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20대는 안돼요”…30세 미만은 세대분리 불가능, 아셨나요?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①]

29세는불가,30세는인정…이상한‘세대분리’연령기준가정폭력으로집떠난청년,부모와소득묶여사각지대로생계급여,LH임대주택등정책지원제외“20대자립위해선제도개선하고연령기준바꿔야”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미혼·미취업의만30세미만청년들을개별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각종복지정책의사각지대로내몰리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현재부모와따로사는만30세미만의청년상당수가세대분리기준에가로막혀독립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로인해생계급여,주거급여등수급권을보장받지못할뿐아니라LH임대주택,청년전세대출등각종지원정책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나타났다.쿠키뉴스취재팀이지난8월21일부터11월1일까지약2개월간청년·주거복지단체관계자들의도움을받거나직접수소문해취재한결과,‘만30세’세대분리연령기준에못미쳐서류상개별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20대청년들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됐다.행정복지센터에서‘30세미만은세대분리가안된다’며수급신청을거절당한경우도있다.최영훈(가명·33·남)씨도그중하나다.최씨는“만29세까진부모에게부양받아야하고만30세부턴독립할수있다니,대체이런법이어디있나”라며황당하다는반응을보였다.청년복지상담사들역시답답하긴마찬가지다.김세현광진구청년센터선임매니저는“복지지원을원하는청년들중세대분리법에막혀지원이불가능한사례가꽤있다”며“부모지원은일절받지않고있는데,법이부모소득을전제로돕지않는셈이라안타까운경우가많다”고전했다.세대분리를담당하는행정복지센터측도손을쓸수없는상황이다.만30세가세대분리의기준이된건현행소득세법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범위)에따르면,거주자의나이가30세이상인경우만개별가구로인정하고있다.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법)시행령제2조제2호나목에는부모와주거를달리하여도‘미혼자녀중30세미만인사람’이라면부모와동일보장가구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2020년‘30세미만’연령기준이부적절하다며,제도개선을권고했다.당시인권위는“30세까진부모와생계를함께하고,30세가넘으면그렇지않다고보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며“20대청년과30대청년모두민법상성인이고,부모의친권에서벗어나있다.부모가20대자녀를부양하고있을것이라는기대를일반화해20대자녀가미성년일때와똑같이부모의보호를받으며생계를같이하고있다고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그로부터4년이흘렀지만법은바뀌지않았다.2020년기준30세이전결혼을하거나취업을하는청년은드물다.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2000년26.49세에서2020년31.45세로높아졌다.대졸신입사원입사평균연령도같은기간26.1세에서30.9세로늦어졌다.반대로청년1인가구는크게늘었다.20년만에청년1인가구는3배넘게늘어났다.청년의삶은달라졌는데,법이이를뒤따라가지못해20대청년들의피해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20대청년들이개별가구로인정받을수있는방법은두가지다.①결혼했거나②일정소득(올해기준89만1378원)이상을벌어야한다.그러나초혼연령이높아지고,노동시장진입시기가늦어지며이조건을충족할수있는청년들이줄고있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복지정책의대상조차되지못한다.한국은‘가구단위복지제도’를채택하고있어,독립가구를구성하지못하면청년전세대출,국민취업지원제도,LH임대주택등지원을받기어렵다.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지원하는기초법역시가구의소득,재산을고려해수급자를선정하는구조다.국민의최소한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마련된기초법이위기상황에놓인청년들의손을잡아주지못하고있다.가정폭력등으로어쩔수없이집을떠난일부청년들은세대분리법에가로막혀더욱취약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서류상부모소득과묶여있어각종청년지원정책에서번번이탈락하기때문이다.가정폭력을버티다3년전집을나온권미희(가명·23·여)씨는“구청에수급신청을했지만,세대분리가되지않아부모소득때문에어떤지원도해줄수없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세대분리법이자립하지못하도록막는느낌”이라며“코로나19유행으로아르바이트자리도구할수없는상황에서당장살길이막막했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30세미만’연령기준이바뀌어야한다고지적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굉장히이상한법이다.가난하더라도‘20대청년이라면,국가가돕지않는다’는뜻과다를바없다”며“반드시지원이필요한청년들을되레복지사각지대로내모는제도”라고비판했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가정폭력,가정해체등으로집에돌아갈수없는청년들에게현행법이더욱가혹하게작용하고있다”며“청년들의자립할권리를보장해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20대청년도자립할수있는선택권을가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적인시각이다.김지선주거복지센터활동가는“20대들이독립해각자의삶을꾸려나가는걸우리사회가응원한다면,필요할때공공부조시스템에들어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면서“현행법은청년이스스로를부양하는독립적인‘성인’으로바라보지않고있다.이는고립된의존에서‘연결된독립’으로나아가도록돕겠다는청년정책목표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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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터뷰] 환자 볼 틈 없는 간호사 기록 부담, AI가 해결한다

간호사출신이동균디케이메디인포대표아시아첫교육용전자간호기록시스템개발국내이용자2만5000명돌파,해외로도진출간호사음성인식하는AI시스템도개발중디케이메디인포((주)디메인)이동균대표가스마트ENR의4년전초기서비스데이터베이스기획구조도액자를배경으로최근개발된수출용스마트ENR화면을설명하며인터뷰하고있다./조선비즈간호사가환자증상이나투약정보를잘기록하지못하면의료사고와직결될수있다.실제2021년한지역대학병원에서약물을과다투여해13개월영아가숨지자,이를은폐하려의료기록지를허위작성해간호사3명이징역형을받은사건도있다.이런사고를막으려면미리교육과정에서의료정보기록에익숙해져야한다.하지만대학병원에서쓰는전자간호기록시스템(ENR)은기격이수억원대에이르는데다정보보안문제로인해간호대학에서제대로교육하지못하고있다.종합병원신경외과간호사가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2020년간호정보스타트업디케이메디인포(이하디메인)를창업했다.이동균디메인대표는지난23일조선비즈인터뷰에서”지난해‘스마트널스ENR’을출시했다”며“아시아국가중에서처음개발해출시한간호대학실습용ENR”이라고소개했다.스마트널스ENR은실제병원에서쓰는전자기록업무를실습할수있도록교육용으로개발한클라우드(가상서버)기반ENR이다.지난해국내에서정식서비스를시작해지금까지가입자수기2만5000명을돌파했다.서울대간호대,국군간호사관학교등국내간호대학60여곳이이를활용해수업하고있다.스마트널스ENR은미국과일본,대만,베트남,중동등해외로도진출했다.스마트널스ENR(수출명SmartENR)은올해5월대만소재간호대학에처음수출됐으며,지난7월에는아랍에미리트간호대학과도1만달러규모의수출계약을체결했다.이대표는“미국,대만,몽골,두바이,베트남등의간호대학들과스마트널스공급계약논의를이어가고있다”며“처음부터수출을염두에두고한국어판뿐아니라영어,일어,베트남어버전으로도개발했다”고말했다.디케이메디인포의생성형AI기반간호기록자동화시스템'스마트ENRAI버전'예./시연컴퓨터화면캡처디메인은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을접목해간호사의기록업무를간소화할수있는병원용간호기록자동화시스템‘스마트ENRAI버전’도개발해기능을고도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챗GPT를개발한미국오픈AI는올해디메인을함께협업할스타트업으로선정했다.이대표는“현재학생들이스마트널스ENR을이용하며쌓고있는데이터를AI에학습시켜자동생성형AIENR을개발하려는것”이라며“간호사가일일이반복적으로기록하는간호데이터를AI가자동으로입력하면업무부담을크게덜어줄수있다”고말했다.이대표에따르면,간호사의간호기록업무가전체간호사업무시간중차지하는비중이35.3%로가장많다.집중치료실(ICU)간호사는12시간교대근무당평균633개~689개의수동데이터를입력해야한다.이대표는“간호사가기록업무에치여환자와눈을마주치고대화하는게어려운현실”이라며“이런부담을AI기술이줄일수있다”고말했다.실제디메인이서울대간호과학연구소,아주대간호과학연구소와함께연구한결과에따르면스마트ENRAI버전을사용하면환자1명당간호사의의료기록업무시간이절반이상줄었다.디메인은공동연구에참여한간호사들의의견을바탕으로기술을고도화하고있다.텍스트뿐아니라음성데이터를자동화할수있도록생성형AI를개발중이다.이대표는“간호사의음성을인식해AI가자동으로기록하는시대가머지않아올것”이라며“간호사들이업무부담으로인해퇴사하는사례를줄이고,환자에게높은질의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궁극적인목표”라고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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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서 터진 아모레 vs 中에 발목 잡힌 LG생건 '희비 교차'

아모레,3분기매출11%↑·영업익160%↑북미·유럽·중동·아프리카매출급증...중국적자예상치밑돌아LG생건,3분기매출2%↓·영업익17%↓중국·일본서선방했지만,미국실적후퇴화장품맞수아모레퍼시픽과LG생활건강이올해3분기엇갈린성적표를받았다.아모레퍼시픽은북미등서구권매출비중의증가로시장예상치를넘어선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기록했다.반면,LG생활건강은중국과일본에서는성장했지만,북미매출이감소하며시장기대치를하회했다.업계에서는케이(K)뷰티에대한관심이높아진북미시장에서의대응력이승패를갈랐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실적호조에도아모레퍼시픽을바라보는증권가의시선은냉정했다.일부증권사는핵심브랜드인코스알엑스의성장률둔화를근거로목표주가를내렸다.코스알엑스는지난해아모레퍼시픽이인수한화장품브랜드로,미국실적을이끄는핵심브랜드로꼽힌다.그래픽=손민균◇북미에서터졌다...깜짝실적발표한아모레4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아모레퍼시픽그룹은올해3분기연결기준매출이1조68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1%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60%늘어난750억원,당기순이익은23.7%증가한516억원으로집계됐다.주력계열사인아모레퍼시픽의호실적이주효했다.아모레퍼시픽은매출이9772억원으로전년대비10%증가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652억원으로278%증가해증권가추산치를52%웃돌았다.사측은북미시장을중심으로한글로벌리밸런싱(재조정)전략이먹혀들었다고분석했다.해외사업매출은36%증가한4313억원을기록했고,영업이익은247억원으로흑자전환했다.미주매출은1466억원으로108%증가했고,유럽·중동·아프리카(EMEA)매출은545억원으로339%늘었다.미국아마존에서인기를얻고있는코스알엑스의실적편입효과와함께이니스프리,라네즈의판매호조가영향을미쳤다.아모레퍼시픽은지난해코스알엑스지분전체를인수했다.미국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아마존의코스알엑스판매페이지./아마존캡처기존주력시장인중국매출은전년대비40%감소했으나,적자는예상대비줄어든300억원으로집계됐다.국내사업매출은5345억원으로전년대비약1.6%감소했지만,면세및뉴커머스(방문판매)채널의마진이개선되면서영업이익이151%성장한480억원으로집계됐다.데일리뷰티(생활용품)사업도영업이익이전년대비흑자전환했다.◇LG생건,중국·일본선방했지만북미에서역성장LG생활건강의3분기연결기준매출은1조7136억원으로전년대비약2%감소했다.같은기간영업이익은17.4%줄어든1061억원으로시장기대치(1423억원)를하회했다.당기순이익은735억원으로19.4%감소했다.화장품·생활용품·음료부문모두매출이줄었다.영업이익은화장품(114억원)만43%증가했고,생활용품과음료부문은각각11.8%,27.5%씩감소했다.사측은화장품에대해온라인,헬스앤뷰티(H&B)스토어에서성장했으나,면세점업황둔화와해외사업효율화영향으로매출이줄었다고설명했다.해외매출은4602억원으로전년대비3.5%증가했다.중국매출은12%증가한1539억원,일본매출은10%증가한961억원이었다.하지만북미에선매출(1253억원)이16%역성장했다.LG생활건강역시북미시장을겨냥해더페이스샵,빌리프,CNP등의신제품을출시하는등대응을강화했으나,사업효율화영향이지속되며전체적인매출이감소했다.박은정하나증권연구원은“변화방향은맞으나,구조조정과정에서고마진채널의매출하락,아직정상이익체력이아닌채널·지역으로의투자확대로화장품부문의수익성이내년상반기까지추세적으로하락(연간감익)할것”으로예상했다.작년8월중국상하이에서열린LG생활건강의‘더후천기단아트페어인상하이’행사장에서중국왕훙(인플루언서)들이리뉴얼된천기단제품을감상하고있다./LG생활건강제공◇애매모호한어닝서프라이즈...아모레목표가는‘줄하향’3분기실적발표다음날인지난1일아모레퍼시픽주가는전일(11만6600원)대비3.17%오른12만300원에거래를마쳤다.개장직후에는12만8000원까지치솟았다.그러나깜짝실적에도글로벌투자은행(IB)JP모건을비롯한일부증권사는아모레퍼시픽에대한목표주가를하향조정했다.회사의성장동력인코스알엑스의매출성장률이기대치를밑돌았기때문이다.증권가에따르면코스알엑스3분기매출은전년대비10%미만으로증가한것으로추정된다.김명주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아모레퍼시픽에대해“회사의밸류에이션(기업가치)상승을이끌었던코스알엑스의매출증가율이눈에띄게둔화한점이아쉽다”며목표주가를기존20만원에서17만원으로내렸다.주가상승을위해서는코스알엑스의매출회복이나밸류에이션(가치평가)회복을이끌수있는새로운스토리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정지윤NH투자증권연구원도“애매모호한어닝서프라이즈”라며아모레퍼시픽의목표주가를18만원에서15만5000원까지낮춰잡았다.그는“아모레퍼시픽의성장원동력인코스알엑스외형성장이기대치를하회했다”며“단기성장률에대한할인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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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0명 경기 국회의원, 지역 현안 대응 포기했나 [집중취재]

전국최다60명…반도체·국제공항등현안뒷전초·재선42명,3선이상중진18명환상스쿼드지난9월23일오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경기도지역민생예산정책협의회.경기도제공더불어민주당53명과국민의힘6명,개혁신당1명등으로구성된경기도지역구국회의원중상당수가지역현안해결을외면한채여야정쟁의한복판에서저격수만자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3일경기일보취재를종합하면최근경기도의주요현안은경기국제공항유치와수원군공항이전,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착공,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등으로대부분중앙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과국회차원의화력동원이필요한사안이다.하지만22대국회출범후지역밀착형몇몇의원을제외한초·재선은물론,3선이상상당수중진까지김건희여사의혹과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대응에사활을걸고있다.특히중앙정치에매몰된일부의원들을향해서는아예지역구활동을포기한것이아니냐는쓴소리도적지않게나오는상황이다.이에따라경기지역국회의원60명은각각소속된상임위원회별로역할을구분,경기도의담당부서와긴밀하게협조하면서중앙정부를압박하는등도사업의진척도를끌어올리는협업이시급하다.3선이상중진들은물론초·재선까지지역현안해결을위한대장정에나서야한다는얘기다.상황이이런데도여야의원대부분은주말에만지역구를방문해주민들을만나는소극적인의정활동에그치고있다.심지어일부의원은보좌진을통해지역구를관리하고있다.일부상임위원장은22대국회내내지역구를방문하지않는데다,여야의이견이극심한중앙정부현안에대해매몰된상태다.실제도내A의원은한언론인터뷰에서경기도공통현안에대한질문에“내지역구가아닌곳”이라며답변을거부하기도했다.여기에경기도핵심현안인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관련,남부권의원과북부권의원이서로다른형태의법안을따로발의하는등도지역구차원의‘공조’또는‘교통정리’가이뤄지지않고있다.국민의힘소속한의원은이날경기일보와의통화에서“고작6명밖에안되는우리당의원들도한자리에모여경기도현안을논의한적이없을정도”라며“초선1명과재선2명,3선2명,4선1명이모두모여현안을논의하는모임의필요성을느끼고있지만아직구체적인얘기는나오지않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소속한관계자는“지역일각에서경기도국회의원에대해‘무늬만경기도’라는말을듣는의원들이있다.처음부터경기도를기반으로정치를하지않고4·10공천당시일부명망가중심의공천이이뤄진사례에서기인된것”이라며“이들은사실상지역에대한관심보다는중앙정치역할론만고민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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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인점포 합의금 장사하는 사람들…경찰 "과도한 액수 상습적으로 챙기는 경우 많아"

"아이스크림훔쳐갈시100배변상!"…무인점포내경고문경찰"절도방지의경각심차원넘어업주가다른의도가진경우도많다""합의금장사지적나오는가장큰이유는처벌수위,피해자와의합의여부에달려있어"전문가"공신력있는인사들로합의금조정기구마련하거나경찰,수사단계서개입할수있어야"반려동물용품무인점포내부ⓒ연합뉴스"아이스크림훔쳐갈시100배변상!"최근늘어나고있는무인점포내에서쉽게발견할수있는경고문이다.경각심을불러일으켜절도를막으려는취지에서게시하는경우가많지만,무인점포절도사건을수사하는경찰관들은업주들이다른의도를가진경우도많다고전했다.절도가적발될경우과도하게큰합의금을요구하는일이끊이지않는다는것이다.특히,일부에서는업주한명이여러개의무인점포를운영하며고액의합의금을상습적으로챙기는경우도있다는게일선경찰관들의설명이다.연합뉴스등언론보도를종합하면,경기남부지역한경찰서형사과에서근무하는A경감은"어린학생이무인점포에서아이스크림을한개훔치자,업주가부모에게200만∼300만원의합의금을받아내는사례들이있었다"며"물론피해자가일정수준의합의금을요구하는것은상식적이지만,지나치게큰금액을부르는일이계속되니문제"라고말했다.지난6월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한무인점포에내걸린'최근변상및고발사례'라는제목의안내문사진이올라오며논란이일기도했다.사진속안내문에는"초등학생:합의금100만원,학교통보","중학생및성인:합의금200만원,형사고발조치","성인:학교및직장통보,형사고발조치,합의금300만원"등사례가나열돼있다.다른온라인커뮤니티에도이런문제와관련해"자제력이부족한어린애들이저지른일을두고저러는건옳지않다","절도범이잘못한게맞지만,최소한의방범장치도달지않고서경찰력을동원해합의금을타내는건또다른문제"라는등의반응이잇따랐다.무인점포(CG)ⓒ연합뉴스일부업주가'합의금장사'라는지적이나올정도로과도한금액을부르는일이끊이지않는이유는수사기관이처벌수위를정하는데있어서피해자와의합의여부가중요한기준이된다는점이한가지요인으로꼽힌다.통상소액의물건을훔치는등의경미한범죄(20만원이하의벌금,구료,과료에처하는사건)를저질렀다가경찰에적발됐을경우성인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촉법소년이아닌미성년자는'선도심사위원회'에회부된다.두위원회는죄질이경미하거나피의자가사회적약자인경우심사를통해처분을감경해주기위해마련됐다.위원회심사결과에따라형사입건된피의자신분이면전과가남지않는약식재판인즉결심판에넘겨지고,입건전이면훈방조처되는방식으로감경받을수있다.경찰이두위원회에회부할대상자를정하는과정에서주요하게고려하는기준중하나가바로피해자와의합의여부다.경찰청훈령이정하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대상자선정의참작기준을보면초범인지,생계형·우발적성격의범죄인지,신체·신분·연령상참작사유가있는지등여러항목이나와있는데여기에는피해자와의합의여부또한명시돼있다.선도심사위원회에서훈방대상자를정할때도합의등을토대로한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중요한기준이된다.사정을속속들이아는업주들은상대방에게이러한내용을언급하며과도한액수를부르기도한다는것이다.경찰이조사과정에서무리한합의금요구행태를접해도이를직접적으로제재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한경찰관계자는"검찰은'형사조정위원회'를열어양측간합의금책정과정에개입할수있지만,경찰에게는관련권한이없다"며"때문에수사대상자에게'이런경우엔합의하는게좋다','요구한합의금이과한것같다'등최소한의의견만귀띔한다"고했다.무인점포가꾸준히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이런문제가되풀이된다면소액절도사건수사및종결에과도한경찰력이투입되는등의행정소모가발생할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무리한합의금요구행태에제동을걸고각무인점포의방범체계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공신력있는인사들로구성된합의금조정기구를마련해당사자들이자문받을수있도록하거나지나친합의금요구정황이파악될경우경찰수사단계에서도일정수준개입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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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1년 직무정지?…이재명 수사 차질 및 지휘 공백

민주당,김건희여사도이치주가조작무혐의에…중앙지검장탄핵추진다수당압도적과반으로본회의서탄핵소추가결전망…1년가까이직무정지우려도1차장대행체제,수사및재판에모두영향…2∼4차장산하수사부까지지휘어려워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10월18일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무혐의처분을이유로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탄핵을추진하면서'수사마비'사태가현실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특히,중앙지검은현재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장동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사건등주요수사를맡고있는데다수당이언제든탄핵소추안을통과시켜수사기관업무를정지시키고지휘공백을불러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달28일국회본회의에이지검장탄핵소추안을올릴예정이다.중앙지검이김여사주가조작의혹을제대로수사하지않고무혐의처분해면죄부를줬다는이유다.본회의에올라가면압도적과반인민주당주도로가결이확실시되는상황이다.탄핵소추안은재적의원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국회에서서울중앙지검장탄핵안이가결되는것은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무혐의처분을이유로검사장이탄핵되는것도처음이다.가결되면직무수행은즉시정지된다.헌법재판소가심리를거쳐국회소추를기각하면즉시복귀하고,탄핵을결정하면면직된다.직무정지기간은짧지않을전망이다.앞서소추된현직검사들사례에비춰보면결과가나올때까지1년가까이걸릴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통상검사의인사기간이1년임을고려하면인사자체가무력화되는결과다.이른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과관련해공소권남용의혹으로지난해9월21일탄핵소추된안동완검사는올해5월30일헌재가기각해약8개월만에복귀할수있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처남마약사건수사무마'등비위의혹으로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된이정섭검사의경우올해8월29일소추가기각돼약9개월만에직무정지상황을벗어났다.'고발사주'의혹으로재판중인손준성검사장은지난해12월1일탄핵소추안의결뒤11개월째복귀하지못하고있다.국회가퇴임헌법재판관3명의후임자를선출하지않아헌재가6인체제로운영중인상황을고려하면앞선사례들보다더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낸가처분신청인용으로재판관6명으로심리가가능해졌고,탄핵심판인용을위해선6명이상동의가필요해이론상선고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다만결과가불러올파장이큰사안인데다재판관의견이엇갈린다면선고가지연돼직무정지상태가장기화할수있다.이지검장직무가정지되면중앙지검의수사와공소유지업무는큰타격을입는다.행정업무와달리수사업무특성상검사장의결심이중요하고강제수사돌입등에는신속한판단이필수인데,수장부재로적시에결정하지못하면범죄대응역량이크게약화한다.형사사법업무를하는검찰특성상평검사-부장-차장을거쳐검사장까지결재과정에서'깎고다듬는'기능이중요한데,최종결정에차질이빚어진다.검찰청사무기구규정에따라형사부사건을지휘하는1차장검사가지검장직무를대리하게되는데,2∼4차장산하공공수사부나반부패수사부사건까지모두지휘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및위증교사혐의사건의공소유지역시큰영향을받을것으로꼽히는업무다.현재중앙지검은이사건들에대해수사검사가기소후재판(공소유지)까지직접관여하는'직관'을하고있다.15일과25일로각각예정된이들사건의1심선고직후이지검장이탄핵소추된다면지휘공백속에항소여부와전략등을수립해야한다.이밖에김정숙여사의인도타지마할외유성방문및샤넬재킷미반납의혹,현역의원다수가연루된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수의혹등도수사차질이예상된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최종책임을지는검사장이없으면수사팀은사건처리에부담이생길수밖에없어중요사건처리가늦춰질것"이라며"대검찰청과업무협의에도문제가생길수밖에없다"고말했다.한차장검사도"중앙지검사건목록자체가상당한데,1차장대행체제에서다른차장산하사건에적극적인방향을제시하기가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다수당결정만으로얼마든지탄핵소추안을의결해직무를정지시킬수있는현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공무원이헌법을침해했을때파면하고자만든탄핵제도의본질에맞지않게국회의권한남용을막을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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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7 호실적에도 주가 '미지근'…난도 높아지는 美 증시에 서학개미 '고심'

호실적에도메타·MS등약세달리나타난M7판단…"교통정리필요"M7서눈돌리는서학개미들대선·FOMC이후美경기모멘텀주목[이데일리이용성기자]미국빅테크기업의호실적이이어지고있으나예상보다저조한주가에서학개미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어닝서프라이즈에도불구하고시장참여자의판단이예상과다른탓이다.미국대선과매크로(거시경제)등불확실성요소도있지만,무엇보다올해인공지능(AI)기대감에빅테크에대한눈높이가높아지면서하방재료에민감하게반응하는모습이다.이에따라매그니피센트(M)7외의주식들로눈을돌리는서학개미도늘어나는추세다.M7호실적에도엇갈리는주가…왜3일엠피닥터에따르면3분기실적발표를한마이크로소프트는지난한주간(10월28~11월1일)4.15%하락했다.메타는1.06%떨어졌고,엔비디아와테슬라도각각4.34%,7.51%떨어졌다.깜짝실적을발표하고,가이던스도양호했던아마존과알파벳은각각5.38%,3.64%급등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미국대선과매크로영향등여러대내외적인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했지만,주가가엇갈린이유는실적발표때문으로풀이된다.문제는M7기업대부분이전년동기대비와시장기대치를웃도는실적을내놨지만,시장은달리해석하고있다는점이다.특히시장에서는M7실적에대한눈높이가이미높아진상황에서가이던스가기대치에조금이라도미치지못하면차익실현매물이쏟아졌다.일례로메타는분기매출액과주당순이익(EPS)모두컨센서스를상회했지만,향후AI관련비용증가가능성을예고하면서수익성우려에주가하락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분기매출액과EPS모두컨센서스를상회했고,AI클라우드매출액또한전년대비33%늘었지만,순이익률낮아졌다는이유로주가가급락했다.마이크로소프트는분기순이익률은37.6%로전년대비1.8%포인트하락했다고밝혔다.애플역시3분기매출이949억3000만달러(약130조6331억원)로월가기대치인945억8000만달러(약130조1326억원)를상회했지만,중국향매출이전년대비큰변화가없었다는점에서주가가부진했다.난도높아지는M7투자…서학개미‘고심’호실적에도주가의흐름이엇갈리며M7에대한투자난도가높아지고있는모습이다.이전에는단순하게매출액과EPS가시장기대치를상회했으면투자심리가개선됐으나이제는어닝서프라이즈가나와도주가상승을기대하기어렵게됐기때문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M7의실적과설비투자(CAPEX)에대한해석을놓고시장참여자들사이에서교통정리를한번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서학개미들도M7일변도투자에서다른종목으로눈을돌리고있는모습이다.최근한달간(10월2~11월2일)서학개미들의순매수1위종목은메타였고,2위는배당성장ETF인슈드(SCHD),3위는티커명TMF인미국채20년레버리지3배디렉시온ETF다.이밖에트럼프테마주인디지털월드액퀴지션(DIGITALWORLDACQUISITIONCORP),AI솔루션기업인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와코카콜라도순위권에들었다.증권가에서는앞으로미국대선과곧바로진행되는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끝나고노이즈(잡음)가걷히면,증시의방향성이잡힐것이라고보고있다.이에따라엇갈리고있는M7의전망도한방향으로모일것이라내다보고있다.정다운LS증권연구원은“미국대선뿐만아니라11월FOMC등여러이벤트가산재했다는점에서추가적인변동성확대흐름도가능하다”면서도“미국대선이후미국의경기모멘텀이(다른이벤트대비)우위에있을것이라고전망한다”고강조했다.이용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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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품 자랑 대신 '극강 짠내' 폭발…MZ '자린고비 챌린지' 유행, 왜

정근영디자이너연봉6500만원을받는여의도증권가직장인김유진(가명·28)씨는지난해10월부터1년째한달을35만원으로생활하는‘자린고비챌린지’를이어오고있다.우선부모님과함께살며경제적으로의지하는‘캥거루족’으로지내면서공과금·생활비를극단적으로아낀다.불필요한저녁약속은줄이고점심은회사팀장과함께먹는다.상사와같이식사할경우보통밥값은상사가내기때문이다.식사후커피나디저트는선물로받은‘기프티콘’이있을때만사먹고간식이고프면회사탕비실로향한다.쇼핑은가급적카드사포인트로만한다.가족내경조사비는자신의신용카드로결제하고환급포인트를많이챙긴다.김씨가사회생활을시작한처음부터이런극단적인절제생활을한건아니다.그는과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유행하는디저트맛집과옷가게를다니면서한달에100만원가량을썼지만,지난해10월부터이런생활패턴을싹바꿨다.“인스타그램에올라오는게시물은소수의삶일뿐이지내삶이될수는없단생각이들었기때문”이라고김씨는말했다.김씨는내년3월까지6000만원을모으는게목표다.그는“길가다좋아하는빵집에서빵냄새가새어나와도꾹참고지나간다”며“일정수준의돈을모아주식공부를시작할계획”이라고말했다.인스타그램등SNS에올라온'극단적절제'근황.월별가계부를올리는가하면'현금으로만생활하기'나'점심도시락싸기'등절약노하우가공유되고있다.사진인스타그램캡처최근MZ세대사이에서지출을극단적으로줄이고,이를SNS등을통해공유하는게유행하고있다.점심식사는도시락을싸서다니거나구내식당에서해결하고,운동을할땐비싼헬스장을끊는대신러닝을하거나야외운동기구를이용하는식이다.돈버는애플리케이션(앱)으로포인트를모아현금화하는‘앱테크’를병행하는이들도적지않다.직장인오모(28)씨는“걸을때마다소액이쌓이는만보기앱과농작물을키우면실제수확물을집으로보내주는앱도쓰고있다”며“꾸준히모으다보면한달에커피한잔값은벌수있다”고말했다.SNS·블로그·오픈채팅방에서는자신의절약습관을다수와공유하는이른바‘라우드버짓팅(LoudBudgeting)’문화로번지고있다.라우드버짓팅은직역하면‘시끄러운예산편성’이란뜻으로,자신의부를과시하는대신실제재정상태와지출계획을다수에게공유하는것을말한다.SNS에명품언박싱등을올리며과시하는‘하울(haul)’과는반대되는개념이다.블로그에'자린고비챌린지'해시태그(#)를검색하면나오는관련게시글들.사진블로그캡처온라인커뮤니티에‘자린고비챌린지’해시태그(#)를검색하면관련게시물수천건이떠오른다.한달가계부나일지를올리고,정해진현금으로만생활하는‘현생’참여자를모집하는식이다.관련오픈채팅방을보니매일오후8시~12시참여자들이하루소비내역을올리고절약·재테크꿀팁을공유하고있었다.“급술약속은자제하라”“올리브영에서(화장품)안사고나오셨다니잘했다”등조언과격려가오갔다.MZ세대의근검절약은과거기성세대와달리적극적인투자를병행하는경우가많다.단순히아낀돈을쌓아두기만해선재산을증식하기어렵다는판단에서다.한달에40만원씩주식투자한다는직장인김현우(31)씨는“현금의가치가점점떨어지는상황에서예·적금만하는건돈을놀게두는것이란생각이든다”며“어렵게모은돈이더라도어느정도의위험을감수하면서투자한다”고했다.부지런하고모범적으로사는‘갓생(God生)’브이로그로15만구독자를모은유튜버‘오너스’는자신의채널에서“이제는소비해야할이유를찾지못할정도로절약이너무나쉬워졌다”며“다만은행이자에기대하기보다주식투자를통해목표자산에훨씬빨리도달했다”고밝혔다.극단적절약과부지런한생활로유명세를얻은유튜버'오너스(OWNOS)'가자신의채널에서주식투자로목표자산에일찍도달했다고밝혔다.사진유튜브캡처어려운경제상황에서소비를줄이되투자에관심을갖는흐름은통계로도나타난다.3일기준소비동향을보여주는통계청의소매판매액지수를보면지난3분기지수는100.7(불변·2020년=100)로전년동기대비1.9%감소했다.2022년2분기부터10개분기연속줄어든것으로,1995년1분기이후최장기간감소세다.코로나19사태때급증한유동성이꺼지자씀씀이를줄이기시작한것을의미하는수치로풀이된다.반면MZ세대의투자의지는강세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2019년기준20·30대투자는각각6.2%,17.5%였으나,지난해말11%,19.4%로증가했다.투자를비관적인경제상황의돌파구로택하고,이를위한자금마련목적이'짠테크'의배경인셈이다.절약한돈으로투자하고이를다수에게알리는젊은층의소비현상에대해전문가들은성취를확인받고자하는심리와연결돼있다고봤다.임명호단국대심리학과교수는“자신이고생하는상황을부끄럽게여기는것이아니라오히려SNS를통해같이극복할수있는친구를찾는다”며“사치품을자랑하는플렉스(flex)와달라보이지만,솔직한내모습을보여줘공감을얻고이를극복하며성취감을전시한단측면에서목표는같다”고말했다.허경옥성신여대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교수는“다수에게자산계획을공개하면꼭이뤄야겠다는동기부여가생긴다”며“취업·경제난등어려운상황속에서일종의성취감을달성할수있는대안으로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이수민·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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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코노피플] "한국경제는 미국과 달라…금리 소폭인하 그쳐야"

미국은강한성장모멘텀유지…한국은거시경제취약성노출원/달러환율1,400원넘어도일시적…미대선후하락가능성도가계부채·아파트값이통화정책의주요고려요인돼이승헌전한국은행부총재인터뷰(서울=연합뉴스)김지훈기자="미국경제는공급과수요측면에서강한성장모멘텀을유지하고있는반면한국은거시경제적취약성이확대돼성장모멘텀이크게약해진것으로보입니다.그렇다고내수진작을위해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큰폭으로내리면부작용이더크고이를해결하기위해나중에더큰어려움을겪어야합니다.기준금리는현재인플레이션이안정된정도만반영하는소폭인하에그쳐야합니다"지난9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0.5%포인트(p)내렸고한국은행도지난달기준금리를0.25%p인하하며이른바'피벗'(pivot·통화정책방향전환)대열에동참했다.하지만가계부채증가와원/달러환율상승등은한은이내년까지지속적으로,또빠른속도로금리를내리기부담스러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작년까지한국은행부총재를지내며당연직금융통화위원으로기준금리결정에직접참여했던이승헌숭실대교수는최근진행한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경기부양을위한큰폭의기준금리인하는주택가격상승과가계부채부담이라는부작용을초래할것이라고경계했다.이교수는또최근원/달러환율의급등에는미국대통령선거를둘러싼불확실성의프리미엄이과대반영된측면이있다면서달러가치가1,400원을넘어서기어렵고일시적으로넘어서더라도다시하락할것으로내다봤다.다음은이교수와의인터뷰일문일답.이승헌숭실대교수(전한국은행부총재)[촬영김지훈]▲금리인하를시작한미국연준이앞으로어떤속도로,얼마나금리를내릴것으로전망하는지.--현재미국과한국은매우다른경제상황에놓여있다.2021년이후발생한인플레이션은글로벌경제현상이어서각국이공통적으로금리를인상하는모습을보였다.그러나이제는그공통요인이약해지면서국가별로차별화된모습을보인다.미국은아직강한성장모멘텀을유지하고있다.공급측면에서는인공지능(AI)투자확대와생산성향상이다.이는주로AI중심의정보기술(IT)과온라인경제의활성화에서비롯된다.여기에바이든정부의이민정책으로상당한이민자가유입되고있다.노동공급확대는성장을확대하는중요한요인이다.수요측면에서는소비자및기업의높은소득과안정된재무구조가있다.팬데믹이후미정부의막대한소득지원과몇년에걸친주가상승은높은수준의소비를지속할수있게했다.이성장모멘텀은점차작아지고있으나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따라서연준의금리인하는점진적으로이뤄지고그폭도현재시장에반영된것보다작을것으로예상한다.▲한국은행도10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0.25%p인하했다.한은의기준금리전망은.--유가등글로벌물가상승요인의안정과금리인상효과로인플레이션은이제안정세를되찾은것으로보인다.그러나문제는한국의거시경제적취약성이확대되고있는점이다.한국경제의성장모멘텀이약화된것으로보인다.3분기에수출이전기대비0.4%감소한것은일시적요인의영향도있지만여러불안요인을보여준다.우리와교역비중이큰중국경제의침체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데다반도체등IT부문에불확실성이커졌다.내부적으로건설부문은PF사업중심의높은레버리지로인한과잉투자상태여서상당한구조조정을거쳐야하므로당분간높은성장을기대하기어렵다.설비투자는수출과관련한불확실성이커졌다.소비의경우가계의차입이소득대비매우큰규모로커져있어소비의성장세를제약하는단계에이른것같다.소득증가가제한되고있는데다가계재산의대부분을차지하는주택의가격은더오르기어렵다.금리인하가소비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다.만일내수진작을위해금리를큰폭으로내리면건설투자와소비를일부끌어올릴수는있을것이다.그러나이는필연적으로주택가격상승을유발하고가계의부채부담을높인다.이에따라환율도1천400원이상으로크게높아지는등금융불안을가중할것이다.성장률을잠시올릴수는있겠지만,그에따른부작용이더크고결국이를해결하기위해나중에더큰어려움을겪어야한다.기준금리는현재인플레이션이안정된정도만반영하는소폭인하에그쳐야한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결정때주택담보대출등가계부채증가세를예의주시하고있고부동산과통화정책과의연계성이높아졌다는지적도많다.금리와환율,수출등거시경제전반에걸쳐지대한영향을주는한은기준금리를아파트값이좌우한다는것은문제가아닌지.--통화정책은물가안정과금융안정이라는큰거시경제목표달성을목적으로한다.따라서아파트값이라는특정한미시적목표를겨냥해서는안된다.그러나현재의아파트값은강남만의문제가아니라전국부동산가격상승의전초역할을하기때문에관심을갖는것이다.전국적인부동산가격상승은시차를두고인플레이션을동반한다.일단가격상승세가자리를잡으면경제에매우큰충격을주는금리인상을통해대응해야한다.일본의부동산거품붕괴와장기침체,미국의서브프라임문제와글로벌금융위기가모두부동산가격상승의결과이다.자칫성급한금리인하가시장에잘못된신호를전달해부동산가격상승을촉발할가능성을경계하는것이다.인플레이션둔화와일부성장둔화이슈를반영하되부동산가격불안도고려해잘정리된메시지를시장에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2023년4월11일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최근미국대선전망과연계한달러강세로원/달러환율이급등했다.향후환율수준에대한전망은.또가계부채뿐아니라원/달러환율상승이한은의기준금리인하의걸림돌이될수도있다는지적도있는데이에대한견해는.--원/달러환율은주로미달러화에연동돼움직이고있다.미달러화가치는미국과유럽간의성장률·인플레이션차이,그리고이를반영한연준과유럽중앙은행(ECB)의정책차이,그리고양경제권간의금리차이에주로영향받는다.최근미국이매우강한성장세를보이는반면유럽은반대의모습을보인다.이에따라미달러강세가지속되는것이다.최근몇년간원/달러환율이1,300원대중후반수준을유지하는이런달러의강세를반영하고있다.미대선결과예측엔불확실성이있지만누가되든인플레이션을유발하는정책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즉미대선이후미국금리가더높아질것을예상해최근달러가급등했다.특히트럼프가집권할경우한국에불리한정책이취해질가능성이부각되면서원/달러환율은상승세가가중됐다.하지만이런전망은많은불확실성을갖고있고금리와환율에그불확실성이프리미엄으로반영된것이어서다소과장된측면이있다.환율이상승세에있지만1,400원을넘어서기는힘들것이다.넘더라도일시적인현상이될것이고대선이후오히려반락할가능성도있다.이렇게환율이불안한상황에서금리를인하하면부정적인영향이커질수있다.[그래픽]원/달러환율추이(서울=연합뉴스)박영석김민지기자=이른바'트럼프트레이드'로달러화가강세를나타내자원/달러환율이한달새약80원뛰면서다시1,400원선에바짝다가섰다.지난25일달러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오후3시30분)종가는1,388.7원을기록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중국경기가부진한양상을보이면서'5%안팎'이라는성장률목표를달성하기어려워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중국은각종경기부양책을쏟아내고있지만미국의새행정부가대중국견제를강화하면큰타격이예상되는데한국의수출도영향을받지않을지.--현재중국경제는구조적어려움에처해있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치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무리한성장정책은과잉투자와막대한금융부실을만들었다.IT와첨단산업등에일부성과는있었다.각지자체별경쟁적건설투자와산업지원으로단기적인성장률목표는달성했으나장기성장잠재력에는오히려부정적으로작용했다.효과적인구조조정없이는투자와소비를되살리기힘들다.이런상황에서미국의대(對)중국견제는중국경제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한국경제와중국간연관관계가큰점을생각할때당연히문제가될것이다.우리기업들이이미중국의존도를대폭낮추고있지만단기적으로중국의변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어수출에영향이없을순없다.▲'한은사(寺)'라는별칭이있을정도로정적이었던한국은행이최근강남집값과대입제도,외국인근로자문제,농산물수입등사회다방면에걸친현안에목소리를내기시작했습니다.긍정과부정평가가엇갈리는데이에대한견해는.--개인적으로'한은사'라는표현에동의하지않는다.한국은행이수행하는통화정책,조사연구,지급결제,발권등의업무는소란스러울필요가없다.모든중앙은행이비슷하다.과거은행감독원이한은내부에있을때한은은매우소란스러웠다.입행초기에은행규제업무를담당했는데온종일사무실이전쟁터였다.그러다한국은행법개정이후2000년대들어서면서완전히바뀌었다.조용히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내부적으로는토론이얼마나치열하게전개되는지가중요하다.한은내부에서는그런노력이지속돼왔다.자료공유,토론의문화를확대하기위해부단히노력해왔다.2020년작성한'BOK2030'이라는중장기발전전략의핵심은바로이런내부의토론과경쟁을제도화하고촉진하기위한것이었다.한은이통화정책이외의다른현안에의견을내는것을부정적으로볼이유는없다.통화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러연구자가다양한의견을내는것은바람직하다.그러나더중요한것은한은내부에서여러의견이얼마나자유롭게개진되고치열하게논의되는지다.그래야지속적인발전이가능하기때문이다.한은내부에서그런소란스러운토론의문화가더욱확대되기를바란다.이승헌숭실대교수(전한국은행부총재)[촬영김지훈][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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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업계선 생체정보 수집하는데…法 미비로 개인정보 보호 '구멍'

국내생체인식시스템시장급성장,올해2조4천억→2027년4조5천억원"지문등유출되면회복불가"…개인정보보호委"내년관련법개정목표"삼성전자의웨어러블제품'갤럭시링'[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서기자=웨어러블기기상용화와맞물려생체정보의종류와수집범위가급격히확대되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법에선이에대한정의조차내리지못하면서개인정보보호악화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변경이불가능하다는특성탓에한번유출될경우다른개인정보에비해위험성이큰만큼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4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최근'삼성헬스'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개정하면서이용자가사용하는약물이름과유형및용량,복용량등을개인정보수집항목에추가했다.지난7월소비자가건강모니터링을하도록돕는스마트반지'갤럭시링'등웨어러블기기출시와맞물려심박변이와수면중움직임등각종생체정보수집항목을추가한데이어석달만에다시그종류를늘린것이다.아울러미국,브라질,필리핀,인도등기존개인정보국외이전국가목록에폴란드를더하고,개인정보제3자제공업체에글로벌달리기애플리케이션기업인'스트라바'를추가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개인정보접근통제장치와암호화등보호조치를마련했다"며"관리자에게개인정보교육을실시하고,내부관리계획도시행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핀테크업체토스와티켓플랫폼인터파크트리플등은암표거래를방지하기위해얼굴인증시스템을개발한다고하자,이용자들사이에선개인정보유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오기도했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제공]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생체정보를활용한생체인식산업시장의기회'보고서를보면세계생체인식시스템시장규모는올해591억달러(81조5천여억원)에서2027년829억달러(114조4천여억원)까지불어날전망이다.국내생체인식시스템시장도같은기간18억달러(2조4천여억원)에서33억달러(4조5천여억원)로두배가까이늘어난다고예측했다.문제는현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생체정보가명시된조항이없다는점이다.개인정보보호위는2020년관련법시행령에민감정보의범위에'개인의신체적,생리적,행동적특징에관한정보'조항을추가했으나산업계실정과는동떨어졌다는지적이다.2021년엔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내놨지만말그대로안내서이기에강제성이없다는한계가있다.한국과달리미국은연방차원의생체정보관련법안은없지만,2008년일리노이주(州)를시작으로텍사스주,워싱턴주,메인주등이'생체인식정보보호법'을제정하고정의와수집절차,처벌규정등을마련했다.유럽연합(EU)은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생체정보를별도로정의했다.정부서울청사얼굴인식출입시스템[연합뉴스자료사진]지난달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안일함을질타하는목소리가나왔다.국민의힘강명구의원은"생체정보활용사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데,제도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생체정보라는용어를(개인정보보호법에서)찾아볼수없는탓에부작용이생겨도대응하기가어렵다"고비판했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빠르게발전하는생체정보기술을정책이반영하지못하고있다"며"정부가추진중인인공지능(AI)기본법에생체정보를담아야한다"고말했다.신종철연세대법무대학원객원교수는"지문이나혈액형등은한번유출되면영원히회복할수없다"며"생체정보마다위험성에대한등급을세분화하고,그에맞는규정을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개인정보보호위관계자는"내년에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면서도"정확한시행시기는미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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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승부처 마지막 주말 유세‥경합주 여전히 '초박빙'

[뉴스투데이]◀앵커▶미국대통령선거가우리시간으로내일저녁부터시작됩니다.두후보는마지막주말도경합주유세에나섰는데,7개경합주여론조사에서,여전히초박빙승부라는결과가나왔습니다.워싱턴에서왕종명특파원입니다.◀리포트▶제47대미국대통령선거의본투표는미국시간으로는이틀뒤,한국시간으로는내일저녁부터시작합니다.해리스후보는마지막일요일유세지로경합지미시간의최대도시디트로이트에있는흑인교회를선택했습니다.[카멀라해리스/미국민주당대선후보]"신자여러분,이틀남았습니다.나라의운명을결정하기까지이틀남았습니다."해리스는성경구절을인용해"신은우리를위한계획이있다"고말한뒤대신기도만으론충분하지않고행동해야한다며자신에게표를달라고호소했습니다."저는놀라운방식으로행동하는신앙을봅니다.저는증오와분열의장을넘어새롭게전진하는국가를봅니다."트럼프후보는경합주펜실베이니아를찾아바이든-해리스정부의실정이미국을실패한국가로만들었다며쇠락한공업지대,러스트벨트의민심을자극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카멀라,당신은충분합니다.당신은역대최악입니다.카멀라,당신은해고야.여기서꺼져."부정선거가능성도언급했습니다.특히지난두차례대선에서트럼프가승리했던비경합주아이오와에서오차범위내이긴하지만해리스가앞선다는여론조사결과를두고조작설을제기했습니다."방금가짜여론조사가나왔어요.선거직전에제가3%포인트뒤쳐진다네요.저는아이오와에서지지않습니다."사실상마지막이될여론조사결과도나왔는데7개경합주중해리스가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조지아이상4곳에서트럼프는애리조나한곳에서앞섰습니다.모두오차범위내근소한우위였습니다.경합주중선거인단이가장많은펜실베이니아와미시간에서는두후보가동률로나와초박빙승부의불확실성을유지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왕종명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25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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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스브스夜] '런닝맨' 지석진에 배신 당한 하하, 김종국과 손잡고 '우승'…지예은-양세찬, 벌칙 수행도 '혐관 로맨스'

[SBS연예뉴스|김효정에디터]김종국팀이승리를거뒀다.3일방송된SBS'런닝맨'에서는영화'청설'의주역인노윤서,홍경,김민주가게스트로등장해멤버들과레이스를펼쳤다.이날방송에서는믿는눈치챙겨레이스가진행됐다.멤버들은0부터9까지숫자하나를뽑아획득하고팀장은최종팀원이가진숫자를배치해3자리숫자를만들어가장높은숫자를만들면승리하는것.하지만우승팀에서가장높은숫자를가진팀원은상품을얻을수없고팀내에서높은숫자를갖고있을수록벌칙확률이높아지게되는딜레마를안고있었다.팀을위해서는높은숫자가유리하지만본인을생각하면낮은숫자가유리한것.멤버들은미션을통해숫자와팀원교체권을얻었고이에새로운숫자조합을계속만들어갔다.마지막미션에서승리한김종국팀은세사람모두교체권을얻었다.이에9를가지고있었던김종국은팀의승리를위해교체없이숫자를유지했다.그러나노윤서는김종국이교체했다고판단해숫자를교체했고더낮은숫자를확보했다.그리고홍경은팀의승리를확신하며3이라는낮은숫자를유지했다.하하는고민끝에팀의승리를위해숫자바꾸었다.그리고놀랍게도9를뽑아승리를확신했다.이에하하는지석진에게팀을유지하자고제안했다.하지만지석진은하하가아닌다른팀원을데려오려고했다.화가난하하는"저는팽당했다.이여우할아버지에게당했다"라며분노를표출했고김종국에게자신을데려가라고어필했다.결국김종국은홍경과하하를교체했고,종국팀의원년멤버였던홍경은서운함을드러냈다.지석진은고민끝에홍경과송지효를교체해최종세자리숫자조합을만들었다.그결과9가두개나있었던종국팀이우승을차지했다.그리고김종국은3을들고조용히있던홍경을지적해웃음을자아냈다.한편이날벌칙에당첨된지예은과양세찬은밤티라미수를만들어서서로먹여주는벌칙을수행했다.이에지예은은침이섞이는것이싫다며선을그어양세찬을서운하게만들었다.특히지예은은자신이사용하던숟가락으로직접티라미수한숟가락을펐고이를양세찬에게먹여달라고전달해웃음을자아냈다.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0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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