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시호출통한디지털취약계층지원목적향후상용화시씨유편의점점포에서누구든택시호출가능전망[아이뉴스24정유림기자]노년층등택시앱이용이불편한고객을위해가까운편의점에서택시를호출해주는서비스가나온다.카카오모빌리티는디지털취약계층의택시호출서비스접근성강화를위해편의점씨유(CU)를운영하는BGF리테일과'편의점-모빌리티서비스간연계확대를통한국민이동편의성증진'업무협약(MOU)을맺었다고30일밝혔다.왼쪽부터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와김희정국민의힘의원,민승배BGF리테일대표가'CU편의점-모빌리티서비스간연계확대를통한국민이동편의성증진'업무협약(MOU)을체결한뒤사진촬영을하고있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양측은실버세대(노년층)등택시앱이용이어려운경우를고려해길에서쉽게마주칠수있는편의점에서대신호출을도와주는방안을마련하는등디지털포용성확대를위해노력하기로했다.편의점을출발지로설정해택시가점포앞으로호출되도록해스마트폰없이도택시호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양측은이같은서비스가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이용자편의성향상에도긍정적인효과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택시호출단계에서의O2O(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하는서비스)연결성을강화해승객편의성을높이고씨유(CU)편의점은방문객을위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이다.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는"실버세대등모바일앱으로택시를부르는데어려움을겪는사례들이있어모빌리티업계의'디지털포용성'에대한고민을해왔다"며"카카오모빌리티는앞으로도모빌리티혁신을추진하고디지털취약계층을포함한교통약자의이동편의성제고와같은기업의사회적책무를다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이날협약식에는류긍선카카오모빌리티대표와민승배BGF리테일대표를비롯해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김희정국민의힘의원(부산연제구,3선)도함께참석해축사를전했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학생연구자처우개선위해인건비잔액제도개선추진누적된금액만6000억…안정적인건비확보취지어긋난다지적1년이상적립한경우에만일부기관통합계정에반납토록[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학생연구원의월인건비석사63만원,박사99만원.기여도대비금전적보상이부족하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사)이는2021년도기준인건비실태조사에서집계된결과이나당시최저시급에도못미치는수준이었다.2021년도최저임금은시급8720원으로월급으로치면약182만원이다.소위‘열정페이’로일했던것이다.정부가나서최저최저생활금액을보장하는'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스타이펜드)를추진하는가운데연구책임자들이학생인건비명목으로쌓아둔금액이6000억원수준에이르는것으로지적됐다.적립금은정부연구개발(R&D)사업과제를수주하지못했을때를대비한것이지만,지나치게늘고있다는지적을받는다.이에정부는누적액수준을완화해실지급금액이더늘어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에따르면연구책임자중약15%정도가5000만원이상의학생인건비잔액분을확보한것으로조사됐다.1년치이상은35%수준이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학생인건비없을때위해쌓아둔곳간이지만…'지나치다'지적1년이상쌓아둔연구책임자대상…'일부'공유계정에반납토록[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가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개선을통해과도한학생인건비잔액을완화하기로했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개발과제내학생인건비잔액은연구기간종료후반납해야하는게원칙이었다.그러다지난2013년부터특례제도를도입해학생연구자처우개선및안정적학생인건비지급을위해국가연구개발과제종료후에도지속적립·활용할수있도록했다.그러나시행후10년이경과하며적립규모가계속증가하고,일부과도하게적립하는사례가발생했다.이는학생인건비총수입액증가율보다잔액증가율이더클정도다.3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지난2020년학생인건비총수입액은1조339억원에서2021년1조2971억원으로25.5%증가했다.2022년은1조5230억원으로전년도보다17.4%늘었다.같은기간학생인건비잔액은2020년3484억원에서2021년4998억원으로43.5%늘었고,2022년은5895억원으로전년보다17.9%증가했다.앞서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지난8월서울대관악캠퍼스에서이공계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한간담회에서연구책임자인교수들이사용하지않고쌓아둔학생인건비누적금액이상당하다는점을지적했다.학생인건비로지급하라고배정한정부예산이쌓이고있는것인만큼개선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연구책임자계정별잔액은지난해기준약14.3%가5000만원이상을확보하고있었다.이중1억원이상이6.2%수준이다.10억원이상적립한연구책임자는10명으로최고적립액은50억원이상인것으로집계됐다.또한1년치이상잔액을남겨둔연구책임자비중은35.1%수준이다.3년치이상을쌓아둔연구책임자비중도23.1%에달했다.박시정과기정통부연구제도혁신과장은“대다수연구책임자들(85%)이5000만원미만및본인1년치지급분미만을적립하고있지만적립금액이과도하거나수년치지급분상당을적립하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를열고구체적방안에대해공유했다.대학연구자별학생인건비잔액(누적금)을일정부분대학으로이관해실제학생연구원이받는금액이늘어날수있도록하는게골자다.학생인건비잔액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개선을통해추진한다.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국가R&D사업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기관·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관리하는것이다.연구기관또는연구책임자단위로학생인건비계정을설정하고,연구기간종료후에도과제비사용잔액으로학생인건비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학생인건비를1년치이상적립한연구책임자를대상으로연말기준잔액에서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을제외한금액의20%를기관계정으로이체하도록제도를개선한다.일례로학생인건비총수입액이1억2000만원인상황에서학생인건비로4800만원을지급했다면7200만원이남는다.이체해야하는금액은7200만원에서학생에게지급한4800만원을제외하고남은금액의20%인480만원이다.이상윤성과평가정책국장은“학생인건비지급액이4800만원이아닌7200만원이었다면이체해야할금액이없다”며“학생인건비를더많이주면반납해야할금액이준다”고강조했다.이어“기관계정에이체한금액은반드시학생연구자인건비로만사용해야한다”며"실제학생인건비가부족해지는경우에는정부재원으로운용하는한국판스타이펜드로지원할것"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과기정통부가과도하게적립된학생인건비가학생연구자에게지급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을추진한다.(사진=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잔액을이관할기관계정과활용방식은기관장책임으로자율운영하도록했다.일례로우수학생에게지급하는등으로쓸수있다.과기정통부는기관계정에서지급받는학생연구자비중이큰경우기관표창등가점을주기로했다.잔액제도개선을통해적립된학생인건비활용을촉진함으로써학생연구자에게인건비가추가지급될수있도록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국가R&D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고시)을연내개정하고내년한해동안유예기간을둔뒤연말부터시행할계획이다.잔액일부기관계정이체를위해규정시행전까지한시적으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을상시지정할예정이다.특히스타이펜트를신청하기위해서는통합관리계정이있어야가능한만큼신청이지속늘어날것으로전망됐다.임요업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인구절벽과이공계인재유출이라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학생인건비제도를비롯해연구개발시스템을과감히개혁해야한다”며“정부는제도개선과동시에학생과연구자가불안하지않도록적극적인소통과지원에나설예정이니,연구자,대학,출연연등연구현장의각주체가미래과학기술인재육성을위해한뜻으로나서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칩의존도줄이려는목적수요많아질추론용AI칩개발나서삼전·하이닉스도D램공급가능성챗GPT와개발사오픈AI로고.로이터연합뉴스생성형인공지능(AI)챗GPT개발사오픈AI가미국반도체설계전문기업브로드컴,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대만의TSMC와손잡고자체AI칩개발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직접파운드리네트워크를구축하겠다는구상은사실상포기했다고한다.2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등에따르면오픈AI는브로드컴의지원을받아AI칩을개발중이다.오픈AI는이를위해구글의칩개발팀에속해있던이들을영입해20명규모의칩담당조직을구성한것으로알려진다.설계가완료되면생산은TSMC에맡긴다는계획이다.자체칩개발은엔비디아에치중된AI칩공급처를다각화하고비용을절감하기위한것이다."오픈AI는급증하는인프라수요를충족하기위해AMD칩도사용하기로했다"고로이터는전했다.현재오픈AI는AI칩중에서도'추론'에초점을맞춘제품개발에집중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지금까지는생성형AI모델을구축하는데사용되는훈련용AI칩의수요가많았고,그시장을엔비디아가독점하다시피해왔다.그러나앞으로는AI소프트웨어를실제로실행하는데쓰이는추론용칩의수요가폭증할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전망이다.추론용칩은훈련용에비해엔비디아를능가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큰분야로꼽혀오픈AI를비롯한많은기업들이개발에뛰어드는추세다.오픈AI는당초칩생산설비까지도직접구축하는데무게를두고있었다.하지만파운드리는비용과시간이너무많이드는프로젝트라보류한상태로전해진다.블룸버그는"맞춤형칩을위해파트너사들과협력하는게현재로서는더빠르고실현가능한길이라는것을깨달은것"이라고짚었다.업계에서는장차오픈AI의AI칩개발프로젝트에한국반도체기업들역시참여하게될가능성이크다고본다.AI칩에는D램이필수적으로들어가는만큼D램1,2위업체인삼성전자,SK하이닉스를유력파트너사로고려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다.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올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과각각만난바있다.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간담회…프로젝트DX·던전앤파이터:아라드영상도선보여차기작라인업소개하는강대현넥슨코리아공동대표(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강대현넥슨코리아공동대표가30일경기성남시사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창립30주년을맞은넥슨의차기작라인업을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넥슨이올해국내최대게임쇼지스타(G-STAR)에메인스폰서로참가해출시예정인신작게임5종을선보인다.넥슨은30일경기성남시사옥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다음달14일개막하는지스타2024에'슈퍼바이브'·'프로젝트오버킬'·'퍼스트버서커:카잔'·'환세취호전온라인'·'아크레이더스'를출품한다고밝혔다.올해창립30주년을맞은넥슨은지스타B2C(기업-소비자거래)공간에300부스규모의전시관을마련하고,넥슨의비전을보여주는이용자체험공간등으로구성했다고밝혔다.넥슨이공개한시연작중'프로젝트오버킬'과'환세취호전온라인'은이번지스타에서처음으로일반이용자를대상으로게임체험기회를제공한다.넥슨자회사네오플이제작한'오버킬'은'던전앤파이터'세계관에기반한액션역할수행게임(RPG)으로,PC·모바일간크로스플랫폼을지원한다.바람의나라2[촬영김주환]슈퍼캣이개발중인'환세취호전온라인'은고전게임'환세취호전'시리즈를캐주얼RPG로새롭게재해석한작품이다.이밖에띠어리크래프트게임즈가제작한대전형배틀로얄게임'슈퍼바이브',유럽게임쇼'게임스컴'에출품해좋은평가를받은네오플의액션게임'퍼스트버서커:카잔'도현장에서직접체험할수있다.해외자회사엠바크스튜디오가개발중인익스트랙션슈팅게임'아크레이더스'의경우지스타에서영상을상영한다.넥슨은이날창사30주년을맞아1996년선보인첫작품이자세계최장수MMORPG'바람의나라'의정식후속작'바람의나라2'영상을깜짝발표해이목을끌었다.강대현넥슨코리아공동대표는"원작특유의2D도트그래픽과3D모델링을결합한2.5D그래픽이특징인PC·모바일게임"이라고'바람의나라2'를소개했다.그러면서"원작의향수를자극하면서도새로운서사를담아MMORPG본연의재미를극대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인사하는김정욱넥슨코리아공동대표(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김정욱넥슨코리아공동대표가30일경기성남시사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에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넥슨은또'야생의땅:듀랑고'IP를재해석한신작'프로젝트DX','던전앤파이터'세계관을기반으로한오픈월드액션RPG'던전앤파이터:아라드'영상도간담회자리에서공개했다.넥슨게임즈가개발하는PC·콘솔게임'프로젝트DX'는PvE(플레이어대환경)콘텐츠가중심인MMORPG로,스토리진행에따라변화하는방대한세계와고퀄리티그래픽이특징이다.과거'프로젝트DW'로알려진'던전앤파이터:아라드'역시넥슨게임즈가개발을맡은신작으로,PC·콘솔·모바일을모두지원하는크로스플랫폼게임을목표로개발중이다.강대표는"기존IP에깊이와넓이를더하는종적확장을통해성숙한IP프랜차이즈를만드는것이넥슨의전략"이라며"던전앤파이터를비롯해마비노기,바람의나라등은그후보가될수있다"고말했다."마비노기모바일의경우막바지개발에속도를내고있고,내년상반기유저들을찾아뵐계획"이라고도언급했다.미래전략소개하는김정욱넥슨코리아공동대표(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김정욱넥슨코리아공동대표가30일경기성남시사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창립30주년을맞은넥슨의미래전략'크리에이티브어택'을소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정욱넥슨코리아공동대표는이날창사30주년을맞은넥슨의미래전략을'도전'이라는키워드를중심으로설명했다.김대표는"넥슨은특정장르에국한되거나트렌드에휩쓸리지않고계속해서새로운도전을거듭해왔다"며"다른사람이해보지않은시도를성공시키기위한창의적인공격,즉'크리에이티브어택'을발판삼아전진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질의응답에서는올해초넥슨코리아수장으로새로취임한강대현·김정욱대표를향한질문이쏟아졌다.강대표는"전세계게임업계가라이브서비스게임에집중하고있고,잘되던대형IP프랜차이즈들이더잘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며"이런환경에서넥슨이어떻게밸런스를맞춰성장하고글로벌플레이어로서자리잡을지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질의응답하는넥슨코리아경영진(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넥슨코리아주요경영진이30일경기성남시사옥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왼쪽부터박용현넥슨코리아개발부사장,강대현·김정욱공동대표,최성욱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email protected]글로벌게임업계전반의침체와관련해서는"어떤일이있어도지켜야하는게임퀄리티의기준이란것이있고,이를하락시키는방향의구조조정은계획하고있지않다"며"넥슨이경쟁사보다잘되고있는이유도높은서비스의질이라는점을잘알고있다.그기준선을점점높여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표는"즐겁고창의적으로일할수있는회사를만들기위한조직문화개선에관심이많고,30주년을맞아사회공헌사업의비중도확대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밖에넥슨은창립30주년을맞아지스타셋째날인11월16일벡스코현장에서오케스트라공연을열고,클래식선율로재해석한'메이플스토리'·'마비노기'·테일즈위버'등대표작사운드트랙을선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씨(사진=명태균씨SNS)'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으로검찰수사를받고있는명태균씨가“차라리특검이낫다”고밝혔습니다.명씨는오늘(30일)오전채널A와만나“검찰조사는못믿겠다”며이같이토로했습니다.“찝찝하면한방에그냥끝내고치워버리면된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구체적으로특검을원하는이유를묻자"그냥깔끔하게아무것도없다"고했습니다.창원지검은조만간명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오늘은2022년영남지역국민의힘예비후보자였던배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배씨는지방선거를앞두고미래한국연구소에1억4천여만원을건넨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연구소는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것으로알려진곳입니다.검찰은총선공천거래의혹과관련해김영선전의원도곧소환조사할방침입니다.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틀몬스터하우스도산’건물외관.젠틀몬스터젠틀몬스터운영사아이아이컴바인드가서울강남구신사동도산공원중심상권의건물을평당3억원을훌쩍넘기는가격에매입하는것으로확인됐다.‘공간마케팅’으로차별화에성공한젠틀몬스터가패션·뷰티산업의핵심지역으로떠오르는도산공원상권선점에나섰다는분석이다.30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아이아이컴바인드는지난달신사동649-8소재지하3층지상5층,대지면적646.2㎡(195.5평)건물을686억원에매입하는계약을체결했다.토지평(3.3㎡)당3억5000만원수준의가격에거래가이뤄진것이다.업계에따르면이는도산공원인근상업용부동산매매중평당최고가로알려졌다.특히대로변이아닌이면도로에위치한건물이라업계에선매우이례적인거래라는평가가나온다.도산공원대로변상권에서도평당3억원을넘는거래는흔치않다.해당건물은2021년부터젠틀몬스터가임차인으로입주해‘젠틀몬스터하우스도산’이라는이름의플래그십스토어를운영해온곳이다.임대해사용하던건물을직접매입한것이다.이곳은예술과패션의경계를허문독특한공간구성이특징이다.갤러리부터제품전시장,베이커리까지아우르는복합문화공간으로운영되고있다.젠틀몬스터와함께계열사브랜드인탬버린즈,누데이크도이곳에입점해있다.아이아이컴바인드는도산공원일대부동산을공격적으로사들이고있다.회사는지난해11월과올해3월에도이건물에서약20m거리에있는건물두곳을총625억원에매입했다.당시에도평당2억8000억원대의높은가격을감수하면서거래를성사시켰다.부동산업계에서는아이아이컴바인드가짧은기간동안도산공원인근에서만1300억원에달하는부동산을매입하며이일대핵심상권을선점한이유에주목하고있다.이관재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은“국내전체로봐도평당3억5000만원에달하는거래가격은찾아보기힘들다”며“패션의중심지로떠오른도산공원일대의미래가치를높게평가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실제도산공원은최근몇년사이새로운패션·뷰티의중심지로떠올랐다.한국패션을대표하는3대디자이너브랜드이자파리패션위크의단골로자리잡은송지오,우영미,준지가이곳에플래그십스토어를운영한다.글로벌스트리트패션을대표하는슈프림,스투시,팔라스도잇따라매장을열었다.특히도산공원일대에선단순패션브랜드매장이아닌식음료(F&B)또는갤러리등과결합해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추세가두드러진다.글로벌부동산컨설팅기업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의송진욱이사는“도산공원은인근압구정상권의트렌드와청담상권의럭셔리가만나새로운정체성을형성하고있다”며“국내주요상권중주말과주중의소비비중이가장균등하게나타나고가장탄탄한소비력을보유한30·40대가주요소비층인권역”이라고분석했다.젠틀몬스터가‘공간마케팅’으로경쟁브랜드와차별화에성공했다는점도과감한부동산투자를단행하게한요인으로꼽힌다.2011년에설립된이회사는파격적이고감각적인매장디자인으로브랜드이미지를구축했다.단순히제품을진열·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현대미술전시관을떠오르게하는실험적인공간구성으로눈길을끌었다.선글라스매장중앙에6족보행로봇이자리잡거나,구부러졌다펴지길반복하는로봇팔이진열대사이에위치하는식이다.아이아이컴바인드의견고한실적도공격적인부동산투자행보를가능케한요소다.회사는지난해매출6083억원,영업이익1511억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각각48%,124%성장했다.글로벌시장진출도가시적성과를내고있다.해외시장에서발생하는매출이전체의3분의1을웃돈다.지난해말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도1354억원에달한다.부동산투자라는측면에서도아이아이컴바인드의지난선택은유효했다.2018년509억원을투자해매입한성수동신사옥부지는현재시세가5배이상상승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이부지에는연면적3만709㎡규모의신사옥이건설중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융당국에펀드구조상의하며문제내용숨겨중앙회“금융당국과상의했다”는거짓해명금융당국펀드점검착수…가이드라인도마련일러스트=손민균‘셀프매각’정황이드러난2차저축은행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펀드조성과정에서저축은행중앙회가금융당국을‘패싱’한것으로확인됐다.금융당국정책에동참하는5000억원규모펀드를만들면서도문제가될법한세부내용을금융당국에숨긴것이다.금융당국은해당펀드관련대대적인점검에돌입했으며합리적인부동산PF펀드조성가이드라인마련에나섰다.30일금융권에따르면저축은행중앙회는올해상반기2차저축은행부동산PF정상화펀드를만들며출자사와매각사구성,출자및매입비율등펀드상세구조를금융당국에알리지않았다.앞서저축은행중앙회는2차펀드논란에대해“금융당국과사전에충분히논의하고만들었다”고해명했으나이는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저축은행중앙회가2차펀드를만들고있다는사실은알렸지만자세한구조등은알리지않았다”며“진작금융당국이해당사실을알았다면2차펀드조성을취지에맞게끔지도했을것”이라고지적했다.2차펀드는금융당국의정책에동참하려는목적아래지난6월만들어졌다.올해금융당국은저축은행업계를비롯한2금융권에부동산PF채권건전성을제고하라고주문해왔다.2차펀드에투입된출자금은5112억원이며이펀드를통해4085억원의부실채권이매각됐다.그래픽=정서희문제는이펀드가부동산PF정상화라는본래취지와맞지않게설계됐다는점이다.저축은행중앙회가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펀드를통해부실채권을판저축은행과채권을사들인저축은행은총27개로모두똑같다.각저축은행의출자금비중과매각비중이비슷한점도파킹거래의심을키우는대목이다.일부저축은행은펀드를통해자사의부실채권을팔고다시펀드를통해같은채권을사들인것으로전해진다.저축은행중앙회는금융당국에2차펀드조성사실을알리면서도펀드구조에대한자세한정보를공유하지않았다.이때문에금융당국은셀프매각용도로변질되는상황에도미리손쓸수없었다.금융당국은2차펀드논란이불거진뒤저축은행중앙회에추가펀드조성중단을권고했다.현재금융위원회는금융감독원과함께부동산PF정상화취지에맞는펀드조성가이드라인을마련중이다.이가이드라인엔외부출자자비율등을명시해셀프매각논란을차단할조항들이포함될것으로알려졌다.또한금감원은저축은행중앙회와펀드운용사인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에대한점검에착수했다.금감원은펀드설계및펀드운용과정에서어떠한문제가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그래픽=손민균-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결손대응으로외평기금‘원화’재원소진원·달러환율하락대비,도로채워놔야하지만원화외평채발행,국회‘공전’으로깜깜무소식외국환법대신‘세입부수’전자증권법개정추진정부가원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발행의법적근거를갖추기위해‘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전자증권법)’개정을추진하는것으로확인됐다.애초‘외국환거래법’개정을통해올해와내년에38조원어치원화표시외평채를발행하려고했는데,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법안이표류하고있어서다.전자증권법개정안은정무위원회에서의원입법형태로발의됐다.정부는연내에원화외평채를꼭발행하고싶어한다.외평채는외환시장의안정을위해우리나라정부가발행하고보증하는일종의국채다.원·달러환율이상승하는국면에선‘달러’표시외평채를,하락하는국면엔‘원화’표시외평채를발행해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쌓을자금을조달한다.원화로표시된외평채는2003년외평채를국고채와통합해발행하는체제로바뀐후지금껏발행한적이없다.이번관련법개정은20여년동안변화한외환거래환경에맞춰기술적차원에서의법적정비가필요해진데따라추진되는것이다.30일국회와관계부처에따르면,박대출의원(대표발의)등13인은지난21일전자증권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이는기술적으로원화외평채발행을가능하게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열린기획재정부등에대한종합국정감사에출석,눈을감고있다./뉴스1박의원은지난7월10일‘외국환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한바있다.이역시원화표시외평채를발행하는데근거를마련하기위한법안이었다.그러나기재위소위구성난항등국회의공전으로약넉달째계류돼있는상황이다.정부는기재위통과가요원해지자정무위로방향을돌리면서‘2025년도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지정했다.세입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정되면,매년11월30일까지심사를마쳐야하고,그기한이지나면그다음날인12월1일에바로본회의에부의된것으로간주하는만큼,통과가능성이더욱높아진다.정부관계자는“빠르면12월초늦어도연내엔통과시켜외평채를실제발행하는것이목표”라고설명했다.정부가원화표시외평채발행을서두르는것은2년째반복된대규모세수결손상황에서외평기금이재차‘구원투수’로등판한문제와도관련된다.외평기금에는원화자산과달러자산이혼재돼쌓여있다.원화가치가하락(원·달러환율상승)할땐달러를팔아원화를사고,반대의상황에선원화를팔아달러를사는식으로외환시장의안정을꾀하는용도다.정부는세수결손을메우기위해외평기금에서보유한‘원화’자산을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로넘겨충당하는메커니즘을활용하고있다.그래픽=정서희지금처럼원·달러환율이1400원대에육박하는강(强)달러상황에서는원화를쓸일이없기때문에,세수결손대응용으로활용해도괜찮다는것이정부의시각이다.기재부관계자도지난28일‘2024년세수재추계에따른재정대응방안’백브리핑을통해“최근환율때문에우려도나오지만,환율이오른상황에서필요한부분은원화이지외환이아니기때문에외환시장안정화역량은충분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하지만장기적으로는원화강세에대비해이렇게소진해버린원화재원도도로채워놔야하는상황이다.이를보완하고자기재부가추진했던것이21년만의‘원화외평채’발행이다.올해예산안에도18조원을발행하겠다는계획이담겨있고,내년도예산안에도20조원발행계획이명시돼있다.국회예정처도최근‘2025년도예산안기획재정위원회분석’보고서에서,내년도원·달러환율의하락압력발생시나리오를들어이부분을우려했다.주요전망기관들은내년중원·달러환율은상고하저의하락양상을보이며연평균1290~1300원내외를나타낼것이라고내다봤다.국회예정처는“최근의원화재원감소요인이시장참가자들에게‘정부의시장대응여력이축소될수있다’는신호로작용할수있다”며“국회심의과정을통해기금의외환시장대응여력을면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송언석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이지난9월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재위제418회국회(정기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만약외평채발행이미뤄지게되면,외환시장안정에필요한원화자금을국고채발행으로간접조달해야만한다.그런데국고채는장기채비중이높기때문에주로1년의단기물인외평채를발행했을때보다높은이자를지불해야하는‘비용’문제가발생하게된다.이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정부가의원입법발의등으로우회해법개정에속도를내고있으나,일각에선최근야당이단독처리한‘예산안자동부의폐지법’이발목을잡을수도있다고우려한다.11월30일까지예산안심사를마치지못할경우,정부원안을비롯해이번전자증권법과같은세입부수법안을국회본회의에자동부의하게하는제도를폐지하자는것이다.지난28일국회운영위원회는야당의원들만참석한가운데해당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해운사완하이라인이HD현대삼호와삼성중공업에1만6000TEU(20피트컨테이너1개크기)급메탄올이중연료(DF)추진컨테이너선을각각4척씩발주했다.메탄올추진선은올해상반기까지만하더라도중국이독식했는데,선가가오르고중국의건조능력이한국보다낮다는평가가나오면서한국조선사로발주가옮겨지고있다.완하이라인에따르면HD현대삼호가수주한4척의메탄올DF컨테이너선가격은1억8649만~2억400만달러(약2580억~2823억원),삼성중공업은1억8763만~2억400만달러(약2595억~2823억원)이다.인도시기는밝히지않았다.HD현대중공업이건조한메탄올추진컨테이너선./HD한국조선해양제공완화이라인은지난8월에도대만및한국조선사에8700TEU급메탄올DF컨테이너선20척을발주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4척을HD현대삼호가수주했다.척당선가는1억1350만~1억3041만달러(약1570억~1805억원)로,HD현대삼호는총수주액이6746억원이라고밝혔다.HD현대삼호전남영암조선소에서건조돼2027년5월인도할예정이다.메탄올추진선은액화천연가스(LNG)에비해탄소배출이적고상온저장이가능해비용이덜드는게장점이다.지난해발주된298척의대체연료추진선(메탄올·LNG운반선제외)중메탄올추진선은138척(LNG추진선130척)으로가장많았다.메탄올추진선중컨테이너선은106척으로전체의76%를기록했다.그러나올해들어공급안정성이뛰어난LNG가다시주목받기시작됐다.LNG가연소될때대기중으로메탄이방출되는현상도해결돼LNG선박이친환경선박의대세로자리잡았다.한국조선사들도선가가높은LNG선박에집중하면서메탄올추진선수주활동은거의하지않았다.그결과올해1월부터5월까지발주된메탄올추진선38척중36척을중국이싹쓸이했다.HD현대삼호가건조한LNG추진컨테이너선./HD한국조선해양제공한국조선사는최근메탄올추진선의가격이LNG추진선에육박할정도로오르자다시수주에나서고있다.영국조선·해운시황분석업체클락슨에따르면지난25일기준메탄올DF추진선의신조선가는평균1억9500만달러(약2700억원)수준이고,LNGDF추진선은2억400만달러다.HD현대삼호와삼성중공업의이번수주액역시척당가격이최대2억400만달러에달해한화오션이지난9일수주한LNG추진선(2억1000만달러)에맞먹는다.중국조선사의메탄올추진선건조능력은한국에비해떨어진다는평가를받는다.글로벌2위해운사머스크는최근중국선박공업그룹(CSSC)자회사황푸엔청조선소에발주한3500TEU급메탄올추진선15척의주문을연기했다.하반기에건조재개가예상됐지만,머스크는중국조선사가충분한설계기술을확보할때까지건조에들어가지않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해야"판결그룹'JYJ'멤버박유천이마약투약혐의로구속된남양유업창업주의외손녀황하나씨사건과관련해10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황씨는유명연예인A가마약투약을권유했다고주장했고일부에서박유천을A로지목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전매니저에게손해배상청구소송을당한가수박유천씨가1심재판에서승소했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민사합의14부(박연주부장판사)는이날선고공판에서박씨의전매니저김모씨가박씨를상대로낸6억원대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각하했다.재판부는원고의대위청구부분을각하한후원고의나머지청구부분도기각했다.이어"소송부담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며구체적인판결사유를밝히지않았다.법원은김모씨가받지못한급여지급의무가박씨에게있지않다는것으로본것이다.앞서김모씨는지난2021년11월23일박씨가일본기획사와이중계약을맺고1인기획사리씨엘로와의전속계약을파기해약속된급여6억여원을받지못했다며손해배상을청구했다.김모씨는박씨의JYJ시절부터함께한매니저로,박씨가마약논란등으로전소속사와계약해지된후박씨의1인기획사리씨엘로를설립해대표로재직했다.박씨는지난2021년김모씨로부터수익금을제대로정산받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에리씨엘로측은수익금을제대로정산했다고반박에나섰고,박씨가일본기획사와이중계약을맺어계약위반을이유로소송전이시작됐다.김모씨측은박씨가리씨엘로의대표직을제안하면서연봉1억원의급여를약속했지만부당한전속계약파기로2021년3월1일부터2026년12월31일까지대표직위로약속한급여를받지못했다며5억6950만원을손해봤다고주장했다.김모씨는지난달25일열린6차변론기일재판에직접참석해최종진술을했지만,박씨는지난5차변론기일당시해외거주를이유로재판불참의사를전달한바있다[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명단체예약을한공무원이당일노쇼를하는바람에한자영업자가영업적손실을입은것으로알려졌다.출처=자영업자카페'아프니까사장이다'식당예약을해놓고사전연락도없이일방적으로취소해자영업자에게손실을입힌공무원들이정선군청소속인것으로알려져뭇매를맞고있다.30일정선군청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는'요즘이어떤세상인데노쇼를하나','자영업자를상대로갑질을했다'는비판목소리가들끓는상황이다.앞서여의도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A씨는28일자영업자커뮤니티에공무원40명예약받고준비해놨는데'노쇼'를당했다고고발했다.A씨에따르면모군청소속공무원이라며40명단체예약이들어왔다.A씨는이들을위해다른손님을받지않고인원에맞춰테이블세팅을마치고손님들이오기만기대했다.하지만예약한시간이돼도아무도오지않아예약자에게전화했더니'이미다른곳에서식사중이다'라는황당한답변이돌아왔다.A씨가예약하며받은통화녹음을들려주자예약한B씨는그제야'죄송하다.예약한걸깜빡했다.다른곳예약해서진행하고있어갈수없다'고답했다.A씨는"공무원들이고항상예약하고왔기때문에확인전화를하지않았는데이런상황이발생했다"면서"오늘하루장사망했다"고망연자실해야했다.정선군청홈페이지자영업자커뮤니티에올라온해당글에는"그와중에발뺌하다녹음증거들려주니죄송하다고하는게더화가난다","40명예약은좀크다.비용청구를해라"등의반응을보였다.더황당한건A씨가따져묻자B씨는"자기는외주업체직원일뿐이다"라고발뺌을했다는점이다.A씨는"요즘은공무원회식할때외주업체가예약을잡아주나"라고실소했다.정준영K&J법률사무소변호사는"손해입은업장이B씨의고의성을입증하기어렵기때문에형사적처벌을하기는어렵다"면서도"예약당시발언이남아있고예약은계약이므로계약을불이행하는등에따른상대방이입은통상손해에대하여배상해야한다"고설명했다.JTBC사건반장방송에따르면B씨측은손실에보상하라는A씨측요구에"사장님마음100번이해하지만,저희가지방자치단체다보니보상해드리는건힘들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이미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채널A뉴스A라이브(12시~13시20분)■방송일:2024년10월30일(수요일)■진행:구자준앵커■출연: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성치훈민주당정책위부의장,윤주진국민의힘미디어특위위원[구자준앵커]병력은어떨것이냐.이영상을보고북한에서파병된병사들의전투능력이그리높지않을수있다는분석도나왔습니다.어떤영상인지먼저보고오겠습니다.저영상을보고10대~20대초반의병사들이,앳되어보이고왜소한병사들이파병된것이라서전투능력이그렇게높다고볼수없을수있다는추측도나왔는데요.문성묵센터장님.우리국정원은그렇게평가하지않는것같더라고요?[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통일전략센터장]지금공개된영상만으로보면앳되어보이고,왜소해보이고,과연저인원들이얼마나훈련을받았을까.저도군생활을오래했습니다만,일단보면군기가있다,훈련을어느정도받았다는것이느껴지거든요.그래서저상태로과연전투력을발휘할수있을까,하는것인데요.사실저것은일부영상이거든요.전체모습이아니기때문에,지금국정원이포착한것은11군단,소위말하는폭풍군단요원들이주축인것이사실이라면상당한기본훈련을받았을것이다.그래서과소평가할수는없는것이고요.우리정부가여기에촉각을세우고대응책을세우는이유는그인원들의전투력이높아지면결국북한의대남위협이높아지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것들을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단계적대응책을마련하고있다고보아야합니다.--------------------------------------------*위텍스트는실제토크내용의일부분입니다.전체토크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정리=김태섭인턴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