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대우요구등문제는진전…소비자영수증에수수료등표기(시사저널=조유빈기자)배달수수료인하등을둘러싸고플랫폼업체와입점업주들이7시간'마라톤회의'를벌였지만합의안을도출하지못했다.수수료인하폭을놓고이견을보이면서9차회의는'불발'로종료됐고,결국정부가공언한합의안도출기간을넘기게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는11월초다시한번회의를열고절충에나선다.현재양측의의견이팽팽해10차회의에서도합의가이뤄지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라이더들이음식배달을하기위해도로를달리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입점업체,"최대5%"주장…입장차못좁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따르면,상생협의체는30일진행된9차회의에서도수수료안에대한결론을맺지못했다.마지막이었던8차회의를연장해열린9차회의였지만일부쟁점에대한합의점을찾았을뿐,가장첨예했던쟁점인수수료인하안에대해서는이견을보였다.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는공익위원이제시한조정안을두고논의를진행했지만끝내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가맹점주협의회,소상공인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으로구성된등입점단체는배달수수료율을최고5%내에서당사자간협의해결정하는단일안을제시했다.'최종수수료율5%'라는강력한입장을내놓은것이다.그러나배달의민족(배민)과쿠팡이츠,요기요등배달플랫폼은해당제시안을받아들이지못한다는입장을보였다.입점업체의단일안은그동안배달플랫폼이제시해온상생안과는거리가있다.현재배민과쿠팡이츠는입점업체들로부터중개수수료9.8%를받고있다.배민측은매출액하위20%업체에겐수수료2%,하위20~40%업체들에는차등수수료를부과하겠다는상생안을제시했지만,하위20~40%업체들이자체적할인혜택을제공해야만그에맞춰수수료율인하폭을달리하겠다는조건을제시해반발에부딪혔다.쿠팡이츠는수수료를5%로일괄인하하는대신배달기사지급비를입점업체가부담하는방식을제안한바있다.입점업체들은수수료가낮아지더라도배달비가높아지면전체적인부담이줄어들지않는다며"사실상무의미한상생안"이라고반발한바있다.8월22일오후2시경배달플랫폼의수수료인상을규탄하는집회에서참가자가'배달플랫폼규제하라'는팻말을들고있다.ⓒ시사저널정윤경11월로넘어간공…입법추진가능성도수수료율인하에대한합의는실패했지만,'최혜대우요구'중단등부수적조건에대한공감대는형성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판매가격을다른앱과동일하거나낮게책정하게하는최혜대우요구는배달플랫폼의대표적인문제점으로지적돼왔다.업계1위인배민은21일열린공정위국정감사에서최혜대우요구에대한비판이이어지자"최혜대우요구는경쟁사가먼저시작했고,부득이하게한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회의에서는배달플랫폼이입점업체에게최혜대우요구를하지않기로하고,배달영수증내역서에수수료와배달비용등을표기하기로했다.입점업체에대한배달기사위치정보제공과관련해서는소비자주소노출우려와배달기사단체의반대의견을고려했다.배달기사가주문을수락한후픽업할때까지구간에한정해,약관변경및배달기사동의등절차를거쳐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협의했다.이번회의는협의체가발족할당시,마감시한으로정했던10월의마지막협상테이블이었다.결국시한을넘겨오는11월4일한차례더회의를진행하기로하면서,추가회의에서도합의안이도출되지않을경우표결을하게될수도있다는시각이나온다.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제등입법이추진될가능성도있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21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달말까지상생안을도출할것을약속하면서,양측의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입법등추가방안에대해적극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다.해외에는배달플랫폼수수료율상한제를도입해규제하고있는곳들이있다.미국캘리포니아,뉴욕등은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선을주문가격의15%이하로제한하는등정부차원에서대응했다.다만배달플랫폼들은정부의수수료제한이자유로운협상계약을방해해위헌적이라며반발한바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열분리없이단일지주사체제유지임원인사규모는예년과비슷한수준/그래픽=비즈워치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이현대홈쇼핑에서'회장'으로승진했다.어려운홈쇼핑업황속에서현대홈쇼핑의장기전략을수립하는역할을맡는다.다만현대백화점그룹에서는부회장직을유지하며형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을돕는다.회장된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은31일2025년정기임원인사를통해정교선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한다고밝혔다.정교선현대홈쇼핑회장겸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은지난2009년부터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고있다.2011년정기인사에서부회장으로승진한지13년만에현대홈쇼핑회장이됐다.다만그룹차원에서는기존처럼부회장직을유지한다.현대백화점그룹은지난해11월출범한단일지주회사현대지에프홀딩스를중심으로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이공동경영을이어간다.현대백화점그룹은"정교선현대홈쇼핑회장은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직을유지하면서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회장을보좌한다"며"단일지주회사체제의지배구조를기반으로그룹경영전반을함께이끌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겸현대홈쇼핑회장./사진=현대백화점그룹정교선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하는것은현대홈쇼핑에대한책임경영을강화하는차원에서다.최근TV홈쇼핑업황이악화하는상황에서기존사업역량을강화하고신성장동력을확보할필요성이커지면서정부회장의역할이중요해졌다.현대백화점그룹은"2009년부터16년간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아온정교선부회장의경력과전문성에서발현되는통찰력과추진력같은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기때문에정부회장이현대홈쇼핑회장으로승진하게됐다"고밝혔다.현대홈쇼핑대표이사를맡고있는전문경영인은중·단기적사업전략을계획하고추진한다.정교선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겸현대홈쇼핑대표이사회장은그룹차원의신성장동력을확보하는한편홈쇼핑의장기적성장전략을구상하고추진해나갈계획이다.안정기조이와함께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정기임원인사에서29명을승진시키고31명에대한전보발령을냈다.예년과비슷한수준이다.주요계열사의대표이사들은대부분유임됐다.현대백화점에서는김창섭영업본부장이부사장으로승진했다.김부사장은사업개발담당임원으로더현대서울출점을주도했고더현대서울점장재직시더현대서울의위상을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는다.최근부산커넥트현대를성공적으로오픈하기도했다.ICT전문기업현대퓨처넷의김성일대표도부사장으로승진했다.그는그룹차원의디지털전환을주도하고있고현대IT&E합병이후조직안정화에기여했다는평가다.이희준현대바이오랜드대표또한부사장으로승진했다.글로벌헬스케어기업네슬레헬스사이언스와의협업을통해건기식사업을확대하는등헬스케어사업을확장하는성과를거둬이번승진명단에올랐다.현대면세점은박장서영업본부장을신임대표이사로내정했다.박장서대표는1992년부터33년째국내주요면세점에서면세점영업을담당해온면세사업분야전문가로2020년현대면세점에입사한이후영업본부장을맡아왔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김창섭현대백화점영업본부장부사장,이희준현대바이오랜드대표이사부사장,김성일현대퓨처넷대표이사부사장,박종선현대이지웰대표이사전무,정백재지누스대표이사전무,이진원현대L&C대표이사전무,박장서현대디에프대표이사(내정)전무./사진=현대백화점그룹종합건자재기업현대L&C신임대표에는이진원현대그린푸드푸드서비스사업본부장이내정됐다.이진원대표는현대백화점,현대리바트,현대그린푸드에서재경총괄을담당했고B2C사업과B2B사업모두에대한높은이해도와풍부한경험을갖췄다.글로벌매트리스전문기업지누스에는현대L&C대표를맡고있는정백재대표가내정됐다.정백재대표는현대에버다임재경실장과현대L&C의경영전략본부장및대표를역임했다.글로벌시장에대한노하우를바탕으로지누스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데적임자로판단돼발탁됐다.복지솔루션기업현대이지웰대표에는박종선대표가선임됐다.현대홈쇼핑온라인사업부와영업전략담당을거친후2021년현대이지웰상품운영본부장을맡다가이번에대표이사로승진했다.박대표는온라인몰운영과마케팅부문에서능력을인정받았다.현대백화점그룹은"이번정기임원인사의핵심키워드는안정기조속미래성장을위한변화추구"라며"지난해주력계열사대표들이교체된만큼,올해는국내외불확실한경제상황을감안해주요계열사대표들을전원유임시켜불황속본업경쟁력을강화하고,중장기사업전략구상및혁신에매진토록하겠다는의미가담겨있다"고밝혔다.이어"다만각계열사상황에맞춰일부필요한경우대표이사교체를통한새로운경영체제로의변화를추구해사업경쟁력을강화하고미래성장기반을공고히해나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정혜인([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비행모드전환시프로펠러장착80km성공적으로비행,실용화가능성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docnhanh캡처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docnhanh캡처[서울경제]중국이개발한드림카(DreamCar)가마침내현실화됐다.자동차가비행기로변신하는혁신적인기술이중국에서선보여전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베트남매체docnhanh,중국시나뉴스등에따르면중국체리자동차가개발한플라잉카(FlyingCar)가안후이성우후시에서개최된'2024체리글로벌이노베이션컨퍼런스'에서시험비행에성공했다.현장에서공개된영상에따르면이차량은평소에는일반승용차와동일한모습으로주행하다가비행모드전환시프로펠러가장착되면서하늘로이륙했다.특히이날시험비행에서는80km거리를성공적으로비행해실용화가능성을입증했다.주목할만한특징은비행모드전환시차량내부의스티어링휠이자동으로제거되면서무인항공기로변신한다는점이다.미래지향적인외관디자인역시현장의많은관람객들의시선을사로잡았다.체리자동차관계자는"자동차와항공기의장점을결합한혁신적인모빌리티"라며"향후도심항공교통(UAM)시대를선도할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한편,체리자동차는아직해당플라잉카의구체적인판매가격과출시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업계는기술완성도와안전성검증등을거쳐상용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서정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해AI(인공지능)등데이터기반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표준계약서가만들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함께마련해31일배포했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활용수요가높아지고데이터산업생태계가확대될것으로기대되는상황에서데이터거래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됐다.이번에마련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등4개유형5종이있다.데이터제공형은데이터제공·이용거래시이용권한과조건등을규정하고있다.창출형은여러당사자가관여해창출된데이터에대한이용권리등을규정한다.가공서비스형은가공사업자에게데이터정제분석과가공서비스를요청할때필요한사항을담았다.중개거래형은중개플랫폼을통해데이터를거래할때거래당사자간필요한사항을정했다.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를통해확인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을진행하고현장의견을지속청취해필요시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형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공개되는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하길바란다"고밝혔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제공암환자유전체데이터를인공지능(AI)으로학습시켜암의종류를분류하는경진대회수상자가발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8월28일부터10월28일까지진행한'2024년생명연구자원AI활용경진대회'수상자를선정했다고31일밝혔다.이번대회는생명연구자원공유·활용에대한국민의의식을높이기위해열렸다.대회는바이오데이터를AI에학습시켜주어진문제를해결하는'AI활용부문'과바이오데이터에가치를더하는아이디어를발굴하는'혁신아이디어부문'으로나뉘어진행됐다.AI활용부문에는총940개팀1863명이참여했고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이확보한암환자유전체데이터가활용됐다.1차로유전체데이터변이정보로AI모델의암종류분류성능을평가해상위10팀이선정됐다.2차에서는10개팀을대상으로AI모델의문제해결능력및알고리즘개발기술력에대한발표평가를진행해최종4팀이선정됐다.최우수상인과기정통부장관상에는KAIST'ti-esti'팀,우수상인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에는전남대'dalcw'팀,장려상인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상에는KAIST'푹신한이불'팀과국민대·중앙대의'GIGO'팀이선정됐다.상장과함께최우수상은500만원,우수상은300만원,장려상은100만원의상금도수여된다.권현준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대회에참가한인재들이앞으로우리나라의바이오연구와산업현장에서활약해글로벌경쟁력을높이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KOBIC은범부처바이오연구데이터를통합수집‧제공하기위한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을구축·운영중이다.권정책관은"과기정통부는K-BDS를중심으로글로벌수준의바이오데이터생태계를구축해한국이바이오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시상은11월15일서울강남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는'2024바이오미래포럼'에서진행될예정이다.수상자에대한자세한내용은K-BDS홈페이지(kbds.re.kr)및KOBIC홈페이지(kobic.re.kr)에서확인할수있다.총75개팀이참여한혁신아이디어부문수상자도두홈페이지에서11월11일공지된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등5종구분...(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공정한데이터계약환경을조성하기위해데이터표준계약서를제정하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게‘데이터표준계약서활용안내서'를마련해31일자로배포한다고밝혔다.'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를거래하려는당사자간공정하고합리적인계약체결을촉진하기위해마련했다.근거는데이터산업진흥및이용촉진에관한기본법제21조다.이번에마련한데이터표준계약서는데이터제공형,창출형,가공서비스형,중개거래형총4개유형(5종)으로,거래당사자는거래목적에맞는계약서를선택해사용할수있다.함께배포하는활용안내서에는데이터거래계약시고려해야할사항,체크리스트,조문별설명등이포함돼있어누구나쉽게표준계약서를활용할수있게했다.이번데이터표준계약서와활용안내서는과기정통부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누리집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오는11월중데이터사업자등을대상으로표준계약서활용교육(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서신청가능)을진행하며,현장의견을지속적으로청취해필요시개정할예정이다.상시의견도수렴한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메일'[email protected]'로보내면된다.과기정통부김경만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생성AI확산으로양질의데이터확보가더욱중요해지는상황에서이번에공개한표준계약서가데이터의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확산에기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양자산업육성관련법11월시행예고"양자산업체계적육성위한제도적기반마련해"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및개발계획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이11월1일시행된다고밝혔다.정부는기존기술의한계를뛰어넘어미래첨단산업과국가안보의게임체인저인양자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해‘양자기술강국도약을위한양자기술·산업기반조성추진’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체계적이고종합적인육성방안을강구해왔다.특히정부와여・야는양자과학기술의연구기반을조성하고양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가졌다.이에양자법제정안(통합안)을공동으로마련했으며2023년10월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동법률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인절차등을규정한시행령이지난22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먼저양자통신,센서,컴퓨터로대표되는양자과학기술과이를구현하기위해필수적인소재·부품·장비등양자지원기술,그리고양자산업육성을포괄하는종합적인시책을수립했다.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하고양자종합계획도수립한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제7조)하고,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제5조)한다.또한양자기술의파급력이국방·첨단산업등국가전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특히,공공과금융등암호체계관련국가보안에대한영향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마련한다.양자관련산학연역량을결집하고양자산업육성및긱존첨단산업에융합확산을위해허브를구축해나간다.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지정근거와양자기술확산과양자산업육성,기존첨단산업에의융합을위한양자클러스터지정및성과관리근거가마련됐다.정부는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2025년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양자팹등기반시설의구축,양자기술과산업을이끌어나갈인력의양성부터양성된인력의정착까지전주기차원의지원등양자생태계를조성하고,양자과학기술에특화된인력양성을담당할대학및대학원등전문교육기관을선정·지원한다.양자기술개발과양자산업의선순환생태계를구축하기위한기술상용화촉진,창업및기업육성체계를구축하고,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기술이전시기업에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는특례를규정한다.국제공동연구,국내인력의해외연수및인력교류,국제기구및외국정부와의협력,민간협력지원,국제표준화등을추진하고,해외우수연구개발센터의국내유치를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동법령에기반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인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며“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수립[아이뉴스24정종오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는‘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양자기술산업법)’이11월1일시행된다고발표했다.정부는기존기술의한계를뛰어넘어미래첨단산업과국가안보의게임체인저인양자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해‘양자기술강국도약을위한양자기술·산업기반조성추진’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체계적이고종합적육성방안을강구해왔다.정부와여・야는양자과학기술의연구기반을조성하고양자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필요하다는공감대를가졌다.양자법제정안(통합안)을공동으로마련했으며지난해10월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정종오기자]이후관련법률의후속조치로서법률에서위임한구체적절차등을규정한시행령이지난22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과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하고,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한다.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지정근거와양자기술확산과양자산업육성,기존첨단산업에의융합을위한양자클러스터지정과성과관리근거가마련됐다.정부는이러한법적근거에따라2025년양자클러스터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이번법령에기반해내년부터본격적으로양자종합계획과시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며“양자과학기술과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이8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스1앞으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하거나갱신하려면신체검사에합격해야한다.원조로조종면허취득자도6년마다면허를갱신해야한다.면허를빌려주거나빌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가적발될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과후속개정된하위법령이내달1일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원자로조종면허는원전등원자로시설운영에필수적인면허다.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원자로조종사면허로나뉜다.원자로시설의주제어실에서원자로의출력을직접조종하는업무나감독하는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원안위로부터반드시원자로조종면허를취득해야한다.그간원자로조종면허는철도차량운전면허등다른분야의유사면허와달리갱신제도가없었다.원안위는"원자로운전의안전성을높이기위해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고개정의배경을설명했다.이번개정에따라기존3년마다법정보수교육만받으면면허의효력을유지하던원자로조종면허소지자는면허유효기간(6년)만료전에해당면허를요건으로하는업무에3년이상종사한경력을충족해야한다.또는갱신신청일기준원안위의경력인정시험에합격해야한다.또보수교육을2회이상이수하고신체검사에합격해야만면허를갱신할수있다.유효기간내갱신하지않으면면허가정지된다.정지일로부터3년이내에도갱신하지않으면면허를취소한다.사업자는원자로운전원에신체적결함이발생해원자로운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필요한조치를하고조치한사항을기록·보관해야한다.원자력관계면허증에대한관리도보다엄격해진다.△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취득하는행위△면허증을빌리거나알선하는행위에대해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벌칙이신설됐다.면허증을빌려주는행위에대해선벌금300만원이하에서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화됐다.유국희위원장은"앞으로도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관련정책과제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자기술을표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범부처가양자기술과양자산업을육성하는데역량을집중하기위해'양자전략위원회'가설치된다.양자전략위원회는양자기술에관한국내중장기전략을제시할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양자기술산업법)이11월1일부터시행된다고31일밝혔다.한국이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나아가는법제도적기반이마련된셈이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육성을위해△중장기전략을제시하는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의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전략적국제협력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정부가내년에수립할양자종합계획에는양자통신,센서,컴퓨터로대표되는양자과학기술과양자지원기술산업발전에관한청사진이담긴다.양자컴퓨터를이용한신약및신소재개발,스텔스탐지양자레이더부터극저온냉동기,초미세제어를위한레이저기술같은양자지원기술기술을구체적으로개발하기위한계획을세운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인이내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한다.양자전략위원회는5년마다양자종합계획을수립한다.양자기술분야에서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기능을담당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도지정한다.정부는양자기술분야에종합지원과특례를제공해통해양자기술의산업화를촉진하고기술개발과산업화의선순환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양자분야의인력양성을전문으로하는교육기관을선정하고지원하기도한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과학기술은정부가선정한3대게임체인저기술로선제적인기술주도권확보가매우중요한분야”라면서“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시행을계기로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의개인정보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이단기에조치가능할경우에는이행계획제출기한이종전1년에서2개월로확줄어든다.적시성있는개선이이뤄지도록하겠다는취지에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31일'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개정안'이이날부터시행된다고밝혔다.이개정안은지난23일개인정보위전체회의에서의결된바있다.개인정보영향평가는공공기관이사전에잠재적인개인정보침해위험요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해안전하게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시행되는제도다.5만명이상정보주체에대한민감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를다루는공공기관이나공공기관내외부에서구축·운용하는다른개인정보파일과연계해50만명이상의정보주체관련개인정보파일을다루는공공기관등이이에해당한다.개정안은영향평가수행후개선사항이행절차를개선했다.종전에는개선사항으로지적된부분에대한이행계획제출기한이1년이었으나개정안은단기조치가능사항은2개월내이행결과와계획등을제출하도록규정했다.또'평가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개인정보영향평가위원회'로명칭을바꾸고역할도확대시켰다.종전에는평가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업무만담당했지만이제는영향평가의품질관리및제도개선사항도심의한다.이와함께영향평가품질관리및수행역량평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상평가기관의업무수행필수요건을명시했다.평가기관에대한갱신(유효기간3년)심사시에는최초심사후기관의노력도등을평가하기위해수행실적의질적평가배점을상향(20점→25점)하고최신기술반영여부등을심시하는수행방법개선도를평가기준에반영했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양자과학기술및양자산업육성에관한법(이하양자기술산업법)'이내달1일부터시행된다.양자기술산업법은양자기술을육성하기위한△양자종합계획수립△범부처양자전략위원회설치△국가적역량결집을위한연구·산업허브구축△생태계조성및인력전주기육성·관리△기술개발과산업의선순환구축을위한기술사업화등의내용을담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양자기술산업법시행과함께양자과학기술육성을위한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먼저양자통신,센서,컴퓨터를구현하기위한소재·부품·장비등양자지원기술,양자산업육성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구축할계획이다.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8개중앙부처와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20명내외의양자전략위원회를설치하고범부처차원의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한다.이밖에도산학연연구협력의거점이될'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기존산업의융합을위한'양자클러스터'를지정한다.양자과학기술에특화된인력을양성할대학,대학원등전문교육기관을선정하고지원할계획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양자분야에대한지원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길이열린만큼글로벌양자경제중심국가로발돋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양자기술산업법은지난해10월만장일치로국회본회의를통과,지난22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시행령이확정됐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