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세종기지·스발바르서순차교신…위성기본상태양호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광주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고있다.5차발사를맞이한누리호는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와국내기업·대학·연구기관이개발한큐브위성10기등총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한다.2026.10.7ⓒ뉴스1최지환기자(고흥=뉴스1)나연준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타고우주로향한초소형군집위성5기모두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우주항공청과KAIST는5기가모두목표궤도에안착하고발사가성공적으로완료된것으로판단하고본격적인초기운영에착수했다.7일우주항공청등에따르면이날누리호5차발사에주탑재위성으로실린초소형군집위성2~6호(네온샛)5기는남극세종기지와노르웨이스발바르지상국을통해모두첫교신을완료했다.가장먼저교신에성공한것은6호다.6호는이날오후1시8분남극세종기지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이어4호가오후2시42분남극세종기지와교신했고,3호는오후3시27분노르웨이스발바르지상국과첫교신을마쳤다.오후4시18분에는2호가남극세종기지와교신에성공했다.마지막으로5호가오후5시52분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성공하면서이날발사된초소형군집위성5기모두와의최초교신이완료됐다.이날교신에서5기모두고유식별정보와원격검침정보를수신하고지상명령에정상적으로응답하는것을확인했다.초기교신을통해태양전지판전개와전력생산,온도및자세등위성의기본상태가전반적으로양호한것도확인됐다.이에우주항공청과KAIST는본격적인초기운영에착수했다.향후초소형군집위성2~6호양산기별위성체와광학탑재체,통신및자세제어계의상태를점검하고시험영상을촬영·수신할예정이다.이후궤도상시험과영상품질확인을거쳐기존위성과연계한군집지구관측임무에투입할계획이다.초소형군집위성개발은우주항공청의지원아래KAIST인공위성연구소가사업을총괄하고,한국항공우주연구원,쎄트렉아이등국내산학연이참여하고있다.위성체뿐만아니라다수위성의관제·수신을위한지상시스템과영상검보정·활용시스템도함께개발하고있다.이번발사는우리나라국가위성가운데처음으로동일한임무를수행하는양산위성5기를동시에발사하고모두교신에성공한사례다.특히여러위성의궤도를식별하고제한된지상국교신시간안에위성별교신과상태점검을수행함으로써군집위성운영역량을확인했다는데의미가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5기의국가위성을동시에발사하고모두초기교신에성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성양산과군집운영역량을확인했다"며"후속초기운영과성능검증도차질없이수행해국가안보와재난·재해대응에실질적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한편부탑재위성9기중8기도지상국과교신을완료했고1기(대전샛1호)는교신을시도중이다.우주항공청은부탑재위성들의상태를종합해오는13일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태양전지판전개·전력·자세등상태양호,군집위성운영본격화-부탑재위성큐브위성9기중8기도교신,대전샛1호교신시도누리호3단에장착이완료된초소형군집위성5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실려우주로향한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가모두지상국과초기교신에성공했다.동일임무를수행하는국가위성양산기5기를한꺼번에발사해모두교신에성공한것은국내최초다.우주항공청과KAIST는7일오후12시25분누리호5차발사로궤도에투입된초소형군집위성2~6호가이날오후6시까지대전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남극세종기지,북극스발바르지상국과양방향교신에성공했다고밝혔다.가장먼저응답한위성은6호다.오후1시8분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성공했다.이어4호가오후2시42분세종기지,3호가오후3시27분북극스발바르,2호가오후4시18분세종기지와각각교신했다.마지막5호도오후5시52분세종기지와양방향교신에성공했다.초기교신결과위성5기모두고유식별정보와원격검침정보가정상적으로수신됐고지상명령에도정상응답했다.태양전지판전개와전력생산,온도·자세등기본상태도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확인됐다.우주청과KAIST는이에따라5기모두목표궤도에정상적으로안착한것으로판단하고본격적인초기운영에들어갔다.앞으로위성체와광학탑재체,통신·자세제어계상태를정밀점검하고시험영상을촬영·수신한다.궤도상시험과영상품질검증을마치면기존위성과연계해군집지구관측임무에투입할예정이다.초소형군집위성.[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이번성공은우리나라가단순히위성을여러기제작하는단계를넘어‘군집위성’을실제운용할수있는능력을확인했다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여러위성의궤도를각각식별하고제한된지상국교신시간동안위성별교신과상태점검을모두수행했기때문이다.초소형군집위성사업은KAIST인공위성연구소가총괄하고항우연과쎄트렉아이등국내산학연이참여하고있다.위성체뿐아니라다수위성을동시에운용하기위한관제·수신지상시스템과영상검보정·활용시스템도함께개발하고있다.누리호에함께실린부탑재위성도대부분교신에성공했다.부탑재위성9기가운데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플랫폼2호와슬레지,지비샛,율리시스,에스디원샛,비-1012,잭-007,시피샛등8기가지상국과교신을마쳤다.대전샛1호는교신을시도하고있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다섯기의국가위성을동시에발사하고모두초기교신에성공함으로써우리나라의위성양산과군집운영역량을확인했다”며“후속초기운영과성능검증도차질없이수행해국가안보와재난·재해대응에실질적으로활용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년뒤집혀…明도무죄오세훈항소심촉각…재판부같아吳‘대납’과쟁점달라예단불가새녹취록신빙성쟁점…23일선고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명씨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자리에서일어나있다.재판부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두사람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수수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내려진1심유죄판결이항소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같은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2심에서나온무죄판결과결론이같아졌다.명태균여론조사관련사건중하급심의유죄판단이유지되고있는건오세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대납의혹사건’이유일하다.다만법조계에서는사건의구조와쟁점이다른만큼단순비교가어렵다는시각이우세하다.서울고법형사7부(재판장구회근)는7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에대한항소심에서모두무죄를선고했다.앞서일부혐의를유죄로인정하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과추징금1396만원,명씨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은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본행위를정치자금법에서금지한기부행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명씨가제공한여론조사는다른기관에서실시한여론조사와함께정치적조언을위한수단또는근거의일부로제시된것일뿐”이라며“명씨가제공한정치적조언은정치적이익으로볼수있을지언정재산상이익으로환산할것은아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과명씨사이에여론조사제공에대한암묵적·묵시적의사합치가있었다고본1심판단도깨졌다.재판부는“여론조사는전적으로명씨의의사에따라서실시됐고그중일부만윤석열부부에게전달됐으며,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다른정치인에게도제공했다”고판단했다.무죄가선고된직후윤전대통령은같이선고를받은명씨에게“이제뭐다른사건은없으신겁니까.가족분들다”라고말을건넸다.이어방청석에있던지지자들에게웃어보인뒤변호인단과인사를나누고퇴정했다.명씨는법정복도에서“형사보상청구해야지”라고말했다.특검은즉각상고의사를밝혔다.이번판결로그간엇갈렸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관련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하급심의법적판단은일단무죄로일치됐다.앞서김여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1·2심재판부는모두무죄를선고한바있다.이같은하급심결론이유지될지는대법원판단에달렸다.대법원은지난7월16일김여사상고심선고를진행할예정이었지만선고3일전윤전대통령1심에서유죄판결이나오자사건을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에회부했다.대법원은지난달29일전원합의기일을한차례진행했고,선고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이번판결이오시장사건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오시장사건항소심은이날윤전대통령에게무죄를선고한재판부가심리하고있다.오시장은명씨에게10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그비용을자신의후원자인사업가김한정씨에게대납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시장직상실형인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법조계에서는두재판의구체적쟁점이다른만큼그영향을섣불리예상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허윤법무법인동인변호사는“오시장재판에서는대납지시여부등이핵심쟁점이므로영향을단언하기어렵다”고말했다.김씨측이항소심에서새롭게제출한명씨와의통화녹취록도쟁점이다.항소심선고는오는23일나온다.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셀프주유소를찾아'가득'주유를선택해주유를마치고나면화면에'정량혹은정액'중에선택하라는추가알림이뜹니다.이때무엇을눌러야하나한번쯤고민해보신적있으실겁니다.무조건둘중하나를선택해야주유가끝날거라고생각하시겠지만,사실그렇지않습니다.■정액?정량?…"아무것도누르지않고주유기뽑아내려놓으면종료"'가득주유'를누르면연료통끝까지기름이들어가고,'딸깍'소리와함께주유가멈춥니다.그럼곧바로'정액혹은정량을선택하라'는화면을보게되는데요.둘중하나를누르면소량의추가주유가이뤄지고주유가종료됩니다.연료통끝까지주유가이뤄진뒤에추가주유를하게되는만큼,인터넷에는'주유시기름이흘러넘친다'는불만글,'가득주유시기름넘치지않는팁'같은정보글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사실'정액·정량중선택하라'는안내가나올때,아무버튼도누르지않고주유기를내려놓으면주유가종료되고결제화면으로넘어가지만,그런안내를하는주유소는어디에도없습니다.■셀프주유소,'정액·정량'버튼으로연천억원꼼수매출…"표시광고법위반"'정액·정량'을소비자들이선택하도록해서국내4대정유사가얻게되는추가매출은어느정도일까요?국회정무위원회박준태의원실제공자료를보면,올해2분기'직영주유소기준'초과매출은약10억8천만원으로파악됐습니다.1년이면43억원가량추가매출을얻게되는겁니다.대리점을포함한전국6,311개셀프주유소로따져보면연간963억원가량으로추산되는데,1년에천억원에가까운소비자들의돈이줄줄새고있는셈입니다.법률사무소수담소속이수담변호사는"기만적표시광고는허위사실을표시하는방식뿐만아니라중요한사실을누락하는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며"셀프주유화면에서거래를끝낼수있다는안내를누락한것은표시광고법위반에해당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단순히소비자불편의문제가아니라,소비자들의돈천억원이오가는'불법적인문제'라는지적입니다.■4대정유사"화면에'즉시종료'추가"…박준태"공정위에서철저히조사해야"4대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OIL'은조만간셀프주유화면에'즉시종료'혹은'현재금액에서멈춤'등의메뉴를추가하겠다고밝혔습니다.소비자들의선택권을더강화하겠다는겁니다.현재의주유화면은1990년대중반셀프주유가도입될당시의관행을그대로옮긴것이라며,소비자불편이발생한것에대해무겁게받아들인다고도했습니다.다만,정유사가이처럼개선하더라도실제소비자가혜택을보기까지는앞으로6개월가량더소요될것으로보입니다.시스템개발을통해각주유소의포스(POS)단말기부터바꿔야하기때문입니다.국회정무위소속박준태의원은"셀프주유소가도입된이후약30년동안소비자들은불필요한추가주유를강요받았다"며"기름이생활에꼭필요한필수재인만큼,소비자를기망하는행위는결코용납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습니다.특히공정위를향해"셀프주유소의화면표시방식과운영실태를면밀히살펴정유사의불공정행위가있었는지철저히조사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융권과종교계에이어산업계까지해킹피해가잇따르면서사이버공격이산업과기관의경계를넘어한국사회전체로확산되고있다.인공지능(AI)이해킹진입장벽을낮추면서보안이취약한중소기업·비영리기관을노리는사이버공격이늘고있지만,방어망은기관별로파편화되어있어범정부통합대응체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은행·교회이어산업계까지…넓어지는공격표적7일기아노조등에따르면경기광명공장노조원5000여명의이름과사번,전화번호등개인정보가유출됐다.노조온라인교육시스템을위탁운영하는맑은소프트가지난달19일해킹당한데따른것이다.공격자는서버에‘백도어’를설치한뒤회원정보에접근한것으로조사됐다.맑은소프트해킹으로기아뿐아니라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등20여기관에서도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종교계피해도이어졌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이날성도약85만명의이름과생년월일등이포함된정보의유출이의심된다고밝혔다.사랑의교회에서도개인정보유출가능성이있는해킹정황이확인됐다.보안업체오아시스시큐리티는탈취문서형식과단기간에대규모자료를빼낸속도등을근거로교회공격에도AI가활용됐을가능성을제기했다.서울시내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2026.10.6뉴스1금융권을향한공격에도AI활용정황이이어지고있다.보안기업에버스핀은이날일부금융권고객사에서AI자율형침투테스트도구‘아르텍스(ARTEX)’의특징을지닌공격시도를탐지했다고밝혔다.이번에는직원·대출모집인등이외부에서접속하는업무용시스템이주요표적이됐다.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는금융권연쇄해킹관련인터넷주소(IP)28개를분석한결과상당수가실제위치를감추기위해다른IP를덧씌운것으로파악했다.일부는국제공조를통해공격경로를추적중이다.AI가공격문턱을낮추면서자체방어력이약한조직이‘약한고리’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지난달더불어민주당이훈기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신고된침해사고2383건가운데중소기업이1913건으로80%를차지했다.AI로공격비용과시간이줄수록과거에는‘수지타산’이맞지않았던작은조직까지공격대상이넓어질수있다는것이다.하지만현재국내침해사고가운데AI가실제얼마나활용됐는지는별도로판별·집계하기어렵다.KISA관계자는“피해기업에서수집한데이터로그에는공격자가생성형AI를활용한흔적까지남지않는다”며“AI도구사용여부를확인하려면공격자의PC를실제로확인해야한다”고설명했다.●해외는중앙조직중심…“전담기구필요”대응주체도분산돼있다.국내침해사고대응은금융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으로나뉘어있어이를총괄할범정부대책기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6일국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침해사고대응과매뉴얼표준화를과기정통부가주도하겠다고밝혔다.해외에서도AI관련사이버사고는이어지고있다.올6월오픈AI모델이호주정부의비공개시스템영역에접근했고,캐나다에서도AI에이전트의정부웹사이트공격시도가포착됐다.주요국은범정부대응주체가비교적명확하다.캐나다는통신보안국(CSE)산하사이버보안센터가사건대응을주도하고,영국은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정부사이버조정센터(GC3)가국가단위·부처간대응을맡는다.박춘식전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AI를활용한공격이이제시작단계인만큼사고가터질때마다산발적으로대응해서는안된다”며“‘사이버보안청’같은전담조직을두고전문성을축적해야한다”고말했다.전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진구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여러기위성한번발사로궤도에배치…다중위성발사실현반복발사·경사궤도투입·재사용등핵심기술확보노력필요7일낮12시25분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가발사됐다.항우연제공.역대가장많은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한누리호5차발사성공은단순히위성을목표궤도에진입시킨것을넘어우리가독자개발한발사체의한단계높아진우주수송능력과독자우주개발역량을보여줬다는데커다란의미를지닌다.특히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를동시에목표궤도에성공적으로진입시켜누리호의다양한임무수행을입증하고,대학·기업에게'우주헤리티지'를축적하는기회를제공하는계기가됐다.전문가들은민간주도의누리호반복발사를통해신뢰도를높여발사체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중요한전환점이됐다며앞으로경사궤도투입과재사용발사등발사체기술력을고도화해차세대발사체로연계하는전략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진정근KAIST항공우주공학과교수는"이번발사성공의가장큰의미를꼽으라면누리호를이용한다중위성궤도투입성능을증명했다는데있다"며"비록단일궤도에한정해이뤄진다중위성투입이지만향후차세대발사체를위한중요한기술을확보했다는의미가크다"고평가했다.안형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우주공공팀장도"초소형군집위성5기를계획된순서와방향에따라배치해야하는만큼단순한위성수송을넘어하나의군집시스템을구성하는'임무형우주수송'능력을보여준발사"라고의미를부여했다.누리호에실린주탑재위성과부탑재위성개념도.항우연제공.우주청은앞으로예정된누리호6∼7차를포함한반복발사를통해발사체신뢰도를더욱높이고민간주도의발사체서비스체계로전환하기위한우주개발을추진하고있다.이를위해전문가들은누리호5차발사를통해우리의발사체기술성숙도가한층높아진만큼이를고도화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언급했다.진교수는"지금까지모두태양동기궤도에위성을투입하는임무로진행됐다면앞으로는7차발사에서예정된경사궤도투입검증을통해누리호발사기술을더욱고도화하고,차세대발사체와연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기술성숙도향상을위해차세대발사체개발이전까지제작과시험평가,운용기술등을위한후속발사가지속돼야한다"고덧붙였다.안팀장은"반복제작과발사를통해민간기업에기술과운용경험이축적되고,공급망과전문인력이유지되도록지원해야한다"면서"앞으로민간기업이실제발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만들고,재사용과고빈도·저비용발사를목표로하는차세대발사체의기술적도약으로이어가야한다"고주장했다.우주환경에서다양한임무를수행하기위해투입된10기의부탑재위성에도의미를부여했다.안팀장은"부탑재위성배치를통해지상실험을넘어지구저궤도우주환경에서과학연구의실험장이자우주기술실증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었다"며"향후저궤도우주경제선점과달탐사,심우주탐사임무수행을위한국내기술저변을넓히는데커다란기여를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미세중력환경에서단백질결정을성장시키는스페이스린텍의'BEE-1021',위성항법시스템(GNSS)신호를이용해전리권을관측하는오앤비스페이스의'슬레지',고에너지양성자를관측하는KAIST의'지비샛'등을주목할만한부탑재위성으로꼽았다.이들위성은이번임무수행을통해우주헤리티지를쌓는중요한기회를갖게됐다.이를기반으로후속연구와사업화,해외시장진출에나설수있게됐다.강성주과학커뮤니케이터(전천문연선임연구원)는"이번발사는군집위성운용경험을본격적으로쌓는시작점이고,10기의큐브위성을계기로국내위성실증기회가늘어나고,그위성들이다시국내발사수요를만들어내는선순환생태계에커다란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누리호5차발사는반복사용할수있는발사시스템플랫폼을넘어가는과정으로,차세대발사체와달탐사등더큰우주임무를지속적으로이어가는노력이필요하다"고피력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경운동연합"경관훼손·식수원위협"사업중단촉구…15일도건축위심의고성사회단체"개발,고성이판단"…속초46개단체"설악권공동자산"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에서바라본설악산울산바위설경.(고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속초·고성=뉴스1)윤왕근기자=강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추진중인대규모공동주택을둘러싼'울산바위조망권'논란에환경단체까지가세했다.속초지역46개시민사회단체가울산바위경관보전을이유로사업재검토를요구하고,고성지역사회단체들이"고성개발은고성이판단할문제"라고맞받아친데이어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사업중단을촉구하고나섰다.애초울산바위조망권을둘러싼논쟁이'설악권공동자산'과'지역자치권',나아가식수원과환경문제까지더해지며공방이격화되는양상이다."경관훼손·식수원위협"…환경단체도사업중단촉구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7일성명을내고"자연유산의경관보존과시민의안전한식수원확보는어떤사적개발이익보다더우선돼야할공공의가치"라며원암리공동주택건립추진중단을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사업예정지가국가지정유산명승제100호인설악산울산바위인근에있어고층공동주택이들어설경우자연경관이훼손될수있다고주장했다.단체가이날공개한자료에는미시령로에서울산바위를바라보는현재모습에아파트건물을합성한AI시뮬레이션이미지도포함됐다.단체는도로와건물간거리를400m,아파트높이를16층으로적용한이미지라며조망영향을주장했다.원암저수지에미칠영향도문제삼았다.환경운동연합은"사업지인근원암저수지는농업용수뿐아니라인접속초시의갈수기핵심식수원으로활용되는주요수자원"이라며"759세대규모의단지조성과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토사유출과생활오폐수증가로수질오염이발생할우려가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고성군에사업승인절차중단과불허가를요구하고,문화유산청과강원도에는울산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원암저수지수질영향에대한철저한심의를촉구했다.강원속초지역곳곳에고성군토성면원암리일원에서추진중인아파트개발사업에반대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뉴스1윤왕근기자고성"자치권침해"vs속초"설악권공동자산"환경단체의가세에앞서고성과속초지역사회는이미이사업을놓고정면으로맞붙은상태다.고성군이장협의회와고성군번영회등고성지역사회단체들은최근성명을통해"환경이든개발이든고성군내에서이뤄지는사업은고성군이판단할사항"이라며속초지역의문제제기와강정호강원도의원의대응을비판했다.이들은"타시지역정치인이정확히파악하지도않고남의울타리안까지들어와간섭하는것은자치권침해이자시군간갈등을부추기는행동"이라고주장했다.또사업대상지가새로운자연녹지를개발하는곳이아니라과거콘도미니엄사업이추진되다장기간방치된부지라는점을강조했다.해당부지는1990년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을받고1993년공사가시작됐다가중단된뒤30년넘게방치됐다.현재사업은고성군토성면원암리산89-2번지일원5만9416㎡에지하6층~지상12~16층,8개동,759세대규모의공동주택을건립하는내용이다.애초8개동모두17층,950세대로계획됐으나관련심의과정등을거치면서동별높이가12~16층으로조정되고세대수도191세대줄었다.고성지역단체들은사업지가국립공원구역에서벗어난저지대에있어현재계획대로공동주택이들어서더라도속초에서바라보는울산바위조망에영향을주지않는다는입장이다.원암저수지등상수원영향우려에대해서도"수원지가사업부지와다른수계에있을뿐만아니라해당현장에서300~400m이상떨어져있다"며"공동주택에서발생하는하수와오수는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도록계획돼있어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반면속초시번영회를비롯한속초지역46개시민사회단체는6일공동성명을통해"울산바위경관은설악권공동의자산"이라며"16층·759세대공동주택사업은충분한검증과사회적합의가먼저"라고맞서고있다.이들은개발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니라면서도울산바위와설악산경관에미치는영향에대한철저한검증과건축·경관관련심의내용공개를요구했다.건축물높이·규모·배치에대한대안을검토하고속초시민을포함한설악권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속초시와고성군,강원도가함께논의할협력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앞서강정호도의원이울산바위조망과설악권경관문제를제기한데이어속초시의회도지난2일공동주택건립계획재검토를공식요구했다.여기에속초·고성·양양을활동권역으로둔환경단체까지가세하면서이번논란은속초와고성의지역간공방을넘어설악권의경관·환경문제로전선이넓어지는모습이다.해당공동주택사업은아직확정된단계는아니다.15일강원도건축위원회심의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지역사회관심이고조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北MDL침범의심지대추가조사…'비례적'경고방송은효과미미"AG'군면제논란'엔"병역특례폐지목표"…전작권등'자주국방'기조이어갈것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허고운기자=국방부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의후속조치로북한군의지뢰매설이의심되는지역에서유엔군사령부와공동조사를추진,제거작업을지속하겠다고7일밝혔다.다만대북방송재개등비례적차원에서거론됐던'상응조치'에대해선현재로선효과가크지않을수있다는신중한입장을보였다.최근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관련군면제논란에대해선예술·체육병역특례를궁극적으로폐지하겠다고설명했다.또이재명정부의안보정책기조인'자주국방'을구현하기위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및핵잠추진준비를차근히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北MDL침범의심지대추가조사…내려오면경고사격하고있어"강장관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부국정감사에서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전날발표된북한외무성성명에대한입장을묻자"그전에는바로바로입장이나오다가하루정도지나서입장을냈다"라며"우리의대응에상당히당황한것으로평가한다"고했다.앞서북한외무성은6일성명을통해지난5일우리군이발표한육군25사단DMZ지뢰폭발사고최종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결론한자작극"이라며"우리영토1㎜라도침범한다면즉각적,강력한대응에직면할것"이라고비판했다.우리군은해당사고가군사분계선(MDL)이남에매설한수지반보병지뢰에의해발생했다고최종판단했으며,이는정전협정위반에해당한다고유엔군사령부와의견을같이했다.강장관은이날25사단사고지역외에도북한의MDL침범이의심되는지역이추가로있다고밝혔다.유의원이25사단외다른지역에도북한군의지뢰매설이의심되는곳이있느냐고묻자강장관은"수개소라고답변드리겠다"며"우리가그렇게평가하고있는것이고유엔사와함께공동조사를해서확실하게한이후필요한조치를계속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강장관은동부전선21사단지역에서북한군이MDL을넘어시설물을설치한것으로의심되는곳이있다는지적에는"의심이라기보다는저희가그런징후들을보고있다"며"그부분도필요한조치를해나가겠다"고답했다.북한군의MDL침범에대한대응수위와관련해서는"그동안대부분순찰인데작업병력들은비무장,순찰병력은화기를들고있다"라며"내려오면우리는경고사격을하고,다시올라가는게매일같이반복되고있다.경고사격이상은여러원칙이나규정에의해판단하고있다"고설명했다.대북경고방송엔"효과다시봐야"…9·19논쟁엔"대비태세유지"강장관은2015년서부전선목함지뢰도발때처럼대북경고방송을재개,비례적차원의'상응조치'를해야한다는지적엔"적들에게효과가있는지다시한번생각해봐야한다"라며재개효과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다만유엔사와의공동조사를통해지뢰제거작업을이어갈것임을강조했다.강장관은"이부분에대한효과는위원님들도저도잘알고,실제로최근대북경고방송을했을때효과도유엔군사령부와같이평가도했다"면서"(대북방송을)가장강력한수단이라고말했는데그렇다면제가썼다.근데그렇지않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단호하게그(사건)지역에있는지뢰를제거했고,앞으로도그렇게계속제거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국감에선북한의군사분계선(MDL)인근활동과9·19군사합의관련전·현정부의대북조치를두고여야의의견이엇갈리기도했다.강장관은"어떤정부에서어떻게정책이변화하든군은변함이없다"라며"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고나라를지키기위해헌신하고있다"라고군의정치적중립을강조했다.다만9·19군사합의로우리군의감시·정찰활동이제한되면서안보공백이발생했다는강선영국민의힘의원의지적엔"(합의가)상호신뢰에의해명확하게이루어졌다면충분한효과를얻을수있는부분이었는데그렇지못했다"라며"(공백지적은)그부분은저도그렇다고본다"고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7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7ⓒ뉴스1국회사진기자단AG'군면제논란'엔"병역특례폐지목표"…전작권등'자주국방'기조이어갈것최근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을딴남자축구대표팀일부선수가병역면제관련경솔한언행으로논란을빚은것과관련해선다시한번유감을표했다.강장관은관련질의에대해"신성한국방의의무를폄하하는것에대해심히유감스럽게생각했다"라며"국방부는병역특례에대해점진적으로축소해서궁극적으로는폐지하는것이목표"라고했다.이재명정부의주요국방과제중하나인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형'국군사관학교'추진관련,계획안이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국방부가신축선행연구를발주한것에대해선적절하지않다는의견을밝혔다.강장관은"저도이걸보고받고지금안이확정이안됐는데이거는좀적절하지않을것같다고생각했다"라면서도해당용역이당장특정통합안을전제로결론을내리는성격은아니라고부연했다.올해11월로예상되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계기로완전운용능력(FOC)검증평가를완료하고전작권전환목표연도인'X연도'를확정해양국정상에게건의하는방안도추진된다.강장관은"FOC검증평가를완료하고,그렇게되면X연도를확정해서건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후추가질의에서는"조율은더필요하다"라며이방침이아직미국과합의된것은아니라고부연했다.김성민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은미래연합사령부편성과관련해"이미미래연합사령부에대한잠정편성합의가돼있고,향후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과정에서최종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정부에서추진중인핵추진잠수함도입사업과관련,이를도입할인력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엔공감을표했다.강장관은"수천명이필요한데지금수백명밖에안된다"라며"승조원문제도사실교육훈련까지필요하면또한팀이필요하다.생각보다더많이필요하다.준비를잘해나가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학생들이혼돈할수있기때문에역사적사실·허구구분교육필요"'수시먹통'사태에"무거운책임감…정시모집에선그런일없을것""서울대10개만들기,내년에예산상황봐서2개이상확대노력"답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고상민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은7일일선학교의영화'암살자(들)'단체관람논란과관련해"그영화를(보러)가고말고하는것을교육부가일일이간섭하는데한계가있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날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정성국의원이'이런영화를학교에서단체관람하는것에교육부가관여해야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이같이답했다.다만최장관은"역사적사실과그것을모태로해허구가들어간작품같은경우학생들이혼동할수있기때문에사실과허구를구분해서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교육적으로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울산의한고교는학생투표를거쳐'암살자(들)'단체관람을추진했다가논란이커지자취소한것으로전해졌다.이영화는1974년8월15일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을소재로했다.영화는문세광의단독범행이라는수사결과에의문을제기하며박정희전대통령과중앙정보부가배후였을가능성을암시한다는이유로역사왜곡논란에휩싸였다.최장관은'이영화의감독이(역사왜곡논란과관련해)영화적상상력그리고표현의자유라고했는데동의하느냐'는국민의힘박정훈의원의질의에"감독으로선그렇게얘기할수있다"며"부분적으로동의하는부분도있다"고했다.답변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교육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최장관은지난달벌어진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먹통'사태와관련해"이것을(수시원서접수를)사기업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가바로할수있는것까지를포함해서(대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어"(대책시행에따른)급격한변화로정시모집에또다른위험이도래할것이예상되지않는범위안에서최대한할수있는것을해서(내년1월에시작하는)정시모집까지잘마무리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당장공공원수접수체계로가는것을목표로두겠다는것이냐'는김희정교육위원장의질문에"빠르면내년부터라도(2028학년도부터라도)적용할수있도록목표를잡고가도록하겠다"며"(민간대행제도)도입이후재판에서한차례문제가있었는데이번에는명확하게업체의귀책사유가있기때문에그문제도넘어갈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최장관은"이번에드러난여러가지(문제들)중에서시간대별접수(현황)를발표하던것을,모든게끝나고그다음날할수있도록바꾸는등매뉴얼중그런부분은상당부분수정을최대한하려고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수시먹통'사태에대해"정말송구하게생각하고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매우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다"며사과했다.그는"지금으로서는어쨌든최대한현사태를수습하고있다"면서"정시모집에서는그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최장관은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사업확대와관련해'현재3개대학이선정됐는데내년에추가대학선정계획이있냐'는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의질의에"확정적이진않지만예산상황을봐서최대한2개이상늘릴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소형군집위성(네온샛)5기와큐브위성10기를탑재한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5차발사되고있다.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누리호5차발사는거의계획했던그대로진행됐다.애초계획한7일낮12시25분에발사돼,2분1초뒤1단(고도66.5㎞),3분51초뒤‘페어링’(고도227㎞),4분22초뒤2단(고도275.7㎞)을분리했다.13분15초부터고도576㎞에서주탑재위성인초소형군집위성5기(2∼6호)를35∼40초간격으로순차적으로분리했고,16분20초부터는고도579㎞에서9기의큐브위성들을정해진순서대로우주공간에뿌렸다.제주해양쓰레기관측을위한큐브위성(PERSAT02)1기가분리되지않았지만,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목표한고도·속도를달성했는지,주탑재위성을제대로운반했는지등발사체자체의임무와는별개”라고말했다.같은기체를‘반복발사’하는단계에있지만,이번누리호발사에는이전과차별화되는의미가있다.먼저,전세계적흐름인‘군집위성’을처음발사했다.주탑재위성이1기였던4차와달리,이번엔한몸처럼운용되는100㎏급초소형위성5기를궤도에올렸다.이를위해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저충격위성분리장치’를새로개발하기도했다.안형준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시스템혁신실우주공공팀장은“이번발사는단순한위성운반을넘어,군집시스템을구성하는‘임무형우주수송’능력을보여준다”고말했다.2021년1차발사때궤도안착에실패했으나,누리호는이번성공으로4연속궤도진입에성공하며누적발사성공률을75%에서80%로높였다.우주항공청은누적발사율90%이상을전세계상용발사시장에서통용될수있는기준으로보고있다.전세계우주산업에통할경쟁력을높인다는의미뿐아니라,위성수요를발사체가따라가지못하는‘발사정체’속에서자체일정에따라자국산발사체를쓸수있는능력을다진다는의미가있다.최근오청장은외국산으로발사해온차세대중형위성을앞으로는누리호로,또국내공공위성도가급적누리호로발사하겠다고밝혔다.누리호개발이후3차발사부터시작된‘반복발사’는2027년6차,2028년7차발사까지총5회로마무리된다.8차부터는기술을이전받는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제작부터발사운용까지전과정을주도한다.이번발사에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발사통제센터의콘솔(관제석)22개중20개에인력23명을투입했고,내년6차부터는단조립과해상운송까지맡는다.정부는민간상업발사체제로전환되는2030년부터는연2∼3회발사할것으로기대한다.오청장은“90%이상성공률을갖추려면1년에몇차례발사를해야한다”며민간역량제고를강조했다.누리호후속인‘차세대발사체’에는재사용기술의적용이관건이다.재사용은발사비용을크게줄일수있기때문에발사체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기술이다.2조2900억원이투입되는차세대발사체는2단로켓으로메탄을연료로사용하며,2031년시험비행을목표로한다.‘2030년대달착륙선발사’를목표로하는정부는2030년엔누리호로민간협업소형달착륙선을먼저발사하고,2032년엔차세대발사체로국가달착륙선을보낼계획이다.우주강국들과달리,재사용기술에서우리나라는이제첫걸음마를뗀단계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곽노필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서울시,도심복합고의지연용산공원주택공급밀어붙여야"野"실거주정책에외곽집값↑文정부,민간인19명불법사찰"7일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성과를두고여야간설전이오갔다.야당측은정부의고강도규제에도집값이꺾이지않는점을문제삼고여당은서울시에주택공급난책임을돌렸다.야당이문재인정부시설정부가민간인을불법사찰했다는주장을제기하면서고성이오가기도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정감사에서"서울아파트가매매,월세,전세가한꺼번에오르는전례없는트리플강세가이어지고있다"며"서울아파트값이오르는이유는실수요자들의생존매수때문"이라고비판했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그는정부가실거주중심정책이서울외곽의집값을끌어올렸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전세난으로월세를살려던임차인들이6억이라도대출이나오는15억원이하집을구해보려고외곽으로몰리면서풍선효과가나타난것"이라며"시장을무시하는정책을바꾸지않으면지지율은계속해서떨어질것"이라고말했다.고강도대출규제로자금여력이부족한청년층들의내집마련기회가박탈당했다는의견도나왔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했더니집값이내려간게아니라집을살수있는사람의자격이바뀌게된것"이라며"자산여력이넉넉한계층은상대적으로구매력이커지고대출에의존하지않고집을살수없는청년·서민들은무주택자주거사다리가끊어지고있다"고말했다.여당은서울시의이견차로주택공급속도가늦춰지고있다는점을지적했다.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지난4월이후도심공공복합사업6개지구의사전기획협의체개최를고의지연하고있다며"이는1만2000가구에가까운물량으로,서울시가국토부와협상에(협의체개최를)활용하려는듯하다"고지적했다.염태영민주당의원또한"주택공급을서울시가발목잡고있는것아닌가"라며"추가용적률,공공기여수준은국토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시가긴밀히협의해야하는부분"이라고지적했다.용산공원을둘러싼주택공급에대해서도서울시와빠른협의를촉구하고나섰다.앞서김윤덕전국토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은용산공원내주택공급을두고두차례회동을가졌으나이견을좁히지못했다.정일영민주당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이탄천물재생센터를대체부지로제안한것에대해"서울시에서그렇게죽어라반대하면(주택공급을)못하느냐.용산공원만해도좀더강력하게밀어붙였으면좋겠다"며"용산공원과탄천물재생센터가전체정부의공급대책이아니라아주한부분인만큼명확히해주면좋겠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야당이과거정부가민간인19명에대한불법사찰에나섰다는의혹을제기하면서여야간충돌이일기도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2019년국토부가정부정책과대치되는발언을한부동산전문가19명의부동산보유이력과발언내역을수집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정부는자신들이타깃으로삼은민간인19명의개별보유자산을불법으로샅샅이뒤졌다"며"정부입장에반하는사람들을시장교란세력으로규정하고블랙리스트를작성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민주당이진위관계가확인되지않은문서라고반발하면서장내소란이빚어졌다.복기왕민주당의원은"듣도보도못한자료로국감첫날사실인양확정적으로언급하는것은국감장을정쟁의장으로혼란스럽게만드는결과밖에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모마감…참여은행·심의위원회비공개"심의위26일시·구·군점포분포도등평가"[전남광주=뉴시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기자=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인센티브5조원을관리할전남광주특별시금고경쟁이시작됐다.특히이번금고지정평가기준이점포수'에서'시·구·군별분포도'로바뀌어공모참여은행간의치열한경합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7일전남광주특별시와은행등에따르면통합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정부지원5조원등을관리할금고제안서제출이이날오후6시마감됐다.이번금고공모에는지난7월1일통합특별시출범과동시에임시1·2금고를운영했던농협과광주은행등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다.통합특별시는오는26일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열고공모참여은행을대상으로평가해1·2금고를선정한다.계약기간은내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이며1금고는일반회계·지역개발기금·행정통합재정지원금,2금고는특별회계예산을관리한다.시는공정하게금고를선정하기위해공모에참여한은행부터비공개할예정이다.또참가한은행을평가할9명의심의위원회도공모참여은행이선정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심의위는최근개정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토대로평가기준을구체화해1·2금고를지정한다.지난달11일개정된금고지정조례는평가항목중'지역주민이용편의성(24점)'부분이바뀌었다.당초'관내지점수,무인점포수,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대수'등의총량평가가시·구·군별지역분포도를반영해비교·평가하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통합시출범으로금고관할구역이섬지역을포함한27개시·구·군으로넓어진만큼시민의금융서비스접근성이강조됐다.이밖에도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27점),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20점),금고업무관리능력(22점),지역사회기여및시와의협력사업(7점)등을평가한다.시관계자는"선정되는1·2금고는통합예산25조원과통합지역지원금5조원을관리한다"며"공정하게금고를선정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