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우크라이나에나가있는우리대사를불러들이기로했습니다.'대사소환'은유감표명과상대국대사초치를넘어서는매우강력한외교적항의입니다.북한군포로송환비공개합의를깨고공개한뒤우리에게사과를요구받자거짓으로대응했고,결국정부는외교적경고수위를한단계더끌어올리게됐습니다.외교부는그러면서"원만히해결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첫소식,황예린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습니다.외교부는오늘오후"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앞서비공개로합의하기로한북한군포로송환사실을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유엔연설에서공개했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현지시간9월23일):최근우리는북한군포로2명을대한민국으로보냈습니다.]이후우리정부의'사과'요구에도우크라이나측은"비공개하기로합의한적없다"며반발했습니다.오히려우크라이나대통령실장은우리DMZ지뢰폭발사고를언급하면서"통제불가능한도화선이터지는건시간문제"라는취지의도발에가까운주장까지내놨습니다.결국지난2일이재명대통령은직접소셜미디어에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고맹비난하고나섰습니다.그러면서"사실을인정하고공개사과하지않으면추가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는데,우크라이나측은아직까지제대로된사과하지않았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지난6일):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습니다.그러나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합니다.]게다가전날엔우크라이나가'한국이러시아에석유를공급했다'는외신을인용해한국을비판하기도했습니다.정부고위관계자는"유엔총회때부터우리가요구한인정과사과를전혀수용하지않았다"면서"우리입장에서조금더강한입장표시를하기로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파국이아닌원만한해결을위한조치"라고덧붙였습니다.우크라이나대사관은폐쇄가아닌당분간대사대리체제로운영될걸로보입니다.북한군포로문제에서촉발된우리나라와우크라이나간갈등이극단으로치닫는모양새입니다.[영상편집김황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李에화났다”발언하루만에…이화영“진의달라,대통령고뇌공감”갈등설진화에도5년째수감현실그대로…사면은역풍우려,가석방도난항“조국사면은연습문제,이화영사면은고급문제”관측도…李‘숙제’풀까(시사저널=박성의기자)검찰조작수사의억울한피해자일까,아니면권력뒤에숨은범죄자일까.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재명대통령에게분노하고있다는변호인의발언이공개되면서,여권내미묘한전운이감도는모습이다.당사자가하루만에직접진화에나섰지만,논란의불씨까지꺼진것은아니다.대통령을향한원망에는선을그었지만,사법부를강하게질타하며'무죄'를호소했다.정치권일각에선이대통령이이른바'이화영딜레마'에처했다는관측도나온다.자신의대북송금사건과맞물린핵심측근을사면하자니'제식구구하기'라는역풍이,외면하자니이전부지사측의불만이고조될수있어서다.특히민주당일각에서이대통령의형사사건공소취소를요구하는상황에서이전부지사까지사면할경우,대통령과측근의사법리스크를동시에털어내려한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이대통령의고민이깊어지는이유다.감옥에갇힌李핵심측근…편지로"조작누명"호소이전부지사는이대통령의대표적인측근인사로꼽힌다.17대국회의원을지낸그는2018년경기도지사선거당시이재명후보캠프에서선거대책본부장을맡았다.이대통령이경기지사에당선된뒤에는평화부지사로발탁돼대북교류·협력사업을주도했다.이후킨텍스대표까지지내며이른바'경기라인'의핵심인사로자리매김했다.그러나그의정치인생은쌍방울그룹대북송금사건과함께급전직하했다.2022년9월쌍방울측으로부터뇌물과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로구속됐고,이후대북송금에관여한혐의까지추가됐다.재판결과는유죄였다.지난해6월대법원은이전부지사에게징역7년8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추징금3억2595만원을확정했다.쟁점이된것은쌍방울이북한에보낸800만달러의성격이었다.검찰은이가운데500만달러가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300만달러가당시이재명경기지사의방북비용을대납하기위한것이었다고판단했다.법원역시대북송금이경기도사업비와도지사방북비용을대납하기위한것이었다는판단을유지했다.다만이대통령이실제송금과정에관여하거나이를보고받았는지에대해서는판단하지않았다.이대통령은관련혐의로별도기소됐지만대통령취임이후재판이중단된상태다.이전부지사의수감생활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도끝나지않고있다.이대통령은지난해광복절특별사면을통해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와윤미향·최강욱전의원등범여권인사들을대거사면·복권했다.반면자신의핵심측근인이전부지사는사면대상에서빠졌다.지난해첫광복절특별사면을앞두고이전부지사가직접사면·복권을요청했지만,결국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이대통령본인의재판이중단된상황에서관련사건의핵심당사자까지사면할경우불필요한정치적논란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상황이이렇다보니이전부지사측의불만도고조되는양상이다.자신역시이대통령과마찬가지로검찰조작기소의피해자라는입장이지만,정권이바뀐뒤에도별다른구제조치없이수감생활을이어가고있다는이유에서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김광민변호사는7일언론인터뷰에서이전부지사가이대통령에게"화가많이났다"며자신을수년째방치하고있는데대해서운함을나타냈다고전했다.또여러통로를통해가석방을요청했지만별다른움직임이없다며더는기다리기힘들다는취지로말했다.김변호사는자신의SNS를통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그는대북송금사건이조작됐다는결론에도불구하고당사자가5년째수감돼있는현실이잔인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단순한선처요구를넘어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검찰조작수사논리와이전부지사의현실사이의모순을정면으로겨냥한것이다.파장이커지자이전부지사는직접진화에나섰다.8일SBS가입수한2쪽분량의자필입장문에서그는변호인의인터뷰내용에대해"저의진의와다른부분이있어정정하려고한다"고밝혔다.이어"제변호인김광민변호사가저의오랜수형생활을지켜보며안타까운마음을토로한모양"이라며대통령에대한분노와거리를뒀다.오히려이대통령을향한공감도드러냈다.이전부지사는"조작된누명으로저와마찬가지의고통을받고계실대통령님의고뇌도공감한다"고밝혔다.대신비판의화살을검찰과법원으로돌렸다.그는대북송금사건을검찰이조작했다고주장하면서"그조작을완성한건법원"이라고했다.그러면서관련검사들에대한특검수사와법원개혁을촉구했다.이화영전경기부지사의변호를맡고있는김광민변호사가9월13일과14일페이스북에올린게시물ⓒ김광민페이스북캡처이화영'진화'에도與전운…"조국과사안달라"이로써이전부지사의'이재명저격'논란은일단한풀꺾인모습이다.동시에정부도진화에나섰다.당장이전부지사의가석방은쉽지않다는입장을내놨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전부지사가법정요건을충족하지못해현재가석방심사대상이아니라고밝혔다.이전부지사가두개의형을선고받아각각형기의3분의1이상을경과해야하지만아직이를충족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청와대나여권으로부터가석방관련요청을받은사실도없다고했다.실제법조계에서도이미대법원확정판결이내려진만큼이전부지사를구제할수단이제한적이라는진단이나온다.검찰의조작수사의혹이사실로드러나더라도유죄판결이자동으로뒤집히는것은아니다.무죄를인정받으려면엄격한요건을갖춰재심을청구하는등별도의사법절차를밟아야한다.물론이대통령이특별사면으로형집행을면제할수있다.그러나부담이뒤따른다.이전부지사를구제하기위한조치에나서면사법부의확정판결을정치권력이뒤집으려한다는비판을감수해야한다.반대로아무런조치없이시간을보낸다면측근을외면한다는반발이재연될수있다.무엇보다대북송금사건은이대통령자신의재판과도연결돼있어정치적파급력이클수밖에없다.실제이전부지사의신병문제가대통령의사법리스크와맞물려새로운정치적공방으로번지는모양새다.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전부지사의가석방요구를이대통령의대북송금사건과연결해문제삼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의대북송금사건재판을재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여권내부에서도불편한기류가감지된다.친명계로분류되는민주당한의원은"검찰의조작수사와기소에대한진상조사와합당한처벌은이뤄져야한다"면서도"이건'특정인'을위한게아닌정의구현이자내란극복의과정이다.불필요한잡음은개혁에도움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정치권은이전부지사측의추가행동가능성을주목하고있다.당장은자필입장문으로갈등설에선을그었지만,수감생활이길어지고구제가능성이희박해진다면불만이재차표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더욱이이전부지사는대북송금사건의핵심당사자로,당시경기도와쌍방울사이에어떤일이오갔는지를설명할수있는인물이다.향후그가기존입장과다른진술을내놓거나대통령을향해더직접적인문제제기에나설경우파장은지금과비교하기어려울수있다.이런딜레마는이미예견된바있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지난해8월15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서조국전대표등의광복절특별사면과관련해"사실조국사면은연습문제다.고급문제는이화영사면"이라고전망한바있다.이어"지지율이높은임기초라고하더라도이전부지사를사면하면반발이만만치않을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에게는이문제(이화영사면)가임기내내계속남을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우리장병을다치게한DMZ지뢰폭발,정부내에서누구는사고라고하고누구는도발이라고하죠.같은사건인데어떻게규정을해야할까요.오늘합동참모본부가이렇게명확하게규정했습니다.북한의도발입니다.전민영기자입니다.[기자][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협하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입니다."오늘합동참모본부국정감사에서진영승합참의장은DMZ지뢰폭발사태를도발로규정했습니다.[국군의날행사(지난1일)]"불의의<사고>로부상을당하신…."[정동영/통일부장관(어제)]"지뢰를밟으면<사고>가나죠."[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사태가북한의도발에가깝습니까?아니면불의의사고에가깝습니까?"[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거는명확한도발입니다."[임종득/국민의힘의원]"장관보다는훨낫네요.지금이도발이란말을그렇게하기어려운지제가참많이느끼게됩니다."초기군발표때'도발'이란단어를쓰지않은데대한비판도나왔습니다.[권대원/합동참모본부차장(지난5일)]"25사단지뢰폭발<상황>합동현장조사…"[임종득/국민의힘의원]"도발을왜안넣었어요?그러니까합참이정치적이라는거예요."[권대원/합동참모본부차장]"조사관계를제가발표하는데치중을하다보니까표현이빠졌는데합참누구도도발이아니라고판단한건없습니다"[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저는제부하가정말중상을입은그상황에서도발이아니라는생각은1도없었습니다.도발이란용어가안들어간거에대해서는제가좀주의깊게못챙겼습니다."채널A뉴스전민영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차태윤전민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北포로비공개합의·사과놓고갈등…대응수위높여고강도항의조치석유제품러시아운송논란도…과거日등에도항의성소환외교부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지헌민선희기자=정부가박기창주우크라이나대사를한국으로소환하기로결정했다.정부는북한군포로의한국송환사실을일방적으로공개한우크라이나에공식해명과사과를요구해왔으나뚜렷한태도변화가없자외교적대응수위를높였다.외교부는8일박대사의본국소환결정을발표하면서"양국간제반현안이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하며,이를위해우크라이나측과의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지난달23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유엔총회연설에서북한군포로2명의한국송환사실을공개하며촉발된양국갈등이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소환이라는강도높은외교적조치로이어진것이다.조현외교부장관은지난6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우크라이나로부터"사과의말도들어있는메시지도받았다"면서도"저희가생각하는수준과는좀차이가있어서단호한조치를취하고자한다"고밝힌바있다.당시예고한'단호한조치'를정부가행동으로옮긴것으로보인다.정부는우크라이나가포로송환을비공개하기로한합의를일방적으로어겼다는입장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4일직접소셜미디어에서"많이아쉽다"고지적했고,우크라이나측이비공개합의를부인하자청와대는홍보소통수석입장문을통해"거짓사실발표"라고반박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도지난달28일안드리베쉬킨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초치해유감을표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2일에도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부인한데대해"상대국국가원수를거짓말쟁이로만들었다"며사실인정및공개사과를거부하면추가조치를하겠다고경고했다.한-우크라이나정상회담[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우크라이나측은양국간갈등이비공개합의에대한해석차이에서비롯됐다는입장이다.헤오르히티히우크라이나외무부대변인은7일(현지시간)"양국이공개적으로비판을주고받게된원인은비밀유지방식에관한합의의해석차이에있다"고말했다.구체적인합의과정이나이송방식등이아닌북한군포로를한국으로보낸사실만을공개한것은합의를위반한것이아니라는기존입장을반복한것이다.조장관이언급한사과메시지에대해서도"상황이비판적발언을주고받는단계까지이르게된것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밝힌것"이라고답했다.사과여부에대해서는긍정도부정도하지않은채'유감표명'이라는원론적입장만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최근에는한국항구에서러시아로석유제품이운송됐다는외신보도를둘러싸고도양국간신경전이벌어졌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가한국이러시아의연료난완화에도움을줬다는취지로주장하자청와대는지난7일"사실과다르며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포로송환을둘러싼한국과우크라이나의외교갈등이대사소환이라는전면대치국면까지가면서앞으로출구를찾을수있을지관심이다.외교부가박대사소환을발표하며"협의를지속해나갈것"이라고부연한것은외교적해결여지를열어둔것이라는분석도일각에서나온다.상대국에있는자국대사를불러들이는것은외교채널소통,공개적입장발표,상대국대사초치에이어대표적인강력한외교적항의수단으로꼽힌다.한국정부도과거일본과뉴질랜드등과의외교적갈등과정에서대사를본국으로불러들인전례가있다.2008년7월에는일본이중학교사회교과서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담은데항의해권철현당시주일대사를소환했다.2001년4월에는일본역사교과서왜곡문제로최상룡주일대사를,1998년1월에는일본의한일어업협정일방파기에대응해김태지주일대사를일시귀국시켰다.1995년에는한국외교문서를위조한대사관직원의난민신청문제에항의하는차원에서이동익주뉴질랜드대사를소환한사례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소청"의식잃은피해자무차별폭행…반성모습없어"피고인들살인고의·범행가담부인…11월12일선고고(故)김창민영화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피의자A씨와B씨.2026.5.4ⓒ뉴스1박정호기자(남양주=뉴스1)양희문기자=발달장애아들이보는앞에서김창민영화감독을무차별폭행해숨지게한피고인2명에대해공소청이중형을구형했다.의정부지방공소청남양주지청은8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제1형사부(부장판사김국식)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살인,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30대남성A씨와B씨에게각각징역20년,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공소청검사는"평범한생활을영위하던김감독은아들과함께식당을찾았다가피고인들에의해목이졸리고구타당해숨졌다"며"법의학기록을보면김감독의뇌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2.5㎝가량밀린것도모자라뇌탈출까지동반된상태였다"고설명했다.이어"중증장애인아들이지켜보는앞에서폭행당하는김감독의모습이찍힌폐쇄회로(CC)TV영상이공개되면서이사건은국민적공분을사고큰충격을줬다"며"그럼에도언론관심이집중되자유튜브에출연하고심지어법원과수사기관을조롱하는모습까지보였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사건당시김감독은혼수상태로병원에이송됐지만그시간피고인들은주점과노래방에서음주가무를즐기고있었다.반성하는모습을전혀보이지않고있다"며"공범일가능성이밝혀질경우가중처벌을받을수있다는점을우려해입을맞추기까지했다.죄에상응하는처벌을받아야한다"고지적했다.A씨측변호인은폭행또는상해고의만있었을뿐살해의고의는없었다며최후변론을했다.A씨는최후진술에서"화를참고그자리를피했더라면그런일이발생하지않았을텐데후회된다.피해자분들에게진심으로사죄말씀드린다"며고개를숙였다.B씨측변호인은B씨는범행에가담하지않고오히려말리려고했다며혐의를부인했다.B씨는최후진술을통해"하지않은부분까지했다고할수없다.억울함이없도록현명한판결내려주길호소한다"며눈물을훔쳤다.재판이끝난뒤김감독아버지김상철씨는취재진에게"피고인들이한가정을파탄내고는우발적사고인것처럼이야기한다.전혀반성이없는데이렇게뻔뻔할수가없다"며혀를찼다.김창민영화감독아버지김상철씨가8일의정부지법남양주지원앞에서취재진들과인터뷰하고있다.의정부지방공소청남양주지청은이날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된A씨와B씨에게각각징역20년,징역15년을구형했다.A씨와B씨는지난해10월20일오전1시께경기구리시한식당에서발달장애아들과함께있던김감독을폭행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A씨는골목에서웅크린채쓰러져있던김감독의얼굴부위를여러차례주먹으로폭행했다.당시김감독은의식을잃은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다.B씨는식당안에서김감독에게'백초크'를하고,식당밖에선김감독을폐쇄회로(CC)TV사각지대인골목으로끌고갔다.김감독은사건발생1시간여만에병원으로옮겨졌지만같은해11월7일뇌사판정을받고장기기증한뒤숨졌다.A씨와B씨의선공공판은11월12일열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현장]野'쌈짓돈·전남카르텔'공세에"정치공세…생각해본적도없어"올해초과세수활용"미정"…"대통령,주거전향적투자주문"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서울·세종=뉴스1)전민장성희이강심서현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8일야당이미래대응기금을'이재명대통령의쌈짓돈'이라고비판한데대해"그렇게정치공세를한다고사실이되는것은아니다"라며"저는미래를살리는기금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미래대응기금신설로지방교부세가줄어든다는지적에는"모수를개정하지않을때보다적게가는것은맞다"면서도"2030년까지지방에가는돈의총량을보면결코줄어들지않을것"이라고했다.박장관은이날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기획예산처국정감사에서이같이밝혔다.올해초기획재정부에서분리돼출범한기획처의첫국정감사에서는미래대응기금을둘러싼공방이주를이뤘다.감사는국민의힘위원들이'이재명쌈짓돈미래대응기금'등의문구를적은피켓을좌석에부착하면서예정보다30분가량늦게시작됐다.미래대응기금은반도체호황에따른초과세수를한꺼번에쓰지않고적립해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개분야에투자하기위해정부가신설을추진하는162조원규모의기금이다.내년에는4개계정사업비로45조4000억원을쓰고,12조5000억원은국채발행축소에,104조4000억원은여유자금으로운용할계획이다.정부는지난8월기금재원마련을위해지방재정배분구조도함께손질하기로했다.지방교부세는산정기준이되는내국세규모(모수)를조정하고,내국세의20.79%를자동배분하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등을반영하는산식으로바꾸는것이골자다."국회통제우회아냐"…'전남카르텔'지적엔"생각해본적도없어"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미래대응기금이국회통제를우회하는'상시추경'이될수있다며철회를요구했다.박장관은"그렇지않도록할것이고,법적범위안에서운용할것"이라며"금융성계정과사업성계정이동시에있는하이브리드기금으로,국가재정법에따라설계했다"고답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기금주요사업다수가호남권반도체메가프로젝트와연관돼있다며미래대응기금이'전남카르텔의쌈짓돈'이라고주장했다.박장관은"그렇게한번이라도생각해본적이없다"며"국가전체의첨단산업,특히반도체산업의지속을위한전략적투자"라고반박했다.기획처실무자가언론에'쌈짓돈'표현자제를요청하며"청와대가경기를일으킨다"고말했다는박의원주장에는"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며"우리직원이그렇게얘기했다면책임을묻겠다"고했다.초과세수를빚상환에더써야한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종욱국민의힘의원은"반도체호황을먼저맞은대만은국가채무를우선상환했다"며"미래대응기금에서채무상환에쓰는돈이12조5000억원으로8%에불과한근거가뭐냐"고지적했다.박장관은"총지출증가율과국가채무비율개선효과,기금의지속운영가능성을종합적으로감안한결과"라고설명했다.박장관은"작년중기재정계획과비교하면2030년까지국가채무를208조원,적자성채무를193조원감소시킨다"고강조했다.이달중순발표될국제통화기금(IMF)재정점검보고서에대해서는"우리예상보다개선된수치가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고했다.그러면서"노르웨이처럼석유가있는것도아닌우리가미래세대에물려줘야할것은지속가능한성장구조"라며"구조적전환기에누가전략적으로투자하느냐에따라대한민국의20년이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오기형재경위더불어민주당간사와배준영국민의힘간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열린기획예산처에대한국정감사개회를앞두고언쟁을벌이고있다.2026.10.8ⓒ뉴스1황기선기자"교부세내후년101조…교육교부금2028년부터매년3조~6조추가"지방재정감소우려도쟁점이됐다.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존산식대로라면지방교부세가97조원이어야하지만기금전출로67조6000억원으로줄어31조원가량이덜내려간다고지적했다.박장관은"객관적수치는그렇게분석될것"이라면서도"내년교부세는77조2000억원으로올해보다11.3%늘고,내후년에는101조원으로확연히개선된다"고했다.이춘석무소속의원이"세수가좋을때는지방몫을강제로가져가고부족할때는임의규정만뒀다"고지적하자,박장관은"모수개혁으로마련된재원은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지방지원에쓴다"며"급등락을반복해온교부세를안정적으로주겠다는것이취지"라고반박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대해서도"정부안의향후10년연평균증가율은10.1%로지난20년평균인8.5%보다높다"며"올해경상성장률이반영되면2028년부터매년3조~6조원이중기계획보다더교부될것"이라고했다.참고인으로출석한김태식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사무처장은"교부금개편을놓고시도교육감과공식협의가없었다"고반발했다.반면김학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은"정부개편산식은생각했던것보다매우관대하다"고평가했다.박장관은내년도지방재원우려에대해"지방자율재원3조5000억원과기금여유재원5조원이있다"며"부족하다면국회심의과정에서행정안전부와함께보완방안을찾겠다"고말했다."올해초과세수활용방안미정"…대법관격려금은"부적절집행"올해초과세수활용방안에대해서는"추가로국채발행을줄이는데쓸지,다른기금에넣을지는관계부처와협의해정리할생각"이라며"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재정경제부는올해초과세수를63조2000억원규모로전망하고있다.주거분야추가투입가능성도열어뒀다.박장관은"대통령께서도초과세수로주거문제와관련해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인투자를강구하라고주문했다"며"정부내에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대법원이대법관들에게법령근거없이격려금을정기지급했다는감사원지적과관련해서는"부적절한집행"이라며"내년증액분3억원은국회심사단계에서적정수준으로심의되도록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검찰,조작된수사돌아보면서정리해야…어떻게눈감나"野"與의원들,이화영입열까봐접견…가석방기준안맞아"'김태규발언권정지'설전도…與"고인조롱"野"형평안맞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신재현기자=여야는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국정감사에서이재명대통령관련공소취소와이화영전경기부지사가석방문제를비롯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의발언권중지조치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사건의공소취소와이전부지사의가석방과관련한공세를이어갔고,더불어민주당은과거검찰수사의문제점을지적하며법무부의진상규명필요성을강조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재판을공소취소하면북한의김정은정권이이재명정부를마음대로요리할수있는레버리지를갖게하는것"이라며"공소취소를한다면바로이적행위와다름이없다고본다"고주장했다.주진우의원은"송영길민주당의원이이전부지사를접견했다.이재명피고인의대북송금사건에중대한증거인멸행위가자행되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화영이마음이흔들리고화가난다며협박하는상황이오니혹시입을열까봐민주당의원들이접견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이라고했다.주의원은"이화영이몰래독자적으로북한에800만달러를갖다줬다고주장하는데,민주당에서는이화영만나오면거의굽신굽신하고접견가는상황"이라며"사건의중요도나특성상가석방기준에전혀안맞다고본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관련사건을조사하는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진상조사단활동을두고재판개입우려도제기됐다.곽규택의원은"미래위에이대통령사건들을다포함시켰다.검찰수사권을동원해사실수사활동을하고있는불법적인조직"이라며"이렇게불법적인수사를진행하면서까지이대통령의사건에대해또확인하겠다는것은조작기소특검을하기전에미리다해놓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김태규의원은"미래위는정권입맛에맞는사람으로채워서현재재판진행중인사건들에대해조사를함부로해대고있다"며"아예이런조직자체는생기면안된다"고했다.민주당등범여권법사위원들은과거검찰의'조작수사'가있었다면법무부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법사위원장인서영교의원은이진수법무부차관을향해"조작된수사에대해서검찰이정확하게스스로돌아보면서그부분을찾아내고정리하는것은역사속에서해야될일이다.어떻게눈을감고있나"라고말했다.서의원은대북송금사건을두고"남쪽하고북쪽이송금할수있나.송금이라는말자체가만들어진프레임"이라며"윤석열정부가만들어낸조작수사,조작기소다.이제는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점을다인정하고다시정리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전부지사사건과관련해서는국정조사특위에서조작수사,조작기소라는것이다나왔다"며"김성태쌍방울전회장이법사위에나와서자기는이재명을만난적도없고,돈을북한에보낸적도없다고이야기했었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민주당법사위원들은한동훈무소속의원을상대로공세를집중하며법무부의감찰부실의혹등을제기했다.박균택의원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관련해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단계에서반려됐다고주장하며"서울중앙지검이경찰로부터공조요청을받고11일간쥐고있다가경찰에반려했다"고말했다.같은당김용민의원은"(한의원처남이)2015년남부지검검사로발령받고두달만에성폭행을저질렀다"며"검사들이검찰에서묻었으면적어도법무부에서라도징계하고수사하게만들어야되는데직전까지법무부에저렇게있다보니까이런문제가자꾸발생하는것"이라고발언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진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차관)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법무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정감사가시작된직후에는지난6일서위원장의김태규국민의힘의원에대한발언권중지조치를놓고설전이이어졌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서위원장이간사인자신과김태규의원의발언권을제한한것을언급하며운을뗐다.그러면서"분명히사과를하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그런다짐을해야한다"고말했다.김태규의원은지난6일법사위국정감사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서거한부엉이바위를언급해김용민민주당의원등이항의한바있다.이과정에서김용민민주당의원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한번도사람인적이없어""인간이되세요"라고항의하자김태규의원은"김용민,부엉이바위에긁혔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의원들간언쟁이이어지자서위원장은김의원발언권을중지시켰다.이에박형수의원은"김의원이먼저'인간이돼라'이런말을한게아니다.그발언은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그발언을시작했고,김용민민주당의원이받아서'한번도인간인적이없다'고또이야기했다"며"그것을김의원이듣고그대로가만히있나.김의원의발언권만정지시켰는데도대체이게무슨형평에맞는발언권정지인지이해할수없다"고했다.같은당의곽규택의원은"야당의원이조금만이의를제기하고언쟁이되면야당의원발언권을정지해서는국정감사가되겠느냐"며"여야의원이언쟁하면위원장이중단시키고국정감사에집중하게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태규의원은"민주당의원들의목소리가높았는데도불구하고그쪽은음소거하고,제이야기만듣고그부분에대해사과를요구하는것은편향적으로들은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인간이아니다'와'인간이돼라'가큰의미차이가있나"며"마음이상하셨다고했는데,다른분이그런말을들었다면그분들은과연참겠나"라고말했다.민주당법사위원등은김태규의원발언에항의하며서위원장이발언권을중지하기에앞서김의원이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용민민주당의원은"김태규의원발언은(고인을)조롱하는것이다.이게근본적으로다르다"며"쇼츠조회수를올린다음에후원금을구걸하고있나.그렇게하면좋나"라고물었다.이어"김태규의원은이자리에앉아있을자격도없고발언할자격이없는사람"이라며"단호하게경고하고단호하게조치하셔야한다.그게제대로진행되지않다보니국민의힘의원들이지금도천지분간못하고계속저러고있는것"이라고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김태규의원을향해"동료의원이발언하고있는데질의를방해한것이가장큰원인"이라며"제질의를방해한행위에대해먼저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전장판도바꿀전략자산…불규칙비행뒤목표점정확히탄착"李대통령"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실전배치위해정부도지원"환영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한국기술로연구개발중인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의최초시험발사가8일성공적으로이뤄졌다.아울러이번시험발사는이재명대통령이참관하는가운데이뤄졌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이날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HGV는추진체를이용해대기권상층부까지가속상승후,추진체와분리돼낮은고도로활공비행하는미사일을말한다.예측이불가능한비행궤적과압도적비행속도를갖고있어유사시주요전략목표를기습적으로제압할수있는만큼,전장의판도를바꿀수있는핵심전략자산으로꼽힌다고강수석대변인은소개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번시험발사는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초고온내열소재의성능과유도및제어능력,낮은고도에서의불규칙비행능력을최초로검증하기위해실시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시험발사된극초음속활공비행체는목표고도로상승한뒤성공적으로분리됐으며,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계획된비행을이상없이수행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히기존탄도미사일과달리활공비행체가분리된후에낮은고도로강하해수직·수평으로자유롭게궤도를변경하는불규칙활공비행을완료하고지정된목표점에도정확하게탄착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현장에서시험발사성공을보고받은뒤연구원들의노고를격려하며"여러분의수고로우리의국방력이개선됐다"고평가했다.또"우리의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하는것"이라며"첨단무기를개발하고실전배치해국민들이아무런걱정하지않도록정부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시험발사계획을보고받는과정에서는해상고정바지에발사대를올려발사하는이유가안전상의문제때문인지를확인하기도했다고강수석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오늘의성공에안주하지않고,극초음속활공비행체가미래의우리안보를지키는든든한전략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더욱고도화해나가야한다"며극초음속활공비행체의신속한개발과배치를당부했다.시험발사참관후에는우리군이보유한고위력미사일현무-5를시찰하고,"우리군의강력한자주국방역량이대한민국의평화와안정을지켜줄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번시험발사의성공은한반도전장환경에서핵심표적을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의본격적확보를위한준비가완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이날시험발사에는국방과학연구소관계자를비롯해안보1차장,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측이가석방을공개요구한걸두고정치권공방도가열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재판재개를촉구했고,민주당은대북송금사건은검찰의조작수사결과라고맞섰습니다.박정현기자입니다.[기자]쌍방울불법대북송금사건으로유죄를확정받고복역중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사실상공개적으로가석방을요구하자,국민의힘은이대통령이'죄수의딜레마'에빠졌다직격했습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주범이재명대통령은더높은중형을선고받을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서로협력할것인지아니면서로배신할것인지를계산해야하는죄수의딜레마에빠져있는겁니다.]이전부지사가대놓고협박할정돈데이대통령이북한에도단단히약점잡혀지뢰도발에찍소리못하는게아닌지의심된다며,가석방은절대없다,당장선언하지않는다면본인이주범임을인정하는거라고압박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최고위원:이렇게당당하게가석방을요구하는것만봐도이재명대통령이이사건에분명히연루돼있다는것은이미확실한단계로접어들었다.]전선은국회법사위회의장으로확대됐습니다.법무부를상대로열린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원들이이전부지사를하루한번꼴로면회한사실이확인된다며증거인멸행위라고꼬집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국정에도저히집중하기힘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공소청에서)재판재개하라는신청해야맞지않습니까?증거인멸행위를방조했다생각하는데….]여권은윤석열정부조작기소가본질이라며,대북송금사건은검찰의프레이밍결과라고엄호했습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남에서북으로송금할수있습니까?아직도윤석열,윤어게인의물레방아를거꾸로돌리려고해도되지않아요.]대북송금사건수사검사들을겨냥해분명한감찰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손솔/진보당의원:검사쪽에서유출한것이라면명백한공무상비밀누설이고요.피의사실이공표되고여론을만드는방식으로정치적으로사건을다룬것이매우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일단법무부는가석방대상이아니다선을그었지만이대통령재판재개명분이더커졌다는야권의공세수위는높아만가고있습니다.YTN박정현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최성훈영상편집:문지환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靑"한반도서핵심표적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DMZ지뢰폭발'등北군사행동대응조치해석도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마친후거수경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0.1ⓒ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우리기술로연구개발중인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의최초시험발사를참관했다.현장에서시험발사성공을보고받은이대통령은"실전배치해국민들이아무런걱정하지않도록정부도지원하겠다"며HGV를더욱고도화할것을당부했다.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을비롯해북한의잇따른군사행동이이어지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직접첨단무기시험발사를참관한만큼,북한의군사행동에대한대응성격도있다는해석이나온다.李대통령"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이대통령은이날우리기술로연구개발중인극초음속HGV의최초시험발사를참관했다"고밝혔다.HGV는추진체를이용해대기권상층부까지가속상승후에추진체와분리되어낮은고도로활공비행하는미사일이다.예측이불가능한비행궤적과압도적인비행속도로유사시주요전략목표를기습적으로제압하여'전장의판도를바꿀수있는핵심전략자산'으로꼽힌다.이대통령은현장에서시험발사성공을보고받은뒤"우리의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하는것"이라며"첨단무기를개발하고실전배치해국민들이아무런걱정하지않도록정부도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또"정부는오늘의성공에안주하지않고극초음속활공비행체가미래의우리안보를지키는든든한전략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더욱고도화해나가야한다"며극초음속활공비행체의신속한개발과배치를당부했다.이날시험발사에는국방과학연구소관계자를비롯해안보1차장,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등이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이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제78회국군의날기념식에서거수경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0.1ⓒ뉴스1이재명기자靑"한반도서핵심표적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강수석대변인은"이번시험발사의성공은한반도전장환경에서핵심표적을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의본격적확보를위한준비가완료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강조했다.이번시험발사는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초고온내열소재의성능과유도·제어능력,저고도불규칙비행능력등활공비행체의핵심기술을최초로검증하기위해실시됐다.시험발사된HGV는목표고도까지상승한뒤추진체와성공적으로분리됐으며,이후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계획된비행을수행했다.특히기존탄도미사일과달리분리후낮은고도로내려와수직·수평방향으로궤도를자유롭게변경하는불규칙활공비행을완료했고,지정된목표점에도정확하게탄착했다.'DMZ지뢰폭발'등北군사행동대응조치해석도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의참관에대해"미리계획돼있던일정"이라며"연례적성격을갖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DMZ지뢰폭발사건을비롯해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등군사행동이이어지는상황에서이대통령이직접첨단무기시험발사를참관한만큼,북한의군사행동에대한대응성격도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이첨단무기개발과실전배치를강조하며자주국방의지를부각한동시에,연이은북한의군사행동에대응하는메시지를낼수있다는것이다.특히청와대가이번시험발사의의미를'한반도전장환경에서핵심표적을타격할수있는새로운억제수단'이라고설명한점도눈여겨볼부분이다.이대통령은지난5일DMZ폭발사건이북한군이매설한지뢰에의해발생했다는군당국의조사결과가나온이후에도이날까지별도의관련메시지를내놓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규칙활공뒤목표점정확히탄착…“전장판도바꿀전략자산”이대통령“신속한개발·실전배치위해정부도지원”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우리기술로개발중인극초음속활공비행체의첫시험발사가성공적으로이뤄졌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오늘(8일)서면브리핑을통해이재명대통령이참관한가운데극초음속활공비행체시험발사를실시했다고밝혔습니다.극초음속활공비행체는추진체를이용해대기권상층부까지상승한뒤추진체와분리돼낮은고도로활공하는미사일입니다.빠른속도와예측하기어려운비행궤적을바탕으로유사시주요전략목표를기습적으로제압할수있어전장의판도를바꿀핵심전략자산으로평가됩니다.이번시험은극초음속비행환경에서초고온내열소재의성능과유도·제어능력,저고도불규칙비행능력을처음으로검증하기위해실시됐습니다.시험발사된활공비행체는목표고도까지상승한뒤성공적으로분리됐으며,계획된비행을이상없이수행했습니다.특히낮은고도로강하한뒤수직·수평으로자유롭게궤도를변경하는불규칙활공비행을완료하고지정된목표점에정확히탄착했다고청와대는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은시험발사성공을보고받은뒤연구원들의노고를격려하며"여러분의수고로우리의국방력이개선됐다"고평가했습니다.이어"우리의안보는스스로의힘으로확보하는것"이라며"첨단무기를개발하고실전배치해국민들이아무런걱정하지않도록정부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정부는오늘의성공에안주하지않고,극초음속활공비행체가미래의우리안보를지키는든든한전략자산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더욱고도화해나가야한다"며신속한개발과배치를당부했습니다.시험발사참관뒤에는우리군이보유한고위력미사일현무-5를시찰하고"우리군의강력한자주국방역량이대한민국의평화와안정을지켜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청와대는이번시험성공으로한반도전장환경에서핵심표적을타격할새로운억제수단을본격적으로확보하기위한준비가완료됐다고평가했습니다.#이재명#극초음속비행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지이([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을주도한주체가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이냐는질문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금융위결정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다만,결과적으로심려를끼쳤다며,허리를숙이며사과했습니다.윤태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정감사시작부터야당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정을정조준했습니다.하반기예정인레버리지ETF출시시점이2분기로앞당겨졌다며,배후에청와대가있고김용범전정책실장이주도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김용범실장이이회의를주도했고이자리에서단종레(단일종목레버리지ETF)얘기를꺼냈다고합니다.이런복수의진술이나왔습니다.]여기에레버리지ETF가주식시장을도박판으로만들었다는비판도제기됐습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일정을앞당겼고변칙심사했고그런데도정상절차라고계속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하는거예요.이사태는이미주식을도박판으로만든바다이야기시즌2입니다.]여당은레버리지ETF가과거정부에서도검토됐던사안이고국외투자수요를국내로돌리기위한선택이었다고엄호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홍콩에서는폭등하고있다.국내에서허용이왜안되냐.그래서왜개미가해외로나가냐.이런비판언론이계속제기가되고있었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똑같은상품은홍콩에서도출시되어있었고심지어과거정부에서도이런것들이필요하다.그래서규제가너무높다.진입장벽이높다.이런얘기들이있었던거고….]이억원금융위원장은청와대지시주장에는금융위결정사안이라고선을그었지만,도입취지와달리심려를끼쳤다며고개를숙였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입필요성여러가지를보면서이것을도입했는데,결과적으로여러가지상황들을만들어서국민여러분께심려끼쳐드린것에대해서금융당국의수장으로서진심으로송구하고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밖에도레버리지ETF를이용한거래로급격한증시변동성이나타났지만,한국거래소의제재는없었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이에따라오는종합감사때한국거래소이사장을증인으로세워야한다는요구가나오는등레버리지ETF공방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YTN윤태인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