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방발기금납부액이SO전체영업이익초과“정부가1.3%인하검토하고도1.5%유지…어려운재정상태반영안돼”매출줄면방발기금분담금도감소…수익성악화만으로위법단정어려워“기금인하요구와함께업계경쟁력회복노력도살펴야”그래픽=챗GPT달리케이블TV업계가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부담을둘러싸고정부와법정다툼에나섰습니다.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에도방송사업매출액의1.5%를걷는징수율이유지되자,올해분담금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는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다만경영난이부과처분의위법성을뜻하는것은아닙니다.매출에비례해기금도줄어드는만큼,수익성악화를이유로징수율까지낮춰야하는지는별개의문제입니다.업계의경쟁력회복노력도살펴야합니다.소송에서는정부가시장변화와사업자의재정상태를충분히검토한뒤기존징수율을유지했는지가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1.3%인하검토하고도1.5%유지…판단과정이쟁점8일업계에따르면13개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상대로2026년도방발기금분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공동으로제기했습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SO의방송사업매출액은2017년2조1307억원에서지난해1조6399억원으로줄었습니다.같은기간영업이익도3486억원에서451억원으로감소했습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TV(IPTV)와의경쟁등으로시장환경이달라졌는데도징수율은2017년이후9년간1.5%로유지되고있다는게업계의주장입니다.2024년에는방발기금납부액(약250억원)이SO의전체사업영업이익(149억원)을웃돌기도했습니다.업계는부과처분의근거가된징수율고시의위법성도다투겠다는입장입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제12조제1항)은징수율을정할때방송운영의공공성,방송시장의경쟁상황,사업자의수익규모와재정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업계는정부가SO의경영악화를알고도징수율조정여부를충분히검토하지않은채기존비율을적용했다며‘재량권불행사’를주장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난해징수율을1.5%에서1.3%로낮추는방안을검토하고의견을수렴했지만,업무가방미통위로이관된뒤올해부과분에인하안이반영되지않았다는것입니다.케이블TV업계에따르면방미통위는SO만징수율을인하하기보다연구과제를통해방송사업자전반의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을전달했습니다.그러나인하안검토가곧인하의무를뜻하지는않습니다.시행령은재정상태등을고려하도록할뿐,수익성이악화되면반드시징수율을낮추도록정하지는않습니다.관련사정을검토한뒤다른방송사업자와의형평성등을이유로기존비율을유지했다면,이역시재량권을행사한결과일수있습니다.◇“기금부담과도하다”…경영난만으로위법판단어려워두번째쟁점은기금부담이지나치다는‘비례원칙위반’주장입니다.정부가공익을위해기업에부담을지우더라도목적달성에필요한수준을넘어과도한부담을줘서는안된다는뜻입니다.같은목적을달성하면서부담을줄일방법이있는지도따져야합니다.업계는기금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수익성이떨어진상황에서기존징수율을유지하면경영난을가중한다는입장입니다.징수율인하나부과기준변경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입니다.그러나부담이크다는사실만으로비례원칙위반이되는것은아닙니다.기금은영업이익이아닌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해수익성이낮아지면영업이익대비부담비중이커질수있습니다.반대로매출이줄면분담금도줄어듭니다.지난해SO방송사업매출액1조6399억원에1.5%를단순적용하면약246억원으로,같은해영업이익451억원보다적습니다.기금인하가경영난의해법인지도살펴야합니다.비용은줄겠지만가입자이탈이나경쟁력약화까지해소되는것은아닙니다.서비스개선과지역콘텐츠투자,비용효율화등자구노력도인하요구의타당성을평가할때확인할부분입니다.다만자구노력과부과처분의적법성은구분해야합니다.법정에서는기금조성의필요성과실제부담,부담을줄이면서기금의목적을달성할대안등을따지게됩니다.◇지역방송과감경기준차이…사업구조도비교해야세번째는다른방송사업자와의형평성입니다.업계는SO와지역방송사업자가모두지역을기반으로공적역할을수행하는데도감경기준에차이가있다고주장합니다.지역방송사업자에게는당기순이익이나당기순손실규모에따른감경기준이적용되는반면,SO에는이에상응하는기준이없다는것입니다.지역방송제작등공적역할을위한투자도기금부담에충분히반영되지않는다는입장입니다.그러나지역에서방송한다는공통점만으로같은감경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사업구조와수익기반,공적책무가다르면다른기준을둘수있습니다.비교대상사업자의범위와감경요건,기준을달리정한이유를따져야합니다.결국소송의승패를경영실적만으로가늠하기는어렵습니다.정부가SO의재정상태와시장변화를어떻게검토했고,왜기존징수율을유지했는지가핵심입니다.업계도기존부과방식이법령과원칙에어긋난다는주장을구체적으로뒷받침해야합니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SO들의수익규모와재정상태등을고려해서징수율을정하라고돼있지만정부가9년간시행령을고쳐주지않은것도문제는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SO들도콘텐츠투자나차별화같은노력이있어야하는데,이미다른곳에서방영된콘텐츠를가져와서반복활용하고있어이용자들의OTT·IPTV이탈이가속화되고있다”며“가입자이탈과재정악화의근본적인문제해결보다방발기금인하에만집중하는건‘언발에오줌누기’식대응”이라고지적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예정서11월18일로변경···환경단체“백지화”·전북도“정상추진”새만금신공항조감도.전북도제공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항소심선고가한달가량미뤄졌다.선고를앞두고사업정상추진을촉구하는전북도·정치권과백지화를요구하는환경단체의공방도거세지고있다.1심에서쟁점이된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에더해군산공항과의공역중첩및민·군통합관제문제까지제기되면서법정밖갈등도커지고있다.8일전북도등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4-2부는오는14일로예정했던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항소심선고기일을다음달18일로변경했다.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국민소송인단은지난6일서울고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변론재개와국토교통부의항소기각을요구했다.이들은새만금신공항과군산공항의활주로가1.35㎞떨어져있고두공항공역의90.8%가중첩된다며공항시설법과국토부공역관리규정에저촉될소지가있다고주장했다.민·군통합관제를두고도입장이엇갈린다.시민사회는통합관제가적용되면신공항민항기운항이군산공항관제체계의영향을받아독립된민간국제공항이라는사업취지가훼손될수있다고주장한다.전북도는공역관리와공항운영은별개라며신공항은독립된활주로와터미널을갖춘민간공항으로운영되고관제권이나운영권이미군에귀속되는것도아니라고반박한다.1심에서기본계획취소의주요근거가된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의적정성도항소심의주요판단대상이다.서울행정법원은지난해9월국토부가조류충돌위험과생태계훼손가능성을충분히검토하지않아사업이익과환경·안전상불이익을합리적으로형량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당시국토부자료를보면신공항의연간예상조류충돌횟수는9.5~45.9회로무안공항의0.07회보다최대656배높았다.시민사회는새만금호와만경강·동진강하구,주변농경지등이조류의주요서식·이동공간인만큼사후저감대책만으로위험을낮추기어렵다고주장한다.국토부와전북도는조류탐지레이더등저감대책을보강하면비행안전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다.전북도와정치권은신공항이새만금기업유치와물류망구축에필요한기반시설이라며정상추진을요구하고있다.이원택전북지사는전날기자회견에서공항건설이좌절되면글로벌투자유치와국책사업추진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도신공항을미래산업과물류망을뒷받침할핵심기반시설로제시했다.환경단체는이를재판에영향을미치려는장외여론전이라고비판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전북도와정치권이객관적·과학적자료에대한반박보다‘도민의기대’등정치적논리를앞세우고있다고주장했다.신공항이무산되더라도군산공항활용이나철도를통한인천공항연계등대안을검토할수있다는것이다.찬반갈등은전북도청에서물리적충돌로도이어졌다.환경단체관계자들은전날이지사의기자회견에참석하려다청원경찰의제지를받아회견장에들어가지못했다.새만금국제공항사업은지난해1심에서기본계획취소판결이나온뒤국토부의항소로2심재판이진행중이다.항소심은조류충돌위험과환경영향검토의적정성등을다시판단한다.선고기일은다음달18일이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먼센스미디어,4000개넘는프롬프트시험해‘허용할수없는위험’평가오픈AI“부모통제활성화완료전시험포함가능성…결과부정확”[보스턴=AP/뉴시스]미국매사추세츠주보스턴에서컴퓨터스크린앞에띄워진챗GPT(ChatGPT)로고.2026.05.26.[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오픈AI가청소년용챗GPT에도입한자살·자해위험감지와부모알림등일부안전장치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는평가가나왔다.미국의한비영리단체는안전성이확보될때까지18세미만의챗GPT이용을제한해야한다고촉구했다.AP통신은8일(현지시간)미국비영리단체커먼센스미디어가전날발표한보고서에서청소년용챗GPT(ChatGPTforTeens)를18세미만에게'허용할수없는위험'이있는서비스로평가했다고보도했다.단체는청소년용기능도입전후4000개가넘는질문과대화지시문으로부모알림과위기대응,유해콘텐츠차단,대화방식등을시험했다.커먼센스미디어는부모계정과연결한12개이상의신규시험계정에서자살충동이나자해,섭식장애에관한대화를나눴지만부모에게위험알림이전달되지않았다고밝혔다.반면민감한주제로수주간대화를이어온일부계정에서는알림이발송돼,알림작동이위험한발언의심각성보다대화가얼마나오래이어졌는지와관련됐다는게단체의평가다.오픈AI는지난8월18일청소년용챗GPT를출시했다.13~17세이용자나시스템이18세미만으로판단한이용자에게추가보호기능을적용하며,부모는자신의계정을자녀계정과연결해일부설정을관리하고특정고위험상황에서알림을받을수있다.청소년이위기에놓였을때챗GPT가전문가나상담기관을안내하는기능도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커먼센스미디어는평가했다.실제도움이필요하다고연구진이판단한시험질문가운데4분의1이넘는사례에서적절한외부지원안내가빠졌다는것이다.다만모든보호장치가실패한것은아니었다.챗GPT가노골적인성적역할극을거부하도록만든기능등일부안전장치는시험에서의도한대로작동했다.청소년이챗GPT를사람처럼대할때챗봇이여전히친구처럼반응한다는점도문제로지적됐다.오픈AI는챗GPT가이용자에게개인적인감정을가진것처럼말하거나의식과감정이있는존재라는인상을주지않도록하겠다고설명해왔다.커먼센스미디어는이런상황이부모에게안전장치가충분히작동한다는잘못된안도감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아동발달전문가들은성인도AI를사람처럼받아들이고챗봇과지나치게밀접한관계를형성할수있지만,뇌가아직발달하는청소년은더욱취약할수있다고지적한다.오픈AI는평가결과에이의를제기했다.커먼센스미디어가부모통제기능이완전히켜지기전에시험을마친경우가상당수있었을수있어,부모알림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는평가가부정확할수있다고주장했다.커먼센스미디어는이런반박에도오픈AI가안전하고청소년의발달단계에적합한이용환경을제공할수있을때까지챗GPT이용대상을성인으로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OpenAIChiefSamAltmandeliversaspeechduringaneventforenterprises,withSoftBankChiefMasayoshiSon,inTokyo,inTokyo,Monday,Feb.3,2025.(KyodoNewsviaAP)☞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순사건민간인학살을‘방사선치료’에비유…친일경찰등용정당화전국초·중·고에1236권보유…올해폐기물량은227권김문수“왜곡된역사관이아이들과국가병들게해선안돼”서울종로구에위치한리박스쿨사무실에간판이붙어있다.연합뉴스역사왜곡논란을빚은리박스쿨관련교재1236권이여전히전국초·중·고등학교도서관에남아있는것으로확인됐다.지난해국회에서교재의역사관과학교도서관비치실태가문제로지적된이후교육청들이전수조사와관리강화에나섰지만,전체보유도서의절반이상은지금도대출·열람이가능한상태다.8일김문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교육부를통해17개시·도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국정감사자료를쿠키뉴스가분석한결과,2026년기준‘엄마가들려주는이승만이야기’와‘할아버지가들려주는6·25전쟁이야기’등리박스쿨관련교재의학교도서관보유량은총1236권으로집계됐다.개정증보판을포함한수치다.이가운데737권은대출·열람이가능한상태였으며,나머지499권은이용이제한돼있었다.리박스쿨은이승만·박정희전대통령의이름을딴역사교육단체다.지난해리박스쿨강사양성과정에사용된교재가학교도서관에비치된사실이드러나면서역사왜곡및편향성논란이불거졌다.‘엄마가들려주는이승만이야기’는개정증보판을포함해전국학교도서관에699권이남아있었다.이중412권은대출·열람이가능했고,287권은제한된상태였다.해당교재는여수·순천10·19사건을‘반란’으로표현했다.특히진압과정에서발생한민간인희생을두고“암환자치료를위해정상세포까지죽고환자가고통받는것을알면서도방사선치료를할수밖에없는것”이라고비유해논란을일으켰다.친일출신경찰의등용을극심한좌우대립속에서행정경험을갖춘인력을활용하기위한조치로정당화하고,사사오입개헌을현재의자유와풍요를위한토대로평가하는등이승만전대통령을미화하는서술도담겼다.‘할아버지가들려주는6·25전쟁이야기’역시개정증보판을포함해537권이학교도서관에남아있었다.이가운데325권은대출·열람이가능했고,212권은제한된상태였다.지역별로는경기도의보유량이435권으로가장많았고,서울이239권으로뒤를이었다.경남은86권,전북은15권,광주는5권을보유하고있었지만세지역모두대출·열람이제한된상태였다.전남은관련교재가한권도남아있지않았다.논란이후17개시·도교육청은학교도서관자료선정·구입절차를강화하고,관련도서의보유실태를조사하거나자체점검을안내하는등의조치를취했다.경기도교육청은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구성다양화와충분한의견수렴,학교별자체기준마련등을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담당자연수와현장방문을통해자료선정·구입절차를안내하고,연2회자율점검을실시하도록했다.전남·광주·부산·세종·강원·충북등은보유도서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거나관련교재를보유한학교에비치사실을알리고자체점검및조치를요청했다.하지만이러한조치에도관련교재는상당수학교도서관에서이용가능한상태로남아있다.올해폐기된도서는‘엄마가들려주는이승만이야기’178권,‘할아버지가들려주는6·25전쟁이야기’49권등총227권이다.김의원은관련교재의폐기를촉구했다.김의원은“국가를병들게하는극우뉴라이트의역사관이여전히학교에침투되어있다”며“극우뉴라이트의왜곡된역사관이우리아이들과국가를병들게하지못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2월5일조희대대법원장은퇴직법관들과저녁식사를했다.서울용산에위치한고급한식레스토랑을찾았다.밥값으로60만원이나왔다.조대법원장이냈다.개인돈은아니었다.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를사용했다.대법원은‘대법원장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식사인원을12명이라고적었다.그런데뉴스타파가취재를통해확보한업무추진비영수증에는와인1병과코스요리3개,즉3인분의식사가주문내역으로찍혀있었다.3명이었던식사인원을대법원이12명으로허위작성,조작한거다.뉴스타파는조대법원장이집행한업무추진비를검증했다.▲2026년1월부터6월사이▲서울에있는식당에서▲카드로결제한업무추진비를집중적으로파헤쳤다.해당식당에일일이찾아가주문내역이나오도록카드영수증을다시발급받았다.이를통해확인한실제식사인원을대법원에서작성한인원과대조했다.이런방식으로검증이가능했던조대법원장의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13건.한건도빠짐없이전부,대법원이식사인원을허위작성,조작한것으로확인됐다.국민세금인업무추진비를“못먹어본음식을먹어보고싶다는법원구성원들의소망”을이뤄주는돈정도로생각하는대법원장의인식수준.그리고이그릇된소망을비호하려는듯▲영수증에서주류결제내역등민감한정보를전부없애는것은물론▲식사인원을부풀리는수법으로공문서인대법원장업무추진비자료를허위로작성하고▲이허위공문서를국회에국정감사용으로제출하기까지한대한민국대법원.모두뉴스타파가규명해낸사실들이다.이페이지에조대법원장의‘소망’을한데모았다.2023년12월부터2026년상반기까지조대법원장이업무추진비를집행한식당을지도위에표시했다.조희대대법원장의‘소망’업무추진비식당지도보러가기▶https://pages.newstapa.org/2026/jhd-expense/<조희대맛집지도사용방법>조희대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허위업무추진비’와관련한발언을남겼다.관련발언은동영상으로직접확인할수있다.화살표를누르면다음영상이재생된다.조희대대법원장이2023년부터2026년상반기까지업무추진비를사용한식당41곳을지도에시각화했다.법원구내식당,폐업한식당,정확한위치파악이어려운식당은지도에서제외했다.①화면왼쪽에는식당목록이표시된다.식당이름을선택하면지도는해당식당의위치로이동한다.②화면중앙지도에는식당위치가점으로표시돼있다.뉴스타파가영수증을통해‘허위업무추진비기록’을확인한식당은빨간색점으로구분했다.③식당을선택하면화면오른쪽상세보기에서대법원이작성한업무추진비사용내역과집행액,대법원이기재한참석인원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④상단화살표버튼을누르면같은식당의다른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볼수있다.⑤뉴스타파가허위기록여부를확인한업무추진비내역에는원본영수증도함께표시된다.뉴스타파김강민[email protected]뉴스타파전기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수도384만명역대최다…한국·조선적은3위로밀려나'인력부족'·'후계자없음'으로도산기업수역대최다(서울·도쿄=연합뉴스)최이락기자조성미특파원=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수가384만명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동남아출신체류자가급증한가운데베트남인이한국·조선적체류자를제치고2위로올라섰다.8일니혼게이자이신문이2025년일본인구주택총조사(국세조사)내용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일본내외국인인구는384만명으로직전인2020년조사(274만명)대비약40%늘었다.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도2.2%에서3.1%로상승해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국적별로는중국인이직전조사보다18.0%증가한92만3천13명으로가장많았다.도쿄스카이트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트남인은59.0%급증한60만9천238명을기록해2위로상승했다.베트남인은전체외국인의15.9%를차지했으며,전문직비자인'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체류자격을중심으로늘어나는추세다.반면기존2위였던한국·조선적체류자는39만8천495명으로8.3%감소하며3위로밀려났다.이들의고령화율(65세이상비율)은2.7%포인트상승한30.6%에달해일본전체평균(29.4%)을상회했다.'조선적'은제2차세계대전패망후일본이자국내잔류재일동포를행정상한반도출신임을뜻하는'조선'으로분류한데서비롯됐다.이후'한국'으로국적을변경하지않은이들은사실상무국적에준하는조선적으로남아있으며,이들중에는북한계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소속동포가다수인것으로파악된다.도쿄타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동남아주요국의증가세도두드러졌다.미얀마인은16만3천132명으로직전조사대비5.7배,인도네시아인은22만6천290명으로4.0배각각폭증했다.이들동남아출신은대부분생산연령인구(15~64세)에해당한다.일본이외국인을받아들이며저출산·고령화로부족해진노동력을보충하고있지만,기업들이겪는인력난은더심해지는양상이다.도쿄상공리서치가이날발표한2026회계연도상반기(4∼9월)기업도산건수(부채액1천만엔이상)에따르면'인력부족'으로인한도산건수가전년동기대비17.0%증가한240건을기록했다.비교가능한통계가있는2013회계연도이후가장많은수준이다.'기업을이어갈후계자없음'으로인한도산역시23.4%증가한263건으로역대최다를경신했다.전체기업도산건수도5년연속증가한5천373건으로상반기기준으로13년만에가장많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일소액주주오프라인간담회…한달만에두번째소통12월17일인적분할주총앞두고지배구조개편직접설명지난간담회선물적분할오해·주주환원·X저평가우려해명13일애널리스트엔AI전략·주요자회사중장기계획공개[이데일리이소현기자]카카오(035720)가인공지능(AI)사업회사‘카카오AI’와투자회사‘카카오X’로나누는인적분할을앞두고소액주주설득전에다시나선다.지난달온라인간담회에이어한달여만에이번에는소액주주를직접만나는오프라인자리를마련했다.오는12월17일인적분할승인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지배구조개편에대한주주들의이해를높이려는행보다.8일카카오는오는20일오후2시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불스홀에서소액주주간담회를연다고공시했다.오프라인행사와컨퍼런스콜을병행하며지배구조개편관련주요내용을설명한뒤질의응답을진행한다.온라인접속링크는추후홈페이지에공개할예정이다.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사진=카카오)한달만에또소액주주만나…첫간담회‘소통부족’지적카카오가소액주주를대상으로별도간담회를여는것은지난달16일에이어두번째다.당시김도영카카오X대표내정자와신종환최고재무책임자(CFO)등이나서분할비율과주주환원,카카오X의기업가치할인가능성,분할이후계열사간협업방안등을설명했다.특히물적분할과인적분할을혼동하는주주들의우려를해소하는데상당한시간을썼다.카카오주식100주를보유한주주는예정된분할비율기준카카오X약64주와카카오AI약36주를각각받는방식으로,신설회사주식을모회사가보유하는물적분할과다르다는점을강조했다.최대주주역시동일한비율로두회사주식을받기때문에지분율이높아지는구조가아니며,현물출자유상증자나지주회사전환도계획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다만간담회이후소통방식에대한비판도제기됐다.카카오노조는당시회사가답한16개질문가운데14개가사전에정리된질문이었고실제현장주주질문은2건,약6분에그쳤다고지적했다.참석자가직접마이크를켜질문할수없었던점도문제삼으며정신아대표등책임있는경영진이참석하는추가공개간담회를요구했다.이런지적이후카카오는한달여만에다시소액주주를만난다.이번에는온라인중심이었던첫행사와달리오는20일오프라인간담회를열고컨퍼런스콜도병행한다.오는12월17일인적분할승인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주주들과의직접소통을한층강화하는모양새다.이번두번째소액주주간담회는이같은설명이후에도남아있는주주들의의문을직접듣고답하는자리가될전망이다.카카오는오는12월17일임시주총에서인적분할계획서승인을받아내년1월1일카카오X와카카오AI로분할하고같은달27일각각변경상장·재상장하는일정을추진하고있다.애널리스트엔‘카카오X10조’성장방정식공개카카오는소액주주간담회에앞서오는13일에는증권사애널리스트를대상으로별도설명회도연다.카카오개발자컨퍼런스이프카카오개막식이열리는AI캠퍼스에서AI전략·방향성에대한질의응답과함께인적분할이후주요자회사들의중장기성장계획을발표한다.카카오는인적분할발표당시카카오X산하주요사업의2030년매출을10조원이상으로키우고,카카오AI는6조원이상을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이번에는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등테크핀,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픽코마등콘텐츠,카카오모빌리티등핵심자회사들이이목표를어떻게채울지보다구체적인숫자와전략을제시할지가관전포인트다.카카오가한주간격으로애널리스트와소액주주를연이어만나는만큼오는12월인적분할주총을앞둔본격적인시장·주주설득국면이될전망이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블TV협회,지역성·보편성·AI연계실천할것8VSB‘모두의TV’통합…지역AI교실운영대통령에공개서한[이데일리윤정훈기자]케이블TV업계가정부의‘미디어기본사회’정책기조에맞춰지역미디어의공적역할을강화하고,고령층과정보취약계층의AI격차해소에나선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8일서울마포구서울가든호텔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미디어기본사회를위한케이블TV실천과제’를발표했다.지역의알권리와미디어접근권을보장하고,AI시대지역간·계층간격차를줄이는것이골자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최근‘국민과함께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제1기비전으로제시했다”며“장애·연령·지역에관계없이누구나미디어를누리고고령층과정보취약계층이AI혜택에서소외되지않도록하겠다는정부방향은케이블TV가지난30년간고민해온문제와맞닿아있다”고말했다.이어“기술이아무리발전해도지역의이야기가사라지거나미디어취약계층이소외돼서는안된다”며“케이블TV가국민의미디어기본권을잇는가장가까운미디어가되겠다”고강조했다.(사진=챗GPT)발표에나선이한오SO협의회장(KCN금강방송대표)은미디어기본사회실현을위한케이블TV의3대실천과제를제시했다.3대과제는△우리동네이야기가사라지지않도록하는‘지역알권리보장’△누구나미디어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보편적미디어접근권확보’△AI시대소외되는사람이없도록하는‘지역과기술의연결’이다.구체적인실행방안도내놨다.우선각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서로다른브랜드로운영해온8VSB(디지털방송)서비스를‘모두의TV’로통합한다.고령층과기술취약계층도저렴한비용으로방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편적미디어접근권을강화한다는취지다.AI격차를줄이기위한프로그램도마련한다.지역복지관과주민센터등을찾아가‘찾아가는우리동네AI교실’을운영하고,SO지역채널을통해‘로컬AI주권,우리지역은준비돼있습니까?’등의공동기획프로그램을제작·방영할계획이다.케이블TV업계는지역미디어의역할도강화한다는방침이다.지역주민의삶과현안을다루는지역채널을통해지역의목소리를전달하고,디지털·AI기술확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지역간정보격차를줄이는데나선다는계획이다.황희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정부의'미디어기본사회'기조에발맞춰케이블TV가앞장서겠다고밝혔다(사진=윤정훈기자)대통령향한공개서한…“지역미디어동반자로함께할것”이날케이블TV업계는미디어기본사회실천을위한의지를담아대통령에게전달하는공개서한도발표했다.이재필케이블TV기자협회장이낭독한서한에서업계는“5극3특의지방주도성장과미디어기본사회는산업과일자리만으로완성되지않으며,지역을이야기하는미디어가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협회장은“글로벌플랫폼과신기술중심의정책추진과정에서주민들의삶을기록하는지역미디어현장에도관심을가져달라”며“지역의알권리와보편적접근권을지킬수있도록케이블TV의지속가능성에대해정부와함께논의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대한코로나19임상시험승인관련청탁브로커로알려진양모씨가SNS에자신과관련한내용을반복적으로게시한한동훈무소속의원을명예훼손등혐의로경찰에고소했습니다.양씨측은오늘입장문을통해한의원을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과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교사혐의로서울영등포경찰서에고소했다고밝혔습니다.양씨측은먼저,"한의원이양씨에대해'룸싸롱여동생브로커','강남유흥주점마담출신','청담동로테이션룸싸롱야기빠','술집마담출신브로커'라고지칭하며,허위의명예훼손적표현들을단기간수차례반복적시했다"고말했습니다.이어"양씨가지난2005년12월부터2010년3월까지운영한업소'야기'는사업자등록상업태'음식',종목'경양식'의일반음식점이었고,양씨는업소의종업원이나마담이아니라직접사업자등록을한사업주였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한의원이공직자나공직후보자가아닌일반시민인양씨개인의경력등에대해반복해허위의명예훼손적표현으로낙인찍은행위는법무부장관후보자검증이라는공익적목적의범위를초과하는것으로사료된다"고덧붙였습니다.한의원이양씨의통화녹취를SNS에공개한것을두고선"통화,문자내용은양씨가일반에공개하거나공개를동의한바없는비공개사적대화"라며"한의원이위녹취물들을어떠한경위로취득하였는지,수사기관내부에서유출된것인지여부및그경로에대한철저한수사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또,한의원이서울서부지검의김승원의원관련기소계획문서를공개한것을두고"어떠한경위로취득하였는지,이를외부로제공한자가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인지,한의원이유출과정에관여하였는지등에대한수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6622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도체수출호조·네고물량에달러강세영향제한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시황이표시되고있다.2026.10.8ⓒ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유로존재정불안으로달러화가강세를보였지만달러·원환율은5거래일연속하락했다.반도체수출호조에따른달러공급과수출업체의달러매도물량이유입되면서환율상단을눌렀다.8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9원내린1338.5원을기록했다.이날환율은장초반부터줄곧1330원대후반에서움직였다.환율은지난2일부터이날까지5거래일연속하락했다.간밤글로벌외환시장에서는프랑스재정우려가다시부각되며유로화가약세를보인반면달러화는강세를나타냈다.프랑스장기국채금리가재차상승하면서유로존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가커진영향이다.달러인덱스는전거래일보다0.42%오른102.28을기록했다.미국의물가불안도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했다.뉴욕연방준비은행의소비자기대조사에서9월1년기대인플레이션율은3.90%로3년4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프랑스발채권매도와기대인플레이션상승이맞물리면서안전자산선호가이어졌다.그러나달러강세가원화약세로곧바로이어지지는않았다.반도체중심으로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국내달러공급여건이우호적이었고수출업체의네고물량이꾸준히유입돼환율상승을제한했다.간밤국제유가하락과엔화반등도환율상승압력을낮췄다.이유정하나은행연구원은"최근글로벌달러강세흐름속에서도원화는안정적인흐름을이어가고있다"며"반도체중심의수출호조속우호적인수급여건이지속될것이란기대와한국의견조한성장세,정책적여력이긍정적으로작용했을것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이어"미국·일본·프랑스등주요선진국들을중심으로재정불안문제가불거진반면한국은상대적으로양호한재정건전성을유지하고있다"며"이런차별화된요인들이대외영향을상쇄해주면서단기적으로달러·원환율상단은1350원선에서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식품·외식업계,한글활용콘텐츠선봬…편의점자체서체공개백화점·패션업계는한글전시…아이스크림협업·고객참여행사도(서울=연합뉴스)구정모홍국기이상서정수연김세린기자=한글날제정100주년을맞아식품·유통·생활용품업계가한글서체를개발하고우리말을활용한상품과체험행사를잇달아선보이고있다.브랜드명과제품포장,모바일앱에한글을적용하는한편해외광고,팝업전시,고객참여형이벤트등을통해한글의가치와아름다움을알리는데나섰다.뉴욕타임스퀘어전광판에서선보이는'따옴'한글광고[빙그레제공.재판매및DB금지]8일업계에따르면빙그레는한글날을맞아미국뉴욕타임스퀘어전광판에서냉장주스브랜드'따옴'의한글광고를선보인다.광고는현지시간으로8∼9일공개된다.이번광고는브랜드명이순우리말로된따옴이'2026년아름다운우리말상표선정대회'에서최우수상을받은것을계기로기획됐다.이디야커피는오는31일까지모바일멤버십애플리케이션(앱)'이디야멤버스'의아이콘과로고를한글로바꾸고,음료크기와온도등을구분하는외국어표기도한글로변경한다.매장에서는한글날기념종이컵과컵홀더를선보이고,공식인스타그램에서는오는9∼15일고객이좋아하는이디야커피음료에우리말이름을짓는'우리말작명소'이벤트를진행한다.롯데리아는오는11일까지홍대점과잠실롯데월드몰B1점,서울역사점등3개매장에서'맛깔리아-한글날제정100돌잔치'팝업을운영한다.롯데리아'맛깔리아-한글날제정100돌잔치'팝업[롯데GRS제공.재판매및DB금지]롯데리아자체서체'리아체'를활용한그래픽과한글조형물을선보이고,'달보드레'등순우리말과'와구와궁','두룸탱탱'등자체적으로만든표현으로8가지맛과식감을나타낸포스터를전시한다.파리바게뜨는건강베이커리브랜드'파란라벨'과브랜드비전'K파바',동남아시아에서진행하는'안녕'(ANNYEONG)캠페인등한글과한국문화를활용한브랜드전략을강화하고있다고이날밝혔다.체험형K-문화브랜드칼파벳은한글날인9일서울성수동에서시민들에게한글자음과모음모양으로만든'한글과자'를나눠줄예정이다.도시락브랜드'혜자로운'관련한글서체'GS혜자로운체'[GS25제공.재판매및DB금지]편의점업계는한글날을맞아자체서체를개발해공개한다.GS25는도시락브랜드'혜자로운'의로고를토대로개발한한글서체'GS혜자로운체'를오는9일부터무료로배포한다.GS25공식인스타그램에안내된큐알(QR)코드를통해내려받을수있다.BGF리테일도인공지능(AI)콘텐츠플랫폼기업산돌과함께개발한공식서체'좋은친구'를상품패키지와홍보물등에활용할예정이다.9일부터산돌구름홈페이지에서해당서체를3개월간무료로제공한다.필기구브랜드몽블랑은롯데백화점에비뉴엘잠실점에서팝업을열고한국전통유산의아름다움을담은신제품을판매한다.신세계면세점은한글의조형성과의미를현대적으로재해석한미디어아트'한지에담은안녕'을명동점과서울삼성동아티움외벽등에전시한다.'모든마음곁에,한글'기획전[29CM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신사의29CM는국립한글박물관·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함께오는29일부터다음달1일까지서울성수동에서'모든마음곁에,한글'기획전을연다.국립한글박물관소장보물'청구영언'을주제로국내라이프스타일브랜드21곳의상품을공개하고,서울숲인근'이구홈'매장에서도다음달4일까지협업상품을선보인다.유한킴벌리는수제아이스크림브랜드'녹기전에'와협업해한정판아이스크림'좋은느낌'을출시하고,오는9∼22일'오늘은내가좋아하는느낌으로'캠페인을진행한다.이번협업은'좋은느낌'과'녹기전에'가우리말을브랜드이름과제품에담아온공통점에서출발했다고유한킴벌리측이설명했다.여행·여가플랫폼여기어때도한글날을앞두고브랜드서체인'잘난체'시리즈를활용한고객참여형이벤트를진행한다.길거리간판과영상자막,상품패키지에서발견한잘난체를사진과함께제보하면,연말까지추첨을통해여기어때5만포인트를지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외무부“비밀유지해석차이로공개공방”조현외교부장관“사과메시지받았다”거론에“시비하,공개비판오간데유감표한것”반박우크라,러시아행석유제품운송도해명요청인공지능도구로생성한자료사진.서울신문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공개를둘러싼갈등에대해우크라이나정부가‘해석차이’에서비롯된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또한우크라이나외무부는한국항구에서러시아로운송된석유제품문제도외교채널을통해한국정부에제기하고해명을요청했다고밝혔다.北포로비공개합의놓고공방…우크라“해석달랐다”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국영통신사우크린포름과RBC-우크라이나등에따르면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한국과우크라이나가북한군포로송환사실공개를놓고공개적으로비판을주고받게된데대해“비공개유지에관한합의사항을서로다르게해석했기때문이라고본다”고말했다.다만티히대변인은구체적으로무엇을비공개로하기로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한국정부가주장하는송환사실자체의비공개합의가있었는지도명확히설명하지않았다.또한그는양국이비공개외교채널을통해갈등해결을위한협의를계속하고있다며,협의에지장을줄수있는추가적인공개발언은한국과우크라이나양측모두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현장관에사과메시지?양국공방에유감표한것”조현외교부장관이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부장관으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고밝힌것에대해선,시비하장관이실제전달한메시지와상당한차이가있다고티히대변인은주장했다.그는그동안양국간외교교신을비공개로유지해왔지만한국측이관련내용을공개적으로언급한만큼우크라이나도일부내용을밝히고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다고강조하면서,시비하장관은조장관에게양국이공개적으로비판을주고받게된상황에‘유감’을표했을뿐이라는취지로설명했다.“북한군포로송환,한국에대한선의이자우호적조치”티히대변인은북한군포로2명의한국이송경위도설명했다.그는한국정부가헌법상한반도전체를대한민국영토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들어포로들을자국민으로받아들이겠다며공개·비공개등여러경로로이송을요청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는포로2명의서면의사표시와양국의긴밀한관계,정상간원칙적합의에따라자국법률과국제인도법을준수하면서필요한법적조치를취하고한국이송절차를밟았다고그는전했다.티히대변인은한국의요청에응한것은선의의표시이자우호적조치였다고강조했다.러시아행석유제품17만6000t도논란…우크라,韓에해명요청우크라이나외무부는한국항구에서러시아로운송된석유제품문제도한국정부에직접제기했다고밝혔다.앞서영국일간가디언은한국항구등에서선적한석유제품17만6000t이상이러시아로운송됐다고보도한바있다.티히대변인은관련보도와우크라이나정부가자체적으로확보한자료를근거로외교채널을통해한국측에석유제품운송문제를제기하고,운송경위와목적에대한설명을요청했다고밝혔다.다만한국측에해명을요청한구체적인시점은밝히지않았다.우크라이나외무부브리핑에앞서청와대는7일강유정수석대변인명의의서면브리핑을통해블라디슬라프블라시우크우크라이나대통령실제재정책고문의공개발언을반박한바있다.강수석대변인은거래당사자와화물의원산지,최종구매자도확인되지않았는데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을완화하고대러제재정책에어긋나는행동을한것처럼주장하는것은사실과다르고부적절하다고밝혔다.이어한국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국제사회와공조해대러제재와수출통제를일관되게이행해왔다며충분한사실확인없이한국의대러정책을왜곡하거나국제적신뢰를훼손할수있는공개발언을자제해달라고요청했다.정부“대러전략물자수출전면불허중…국제평화노력동참”정부는또8일추가설명자료를통해한국항구에서의석유제품선적자체는현행대러수출통제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밝혔다.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공동참고자료에서가디언이보도한상업용경유·항공유등석유정제제품은한국의대러수출통제품목이아니라고설명했다.이어“수출통제품목은군사용도로의사용가능성,경제적영향,국제공조등을종합적으로검토후범부처논의를통해결정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부는무역통계상경유·항공유·자동차휘발유등을한국에서러시아로수출통관한기록도없다고밝혔다.다만한국항구에서석유제품을선적했다는사실자체를부인하지는않았다.해당석유제품이한국산인지도확인되지않았다는입장이다.선박들이신고한목적국과실제운항경로가다른이유도확인하기로했다.정부는선박이신고한최종목적국으로바로가지않고다른나라로운항했다는사실만으로목적지를허위로신고했다고단정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조사결과국내법위반사실이드러나면관련법령에따라조치하고,우회수출을막기위한점검도강화할방침이다.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RBC우크라이나자료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