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30명에평가의뢰정치·경제·민생대부분‘낙제점’“잘한것못찾아”0점도5명이나“고집만앞선아마추어의헛발질”“공사구별붕괴”“정치실종”혹평국내정치학자들이윤석열대통령전반기를평가하며10점만점에2.2점이라는낙제점을줬다.이들은“공사구별의붕괴”“정치실종”“고집만앞선아마추어”“사회·갈등심화”등진단을내리며윤대통령에게임기후반변하지않으면버티기어렵다고경고했다.경향신문이오는10일윤대통령임기반환점을맞아국내대표적인정치학자(외교·안보포함)30명에게윤대통령의전반기평가를의뢰해3일집계한결과10점만점기준평균점수가2.2점에그쳤다.최고점은5점이었다.5점을준1명도통상낙제에는‘5점이하’를매긴다고의미를설명했다.가장많은10명이2점을줬는데,일부는최근윤대통령의지지율이20%정도에머무는점을근거로제시했다.“도저히잘한것을찾을수없다”며0점을준학자도5명이나됐다.학자들은준비없이당선된대통령이좌충우돌하면서국정이방향을잃었다고평가했다.박명림연세대지역학협동과정교수는“영부인문제를포함해공사구별의붕괴가매우심각하다”며“민주공화국요체인타협과조정없이즉흥적제안과중단,과격한추진과충돌의사례가온갖부분에서빈발했다”고평가했다.박교수는“검찰,관료,법원에의존하면서정권이급속도로위기에빠졌다”며“정치의본령인갈등관리와국민통합에심각하게실패하고,국정은근본방향을잃고있다”고했다.유성진이화여대스크랜튼학부교수는“의욕과고집만앞선아마추어대통령의좌충우돌과헛발질이었다”며“섣부른해법으로갈등을부각시킨후뒷수습은전혀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고민이없었다”며“갑자기등장한대통령,대통령제의숙명적결함을가장극명하게드러낸사례”라고분석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대통령으로서해야할역할이무엇인지이해가상당히부족하다”며“2년반동안대통령놀음,용산에서소꿉장난한것같은느낌이든다”고말했다.대통령에게요구되는정치력이부재했다는지적도많았다.장승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정치가사라지고민주주의규칙이위협받은최악의시기”라며“대통령으로서유일하게한것은대통령자리를지키고있다는것뿐”이라고혹평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공약이었던공정과상식보다는독단과불통에의한국정운영을했다”며“야당과의협치가실종돼총선에서실패하고김건희여사의혹미대처로탄핵위기와레임덕위기에빠졌다”고진단했다.김형철성공회대민주주의연구소교수는“한국사회를통합하기보다사회갈등,정치적갈등을악화시켰다”고지적했다.김여사문제에서윤대통령이강조했던법치가무너졌다는비판도있었다.익명을요청한한교수는“자기부인관련된법안(김여사특검법)에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것은심각한문제가있다”며“보수는법치에강점을가지는데이분은그것조차도제대로못한것같다”고질타했다.익명을요구한다른교수는0점을준이유에대해“조선시대왕도재상들의견제를받았는데시스템에대한마인드가없는분”이라며“가족을지키는것이통치의주목적이됐다.마이너스가있다면마이너스를줬을것”이라고밝혔다.조미덥기자·정치부[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지형준기자]6일오후방송인박소현이서울목동SBS에라디오일정을소화하기위해들어서며포즈를취하고있다.2023.01.06/[email protected][OSEN=강서정기자]배우박소현이최근‘세상에이런일이’에서26년만에하차해힘든심경을토로했지만,최근에는핑크빛시간을보내고있다.박소현은오늘(4일)첫방송되는tvNSTORY신규예능‘이젠사랑할수있을까’에출연한다.그어떤것도부족함이없어보이는완벽한다이아미스&미스터연예인이그들에게부족한딱한가지,‘연인’을찾기위해펼치는맞선프로젝트를담은예능.올해54세인박소현은방송에서의모습과다르게‘이나이에무슨연애냐’라며걱정과두려움을비췄지만,연애와결혼에대해고민하는모습이현실적이고차분해캐스팅됐다.박소현은총세번의맞선을본다.제작진은““결혼정보회사시스템을적용한데이트과정이큰차별점”이라고강조했다.연예인출연진뿐만아니라,일반인상대자에게도3번의데이트이후만남을이어갈지를자유롭게선택하도록맡겼다”고밝혔다.무엇보다“주병진과박소현이상대방으로부터선택받을수있을지없을지,시청자들의예상이맞을지빗나갈지가가장관전요소가될것”이라고전해궁금증을높이고있다.선공개영상에서박소현이첫번째맞선남을만나는모습이공개됐다.그는메이크업을받으면서“선보러가는건데.연예인아니고누군지모르는.처음에는그게너무스트레스였다.사실누군가를만난다는거”라고했다.김소현은“나도또모르게계속기대를하고있더라.취향이그래도비교적비슷하고잘맞는사람”이라며“이렇게단둘이남성을만나서얘기할기회가15년동안없었기때문에그순간이엄청떨렸던기억이난다.너무좋았다.큰의미있는얘기하지않았어도그때가가장설렜던것같다”고전했다.맞선남과만난김소현은환한미소를보이고이어지는데이트에서도즐거워했다.맞선남도훈훈한외모로눈길을끌었다.첫맞선다음날박소현은절친황보,산다라박을만나“그냥만나자마자인사하고자기소개를했는데카페에서만났는데거기있을때는너무힘든거다.나도정신이없고”라고전했다.이어“자기소개후에열기구를타러갔다.130미터위로올라갔는데너무좋더라.호감이더상승했다”고했다.황보,산다라박과얘기를더나누던박소현은연애에대한감이전혀없었고,절친들에게소개팅팁을전수받았다.박소현은1993년데뷔후활동하는동안특별히열애설이없었다.2011년MBC‘우리결혼했어요’에서가수김원준과가상부부로호흡을맞춘후결혼설이있었던것을제외하고는박소현에게열애관련소식을듣지못했다.지난해MBC‘라디오스타’에출연해서는결혼자금을마련하기위해연예계데뷔를했던거라면서“결혼하면제2의인생을살려고했다.비혼주의자가아니다.결혼의꿈을버리지않고있다”라며30년째꾸준히결혼을보고있다고밝혔을정도로결혼에진심이다.그런그가‘이젠사랑할수있을까’를통해사랑하는연인을만나좋은소식을전해줄지기대가모아진다./[email protected][사진]OSENDB,tvNSTORY제공,영상캡처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김수형기자]‘런닝맨’에서김종국이조세호결혼식민폐하객을폭로했다.3일방송된SBS예능‘런닝맨’이전파를탔다.이날유재석은오프닝전멤버들과의사담에대해언급했다.유재석은“김종국이예은이를두번상처줬더라”며94년생인지예은에게“그렇게나이가많았나”고말했던것.김종국은“어려보인단얘기다”며해명하며“사실예은이랑어울리는남자랑10살차이나더라”고했다.이에유재석은“근데예은이가(김종국에게)‘지나이는’이러더라”고말해폭소하게했다.또지예은은지석진과커플신발을신고등장,모두“아빠와딸이다”며반겼다.이에김종국은“너도참라인이..”라며말을흐렸고지석진은“더럽게탔다고?“라며울컥,지예은도김종국에게“오늘말좀그러시네”라고말했고,김종국은“너를아끼는멘트다잘생각해라”고해명해웃음을안겼다.이때,조세호결혼식에참석한이야기를나눴다.멤버들은“김종국이나단이옆에앉히고말이많더라”며폭로,김종국은“(조나단이)축의금얼마하지도않고겁나먹더라축의금은말할수없어비밀로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나라는가수인스페인’방송캡처‘나라는가수인스페인’이희열과감동가득한첫버스킹을성공적으로마쳤다.지난2일첫방송된KBS2음악여행리얼리티쇼‘나라는가수인스페인’에서는음악을향한뜨거운열정을품고스페인마요르카로떠난화사,소향,헨리,안신애,구름,자이로의버스킹첫날이야기가그려졌다.이날방송은닐슨코리아수도권가구기준2.3%의시청률을기록하며,심야시간대에도불구하고시청자들의호평속쾌조의출발을알렸다.치열한일상에서벗어나마요르카를찾은이들은지중해의아름다운경관과여유로운현지분위기속첫공연을준비했다.화사는“불타올랐으면좋겠다.최대한많은걸나누고느끼고싶다”라고했고,안신애또한“아드레날린이제대로올라오는느낌”이라며설렘을표했다.합주연습과정에프로듀서구름과기타리스트자이로는탄탄한건반과기타실력으로라이브의완성도를책임졌다.안신애와화사는‘AtLast(앳라스트)’를선곡해음악적케미스트리를발산했고,화사는‘AveMaria(아베마리아)’로황홀한음색을들려주기도했다.첫버스킹장소인마요르카시청앞광장에도착한멤버들은자이로를필두로분위기예열에나섰다.자이로의현란한기타연주가사람들의발길을붙잡은데이어화사는감성적인‘AlwaysRememberUsThisWay(올웨이즈리멤버어스디스웨이)’무대로촉촉한낭만을선사했다.팝송뿐만아니라안신애는1990년대K팝명곡‘늘지금처럼’으로자신만의취향깃든무대를펼쳤다.안신애,화사,소향세사람이같이화음을맞추는구간과더불어관객에게마이크를넘겨즉흥애드리브를듣는장면이지켜보는묘미를배가했다.‘LoveOnTop(러브온탑)’을선곡한소향은“K-보컬을알려주고싶은마음이컸다”라는자신감에걸맞게독보적인가창력과고음으로환호를자아냈다.팔마구시가지의타파스바로이동해식사를즐기던멤버들은스페인전통음악과춤이어우러진플라멩코라이브공연을관람했다.현지댄서들의아우라에화사는“너무멋있었다.사랑에빠졌다”라고감탄했다.헨리바이올린연주를시작으로즉석버스킹이펼쳐졌다.시대정신이담긴전국민적애창곡‘목포의눈물’을열창한소향은“스페인음악과춤에는우리나라와비슷한한과그리움의정서가있다더라”라는설명을덧붙여울림을더했다.안신애와소향은‘목포의눈물’과같은해발매된‘Summertime(서머타임)’으로하모니를이뤘다.또자신의곡‘마리아’로현지댄서들과교감하며무대를완성한화사는“손에꼽히게최고의무대였다”라는감회을전했다.마지막노래‘베사메무쵸’로화사,소향,헨리,안신애,구름,자이로는또한번완벽한호흡을선보였다.무대중간펼쳐진헨리,자이로와현지아티스트들의연주배틀은짜릿한희열을느끼게했다.첫공연부터장르를가리지않는선곡과시너지로K-버스킹의매력을다채롭게전한‘나라는가수’가앞으로어떤공연과여행기로시청자들의귀호강과대리만족을책임질지기대가높아지고있다.‘나라는가수인스페인’은매주토요일밤10시40분방송된다.손봉석기자[email protected]©스포츠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자콥파초키(왼쪽부터)수석과학자,그렉브록먼사장,일리야수츠케버전수석과학자,샘올트먼CEO,미라무라티전CTO.X캡처생성형인공지능(AI)열풍을일으켰던오픈AI의주역들이회사를떠난이후경쟁자로거듭나고있다.이들이생성형AI기술분야선도기업으로우뚝선오픈AI에맞서새로운바람을일으킬수있을지주목된다.최근로이터통신은미라무라티전오픈AI최고기술책임자(CTO)가새로운AI스타트업을위해벤처캐피털(VC)등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고있다고보도했다.로이터의소식통은무라티의AI스타트업이독점모델기반으로AI제품을만드는것을목표하며,잠정적으로1억달러(약1370억원)이상자금을조달할수있을것이라전했다.무라티는오픈AI에서6년넘게재직하며챗GPT와달리(DALL-E)등개발을주도했고,마이크로소프트(MS)와의파트너십에도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오픈AI이사회가일시적으로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을축출했을때임시CEO를맡았고,올해GPT-4o(포오)발표이벤트때는올트먼대신전면에서기도했다.그러나지난달오픈AI가66억달러(약9조420억원)의신규투자유치를추진하며지배구조개편작업에도돌입하는가운데"나만의탐험을할수있는시간과공간을만들고싶다"며돌연사임했다.무라티,밥맥그루전최고연구책임자(CRO)와함께오픈AI를떠난배럿조프전연구담당부사장도무라티와합류할가능성이지속제기된다.앞서디인포메이션은조프가새스타트업을계획하고있고무라티가구성원을모으고있다고보도한바있다.무라티이전에오픈AI에가장크게영향을끼친것으로보이는주요인사퇴사로는일리야수츠케버전수석과학자겸공동창립자를첫손에꼽을수있다.오픈AIGPT모델개발의주축이었던그는AI개발속도와안전성문제등을두고올트먼과이견을보였고,지난해오픈AI에서샘올트먼CEO에대한기습해고와조기복귀에모두핵심적역할을한바있다.수츠케버는초지능AI의안전성연구를위한초정렬팀해체와함께지난5월퇴사했고,그한달뒤자신의AI스타트업세이프수퍼인텔리전스(SSI)를차리며"안전한초지능이라는하나의목표와제품으로세계최초의SSI연구소를시작했다"고전했다.창립에는오픈AI연구원이었던다니엘레비,애플의전AI책임자이자스타트업투자자인다니엘그로스도참여했다.지난달에는설립3개월만에투자금10억달러(약1조3700억원)를유치했다.오픈AI를떠난사람중가장유명한사람으로는일론머스크테슬라CEO를빼놓을수없다.2015년오픈AI가비영리연구소로첫발을뗄때참여했던그는2018년이사직을사임하고투자지분도모두처분했다.2022년말오픈AI가챗GPT로떠오른이래AI안전성과오픈AI의공익적설립취지등을거론하며지속적으로견제해왔다.이와관련해올트먼등을상대로지난2월소송을걸었다가6월취하,8월에다시제기하는등악연을이어가고있다.머스크는자신의AI스타트업xAI를지난해7월출범,'그록'모델을X(옛트위터)등을통해선보이고있다.지난6월60억달러(약8조2200억원)투자유치에성공했고,지난달에는'그록3'개발을위해엔비디아H100GPU10만개를동원해슈퍼클러스터'콜로서스'를완성했다는소식도전했다.그는"H20050만개를포함해몇달내두배규모로커질예정"이라덧붙였다.다만오픈AI가가장경계할만한AI스타트업으로는앤스로픽을꼽을수있다.이회사역시오픈AI공동창립자그룹의일원이었던다리오,다니엘라아모데이남매가2021년설립한곳이다.AI안전성에초점을맞춰합성데이터활용역량등을기반으로'헌법적AI'라는고유의접근방식을취하고있으며,이를기반으로개발된'클로드'모델군으로이미대형언어모델(LLM)분야에서오픈AI의맞수로인정받고있다.오픈AI가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총130억달러(약17조9270억원)투자를받고파트너십을이어가는것처럼,앤스로픽의경우아마존웹서비스(AWS)가총40억달러(약5조4800억원)투자와함께클라우드상LLM제공과칩최적화등다방면의협력을추진중이다.수츠케버와함께오픈AI초정렬팀을이끌었던얀라이카정렬총괄,AI사후학습연구팀을이끌다가지난8월오픈AI를떠난존슐먼모두앤스로픽을다음행성지로골랐다.앤스로픽은호평받은'클로드3.5'모델군의확장을준비하고있다.이달초파이낸셜타임스(FT)등외신들은오픈AI가이번투자유치과정에서투자자들에게'독점적자금제공합의'를원했다고보도했다.투자자들에게경쟁사와전략적협력관계를맺지않도록요구했으며,그대상에는오픈AI출신들이세운앤스로픽,xAI,SSI등3곳도포함됐다.AI검색으로떠오르고있는퍼플렉시티,기업용검색업체글린등2곳까지총5곳을제시한것으로전해진다.앞서올트먼은무라티의퇴사관련해"리더십변화는기업에게자연스러운부분이고,특히빠르게성장하고요구사항이많은기업은더욱그렇다"고언급한바있다.무라티의새로운AI스타트업또한장차오픈AI의대항마로떠오를수있을지이목이쏠린다.한편최근투자유치로기업가치가1570억달러(약215조900억원)까지오른오픈AI는핵심사업을영리공익법인이관장하는형태로연내지배구조개편을목표하고있다.오픈AI영리회사지분49%를보유한MS와는지분재산정작업도진행중이다.2015년공동창립자11명중올트먼과보이치에흐자렘바2명만재직중인가운데,올트먼의사내최대우군인그렉브록먼사장이휴직을마치고내달복귀할것으로관측된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월)△프로농구=DB-소노(19시·원주종합체육관)△여자농구=우리은행-삼성생명(19시·아산이순신체육관)△테니스=하나증권제79회한국선수권대회(김천스포츠타운)△당구=LPBA2차예선(11시)64강(16시·이상킨텍스PBA스타디움)(서울=연합뉴스)
수년째핵심기술로묶여있는보툴리눔균주·생산기술제약업계“수출승인까지4개월…1000억원이상손해”산자부,7일‘보톡스제외안건’전문위원회논의예정게티이미지뱅크보툴리눔균주와독소제제생산기술이국가핵심기술에서해제돼야한다는제약업계의목소리가이어지고있다.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는통로가막혀국산제품의성장을저해한다는것이다.3일업계에따르면흔히보톡스라고불리는보툴리눔톡신제제의국가핵심기술지정으로인해제약사들의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보툴리눔톡신의국가핵심기술해제를요구하는의견서를전달한지10개월이지났지만아직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제약업계관계자A씨는“관련기업대부분이지정해제를요청한것으로안다”며“전세계보톡스시장이72억달러(한화약10조원)규모에육박하는가운데보툴리눔균주와제제생산기술이핵심기술로지정된상황에선국내경쟁력이지속적으로저하될수밖에없다.정부에지정해제를거듭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말했다.국가핵심기술은‘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따라정부가지정한다.△기술적·경제적가치가높고△잠재력이커해외로유출될우려가있거나△국가안전과경제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을때적용한다.정부는지난2010년보툴리눔톡신제제생산기술을국가핵심기술로삼았다.이어2016년11월추가고시를통해톡신균주까지포함시켰다.국가핵심기술은보통‘방법’또는‘기술상의정보’로구분하는데,현재75개국가핵심기술중보툴리눔균주만유일하게기술이아닌유형물이다.국가핵심기술에속하면해외시장에서기술이전,라이선스계약,합작투자등을추진해사업을확장할경우정부의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업계는이과정에서제품을수출하기까지수개월이지체된다고짚는다.승인절차가길어지면시간과비용측면에서손해가발생하는것은물론,해외파트너와의협력기회나시장진출기회를놓칠수있다는설명이다.업계관계자B씨는“수출을위한허가과정이약4개월이상소요된다”며“미국식품의약국(FDA)허가심사시심사기간을4개월단축하는‘우선심사’바우처가약1400억원에거래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수출지연은1000억원이상의손해를끼친다고해석할수있다”고전했다.업계는최근전세계적으로국산보톡스가주목받는가운데규제로인해성장할수있는호기를놓칠까봐전전긍긍하고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국내연간보툴리눔톡신수출액은2022년2억2320만달러(약3078억원)에서지난해3억712만달러(약4236억원)로증가했다.글로벌시장전망도밝다.세계톡신시장은미국이5조원,유럽2조원,중국은1조2000억원에달한다.향후10년내잠재성장률전망치가14%에이르며새로운부가가치시장으로각광받고있다.업계관계자B씨는“최근한국반도체의매출악화에따라국가경쟁력저하를우려하는각계의목소리가크다”면서“수출규제가완화된다면국산보톡스는새로운수출효자상품으로부상해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한축이될것”이라고피력했다.한편,산업통상자원부는오는7일보툴리눔톡신균주와독소제제생산기술을국가핵심기술에서제외하는안건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전해진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비롯한업계는이번논의결과를예의주시하고있다.업계관계자C씨는“정부는바이오헬스를민생경제를살리기위한3대집중육성품목으로제시하면서적극적지원과시장활성화,규제혁파등을약속했다”며“정부의의지가7일열릴톡신규제관련전문위원회논의에서시험대에오를것”이라고언급했다.박선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화)△프로농구=한국가스공사-kt(19시·대구체육관)△프로배구=대한항공-KB손해보험(인천계양체육관)현대건설-페퍼저축은행(수원체육관·이상19시)△여자축구=챔피언결정1차전수원FC-화천KSPO(18시·수원종합운동장)△농구=대학U-리그남자부챔피언결정전고려대-건국대(14시·고려대화정체육관)△배드민턴=코리아마스터스(10시·전북익산실내체육관)△테니스=하나증권제79회한국선수권대회(김천스포츠타운)△유도=회장기전국대회겸국가대표1차선발전(9시·보령종합체육관)△당구=PBA128강(13시)LPBA32강(18시·이상킨텍스PBA스타디움)(서울=연합뉴스)
5일에실시하는美대선은538명의선거인단을뽑는날주별로승자독식·경합주에결정권당선일공식선언은내년1월6일미국의차기대통령을선출하는대선이현지시각으로5일미전역에서시작된다.2016년대선에서승리했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공화당대선주자로다시나서재선을노리고있고,민주당에선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조바이든대통령의바통을이어민주당정권연장을노린다.하지만미국대선당선자확정은한국처럼선거일다음날이뤄지는것이아니라내년1월6일에공식선언된다.흔히말하는미국대선일은유권자가대통령을뽑는날이아닌대통령을뽑을선거인단을뽑는날이기때문이다.1787년미국헌법이제정될당시국민투표로대통령을선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기에도입된제도다.이에미국헌법을만든이들이선거인단제도도만들었다.한국과다른미국대선에대해알아본다.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그래픽=손민균◇美대선은대통령뽑기가아닌대통령뽑는선거인단뽑는날미국대선은4년주기로실시되며,11월첫번째월요일의다음날인화요일에치르게돼있다.이에2024년대선은11월5일화요일에치러진다.이날유권자는해리스나트럼프에게투표한다.하지만그득표율이곧당선을의미하지는않는다.위에서말한대선일은정확히말해대통령을뽑을선거인단을뽑는날이다.한국처럼유권자‘1인1표’의직선제가아닌선거인단이대통령을뽑는간접선거방식을따르기때문이다.미국51개주(州)유권자가5일선거인단을뽑고,그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한다.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는날은대선이치러지는해의12월두번째수요일의다음월요일이다.이에올해는12월17일에선거인단이대통령을뽑는다.즉오는5일유권자투표에서패배한정당의선거인은이날투표를할필요가없게된다.이후각주의선거인단이투표한결과가워싱턴DC에모여이듬해1월6일상·하원이모인가운데개봉된다.이날상원의장이대통령당선인이누구인지공식으로선언한다.◇선거인단은총538명,주마다달라선거인단은각주의정당이임명하거나선출한다.하지만선거인단을뽑는방식은주마다다르다.다만선거의공정성을위해해당주에주소지가등록돼있으며실제로해당주에거주하고있는사람만이해당주의선거인단이될수있다.주로지역정당에서정치활동을했거나,정당지도부와친분이있는인사로꾸려진다.2022년5월19일오레곤주오리건시티에있는클랙카마스카운티선거관리소에서선거관리요원이투표용지를검사하고있다./AP연합뉴스선거인단은총538명이다.헌법에따라주별로상원의원수(각주마다2명씩,총100명)+하원의원수(인구비례에따라정함,총435명)에워싱턴DC에배정된선거인(3명)을합친수다.1964년대선부터현재까지538명을유지하고있다.하원의원수는인구에비례해배분되고,10년주기인구조사에의해조정된다.미국에서가장인구가많은캘리포니아주의선거인단은54명으로가장많고,인구가적은와이오밍·몬태나·델라웨어·알래스카주의선거인단은3명에그친다.◇승자독식?그것은무엇인가미국대선은총득표수가아니라각주(州)선거결과를토대로확보한선거인단수로대통령을결정한다.여기다미국에속해있는50개주와1개의특별구중메인주와네브래스카주를제외한48개주와1개의특별구가승자독식제(Winner-takes-all)를사용한다.승자독식제란각주별로선거결과를취합해해당주에서승리한후보에게선거인을전부몰아주는것을말한다.미국50개주가동등하게연합을맺고있고각주가원하는대통령후보를낸다는의미다.예를들어텍사스에서트럼프가50.1%의득표율로간신히승리하더라도텍사스주에배정된선거인단(40명)을모두가져갈수있다.하지만사표가많이발생하고민의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반론도있다.실제로2016년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당시민주당후보가일반유권자투표에서약280만표를더많이얻고도선거인단수에서밀려트럼프에게패배했다.2000년조지부시전대통령역시민주당후보였던앨고어보다50만표이상적게득표했지만,대통령으로선출됐다.미국대선경합주최근선거결과./연합뉴스◇美대선결정하는경합주란선거인단538표중270표이상을차지하면대통령당선이다.하지만민주당과공화당이우세한주들은이미정해져있다.이른바‘블루스테이트’(민주당지지),‘레드스테이트’(공화당지지)라고불리는곳들이다.이에선거인단은총93명의선거인단이배정된7개경합주(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주)표심에따라결정된다.이들경합주는대선때마다지지정당을바꿨기때문이다.올해는특히7개경합주중가장많은선거인단을갖고있는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19명)에대선의향방이걸려있다는분석이많다.펜실베이니아는2016년대선에선공화당(트럼프)을,2020년대선에선바이든대통령(민주당)에게승리를안긴바있다.물론선거인단538명중269명씩확보하는동률시나리오가나올수도있다.이경우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하지못하는상황이벌어진다.이에대해미수정헌법12조는상원이부통령을,하원이대통령을뽑도록규정해뒀다.◇선거결과는언제쯤올해대선은전국지지율이1%포인트차이밖에나지않는초접전상황이고경합주판세역시초박빙에사전투표도역대최다수준을기록하고있어승리선언까지며칠이걸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특히사전투표방식의하나인우편투표개표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일부주는우편투표가접수되는대로개표하고대선일투표종료이후결과를발표한다.하지만7개경합주중하나인펜실베이니아주는동부표준시기준으로5일아침7시까지우편투표를개표할수없도록했다.이런규정으로인해2020년대선당시펜실베이니아에서대선결과가나오기까지4일이걸렸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왼쪽)과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AFP연합뉴스또한네바다주는우체국소인에선거일이찍혀있다면선거일이후(선거일+4일)에도착하는우표도인정한다.조지아주역시해외및군인유권자의우편투표에만선거일이후(선거일+3일)도착분까지유효표로인정하기에개표가완료되기까지최소4일이상이걸리는상황이다.이를반영하듯미국대선은시간이지날수록특정후보의승리선언까지시간이오래걸렸다.2012년대선당시AP통신은버락오바마민주당후보가승리했다고선거일당일밤11시38분에보도했다.하지만2016년엔트럼프공화당후보승리를선거일다음날새벽2시29분에했고,2020년엔선거일(11월3일)나흘뒤인11월7일오전11시26분에했다.◇선거일이후일정은앞서언급한것처럼11월5일대선일은선거인단을뽑는날이다.선거인단은12월17일에각주에모여대통령을뽑는다.그리고선거인단이투표한결과는2025년1월6일국회의사당에서집계된다.새대통령은2025년1월20일에취임선서를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산동곳곳교통정체...지하철등대중교통도포화상태차량·사람뒤엉켜사고위험...“교통정리인력배치라도”관할자치구“교통개선위한용역·공사등2025년계획”서울금천구가산동도로.쿠키뉴스자료사진“출퇴근시간에는디지털2단지사거리근방을지나수출의다리까지넘어가는데최대1시간이걸릴때도있습니다.”경기안양에서서울금천구가산동으로출퇴근하고있는김모씨에게는10년째반복되는일상이다.그는“차로가협소하기때문에차가막히는것은어떻게보면당연하다”고말했다.출퇴근시간시민들은1분1초를다툰다.‘길에버리는시간’은출퇴근길가장큰난제로꼽힌다.그러나가산동에서출퇴근하는이들은집과회사를오가며매일몇시간을도로에버리고있다.꽉꽉막힌도로는스트레스지수를잔뜩올린다.지난달31일오후6시가산디지털단지인근주요교통체증지점을찾아봤다.내비게이션에서는3km를나아가는데20분이걸린다고안내했다.그나마이날은차가안막히는편이라는게김씨의설명이다.평소보다도로상황이나은편이라는말이믿기지않았다.철산교방면으로향하는도로위에는차가빼곡하게서있었다.차들사이로이륜차들은아찔한질주를이어갔다.눈치껏앞차를따라갔다.신호가바뀌어도꼬리를물고지나가는차들때문에나아갈수없었다.동시에몰려든차들이한데뒤엉키고그사이로시민들이길을건너는모습이반복됐다.횡단보도와도로의구분은없었다.같은차선을쓰는시내버스는정류장을가기위해차들사이를가로로비집고들어갔다.가산동에서교통정체구간으로꼽히는곳은약4곳이다.수출의다리와철산교,디지털2단지,디지털3단지인근이다.이곳으로출퇴근하는직장인들은교통정리를조작해줄인력을추가투입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씨는“전철지하화와지하차도확보문제또한상당한예산과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중단기적으로해결하기어렵다”며“교통정리인력배치라도우선추가배치돼야할것”이라고제안했다.교통체증은시민조차불안에휩싸이게만든다.깜빡이를켜지않은채무턱대고차선을변경하는상황은빈번하게발생했다.꼬리물기문화는가산동에자리잡은지오래다.김씨는“막히면무조건꼬리를문다.신호와관계없이차량,이륜차,사람들이혼재돼움직이기시작한다”며“도보5분거리에있는파출소에신고해도오지않는다.5번신고했는데,한번도나오지않았다”고지적했다.지하철등대중교통도이미포화상태다.1호선과7호선환승역인가산디지털단지역은출근시간대만평균3만명이이용한다.서울에서혼잡도가가장높은역으로꼽힌다.가산시민들에게편안한출근길을가능하게하는선택지는없다.금천구관계자는“지난해5월부터퇴근시간대인오후5시부터7시까지모범운전자8명을총4개소에배치했다”며“G밸리교통개선을위해용역,개선공사등을내년에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주식위탁운용에만3년간수수료1.2조그런데정작투자수익률은직접운용이좋아국내보다비싼해외위탁수수료부터줄이기로“연간400억원절감”…운용역확충은과제매년민간자산운용사에수천억원의위탁운용수수료를지급하지만투자수익률은그에못미쳐비판받아온국민연금공단이직접운용역량강화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위탁운용비중을낮춰수수료지출을줄이면그만큼국민노후자금유출을막고기금고갈을늦출수있다.국민연금은위탁수수료가국내보다훨씬비싼해외자산부문의직접투자비중부터늘려나갈방침이다.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한시민이나오고있다./뉴스14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현재주식·채권·대체투자등자산군별위탁운용비중을전반적으로검토하며적정성을따지고있다.또내년상반기발표를목표로‘기금운용역경쟁력강화방안’도마련하고있다.모두기금운용본부의직접운용비중을늘리려는작업의연장선이다.앞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올해7월최고의사결정기구인기금운용위원회를통해해외주식위탁운용비중목표범위를55~75%에서45~65%로하향조정하기로했다.국민연금에서일하는기금운용역이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는비중을최대55%까지늘리기로한것이다.국민연금이위탁운용비중을줄이려는건위탁운용사에주는수수료를둘러싼비판이줄곧제기돼서다.뭉칫돈을민간운용사에맡기고수수료를떼어주는식인데,그돈이연간수조원에달한다.물론위탁수익률이압도적이라면거액의수수료를주고서라도운용을민간에맡겨야한다.그러나직접운용수익률과비슷하거나오히려저조한경우가많다보니‘위탁운용회의론’이거세진것이다.올해국정감사에서도국민연금은여러의원으로부터위탁운용수수료와관련한지적을받았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민의힘서명옥의원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7월까지국민연금의해외주식운용수익률은직접투자가위탁투자보다높았다.그런데도국민연금은2021년부터2023년까지3년동안위탁운용사에총1조2080억원의수수료를줬다.전북전주에있는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전경./국민연금채권과대체투자까지합치면위탁수수료규모는훨씬커진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에따르면국민연금이2020~2023년지급한주식·채권·대체투자위탁수수료는총8조9310억원에달한다.연도별로보면2020년1조3749억원,2021년2조3424억원,2022년2조7293억원,2023년2조4844억원등이다.채권·대체투자도주식과마찬가지로직접운용수익률이위탁운용보다나았다.국민연금역시이런문제를예전부터인지하고위탁운용비중조정작업을진행해왔다.지난2021년에는해외채권위탁운용범위를50~90%에서40~80%로조정하기도했다.국민연금이국내보다해외자산위탁운용비중을먼저줄이는건위탁수수료가해외쪽이훨씬비싸기때문이다.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국내주식위탁운용사가받는기본수수료는20bp(1bp=0.01%포인트)수준이다.반면해외주식위탁운용사가받는수수료는최대80bp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7월기금위회의당시간사인박민정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정과장은해외주식위탁운용비중축소시위탁수수료절감규모에대해“5~6년동안연평균400억원정도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위탁수수료는국민이낸연금보험료로조성한기금에서나가는비용이다.이돈을아끼면기금재정에긍정적일수밖에없다.올해8월말기준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1140조620억원이다.다만국민연금의직접투자확대는반드시기금운용역충원및역량강화와맞물려추진해야하는일이다.현재기금운용본부가운용역의잦은퇴사로고질적인인력난을겪고있어서다.국민연금이‘기금운용역경쟁력강화방안’을올해정책과제로산정한배경이기도하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내년상반기쯤나올이방안에는기금운용역기본급여상향,성과보수변동폭축소등이담기는것으로알려졌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세는불가,30세는인정…이상한‘세대분리’연령기준가정폭력으로집떠난청년,부모와소득묶여사각지대로생계급여,LH임대주택등정책지원제외“20대자립위해선제도개선하고연령기준바꿔야”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미혼·미취업의만30세미만청년들을개별가구로인정하지않는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각종복지정책의사각지대로내몰리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현재부모와따로사는만30세미만의청년상당수가세대분리기준에가로막혀독립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것으로확인됐다.이로인해생계급여,주거급여등수급권을보장받지못할뿐아니라LH임대주택,청년전세대출등각종지원정책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나타났다.쿠키뉴스취재팀이지난8월21일부터11월1일까지약2개월간청년·주거복지단체관계자들의도움을받거나직접수소문해취재한결과,‘만30세’세대분리연령기준에못미쳐서류상개별가구로인정받지못하는20대청년들이일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됐다.행정복지센터에서‘30세미만은세대분리가안된다’며수급신청을거절당한경우도있다.최영훈(가명·33·남)씨도그중하나다.최씨는“만29세까진부모에게부양받아야하고만30세부턴독립할수있다니,대체이런법이어디있나”라며황당하다는반응을보였다.청년복지상담사들역시답답하긴마찬가지다.김세현광진구청년센터선임매니저는“복지지원을원하는청년들중세대분리법에막혀지원이불가능한사례가꽤있다”며“부모지원은일절받지않고있는데,법이부모소득을전제로돕지않는셈이라안타까운경우가많다”고전했다.세대분리를담당하는행정복지센터측도손을쓸수없는상황이다.만30세가세대분리의기준이된건현행소득세법에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범위)에따르면,거주자의나이가30세이상인경우만개별가구로인정하고있다.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기초법)시행령제2조제2호나목에는부모와주거를달리하여도‘미혼자녀중30세미만인사람’이라면부모와동일보장가구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2020년‘30세미만’연령기준이부적절하다며,제도개선을권고했다.당시인권위는“30세까진부모와생계를함께하고,30세가넘으면그렇지않다고보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며“20대청년과30대청년모두민법상성인이고,부모의친권에서벗어나있다.부모가20대자녀를부양하고있을것이라는기대를일반화해20대자녀가미성년일때와똑같이부모의보호를받으며생계를같이하고있다고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밝혔다.그로부터4년이흘렀지만법은바뀌지않았다.2020년기준30세이전결혼을하거나취업을하는청년은드물다.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2000년26.49세에서2020년31.45세로높아졌다.대졸신입사원입사평균연령도같은기간26.1세에서30.9세로늦어졌다.반대로청년1인가구는크게늘었다.20년만에청년1인가구는3배넘게늘어났다.청년의삶은달라졌는데,법이이를뒤따라가지못해20대청년들의피해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20대청년들이개별가구로인정받을수있는방법은두가지다.①결혼했거나②일정소득(올해기준89만1378원)이상을벌어야한다.그러나초혼연령이높아지고,노동시장진입시기가늦어지며이조건을충족할수있는청년들이줄고있다.20대란이유로‘세대분리’에실패한청년들은복지정책의대상조차되지못한다.한국은‘가구단위복지제도’를채택하고있어,독립가구를구성하지못하면청년전세대출,국민취업지원제도,LH임대주택등지원을받기어렵다.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지원하는기초법역시가구의소득,재산을고려해수급자를선정하는구조다.국민의최소한의생활을지원하기위해마련된기초법이위기상황에놓인청년들의손을잡아주지못하고있다.가정폭력등으로어쩔수없이집을떠난일부청년들은세대분리법에가로막혀더욱취약한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서류상부모소득과묶여있어각종청년지원정책에서번번이탈락하기때문이다.가정폭력을버티다3년전집을나온권미희(가명·23·여)씨는“구청에수급신청을했지만,세대분리가되지않아부모소득때문에어떤지원도해줄수없다고했다”고말했다.이어“세대분리법이자립하지못하도록막는느낌”이라며“코로나19유행으로아르바이트자리도구할수없는상황에서당장살길이막막했다”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30세미만’연령기준이바뀌어야한다고지적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굉장히이상한법이다.가난하더라도‘20대청년이라면,국가가돕지않는다’는뜻과다를바없다”며“반드시지원이필요한청년들을되레복지사각지대로내모는제도”라고비판했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가정폭력,가정해체등으로집에돌아갈수없는청년들에게현행법이더욱가혹하게작용하고있다”며“청년들의자립할권리를보장해주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20대청년도자립할수있는선택권을가져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적인시각이다.김지선주거복지센터활동가는“20대들이독립해각자의삶을꾸려나가는걸우리사회가응원한다면,필요할때공공부조시스템에들어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면서“현행법은청년이스스로를부양하는독립적인‘성인’으로바라보지않고있다.이는고립된의존에서‘연결된독립’으로나아가도록돕겠다는청년정책목표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