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소장"재판소설립한주권국가에대한공격"네덜란드헤이그ICC본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은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국제형사재판소(ICC)제재에우려를표명하면서ICC가제재에도임무를계속할방안을찾기로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이날성명에서"EU는ICC가계속효과적으로운영되도록긴밀히협력할것"이라며"로마규정당사국125개국전부와협력해ICC의독립을지키고존중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U는트럼프행정부가ICC와거래하는미국기업과개인에제시한6개월유예기간을언급하며"대화의여지가있다"며협상가능성을내비쳤다.ICC본부소재지인네덜란드의롭예턴총리도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과공동기자회견에서제재발효까지대화할시간이있다는게중요하다고말했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캐나다·일본외무장관은공동성명을내고"제재가발동되면재판소업무와헌신적직원들,그가족에게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라며ICC를확고하게지지한다고재확인했다.톰베렌드선네덜란드외무장관은미국의제재를무력화하기위해차단규정발동을준비하도록EU집행위원회에요청했다고말했다.EU의차단규정은제3국이부과한제재를역내기업과개인이따르지않도록강제하는조치다.원래는미국의쿠바·이란제재로인한유럽기업의불이익을방지하려고만든제도다.막심프레보벨기에외무장관도ICC보호를위해EU차단규정발동을요구한다면서다음주EU외무장관회의에서이문제를논의하겠다고말했다.아카네도모코ICC소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미지난8월미국제재명단에오른아카네도모코ICC소장은영상성명에서"오늘미국이역사상전례없는조치로ICC기관자체를제재했다"며"재판소의임무수행을방해하려는시도는용납할수없다.재판소를설립한주권국가들에대한공격"이라고말했다.아카네소장은"재판소의운명은이제설립한국가들에달려있다"며ICC설립조약인로마규정당사국들에제재를무력화할방법을찾아달라고호소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1월출범직후부터ICC소속법률가와직원들을상대로여러차례제재를부과하며ICC해체를주장했다.이날은ICC를통째로제재하고동맹에도협조를기대한다고말해압박강도를높였다.앞서제재대상에오른ICC관계자상당수는이미애플·아마존·페이팔등미국기업이메일과금융거래계정이차단됐다.ICC는미국의추가제재에대비해업무용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웨어를독일산공공기관용프로그램오픈데스크로바꾸고금융거래제재도우회방안을마련해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총리실"노벨위원회,도덕적나침반잃어"팔레스타인"국제법·정의지킨이들기리는상"필레이주도유엔조사위,지난해가자집단학살결론[뉘른베르크=AP/뉴시스]나비필레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을놓고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상반된반응을보였다.사진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서발언하는모습.2026.10.10.[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나비필레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을놓고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상반된반응을보였다.이스라엘은반이스라엘편견에영예를줬다고비난했고,팔레스타인은국제법과정의를지킨공로를인정한결과라고환영했다.9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을내고"노벨상위원회가도덕적나침반을잃었다"고비판했다.또"유일한유대인국가에대한피의중상모략을조작하고퍼뜨리며경력을쌓아온편협한인물에게최고영예를안겼다"고주장했다.총리실은카림칸전국제형사재판소(ICC)검사장이필레이의주장을이용해이스라엘에대한허위사건을구성했다고도주장했다.성범죄의혹을받았던칸전검사장과필레이의활동을연결하며노벨위원회의결정을공격한것이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등외신에따르면이스라엘외무부는이날성명에서"거짓말과증오,중상모략에주는상이있다면필레이는단순한후보가아니라가장유력한수상자일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정치적동기로이스라엘을끊임없이악마화하고집단학살이라는거짓주장을퍼뜨리는데그가한역할은많은것을말해준다"고비난했다.[뉘른베르크=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나비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필레이는이날2026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다.2026.10.09.외무부는"필레이에게노벨평화상을주는것은정의를인정하는일이아니다"라며"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으니요제프괴벨스가틀림없이지옥에서환호하고있을것"이라고밝혔다.괴벨스는나치독일의선전장관으로유대인박해를정당화하는선전에앞장섰다.필레이가위원장을맡았던유엔인권이사회산하독립조사위는지난해9월16일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을저질렀다고결론내렸다.조사위는집단학살방지협약에규정된다섯가지행위중네가지가발생했다고판단했다.주민살해,심각한신체·정신적피해,집단파괴를초래할생활조건강요,출생을막기위한조치다.이는조사위의판단으로법원의판결과는구별된다.[뉘른베르크=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법률가이자전유엔인권최고대표인나비필레이가9일(현지시간)독일뉘른베르크에서열린뉘른베르크포럼에앉아있다.필레이는이날2026년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됐다.2026.10.09.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외무부는이번수상이"국제법과정의를지키기위해굳건히나서는모든사람을기리는것"이라고밝혔다.오마르아와달라팔레스타인자치정부외무차관도"집단학살과아파르트헤이트의생존자와피해자들을위한상"이라고평가했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필레이의평화와국제법증진공로를수상이유로제시했다.전쟁범죄와반인도적범죄,집단학살의책임을묻는국제사법체계발전에기여했다고평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필레이는국제형사재판소(ICC)재판관과유엔인권최고대표를지냈다.현재ICJ에서미얀마의집단학살혐의를다루는사건의임시재판관으로활동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정부가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강하게반발했다.필라이재판관이이끌었던유엔조사위원회가이스라엘의가자지구군사작전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규정한데따른것이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국제법과인권수호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은결과라며환영했다.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연합뉴스9일(현지시각)이스라엘외무부는성명을내고필라이재판관의노벨평화상수상에대해“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고비난했다.이어나치독일의선전장관요제프괴벨스를언급하며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악마화하고집단학살주장을확산시켰다고주장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필라이재판관은국제형사재판소(ICC)초대재판관중한명으로활동했다.그가이끈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는지난해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활동이정치적의도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며,이번수상이반이스라엘편견을정당화하는결과라고비판했다.이스라엘총리실도별도성명을통해노벨위원회가도덕적판단기준을잃었다고주장했다.총리실은필라이재판관이이스라엘을겨냥한허위주장을확산시켜왔다고비난했다.이스라엘정부는미국의ICC제재결정에대해서는환영의뜻을밝혔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에게감사를표하며ICC가정치적목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고주장했다.앞서미국정부는ICC의미국관할자산을동결하고미국기업과개인의거래를중단하도록하는제재방침을발표했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수상이국제법과정의를지키기위한오랜활동을인정받은결과라고평가했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특히필라이재판관이유엔조사위원회를이끌며가자지구에서발생한집단학살과성폭력,아동대상공격등이스라엘의범죄혐의를조사하고기록하는데기여했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정보협력의제이례적언급“정보공유는상호신뢰전제”발언도‘민감정보공개’등불만우회표시韓,외교안보고위당국자방미검토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의전경.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한미정보협력논란을두고“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한미동맹의기준을준수하기를기대한다”고8일(현지시간)밝혔다.미국의대(對)북한정보공유제한등으로한미정보협력의균열우려가고조되는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정보·방첩분야에서의동맹간신뢰와보안원칙을강조한것이다.최근한국측의민감한정보공개등을두고우회적으로경고메시지를보냈다는해석이나온다.미국백악관당국자는이날‘현재한미정보협력상황,특히상호신뢰와정보공유’에대한동아일보질의에“우리는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동맹의기준(standardsofourdecades-longalliance)’을‘준수(uphold)’하기를기대한다”며“특히정보및방첩(intelligenceandcounterintelligence)에관련해서”라고답했다.그간트럼프행정부는동맹과의정보협력의제에대한구체적인언급을자제해왔다.이런상황에서‘동맹의기준준수’를거론하며방첩사안을지목한것은한국이미국에지켜야할정보보호원칙에소홀했다는트럼프행정부일각의불만을드러낸발언으로풀이된다.다만이당국자는한국이실제로특정기준을위반했는지,한국측에별도의개선조치를요구했는지는밝히지않았다.백악관소속이아닌트럼프행정부의다른당국자는같은날“민감한정보의공유는‘확고한상호신뢰(strongmutualtrust)’를전제로해야한다”고밝혔다.두명의각기다른미국당국자가한미정보공유의신뢰를강조한것역시한국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불편한기류를보여준다는평가다.미국은올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이북한평안북도구성의우라늄농축시설에관해발언한후한국에대북정보공유를일부제한하고있다.이제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은8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한진영승합동참모의장의답변으로도확인됐다.북한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올6월미국워싱턴에서개최된한국미국일본의실무그룹회의에서도미국측의요청으로국가정보원이참석하지못했다.특히미국알래스카주액화천연가스(LNG)사업투자에대한양측의이견이계속되는와중에정보분야갈등까지부각된것에대한우려가크다.정부고위소식통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보유추진등안보협상도별진전이없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에정부는외교안보고위당국자의미국방문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美,‘동맹기준’이례적언급…韓정보관리-보안의식에우려표출[한미정보협력논란]‘정보-방첩’별도지목해불만내비쳐韓기밀유출후속조치미흡판단한듯美소식통“국정원에부정적인식트럼프외교안보라인전반에퍼져”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8일(현지시간)한국에‘정보·방첩분야의동맹기준준수’를요구하는듯한발언을한것은이재명정부의정보관리및보안의식에대한우려와불만을드러낸행보로해석된다.미국은올3월정동영통일부장관이아직까지공식적으로확인된적이없는북한평안북도구성의우라늄농축시설을언급하자해당정보의출처및미국의감시자산이노출될가능성등을우려해강하게반발했다.이후현재까지6개월넘게한국측에북한에관한일부기밀정보공유를제한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의두당국자가약속이나한듯동맹간정보협력의신뢰를강조한것은한국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의구심을보여준다는평가가나온다.현상황이장기화하면양국의안보협력전반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여지가있다.●美‘상호신뢰’거듭부각미국백악관당국자는이날‘한미간상호신뢰와정보공유’에대한동아일보질의에“우리는한국이수십년간이어져온동맹의기준을준수하기를기대한다.특히정보및방첩문제와관련해서”라고답했다.눈여겨볼대목은‘동맹의기준(standardsofourdecades-longalliance)’과‘준수(uphold)’라는표현이다.미국측이한국이동맹의기준을준수하지않고있다고여긴다고해석할여지가있다.‘정보및방첩(intelligenceandcounterintelligence)’을별도지목한점도의미심장하다.방첩은외국정보기관의첩보활동과정보유출등을탐지·차단하는활동이다.또정보협력에서는공유된정보의보안유지가핵심이다.즉,한국이미국이공유한정보의보안유지에미국의기대만큼신경쓰지않고있다는미국측의불만을읽을수있다.백악관소속이아닌트럼프행정부의다른당국자가같은날민감한정보공유의전제조건으로“확고한상호신뢰(strongmutualtrust)”를강조한것또한비슷한맥락이다.미국은정장관의발언이‘공개정보’라는우리정부해명에도한국에공유한기밀이유출됐으며한국의후속조치또한미흡하다는태도를보이고있다.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9년8월문재인정부가미국측의반대에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를결정하자마이크폼페이오당시미국국무장관은“실망스럽다”고밝혔다.즉,미국측의이번불만은특정정책에대해서만이견을제기했던7년전과달리상호협력의전제인‘신뢰’를문제삼았다는점에서매우이례적이라는평가다.진영승합동참모의장은8일국회국정감사에서미국과의북한핵관련정보공유에대해“일부는제한되고있다”고밝혀양측정보공유가완전히회복되지않았음을시인했다.●美,국정원에대한불만도커트럼프행정부는국가정보원에도적지않은우려와불만을지닌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종석국정원장체제에서국정원이친(親)중국행보로일관하고있다는불만이크다는것이다.미국소식통은“미중앙정보국(CIA)과국정원의협력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뿐아니라국정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트럼프행정부의외교안보라인전반에퍼져있다”고했다.북한의가상자산탈취등불법사이버활동에공동대응하기위해올6월미국워싱턴에서열린한국미국일본의실무그룹회의에국정원이배제된것또한이와무관하지않다.당시미국측의요구로국정원관계자의참석이허용되지않았다는것이다.국정원이“한미정보당국간오해는없다”고했지만우려는사그라들지않고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외무부는9일(현지시간)나비필라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이노벨평화상을받게됐다는소식에"요제프괴벨스가지옥에서환호하고있겠다"고비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성명에서"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며이같이주장했다.필라이재판관은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으로국제형사재판소(ICC)의초대재판관중한명으로활동했다.그가이끈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는2025년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나치독일의선전·선동에앞장섰던괴벨스에필라이재판관을빗대그의팔레스타인관련행적에대한불만을표출한것이다.이스라엘외무부는"만일거짓말,증오,그리고피의중상모략에대해상을준다면나비필라이는단순한후보가아니라선두주자일것"이라고말했다.또"이스라엘을악마화하고제노사이드라는거짓선동을조장하는데에있어그가보여준정치적의도가다분한행보는시사하는바가크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필라이에게노벨평화상을수여하는것은정의를실현하는일이아니다"라며"이는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하는행태일뿐"이라고맹비난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별도성명에서"노벨상위원회가도덕적나침반을상실했다"며"유일한유대인국가를상대로피의중상모략을조작하고유포하는것으로경력을쌓아온편협한인물에게최고의영예를줬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나비필라이가가장자랑스러워하는업적은부패한검사에게정당성을부여한일"이라고도했다.2024년5월가자지구전쟁과관련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수뇌부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했던당시카림칸ICC검사장이여직원을성추행했다는의혹을받으면서결국올해7월해임된일을가리킨것이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미국이ICC에대한제재방침을밝힌데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을언급하며"중대한결정을내려줘감사하다"고밝혔다고총리실은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ICC는법원이아니라전세계법치민주주의국가와국가주권이라는개념에치명적인위협을가하는정치적기구"라고맹비난했다.반면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외무부는"이번수상은지극히마땅한결과"라며"필라이재판관은국제질서의초석인법의우위와그핵심원칙인정의를수호하는데에평생을바쳤다"고환영하는입장을냈다.PA외무부는필라이재판관의유엔인권이사회조사위원회활동을거론하며"이스라엘이자행한집단학살,성폭력,아동을표적으로한공격등기타범죄혐의를폭로하고기록하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행정부,임시거래허가면허발급으로ICC재산통제노벨상발표날美제재…ICC"법치주의훼손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5일(현지시간)미국네브래스카주그랜드아일랜드의피너클뱅크엑스포센터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6.10.05ⓒ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이훈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국제형사재판소(ICC)의미국내재산을동결하고운영과IT,연금관련거래를제한하는제재를발표했다.ICC와거래하기위해서는미국정부가승인한면허를받아야가능하다.마르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9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트럼프대통령은ICC가미국인들을기소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오늘미국은ICC에제재를부과한다"고밝혔다.국무부는이날제재에대해미국주권을수호하고ICC가제기하는위협을무력화하기위한추가조치를실시한다고발표했다.국무부팩트시트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는ICC를행정명령14203호제1조에따라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제재대상지정과동시에미재무부는ICC와관련된거래를허가하는일반면허를발급한다고밝혔다.면허는△ICC운영유지포함관련180일기한허가일반면허△클라우드및소프트웨어서비스포함IT관련활동허가면허△ICC연금제도활동허가면허△ICC수감자관련활동허가면허등이다.이날제재로적용가능한면허및예외사항을제외하고,미국내에있거나미국인의소유·통제하에있는ICC의모든재산및재산적권익은동결되며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에신고돼야한다.동결재산에는기부나자금·재화·용역제공등이모두포함된다.루비오장관은"우리는불량재판소와의거래를금지하고,자원을차단하며,운영능력을마비시킬것"이라고말했다.네덜란드헤이그에위치한국제형사재판소(ICC).2025.09.22.ⓒ로이터=뉴스1미국은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를비롯한이스라엘당국자들에대해ICC가발부한체포영장과ICC가이후종결한과거아프가니스탄내미군행동조사에대해오랫동안불만을품어왔다.트럼프행정부는이에ICC에대해적대적인입장을고수해왔으며,과거에도검사와판사들을상대로제재를가한적이있다.그러나이번조치는ICC자체에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까지처벌할수있도록잠재적으로훨씬더강력한범위를가진다고로이터는보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2일유엔총회연설에서"ICC는통제불능의기관"이라고공개적으로비난한바있다.ICC는전쟁범죄,인도반인륜범죄,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처벌하기위해2002년설립됐으며미국과튀르키예를제외한모든유럽연합(EU)회원국및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동맹국을포함하여125개국을회원국으로두고있다.ICC는과거주요미국동맹국을비롯한회원국들로부터강력한대중적지지를받아왔으며,EU및NATO회원국인네덜란드에본부를두고있다.ICC는미국의제재에대해반드시규탄받아야한다며미제재가재판소의업무를중단시키지못할것이라고반발했다.나자샤밈칸ICC차장검사는로이터에"이번제재는국제적인법치주의와독립된사법기관이수행하는업무를훼손하려는의도"라며"우리의업무는모든상황,수사,기소과정전반에걸쳐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로이터는이날국제형사사법분야에서의공로로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의법학자나비필라이(NaviPillay)가노벨평화상수상자로발표된지몇시간만에미국의제재가발표된점을주목했다.필라이는2003~2008년ICC항소부판사로재직한바있다.노벨위원회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아닌필라이를수상자로발표하며"사법부와국제법기관들이정치적공격을받는시점에상기시키는메시지를전달하고자했다"며"전쟁범죄자들이책임을지고학대피해자들이정의를구현받는국제법률체계는평화로운세계의전제조건"이라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8개의전쟁을해결했다고강조한뒤"나에게상을주지않는다면노벨위원회에큰불명예가될것"이라며노벨상에대한야욕을드러냈으나수상에실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간대로봇’격투기논란최초의‘인간-휴머노이드’격투경기가지난달18일(현지시각)미국샌프란시스코의한실내경기장에서열렸다.이경기에출전한두번째휴머노이드로봇‘터미네이터’가유명유튜버이자상대선수인프랭키라페나에게발차기를하고있다.이휴머노이드는로봇격투엔터테인먼트기업REK가중국엔진AI의‘T800′로봇을터미네이터머리모양으로개조한것이다.프랭키라페나는이날총3종의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과대결해2승1패의성적을거뒀다./프랭키라페나·REK영화속‘터미네이터’를닮은해골머리의두눈에선붉은섬광이뿜어져나왔다.키182㎝,무게90㎏의강철몸통로봇이왼발을들어회심의일격을날리자,보호장비를두른덩치큰남자가맥없이경기장한쪽으로날아갔다.로봇의둔한몸놀림을조롱하듯쉴새없이주먹을날렸던그는충격을받은듯한동안일어나지못했다.지난달18일(현지시각)미국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REK아레나’에서열린사상최초의‘인간대로봇’격투경기장면이다.미스타트업REK(로봇엔터테인먼트콤뱃)가주최한이경기에서키167㎝에92㎏인유튜버프랭키라페나가총3종의휴머노이드로봇과번갈아대결을벌였다.라페나는아마추어경기경험이4번있다.세대의로봇은‘닉’으로알려진전문가가가상현실(VR)기기로원격조종했다.아직스스로판단해움직일수준은되지못한셈이다.현장관중100여명은난생처음보는인간과로봇의주먹대결에열광했다.하지만영화속‘터미네이터’를빼닮은로봇이사람을때리는장면은불안과불쾌감도불러왔다.“인공지능(AI)이인류를멸망시킬수있다”는경고가나오는와중에,이런경기를벌이는것이과연적절하냐는지적이나왔다.◇‘터미네이터’꺾었지만…지쳐쓰러진인간첫상대는중국유니트리의보급형로봇‘G1’이었다.가격은1만3500달러(약1800만원).키132㎝에무게35㎏인꼬맹이로봇은라페나의체격에밀려제대로된주먹을날리지못했다.1분넘게두들겨맞은G1은막판에힘겹게일어났지만,라페나의날아차기에결국링위에쓰러졌다.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지난달18일(현지시각)열린‘인간-휴머노이드격투경기’에서인간대표인유튜버프랭키라페나와휴머노이드로봇‘터미네이터’가대결에앞서서로노려보고있다./REK본격적대결은2라운드였다.중국엔진AI가개발한해골머리의‘T800’이나왔다.아나운서는“터미네이터”라고이로봇을소개했다.라페나보다15㎝큰강철몸통에발차기힘은385㎏중에달한다.가격은무려10만달러.T800의발길질한방에나가떨어졌던라페나는전술을바꿨다.거리를두고발차기를피해가며몸통을계속노렸다.결국2분여만에라페나의몸통밀기에T800이쓰러졌다.마지막상대는머리를외계인‘프레데터’처럼개조한중국유니트리의‘H2′.2만9900달러짜리이로봇은휘청거리는와중에도연속펀치와회전펀치로맞섰다.승부는체력에서났다.연속경기로지친라페나는시종일관우세한경기를펼쳤지만결국‘녹다운’됐다.그는“로봇은지치지않는다.쓰러져도계속일어난다”고했다.인간의2승1패.영상은유튜브에공개돼누적조회66만회를기록중이다.◇‘중단’명령에주최측“금지규정없다”주최측은“이번대결은순수한엔터테인먼트행사”라고했다.하지만영상댓글에는“왠지묘한기분이든다”,“몇년후이걸보면중요한전환점중하나로여기게될것”,“미래에의식을갖춘AI로봇들이날공격하지않을까”같은우려섞인글들이쏟아졌다.미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는인간과휴머노이드의격투경기에즉각중단명령을내렸다.승인없이인간이참여하는격투기경기를여는것은경범죄라는입장이다.하지만식스리브REK최고경영자(CEO)는“(승인없이열수없는)격투기경기는사람간의대결”이라며“로봇과사람의대결을금지한규제는없다”고맞섰다.로봇격투에대한명시적규제가없다는것이다.논란이계속되자REK는“앞으로인간과로봇대결은안하겠다”고밝혔다.대신칼날등무기를장착한로봇간의격투대회를열겠다고했다.켄골드버그UC버클리교수는뉴욕타임스에“사람들은인간이로봇을걷어차는것을보고싶어한다”며“(역설적으로)로봇에두려움과좌절감을느끼기때문”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처벌넘어경제적불이익정부가상습적인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사업주체불정보를신용정보기관에제공하고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원사업참여를제한하는등제재를강화하고있다.사진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해9월정부서울청사에서범정부임금체불근절대책을발표하는모습.연합뉴스노동문제를국정주요과제로내세운정부가임금체불분야에서도고삐를바짝죄고있지만‘체불상습범’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반복적인임금체불로신고된사업장이최근몇년간수만곳에달하고,같은대표자가두차례이상체불해피해를입은근로자도매년10만명을넘었다.정부가지난해부터상습체불사업주를대상으로신용정보제공과정부지원을제한하고,올해부터는별도감독대상으로삼는등제재수위를높이고있는만큼성과가나올지주목된다.9일고용노동부가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이헌승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22년부터올해7월까지임금체불신고가5회이상접수된사업장은2만8948곳이었다.이들의체불액은4조5345억7700만원에달했다.지역별로보면경기지방고용노동청관할이8434곳1조2704억7000만원으로가장많았고서울청6071곳9715억9600만원,부산청3743곳6348억2000만원,중부청3397곳4316억6200만원등순이었다.통계기준이된5회는사업장에접수된신고사건수를뜻한다.근로자5명이같은사업주를각각신고해체불이확인된경우도5건이다.한사업주에게여러건의체불신고가발생한경우도잇따랐다.한해동안같은피진정인을상대로2회이상체불사건이발생한데따른피해근로자는2022년12만8941명에서2023년16만2721명,2024년16만8930명으로늘었다가지난해14만9759명으로줄었다.반면체불액은2022년8378억4600만원에서2023년1조1995억600만원,2024년1조4039억7700만원,지난해1조4548억6000만원으로계속늘었다.올해도7월까지7만1085명이7403억1600만원을받지못했다.이통계에는같은대표자가서로다른사업장에서체불한사건도포함된다.피해근로자수로단순계산한1인당체불액은2022년약650만원에서지난해약971만원으로늘었다.임금체불은영세사업장에서주로발생하고있었다.지난해전체체불액2조6억원가운데30인미만사업장에서발생한체불액은1조3650억원으로70%가량을차지했다.5인미만이5994억원,5~29인이7656억원이었다.올해1~7월누적임금체불액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14.5%감소하는와중에도5인미만사업장의체불액감소폭은1%대에그쳤고,이들사업장의노동자1명당체불액은늘었다.정부는상습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있다.기존에도임금체불사업주는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고,고액·상습체불사업주는명단공개와신용제재대상이됐다.다만두제재모두최근3년간두차례이상유죄확정이전제돼형사재판결과가나오기전에는적용하기어려웠다.이에유죄확정전에도상습체불사업주에게경제적불이익을줄수있는제도가지난해10월도입됐다.직전1년간퇴직금을제외한임금3개월분이상을체불했거나5회이상체불하면서체불총액이3000만원이상인사업주가대상이다.체불정보를신용정보기관에제공하고,체불사업장이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원사업에참여하는것을제한하거나공공입찰에서불이익을줄수있도록했다.새제도에따른첫심의는이달열린다.제재가강화된만큼노동부는종전명단공개·신용제재가1회심의당수백명수준이었던데반해이번심의대상은수천명에이를것으로보고있다.노동부관계자는“새제도가이제첫심의를앞뒀기때문에상습체불사업주기준을당장확대하기보다시행성과를먼저살펴볼예정”이라고말했다.체불신고반복사업장에대한감독도강화됐다.노동부는올해부터최근1년간2회이상체불신고가접수된사업장을‘체불전수조사감독’대상으로삼아신고인외다른근로자의체불여부까지확인하고있다.이후다시신고가들어오고체불규모가크거나고의성이높으면수시·특별감독으로확대한다.지난달에는반복신고사업장등을포함한체불고위험사업장8000곳을감독대상으로선정했다.물론모든체불이고의·상습적인것은아니다.경영상어려움으로임금을지급하지못하는사업장에대해선‘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가운영되고있다.경기침체가지속되는만큼이융자를두차례이상이용한사업장도2022년29곳에서2023년64곳,2024년104곳,지난해130곳으로꾸준히늘었다.대상근로자도같은기간159명에서528명,874명,1173명으로증가했다.올해도7월까지91곳640명에게두차례이상융자가실행됐다.정부는임금체불을최소화할수있도록올해8월부터사업주당융자한도를1억5000만원에서2억원으로높였고,담보를제공하면최대10억원까지빌릴수있도록했다.이의원은“반복되는임금체불은근로자의생계를위협하는만큼상습·고의체불사업주에대한제재를더욱강화해야한다”며“임금체불의원인을정확히파악해고의체불과경영상어려움등원인별로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황민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비필라이“ICC공격은불량국가독단”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나온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임시재판관.EPA연합뉴스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이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의국제형사재판소(ICC)제재를겨냥해“불량국가들의독단적행동”이라고비판했다.필라이재판관은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상을국제범죄의모든생존자들과,국제사법의실무자와수호자들에게바친다”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국제법과인권이중대한정치적공격을받고있는시대를살고있다”며“악화되는이런현실은특히국제형사재판소(ICC)에대한공격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는가자전쟁과관련한전쟁범죄혐의로이스라엘총리에게체포영장을발부한국제형사재판소에대해광범위한제재를부과하고있다.필라이재판관은“내가뉘른베르크(나치전범)재판이열렸던이역사적인600호법정에있을때수상소식을접하게된것은운명이었을지도모른다”라고말했다.그는“국제형사사법을약화하려는지금의이런시도들은뉘른베르크이후공들여이뤄낸진보를위협하며법이아닌힘이누구의고통이중요한지를결정하는세상으로우리를돌려놓을위험이있다”라고우려했다.그는“그동안모든직책에서저는모든인간의평등한존엄성,특히여성과아동의권리를보호하겠다는약속을대변해왔다”라며“우리는이사명을계속해야하며유엔헌장에명시된‘다음세대를전쟁의참화로부터구한다’는약속을지켜야한다”고말했다.필라이재판관은“정치지도자들에게는인권을보호하고전쟁을피하며,유엔헌장을현실로만들어야할법적의무가있다”며“국제형사재판소에대한공격과같이불량국가들(roguestates)이독단적행동을취해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9일독일뉘른베르크사법전당600호법정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나바네템나비필라이국제사법재판소임시재판관(가운데)이축하화한을받고실비아페르난데스데구르멘디전국제형사재판소소장(왼쪽),크리스토프자퍼링뉘른베르크원칙국제아카데미소장(오른쪽)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PA연합뉴스그는질의응답에서는크리스토프사파링국제뉘른베르크원칙국제아카데미소장으로부터처음수상소식을들었다며“소장이나를불러내잠시앉아보라고해서나는내아이들에게무슨일이생겼나하고최악의상황을떠올렸다”라며“그렇게처음소식을듣게됐고완전히놀라운일이었다”라고전했다.한편,이스라엘외교부는성명을내“요제프괴벨스가지옥에서환호하고있겠다”고비난했다.외교부는“노벨위원회가21세기최대의거짓말에상을수여했다”며“반이스라엘증오와편견을정당화하기위해상을기괴하게무기화하는행태일뿐”이라고덧붙였다.필라이재판관이이끈유엔인권이사회국제독립조사위원회는지난해9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주민을상대로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저질렀다는결론을발표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0억분의1’개발자인터뷰…“감사가다른삶에대한존중으로이어지길”태어날곳도,죽는이유도고를수없다…141개국통계로무작위출생스레드에올린베타링크하나,나흘만에하루방문7배로‘80억분의1’홈페이지캡처(https://1in8b.life/)태어날나라를고를수없다.부모의형편도,어린시절찾아오는질병도마찬가지다.공부와일,가족중어디에집중할지는선택할수있지만,삶은때로예상하지못한순간에끝난다.화면속낯선사람의일생을살아본이용자들은자신이당연하게여겼던일상을돌아보기시작했다.“태어난곳하나로이렇게어린이의인생이달라질줄몰랐어요.”“정말허무하게,예상도못한이유로삶이끝나기도하는구나.”인생시뮬레이션사이트‘80억분의1’에남겨진후기들이다.세계어디선가무작위로태어나한사람의생애를살아보는이사이트는이용자들의입소문을타고빠르게온라인에퍼졌다.‘80억분의1’운영자‘진휘어스’(가명)는9일국민일보와의서면인터뷰에서“바라는건‘한국에태어나서다행이다’에서멈추지않는것”이라며“감사가다른삶에대한존중으로이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인터뷰는개인정보를공개하지않는조건으로진행됐다.‘80억분의1’첫프롬프트와개발초기화면.진휘어스제공자신의생활반경밖에서사람들이얼마나다양한삶을사는지느끼던그는전부터품었던아이디어를지난5일실제로구현해봤다.인공지능(AI)에게‘지구80억명중한명으로랜덤하게태어나그사람의일생을살아보는시뮬레이션,최대한실제세계통계를기반으로’라는요청을입력했다.처음부터정식으로서비스를내놓으려던것은아니었다.그날저녁,소셜미디어스레드에제작과정을공유한게계기가됐다.테스트를부탁하자링크를달라는댓글이달렸고,그는그자리에서사이트를만들고도메인을구입했다.첫프롬프트입력부터링크공개까지약4시간이걸렸다.제작은AI와함께하는1인개발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그가직접글을올린곳은스레드뿐이었지만,링크는여러온라인커뮤니티와소셜미디어엑스(X),카카오톡등으로퍼졌다.운영자에따르면지난7일하루방문규모는전날의7배가까이로늘었다.그는“베타링크하나가나흘만에이정도로퍼질줄은몰랐다”고말했다.누적방문자수는공개하지않았지만,답변시점기준시작된인생의약58%가끝까지진행됐다고밝혔다.기자가직접체험해본‘80억분의1’.나이지리아의가난한농촌가정에서남자아이로태어나1년도살지못한채사망했다.게임은UN·WHO·세계은행등국제기구의141개국통계를바탕으로굴러간다.기대수명과영아사망률,소득분포,교육연수,조혼율등이반영되고사망시점과원인도나라·성별생명표와지역별패턴을따른다.이용자는해마다공부·일·가족·건강중어디에힘쓸지고르고진학·결혼·이주·치료같은갈림길에서선택한다.선택은소득과수명을바꾸지만,태어난곳의통계를완전히벗어나기는어렵다.출생지를고를수없도록한이유는단순하다.이세상누구도출생지를골라태어나지않았기때문이다.그는“고를수있게하면원하는삶을골라보는게임이된다”고설명했다.첫화면에도‘어디서,누구의아이로태어날지는고를수없습니다.당신이그랬던것처럼’이라는문구를넣었다.그는“통계는숫자로보면멀게느껴지지만,한사람으로태어나한해씩살아가다보면‘아동사망률3%’가내가키우는아이의이야기가된다”고설명했다.이용자가삶을구경하는게아니라살아보게하고싶었다는것이다.같은1초에태어난각자다른인생들지금이순간에도지구에는1초에네명꼴로아기가태어난다.‘80억분의1’은이장면을게임안에옮겨놓았다.이용자가한삶을사는동안같은1초에태어난네사람의삶도함께흐른다.누군가는학교에다니고,누군가는28세에말라리아로세상을떠난다.삶이끝나는마지막에는다섯사람의일생이나란히놓인다.아동사망,조혼,분쟁같은무거운장면도빼지않았다.그는“이를빼면그분들의삶을지우는셈”이라고말했다.대신길게묘사하지않고빈도만실제통계에맞췄다.반면자살은실제주요사망원인인데도다루지않는다.무작위사망원인중하나로넣으면피할수없는운명처럼보일수있고,힘든시기를보내는이용자가그런장면을마주하게하고싶지않았다는이유다.특정나라의삶을가난과고통만으로그리고싶지도않았다.그는“어머니가그나라의음식을해주는장면,라마단·디왈리·성탄절에이웃과밥을나누는순간들처럼일상의따뜻한순간들을넣었다”고설명했다.물론통계를활용한시뮬레이션에는한계도있다.같은나라안에서도지역과민족,계층에따라삶은크게다르지만상당부분이국가평균으로묶인다.자료가부족한지역의삶은충분히담기어렵다.그는“삶이가장힘든곳일수록통계가가장빈약하다는점이늘마음에걸린다”며“숫자로는한사람의마음속,관계의깊이까지담을수없다”고말했다.시뮬레이션속현실과어긋나는설정은이용자들의피드백으로보완하고있다.차를가진사람이왜오토바이사고를당하는지,어린아이가빚을내집안을일으키는설정이가능한지묻는제보가이어졌다.그는“가장놀란건사람들이이삶을정말자기삶처럼산다는점이었다”라며“그만큼꼼꼼히들여다본다는뜻이라,하나하나실제자료를찾아고쳤다”고말했다.그가이용자들도함께사이트를만들었다고생각하는이유다.이용자들의반응은사이트가지향하는방향에도영향을줬다.오락보다삶의의미를생각해보게한다는기준은처음부터있었지만,어떤감정을전할지까지정해둔것은아니었다.“감동이다”“뭉클하다”“기분이이상하다”는초기후기가그방향을굳혔다.개발과정에서삶을점수나순위로비교하는요소는넣지않은이유다.빠르게흐르는시간을잠시멈추는장치도마련했다.다섯살,열다섯살,서른살등생애의마디마다질문을건넨다.“이나라아이3.3%가다섯살생일을맞지못합니다.이아이는맞았습니다”같은문장앞에서이용자는자신이살아온시간을돌아보고한줄을남길수있다.삶이끝나면그사람에게마지막인사도건넨다.진휘어스는당분간이용자의견을받아사이트를보완하고,지원언어를늘려다른나라사람들도같은경험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정작그는쏟아지는피드백을반영하느라아직한사람의삶을끝까지차분히살아볼여유가없었다고했다.그가이용자에게남기고싶은것은낯선삶을체험한뒤느끼는안도감만은아니다.“다른곳에서태어난사람도나와똑같이고르지않았고,그자리에서최선을다해살고있다는데까지생각이닿으면좋겠어요.”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더치면트럼프와상나눠야"농담수상소감밝히는필라이[엑스@AgnesCallamard캡처.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로마=연합뉴스)김동호민경락특파원=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된나비필라이(85)국제사법재판소(ICJ)임시재판관은9일(현지시간)"이상을국제범죄의모든생존자들에게바치고싶다"고말했다.AFP통신에따르면필라이재판관은이날제2차세계대전이후기소된나치지도부의재판이열렸던독일뉘른베르크법정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필라이재판관은"수상소식을전해들었을때내가이역사적인법정에있었다는것은어쩌면운명이었을지도모른다"고말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출신인그는노벨평화상수상자로호명됐을당시뉘른베르크포럼행사참석차독일을방문중이었다.그는"우리는국제법과인권이심각한정치적공격을받는시대에살고있다"며"이는국제형사재판소(ICC)가공격을받는모습에서뚜렷하게드러난다"고일갈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ICC를"불량기관"이라고비난하며모든회원국에탈퇴를촉구했다.필라이재판관은"정치지도자들에게는인권을보호하고전쟁을자제해야할법적의무가있다는메시지를전하고싶다"고강조했다.앞서그는노벨평화상수상소식을접한직후"이거농담이겠지"라며재치있는소감을밝히기도했다.아녜스칼라마르국제앰네스티(AI)사무총장이엑스(X·트위터)에올린약3분짜리영상을보면필라이재판관은수상소식을접하고동료들에둘러싸여수상을축하받았다.필라이재판관은"여러분이만일박수를더치면내가이상을트럼프와나눠야할수도있다"고운을뗐다.이어"여러분의갈채는큰의미를갖는다"며"왜냐면대중이'당신에게자격이있다'라고동의해주지않는다면상받기를원하지않게되기때문이고,그래서감사하다"라고도했다.이는스스로노벨평화상을받을만하다고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을비꼬는발언이다.필라이재판관은"인권을지지하는친구들,동료들과함께하는이상황이(평화상수상을접하기에)적절한듯하다"고말했다.그는유엔인권이사회가설치한이스라엘및팔레스타인점령지관련독립국제조사위원회의위원장을맡아인권침해와국제법위반의혹을조사했던일을돌이키며"마지막으로했던일이가자지구에서벌어지는일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고보고한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그보고에대한제일주요한반응은내용기에대한헌사였는데,왜진실을말하는데에용기가필요한지가놀랍다"며"법률을해석하고,사실들을바라보고,공정한의사결정을하면된다"고강조했다.그는자신이지난달로85세가됐다며"언제멈출거냐는질문을받고있는데,새로운성과를돕는일을멈출수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게농담이아니길바란다,감사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베이징서EU집행위원·中상무부장무역협상…일부상품관세인하중국과EU[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를린=연합뉴스)권숙희기자김계연특파원=중국은유럽연합(EU)과무역협상을통해하이브리드자동차무역문제에관한합의에도달했다고9일밝혔다.중국중앙TV(CCTV)에따르면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장관)과마로시셰프초비치EU통상·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은베이징에서전날부터이틀간'제2차중-EU경제무역협의'를개최하고이날공동성명을발표했다.중국측이발표한공동성명의내용을보면양측은세계무역기구(WTO)의틀안에서일부상품에대한관세인하의가능성을계속해서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양측은집중적인협상을거쳐WTO규범에부합하는방식으로하이브리드자동차무역에관한양해(諒解)에도달했다고밝혔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기자회견에서"중국산하이브리드차(HEV)와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차(PHEV)의EU수출을조절한다는공통이해에도달했다.이는중국의수출을절반이상줄일수있는가능성을열어준다"고말했다.그는중국이EU산자동차부품과올리브오일등일부상품에관세를인하하기로했고이덕분에최소2억2천500만유로(약3천380억원)를아낄수있게됐다고덧붙였다.중국의하이브리드차수출은양측통상갈등의최대쟁점이다.EU는중국의전기차물량공세를막기위해2024년중국산전기차에최대35.3％의추가관세를부과했으나하이브리드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기본관세10％만적용받고있다.지난8월유럽하이브리드차판매량의4분의1을중국산이차지했다.EU는중국과이번무역협상을앞두고중국산하이브리드차의역내수입을제한하는세이프가드조치를검토한다고언론에흘리는등중국을압박했다.앞서EU측은중국측에하이브리드자동차의자발적인수출제한을요구했으나중국은WTO규범에위배된다며반대해왔다.양측은전기차반(反)보조금조사와관련한가격약속및재심사절차도계속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또한양측은글로벌산업망과공급망의예측가능성및안정성을높이는것의중요성에동의하고중국측은이른바'녹색통로'(그린채널)메커니즘을통해EU에대한희토류및영구자석수출허가심사에지속적으로편의를제공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EU측은회원국들과함께이중용도품목의대중국수출허가관련사안들이해결될수있도록계속해서편의를제공하기로했다.중국과EU는의료기기시장접근문제에관한대화도지속하기로했다.또구조적인지식재산권문제를해결을위한작업에서양측은진전을이뤘으며향후지식재산권보호와법집행,투명성과예측가능성제고에중점을두고협력을지속하기로했다.양측은공동성명에서핵심무역상대국으로서WTO규범의틀안에서이견을적절히처리하고양자경제·무역관계를지속적으로안정시키는동시에더욱균형잡힌관계로발전시키기위해노력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고CCTV는전했다.이에내년1월장관급화상회의에이어내년3월정례회의를개최하는등긴밀한소통을유지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