바꿔가며네온샛2~6호5기를순차분리했다.주탑재위성들은고도약576㎞에서모두정상적으로떨어져나갔고목표고도570㎞±15㎞라는성공기준도충족했다.다만부탑재큐브위성10기가운데쿼터니언이개발한'퍼샛02(PERSAT02)'는누리호에서떨어져나오지못했다.항우연분석결과누리호에서는사출관으로정상적으로분리명령을보냈지만이후분리완료신호가들어오지않았다.영상분석에서도퍼샛02가우주공간으로나오지않은것이확인됐다.큐브위성사출관의뚜껑이열리지않은것으로파악됐으며,정확한원인은추가분석이필요한상황이다.그럼에도우주청은누리호5차발사를성공으로최종판정했다.오청장은발사체성공여부를판단하는핵심기준으로목표고도·속도달성과주탑재위성임무수행여부를제시했다.주탑재위성5기는발사체와직접연계된분리장치를통해배치되는만큼이들이원하는궤도와방향으로정상분리됐는지가누리호임무성공의핵심이라는설명이다.반면큐브위성은각위성이별도의사출장치를이용하는구조여서발사체가정상적으로사출신호를인가한이후발생한문제는발사체자체와구분해판단한다는것이다.오청장은"발사체자체가목표고도에투입되고주탑재위성5개가정확하게분리된것을가지고발사체성공이라고이야기하는것"이라며"앞으로라이드셰어방식으로10개,20개,30개의큐브위성을탑재하게되면개별위성의사출이나작동문제는발사체성공여부와분리해판단하는게맞다"고말했다.이에따라이번5차발사에서네온샛5기와큐브위성9기등총14기가정상분리됐다.우주청은퍼샛02미사출원인을추가분석할예정이다.누리호는이번성공으로전체5차례발사가운데4차례성공을기록하게됐다.우주청은현재누리호의누적성공률을80%로보고있다.오청장은아직누리호가상업발사체로완전히자리잡은단계는아니라며반복발사를통해신뢰성을더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동시에이번첫정시발사가단순한성공횟수추가를넘어발사체제작과현장운용능력이안정화되고있다는신호라는점에의미를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스리CEO"AI는클라우드보다큰혁신"…창업자복귀로체질전환허정열한국지사장"올해는재성장기반다지는해"…국내파트너두배로AI튜터'사나기반워크데이러닝'출시[서울=뉴시스]오동현기자='SaaS(서비스형소프트웨어)종말론'으로흔들렸던글로벌인사·재무소프트웨어기업워크데이가인공지능(AI)에이전트를새성장동력으로내세웠다.한국지사는올해국내파트너를두배가까이늘리며대기업공략에속도를내겠다는포부를밝혔다.허정열워크데이코리아지사장은7일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SaaS비즈니스가작년말부터올초까지시장에서시끌시끌했고,흔들렸다"며"우리는올해를다시성장하기위한기반을재정비하는해로잡았다"고밝혔다.올초소프트웨어업계에선AI에이전트가기존SaaS를대체할것이란우려가커지며이른바'사스포칼립스(SaaS+아포칼립스)'론이확산했고,워크데이주가도급락했다.이런상황에서지난2월워크데이공동창업자인아닐부스리이사회의장이최고경영자(CEO)로복귀했다.허지사장은"부스리CEO는인사관리소프트웨어를클라우드기반으로처음만든인물로,AI를클라우드보다더큰혁신으로보고복귀했다"고전했다.그는이어"사용량기반과금모델로전환하지못한SaaS기업은성장률이크게떨어질수있지만,전환에성공한기업은오히려더성장할것"이라고내다봤다.워크데이코리아는올하반기부터내년까지사업계획의성장축으로▲AI에이전트▲스킬기반인재관리▲글로벌인사운영▲파트너기반구축역량을제시했다.기존국내파트너는삼성SDS·딜로이트·SKAX·메가존클라우드·AWS등9곳이다.올해는콘페리·플래티어·원티드랩·시프티·두들린(그리팅)·코이너스·PwC·딜(Deel)등8곳이새로합류했다.허지사장은"인위적으로숫자를늘리는건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면서도기존파트너수로는시장확장에부족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오동현기자=허정열워크데이코리아지사장은7일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올해하반기사업계획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전략으로는에이전트수보다업무재설계를강조했다.허지사장은"우리는에이전트개수에집착하지않는다"며고객사업에영향이가장큰세부업무하나를AI에이전트로다시설계한다고말했다.이날워크데이는'사나기반워크데이러닝'정식출시도알렸다.직원별AI튜터가직무와역량에맞춰학습을돕고,기존PDF·발표자료를올리면몇분만에퀴즈등이포함된대화형교육과정으로바꿔준다.회사측은이기능을쓴기업들이교육콘텐츠제작시간을최대98%줄였다고밝혔다.다만일부규제산업이나데이터주권요건이적용되는환경에서는아직쓸수없다.허지사장은반도체·엔터테인먼트·게임·제조·배터리·화장품등글로벌운영비중이높은업종을중심으로국내기업들과내년경영계획반영을목표로도입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기업명은밝히지않았다.그는"부임후7개월동안재정비하고다시방향을수립했다면,하반기들어서는본격적인실행에나서고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탑재위성5기목표궤도투입…2차이후4연속성공우주청"신뢰도90%가려면성공더쌓아야"…한화"양산·원가절감도과제"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다섯번째비행에성공하며2차발사이후4차례연속성공기록을쌓았다.처음으로주탑재위성5기를한꺼번에싣고올라가정해진궤도에순차적으로투입하는고난도임무도수행했다.하지만정부와민간은누리호가실제고객의위성을싣는상업발사서비스로넘어가기위해서는반복발사를통해신뢰성을더높이고제작·운용체계를다회발사에맞게바꾸는과정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낮12시25분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화염을내뿜으며우주로날아오르고있다.누리호는이날다섯번째비행에서목표궤도에진입해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를정상적으로분리했다.항우연제공우주항공청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7일오후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브리핑을갖고누리호5차발사가성공했다고공식발표했다.누리호는이날낮12시25분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이륙해1단과페어링,2단을차례로분리한뒤목표한태양동기궤도에진입했다.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는모두정상적으로분리됐다.초소형군집위성6호는오후1시8분께남극세종기지지상국과첫교신에도성공했다.다만함께실린큐브위성10기가운데쿼터니언이개발한퍼샛(PERSAT)1기는분리되지않았다.누리호에서는정상적으로사출명령을보냈지만사출장치덮개가열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우주청과항우연은정확한원인을추가분석할예정이다.이번발사의핵심성공기준은초소형군집위성5기를목표고도인570㎞에서±15㎞범위안에투입하는것이었다.누리호는초소형군집위성5기를고도약576㎞에서차례로분리해성공기준을충족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7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5차발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누리호는이날목표궤도에진입해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를정상적으로분리하며5차발사에성공했다.김종화기자4연속성공했지만…"지금은신뢰성쌓아가는과정"누리호는2021년1차발사에서3단엔진이계획보다일찍꺼지면서위성모사체를목표궤도에올리지못했다.이후2022년2차발사부터3·4차에이어이번5차까지성공하면서네차례연속성공을기록했다.하지만이날브리핑에서는누리호가민간주도의상업발사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서는성공횟수를더쌓아야한다는진단이나왔다.민간기업이발사를주도할수있을정도로기술과운용역량이갖춰졌다고판단하는기준에대한질문에우주청은무엇보다반복발사를통한신뢰성확보를꼽았다.누리호는지금까지5차례발사가운데4차례성공해단순계산한누적성공률은80%다.우주청은글로벌발사시장에서통상적으로요구되는신뢰도를약90%수준으로보고있다.1차발사실패를포함한누적성공률이90%를넘으려면11차까지연속성공해야한다.우주청관계자는"지금은발사체를제대로만들어가는과정"이라며"그게돼야경제성이포함된발사서비스로갈수있다.현재는발사체의신뢰도를높여가는것이제일중요하다"고말했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낮12시25분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돼상공으로비행하고있다.누리호는이번5차발사에서초소형군집위성5기를비롯한다수의위성을싣고목표궤도에진입했다.항우연제공발사횟수가늘어나면제작방식도달라져야한다.현재처럼연간한차례발사를전제로한제작·시험·조립체계에서벗어나연간2~3회이상발사할수있도록생산성과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민간에설계도와제작기술을넘기는것만으로기술이전이끝나는것도아니다.실제발사준비와운용과정에서축적되는경험과돌발상황에대응하는능력까지민간기업이확보해야독자적인발사서비스가가능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상업발사서비스의첫번째조건으로신뢰성을꼽았다.김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사업총괄은"발사체가6~7번발사에성공해야보험가입이가능해지고그래야실제돈을받고발사서비스를수행할수있다"며"고도화사업이완료되면통계적신뢰성을확보해본격적인상업발사서비스로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이번발사에서는한화의역할도한층확대됐다.4차발사까지누리호제작과총조립을주도했다면5차에서는발사준비와운용까지참여범위를넓혔다.발사통제센터(LCC)의발사체관련22개콘솔가운데20개에한화인력이참여했고이가운데18명이직접콘솔을운용했다.6차부터는자체단조립공장에서각단을조립한뒤나로우주센터로운송해현장에서전기체총조립까지맡는다.예상보다잘나온엔진성능…첫위성분리15초빨라져이번비행에서는누리호엔진성능이설계단계에서예상한편차가운데좋은쪽으로나타나면서실제비행일정도당초계획보다다소빨라졌다.항우연에따르면실제엔진연소시간은사전에제시한기준값보다1단이약2초,2단이약4초,3단이약9초짧았다.항우연은이를엔진자체의성능이새롭게개선됐다는의미라기보다설계때부터예상했던성능편차범위에서좋은방향의결과가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실제누리호는이륙121초뒤고도약66.5㎞에서1단을분리했고231.3초뒤고도약227㎞에서페어링을분리했다.이륙262초뒤고도약275.7㎞에서2단을분리했으며745.7초뒤에는고도575.4㎞에도달했다.이에따라첫초소형군집위성분리도계획보다빨라졌다.사전계획에서는이륙810초뒤첫위성을분리할예정이었지만실제분리는795.3초뒤이뤄져약15초앞당겨졌다.이후초소형군집위성5기를고도약576㎞에서순차적으로분리했다.위성분리를마친3단에대한안전조치도이뤄졌다.분리된위성과충돌하지않도록안전거리를확보한데이어3단내부에남아있던산화제와헬륨등잔여가스를밖으로배출했다.임무가끝난3단내부의압력을낮춰궤도에서파손되거나폭발해새로운우주잔해물을만드는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다.김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사업총괄(가운데)이7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열린누리호5차발사결과브리핑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종화기자누리호의다음비행은내년하반기로예정된6차발사다.6차에서도초소형군집위성5기가주탑재위성으로실린다.우주청은제작과조립일정등을검토해발사시기를가능한한앞당기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누리호가앞으로상업발사서비스로넘어가기위해서는반복발사뿐아니라제작성과양산성을높이고발사비용을낮추는작업도병행해야한다.김총괄은"가장중요한것은통계적발사신뢰성확보"라며"고도화사업이완료되면통계적신뢰성을확보하고본격적인상업발사서비스로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이어"현재도우주항공청,항우연과누리호의제작성과양산성을개선하고원가를절감할수있는부분,성능을개선할수있는부분을활발히논의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큐브위성9기분리…'퍼샛-02'사출관안열려누적성공률80%…한화18명콘솔직접운용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고있다./여수=박헌우기자[더팩트｜우지수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5차발사에서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를목표궤도에올리며발사에성공했다.주탑재위성여러기를한번에궤도에투입한것은국내처음이다.다만함께실린큐브위성10기가운데1기는누리호에서빠져나오지못했다.7일우주항공청은낮12시25분고흥나로우주센터를떠난누리호가계획한비행절차를모두마치고목표궤도에진입했다고밝혔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브리핑에서"누리호가계획된5차발사임무를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말했다.큐브위성1기가나가지못했는데도성공으로판정된것은이번발사의성패를주탑재위성투입여부로가리기때문이다.우주청은네온샛5기를목표고도570km에서오차±15km안에넣는것을주임무로,큐브위성10기분리는부차임무로나눠판단했다.2023년3차발사때도도요샛3호'다솔'이사출관문이열리지않아궤도에오르지못했지만주탑재위성인차세대소형위성2호가궤도에안착해성공으로기록됐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원격측정정보분석에따르면누리호는고도67km에서1단,224km에서페어링,277km에서2단을차례로떼어냈다.이륙745.7초뒤고도575.4km에이른누리호는자세를가다듬은뒤고도약576km에서위성을내보냈다.이륙810초께네온샛2호를시작으로5기가35~40초간격으로분리됐고3단은위성끼리부딪히지않도록분리때마다방향을30~60도씩틀었다.분리고도는성공기준인570km±15km안에들었다.큐브위성은이어10초간격으로2기씩사출절차에들어갔다.분리충격을기존의절반수준으로줄인저충격위성분리장치도이번에처음쓰였다.네온샛6호는오후1시8분께남극세종기지지상국과처음교신했다.나머지4기는대전·제주와노르웨이스발바드지상국등을거쳐오후4시30분께까지첫교신을마칠예정이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고있다./여수=박헌우기자큐브위성은10기중9기만궤도에나갔다.쿼터니언이만든'퍼샛-02'는누리호가사출신호를보냈지만위성을담은사출관덮개가열리지않았다.박종찬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최종적으로분리신호가확인되지않았고영상을통해서도위성이우주공간으로사출되지않은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누리호에서큐브위성이사출되지못한것은2023년3차발사때사출관문이열리지않은도요샛3호'다솔'이후두번째다.이번발사로누리호누적성공률은75%에서80%로올랐다.2022년2차발사이후4회연속성공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누리호5차발사를통해우리가만든위성을우리가만든발사체에실어서우리가필요로하는시기에우주로보낼수있음을다시한번입증했다"며"국내최초로초소형군집위성5기를함께발사해위성양산과군집운영시대의문을열었다"고말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소가개발한네온샛은100kg미만지구관측위성이다.이번5기는초기점검을마친뒤2~3개월에걸쳐서로간격을벌려같은궤도면에서운용된다.내년6차발사로5기가더해져두궤도면에10기가갖춰지면한반도촬영횟수는하루3회이상으로늘고재난지역은24시간안에다시볼수있다.우주청은네온샛초기교신상황과큐브위성교신현황을13일께공개한다.민간역할도커졌다.체계종합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4차(32명)보다10명많은42명을발사현장에보냈다.이가운데23명이발사통제센터콘솔22개가운데20개업무를나눠맡았고이중18명이직접조작했다.4차때콘솔을맡았던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이번에는관리·감독을맡았다.내년6차에서는기술이전대상콘솔대부분을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운용한다.우주항공청은내년하반기6차발사를거쳐2032년까지해마다1회이상누리호를쏘아신뢰성을높이고민간주도상업발사서비스체제로전환할계획이다.오청장은"군집위성의성공적궤도투입으로고객이원하는궤도와시간에맞춰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는한단계더높은우주수송역량을보여줬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탑재위성15기중14기분리큐브위성1기사출관덮개안열려우주청“발사체는정상작동”“내년하반기6차발사추진”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7일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발사관리위원회'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7일5차발사에성공했다.목표궤도에진입해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를모두정상적으로분리하면서국내발사체로는처음으로여러주탑재위성을한번에궤도에배치하는임무를완수했다.다만함께실린큐브위성10기가운데1기는사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이날오후2시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열린브리핑에서“누리호5차발사가성공적으로수행됐다”고공식발표했다.누리호는이날낮12시25분나로우주센터제2발사대에서이륙했다.1단과페어링,2단을차례로분리한뒤3단엔진을이용해목표궤도에도달했다.이후초소형군집위성5기와큐브위성10기를순차적으로분리하는절차를진행했다.오청장은“이륙이후1·2단분리와페어링분리,3단엔진연소등모든비행절차가정상적으로수행됐다”며“목표인태양동기궤도에정상적으로진입했고,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도모두정상분리된것으로최종확인됐다”고설명했다.다만큐브위성은10기가운데9기가정상적으로분리됐고,1기가미사출됐다.미사출된위성은국내기업쿼터니언이개발한‘퍼샛’이다.박종찬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누리호에서큐브위성을사출하라는신호를보냈으나사출관덮개가열리지않았고,영상에서도해당위성이실제로분리되지않은것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우주항공청은큐브위성1기의미사출과누리호발사체의성공여부를구분해야한다는입장이다.오청장은“큐브위성사출관은위성개발기관등이별도로제작하거나구매해발사체에장착하는장치”라며“발사체가사출신호를정상적으로보냈는지등을기준으로누리호의임무수행여부를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오청장은“목표궤도진입과주탑재위성5기분리등핵심임무가정상적으로수행된만큼5차발사를성공으로판정했다”며“사출관덮개가열리지않은원인과관련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날발사된초소형군집위성6호는이미초기교신에성공했다.우주청에따르면초소형군집위성6호는오후1시8분쯤남극세종기지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나머지초소형군집위성4기도순차적으로교신을진행하며,오후4시30분쯤까지초기교수니절차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정상분리된큐브위성9기역시추가교신결과를통해상태를확인해야한다.이번5차발사는누리호가주탑재위성5기를한번에궤도로운반해순차적으로분리한첫사례다.기존에위성을목표궤도까지운반하는데서나아가여러위성을배치하는임무를수행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오청장은“이번발사로고객이원하는궤도와시간에맞춰다양한임무를수행할수있는우주수송역량을보여줬다”고평가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정보통신부장관도“우리나라가개발한위성을자체발사체로원하는시점에올릴수있다는것을확인한의미있는성과”라며“여러위성을함께운용하는군집위성시대를열고민간중심우주산업으로발전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기대도밝혔다.정부는내년하반기를목표로누리호6차발사를준비하고있다.6차발사에서는초소형군집위성5기를우주로보낼계획이다.오청장은“앞으로누리호를매년한차례이상발사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며“반복발사로신뢰성을높이고,민간기업이주도하는상업발사서비스로전환하겠다”고덧붙였다.김선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사업총괄부사장은“5차발사와앞으로진행될6·7차발사는최종목표가아니라민간우주수송서비스로나아가기위한과정”이라며“발사체운용역량을내재화하고원가절감과성능개선을통해경쟁력있는발사서비스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게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한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뒤보석으로풀려났던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입장을밝히고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1심의일부유죄판단이뒤집힌것이다.앞서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4년을,명씨에게징역3년을각각구형했었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과명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명씨로부터여론조사총2억7000만여원상당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를제공한행위를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기부행위’로볼수없다고했다.정치자금기부는재산상이득이있어야성립하는데,명씨가전달한여론조사를‘재산상이익’으로분류하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윤석열부부가명태균으로부터제공받은것은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과유력정치인소개등조력으로보이고,여론조사는여타다른조사들과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일부로제시됐을뿐”이라며“명태균이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순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니다.정치자금기부로보기어렵다”고했다.2심재판부는“명태균과윤석열부부사이여론조사실시나무상제공에대한의뢰나협의등의사합치가있다고볼증거가없다”며“정치자금기부에대한피고인의고의도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이는윤전대통령부부와명씨사이여론조사실시와제공에관한암묵적인의사합치가있었다는1심판결과배치된다.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각선고했다.1심은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여론조사14회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여론조사비용만큼의정치자금을정씨가부부에게기부했다는판단에서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무상제공의사합치증거없어”…명태균도무죄김여사사건은대법전원합의체심리중…정치자금해당여부쟁점(시사저널=김임수기자)기사이해를돕기위한일러스트ⓒ챗GPT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징역2년을선고한1심판단이뒤집히면서같은혐의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받은김건희여사와결론이같아졌다.김여사사건을심리중인대법원전원합의체가무상여론조사의정치자금해당여부를어떻게판단할지주목된다.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명태균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에여론조사를실시하거나무상으로이를제공한다는협의가있었다고볼증거가전혀없다"며"무상여론조사를정치자금법상기부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재판부는명씨가자신의정치적영향력을키우기위해윤전대통령부부에게여론동향등정치적조언을제공한것으로봤다.이러한조언과조력을재산상이익으로환산하기는어렵다는판단이다.이어"여론조사의일부만윤전대통령부부에게전달된점,명씨가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에게도여론조사결과를제공한점등을종합하면정치자금을기부하려고했다는고의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선고직후"오늘판결은정치적사건일수록더욱엄격하게증거와법리에따라판단해야한다는형사사법의원칙을다시확인한것"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여사와공모해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여론조사58차례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7월13일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에게결과를직접전달한14차례,2792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유죄로인정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여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여론조사제공과관련해순차적·암묵적의사합치가이뤄져정치자금법상공동정범이성립한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이무상여론조사의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하고,장제원당시대통령당선인비서실장을통해실제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도봤다.명씨는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가지난8월보석으로풀려났다.반면김여사사건의1·2심재판부는명씨가사전의뢰나협의없이자신의영업활동과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해일방적으로여론조사결과를제공했다고판단했다.같은여론조사수수혐의를두고엇갈렸던윤전대통령과김여사의하급심결론은이번선고로항소심에서모두무죄로모였다.대법원은지난7월김여사사건의상고심선고를연기하고사건을전원합의체에회부했다.전원합의체에서무상여론조사제공과정치자금수수에관한법리가어떻게정리될지가향후쟁점이다.한편서울고법형사7부는'명태균여론조사비대납'의혹으로기소된오세훈서울시장의항소심도맡고있다.오시장은1심에서벌금1000만원을선고받았다.특검은항소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으며,선고는오는23일이뤄진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윤석열전대통령/사진=뉴스1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합의7부(부장판사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1심이유죄로판단한부분을받아들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명씨도무죄를선고받았다.윤전대통령은선고직후미소를보였다.재판부는"(문제가된여론조사가윤전대통령에게)정치적이익일지언정재산상이익은아니다"라며"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의기부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이란정치활동을위해제공되는금전이나유가증권등정치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구체적으로재판부는"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은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재산상이득이있을때성립된다"며"재산상이익으로환산이어려우면정치자금법의규제대상이아니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건여론동향,정치적조언,김종인·이준석등유력정치인소개등대선도움에대한조력"이라고했다.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에게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한것은명씨가스스로존재가치를인정받고자하는개인적사정에따른것이라고판단했다.이어재판부는"여론조사는여타다른여론조사기관의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또는근거의일부로윤전대통령부부에게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가직접여론조사실시한결과가그다지중요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여론조사제공에있어명씨와윤전대통령부부사이의의뢰·협의등의사합치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고했다.판결직후윤전대통령쪽채명성변호사는기자들에게"윤전대통령과명씨사이에어떤합의나계약·거래관계가전혀없었다'며"항소심재판부가원심판단의오류를잘잡아줬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판결문을김건희여사의대법원재판에자료로제출할계획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공모해2021년6월∼2022년3월까지명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수수한혐의를받는다.1심재판부는58회중14회를유죄로보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한바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내외와명씨의묵시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봤다.1심은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무상으로받은여론조사결과가불법적인정치자금수수라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과명씨측,특검팀이모두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고2심이진행됐다.윤전대통령과같은혐의로기소된김여사는명씨와관련한혐의로이미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당시각재판부는김여사가재산상이익을얻은것으로볼수없다는판단을내렸다.김여사의1심재판부는△김여사-명씨사이의계약·지시증거부재△여론조사가다수에게배포된점△여론조사의영업용목적△증거의신빙성부족등을이유로김여사에게무죄를선고했고2심재판부는원심판단을수긍했다.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