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가능성큰국세'정리중체납액',코로나첫해의2.5배로민병덕의원"생계형체납장기화실태파악하고재기지원확대해야"국세청"경제규모확대중체납신규가정리보다빨라체납규모확대"코로나19유행당시텅빈명동상점가[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코로나19때늘어난생계형국세체납이해소되지못하고장기화하고있다는국회지적이나왔다.11일더불어민주당민병덕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자료를보면,코로나19시기인2020∼2022년새로발생한국세체납은956만6천600건,61조9천10억원에달했다.신규체납액은2020년19조2천364억원,2021년19조6천711억원,2022년22조9천935억원으로해마다늘었다.민의원은코로나19시기에급증한체납액이시간이지나도해소되지못하고누적되는점이문제라고지적했다.국세'정리중체납액'은2020년9조5천284억원에서올해6월24조1천127억원으로5년반만에약2.5배규모로커졌다.정리중체납액은징수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체납액으로,징수할수없다고인정돼징수를잠정보류하는정리보류와구분되는개념이다.같은기간정리중체납인원은86만4천107명에서100만2천348명으로늘었다.민의원은특히코로나19당시사업실패와소득감소가중장년·고령층의장기체납으로이어졌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2021년과올해6월을비교하면60대정리중체납액은1조2천377억원에서3조2천883억원으로2.7배,70대이상은6천154억원에서1조7천127억원으로2.8배로늘었다.전체(2.1배)보다가파른증가세다.50대정리중체납액은4조3천200억원으로연령대가운데가장많았고,2021년(2조2천870억원)의1.9배였다.코로나19충격을직접받았던업종의체납증가현상도관찰됐다.숙박업의부가가치세정리중체납액은같은기간128억원에서505억원으로3.9배로커졌다.소매업은2천107억원에서5천791억원으로,음식업은2천67억원에서4천711억원으로,서비스업(기타포함)은1조807억원에서2조4천266억원으로늘었다.다만국세청은자영업자를특정해국세체납현황을별도로구분·관리하고있지않아,코로나19시기발생한자영업자체납의장기화실태를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고밝혔다.[민병덕의원실제공]민병덕의원은"코로나시기에사업이무너진자영업자와소상공인들이아직도체납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며"그런데도국세청이자영업자체납현황을별도로관리하지않는것은정책사각지대를방치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민의원은이와함께현재운영중인국세청의영세개인사업자체납액징수특례·생계형체납자체납액납부의무소멸제도등을더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체납은단순한납세불이행문제가아니라폐업,재창업실패,생계곤란으로이어지는민생문제"라며"코로나시기발생한생계형체납의장기화실태를별도로파악하고,영세개인사업자에대한체납정리·납부유예·재기지원제도를실질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에국세청은"경제규모가확대되는상황에서체납신규발생속도가정리속도보다빨라체납규모가확대된측면이있다"며"올해체납관리단운영등현장중심체납관리강화로누적체납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해나가겠다"고밝혔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민병덕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납기후가산세도매년늘어작년2.7조…올해1∼7월1.7조"강민국의원"가산세부과보다체납·가산세증가속도관리해야"국세청"체납관리단운영등으로장기체납체계적관리하겠다"국세청본청현판국세청본청현판[촬영송정은](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국세체납액이116조원을넘어선가운데,세무서가세금을고지하기전단계에서발생한납부지연가산세만2021년이후21조원이넘게부과된것으로집계됐다.11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민의힘강민국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6월말기준누적국세체납액은116조31억원으로집계됐다.체납건수는564만2천792건이었다.체납액은2021년99조8천607억원에서2022년102조5천140억원으로100조원을넘었고,이후2023년106조597억원,2024년110조7천310억원,지난해114조969억원으로매년증가했다.6월기준세목별체납액은부가가치세가33조4천431억원으로가장많았다.소득세27조4천305억원,양도소득세13조3천871억원,법인세11조2천980억원,상속·증여세3조3천681억원,종합부동산세1조7천440억원등순이었다.[강민국의원실제공]체납액이증가하는가운데납부지연가산세부과규모도커지는양상이다.신고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으면기한다음날부터고지일전날까지붙는'납기전납부지연가산세'는2021년∼올해7월누적21조6천261억원으로집계됐다.부과건수는2천414만1천504건이었다.소득세나법인세,부가가치세등은납세자가세액을신고·납부하는세목이다.법정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거나적게내면세무서가세금을고지하기전에도이같은납부지연가산세가붙는다.부과액은2021년3조6천552억원에서2022년3조8천202억원,2023년4조1천614억원으로늘었다.2024년3조8천104억원으로감소했다가지난해4조1천17억원으로다시증가했다.올해7월까지신규부과액은잠정2조770억원으로집계됐다.세무서가고지한납부기한까지세금을내지않을경우붙는'납기후납부지연가산세'역시증가세다.부과액은2021년7천21억원이었지만,2022년1조1천329억원으로1조원을넘어섰다.이후2023년1조6천166억원,2024년2조1천375억원에이어지난해2조6천566억원으로늘었다.올해1∼7월부과액은1조7천359억원이었다.[강민국의원실제공]강민국의원은"국세체납과미납에따른가산세부과규모가급증한다는것은내수부진장기화현실을반영하는것이자국세청의세금징수규모와방식의한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세체납은시간이경과한다고해결되는문제가아니기에국세청은가산세부과에집중하기보다는체납및가산세증가속도를관리하는전략으로기조를전환해대책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국세청은"납부지연가산세는체납규모와기간에따라부과액이늘어나는측면이있다"며"체납관리단운영등현장중심의체납관리강화로장기체납등을더욱체계적으로관리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강민국의원[강민국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생존위협하는급속동결과신규아크의압박…던전기믹'엠퍼러'로파밍재미극대화(지디넷코리아=정진성기자)넥슨자회사엠바크스튜디오가서비스중인3인칭PvPvE슈터'아크레이더스'에지난8일대규모업데이트'얼어붙은산길'이적용됐다.올해최대규모로단행된이번패치는신규지역'펜돌라고개'와거대던전'엠퍼러'를추가하며,단순한파밍경쟁을넘어가혹해진환경과사투를벌이는익스트랙션슈터본연의진입장벽과긴장감을한차원끌어올렸다.메인무대인'펜돌라고개'는과거'엑소더스프로젝트'의운송거점이다.고풍스러운이탈리아마을을모티브로삼은이곳은파괴된건물잔해와산악지형이얽혀있어,희귀자원을노리는레이더(이용자)들의발걸음을유혹하면서도시각적인압도감을선사한다.넥슨'아크레이더스','얼어붙은산길'업데이트.이번업데이트의진정한공포는눈보라와함께밀려오는기후변화에있다.펜돌라고개에무작위로몰아치는'급속동결'현상은단순한시야차단을넘어동상으로인해체력이지속적으로깎이는극한의생존환경을조성한다.파밍에눈이멀어야외에오래머물다간적의총탄보다추위에먼저목숨을잃게되며,맵곳곳의비상대피소를수시로확보하며탈출동선을짜야하는치밀한전략이강요된다.가혹한환경속에서새롭게등장한기계생명체'아크'들은이용자의숨통을더욱조인다.새하얀기체색으로설원의시야사각지대에숨어기습하는'스컬커'와머신러닝을기반으로한번찍은표적을끝까지추격하는'불리'의존재는극도의심리적압박감을유발한다.넥슨'아크레이더스','얼어붙은산길'업데이트.이를타개하기위해고지대를선점할수있는'그래플링훅'과신규무기'스틸레토','밴텀'이투입되어교전의입체성은한층배가됐다.기존무기의활용도를극대화하는'증폭무기'시스템의도입도눈길을끈다.전초기지의연구스테이션을통해상위단계로개조하면사격방식이완전자동으로바뀌거나조준경이추가되는등성능이대폭확장된다.넥슨'아크레이더스','얼어붙은산길'업데이트.전장한가운데자리한거대아크'엠퍼러'의잔해는이번업데이트의백미로꼽힌다.과거맵곳곳에흩어져있던퍼즐기믹들을거대한인스턴스던전형태로집약시켰으며,내부에흐르는치명적인함정과자동포탑'히드라'를돌파해야만최고등급의아이템을손에쥘수있다.다른이용자와아크의견제를뚫고엠퍼러의중심부에도달해야하는하이리스크하이리턴설계의정수를보여준다.이번펜돌라고개를통해단순한교전이상의치열한생존서사를훌륭하게구현해냈다는평가다.넥슨'아크레이더스','얼어붙은산길'업데이트.가혹해진환경변수와고도화된콘텐츠로생존의깊이를더하는동시에,장르특유의피로도까지덜어내며익스트랙션슈터가보여줄수있는진화를확실하게증명해냈다.엠바크스튜디오는나아가오는13일부터20일까지이용자간공격이제한되는'PvE매치메이킹'테스트를한시적으로도입해PvP에피로도를느끼는이용자들의진입장벽까지영리하게낮출계획이다.정진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8명다친사고순간홈캠에담겼다…무대위쪽마감재부터떨어지더니천장마감재잇따라무너져부실시공·결함등원인본격조사…"노후가능성,관련자입건검토"대구천장마감재붕괴현장감식(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감식반등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원인을밝히기위한합동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김현태황수빈기자=지난10일대구북구관음동상가건물에서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는천장일부가먼저떨어지기시작하면서나머지부분도차례로내려앉은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현장에서수거한잔해물등을분석해사고원인을규명한뒤관련자에대한입건여부를검토할계획이다.대구경찰청은11일오전9시께부터약2시간동안사고가난4층짜리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시등관련기관관계자10여명과함께건물현장을찾아합동감식을했다.감식은사고가발생한건물2층내부를대상으로진행했다.경찰은무너진천장반자(천장에설치된마감재나구조물)를포함한건물내부전체를감식해구조물결함여부등을살펴봤다.천장마감재는석고보드,종이합판등으로이뤄진삼중구조로일반적인구조물인것으로나타났다.또전날사고현장영상이담긴홈캠한대도확보됐다.해당홈캠은현장에서주방용품등을판매한업체측이설치한것으로파악됐다.영상에는당시2층출입구기준좌측에설치된무대위천장마감재부터떨어지기시작하면서나머지도함께내려앉은모습이담겼다.경찰은현장감식결과와홈캠에담긴영상분석등을통해등사고원인을밝혀낼예정이다.이를토대로업체,건물관계자등에대해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등을검토할예정이다.다만현재까지입건된피의자는없는상태다.경찰관계자는"천장마감시공을언제했는지등은확인중"이라며"정밀감식을거쳐서사고원인을밝혀낼계획"이라고말했다.행정당국관계자는"마감재를지탱하던와이어등구조물이노후해끊어지면서사고가났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천장마감재붕괴현장감식준비(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앞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감식반등이전날이건물2층에서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원인을밝히기위한합동현장감식준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고가난건물옆에는대한적십자사에서운영하는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마련됐다.이날오전까지20명의주민이다녀와심리상담을받았다.사고인근에서세탁소를운영하는박모(50대)씨는"건물계단이좁아서대피하다가큰사고가날뻔했다"며"머리를다치셔서피를흘리신노인도봤다"고말했다.앞서전날오전10시16분께북구관음동지상4층짜리건물2층에서천장마감재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당시건물2층에서한업체가노인들을대상으로주방용품등을판매하고있었다.현장에있던66명은사고가나자건물밖으로대피했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과정에서38명이경상을입은것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9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경찰은해당부상자들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부상여부를파악했다.이날오전까지18명이병원치료를받고5명은입원치료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사고가난건물은1994년지어진지상4층규모로,1층에운영하던식자재마트는지난달말부터영업을중단한상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G디스플레이'FLiPP온라인테크세미나'에최영석CTO(가운데),조흥렬상무(우),김응용전문위원(좌)이참석해FLiPP기술소개를진행했다./사진제공=LG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가금속마스크없이OLED(유기발광다이오드)화소를만드는차세대기술'FLIPP'(플립)으로성능과생산성을동시에높인다.기존설비인프라를활용하면서생산시간과재료낭비를줄인공정혁신을이뤄낸다는구상이다.최영석LG디스플레이CTO(최고기술책임자)는지난8일온라인으로열린'FLIPP테크세미나'에서"차세대OLED패터닝기술FLIPP은현존하는8세대최고공정혁신으로디스플레이업계가도전하기어렵고두려움을느끼게할해자(垓子)역할을해줄것"이라고밝혔다.FLIPP은LG디스플레이가자체개발해구현한OLED패터닝기술이다.적(R)·녹(G)·청(B)유기발광층을기판위에미세한화소형태로나눠형성하는핵심공정에활용된다.기존방식은미세한구멍이뚫린금속판인FMM(파인메탈마스크)을사용한다.제품크기와해상도가바뀔때마다고가의마스크를새로제작해야하고,대형화할수록마스크처짐으로화소형성에오차가생길수있다는한계가있다.FLIPP은FMM대신반도체공정에쓰이는포토리소그래피기술로화소를정밀하게형성한다.유기발광재료를증착하고필요한부분에보호막을형성한뒤불필요한부분을제거하는과정을적·녹·청색상별로반복한다./자료=LG디스플레이FLIPP은화소간간격을줄여전체면적에서빛을내는영역의비율인개구율을기존보다약55%높였다.이를바탕으로FMM방식보다△휘도를1.6배높이거나△수명을2.4배늘리거나△소비전력을13%줄일수있다.적·녹·청소자를각각최적화할수있다는점도강점이다.생산성도개선했다.LG디스플레이는기존WOLED(화이트OLED)생산인프라를활용해세계최초이자유일한8세대원장기반RGBOLED를구현했다고설명했다.유리원장을자르지않고사용해한장에서더많은패널을생산할수있다.패널로활용하는면적의비율인면취효율은93%이상으로,기존보다생산성이약24%높다.유기발광재료의이용효율도높아진다.8세대기준유리원장을절반으로잘라사용하는FMM방식의증착효율은약40%이지만,FLIPP은약74%로1.9배수준이다.원장을그대로활용해증착과정에서낭비되는재료를줄인결과다.증착공정에는WOLED(화이트OLED)에서축적한인프라와노하우를활용했다.유리원장이이동하면서여러증착단계를순차적으로거치는인라인방식을채택했다.공정간대기·이송시간을줄이고연속증착으로기판당처리시간을단축해FMM방식보다증착공정시간을약40%줄였다는설명이다.LG디스플레이는향후'FLIPP원플랫폼'을구축해다양한크기의제품을유연하게생산할계획이다.태블릿과노트북등IT용패널을시작으로웨어러블부터TV까지적용범위를넓혀고객수요에대응한다는목표다.최CTO는"FLIPP은LG디스플레이가OLED연구시작이래22년간축적한기술과노하우가응축된최고의기술"이라며"전세계디스플레이산업의패러다임을바꾸는전환점될것"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이폰18프로,업데이트후에도재부팅·이상소음불만잇따라국감서티빙·LGU+보안대응도마…누리호군집위성운영본격화[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어떤산업보다빠르게변화합니다.그안의다양한이해관계가맞물려소용돌이치는분야이기도하지요.ICT기사는어렵다는편견이있지만'기승전ICT'로귀결되는4차산업혁명시대에그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습니다.전문적인'그들만의뉴스'가아닌개개인의일상생활과도밀접한분야죠.민영통신사<뉴스1>은한주간국내ICT업계를달군'핫이슈'를한눈에제공합니다.놓쳐버린주요뉴스,[뉴스잇(IT)쥬]와함께하실래요?[편집자주]18일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에서시민들이이날출시된애플의최신스마트폰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제품을살펴보고있다.애플의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는내달23일출시될예정이며아이폰18일반형은내년상반기출시될예정이다.2026.9.18ⓒ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이번주정보기술(IT)·과학기술분야에선애플의최신스마트폰아이폰18프로시리즈를둘러싼품질논란이이어졌다.국회국정감사에선잇따른사이버침해사고에대한기업들의대응과정부의보안관리체계가도마위에올랐다.우주분야에서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에실린초소형군집위성5기가모두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하며국내군집위성운영에새로운성과를거뒀다.아이폰18프로,업데이트후에도'패닉풀·틱소리'논란IT업계에따르면최근아이폰18프로시리즈이용자들사이에서운영체제(OS)업데이트이후에도기기가갑자기재부팅되는'패닉풀'현상이발생했다는불만이잇따르고있다.패닉풀은아이폰사용중화면이멈추거나기기가갑자기재부팅되면서분석데이터에'panic-full'이라는오류기록이남는현상이다.한이용자는온라인커뮤니티에서"구매이후문제가없었고업데이트도했지만충전기를분리한뒤갑자기기기가꺼졌다켜졌다"고밝혔다.또다른이용자역시업데이트이후패닉풀기록이남았다며기기를교환해도문제가해결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나타냈다.기기에서간헐적으로발생하는이른바'틱'소리에대한불만도이어졌다.일부이용자들은제품을교환하거나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진행한뒤에도동일한소음이발생했다고주장했다.애플은지난달28일iOS27.0.1업데이트를배포했지만,이후에도관련증상이보고되면서개선효과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일각에선통신모뎀등하드웨어와의연관성도거론되지만구체적인원인은확인되지않았다.애플은현재까지관련문제에대한별도의공식입장을밝히지않았다.최주희티빙대표(왼쪽부터)와이종현SK텔레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홍관희LGU+CISO,이상운KTCISO가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선서를하고있다.2026.10.6ⓒ뉴스1황기선기자국감서사이버보안대응질타…티빙·LGU+도마지난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선사이버보안취약점관리와기업들의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인공지능(AI)기반보안취약점점검을수행하는취약점관리센터의내년도운영예산이정부안에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센터가지난6월부터9월까지발견한취약점은523건에달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정부재정여건에따른우선순위조정으로예산이반영되지못했다며국회논의과정에서예산확보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티빙은정보보호투자와사고이후대응을두고질타를받았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티빙의자료제출이미흡하다고비판했고,같은당이훈기의원은매출성장에비해정보보호전담인력이4명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최주희티빙대표는정보보호인력과투자를확대하고제로트러스트기반의보안체계를갖추겠다고답했다.LG유플러스(032640)의해킹은폐의혹과가입자위약금면제문제도쟁점으로떠올랐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LG유플러스가해킹관련제보를받은이후침해서버를폐기하고운영체제를재설치한경위를문제삼았다.배부총리는수사를통해고의적인증거인멸이나조사방해가확인될경우위약금면제를요청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LG유플러스측은이용자보호를위한조치를검토하겠다고답했다.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7일오후전남광주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발사되고있다.5차발사를맞이한누리호는초소형군집위성2~6호5기와국내기업·대학·연구기관이개발한큐브위성10기등총15기의위성을싣고우주로향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0.7ⓒ뉴스1누리호위성5기모두첫교신성공…군집운영역량확인7일에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5차발사에실린초소형군집위성2~6호(네온샛)5기가모두지상국과첫교신에성공했다는소식이전해졌다.우주항공청과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따르면이날오후1시8분,6호를시작으로4호,3호,2호가차례로교신에성공했다.마지막으로오후5시52분에는5호까지교신을완료하면서5기모두정상적인초기통신을확인했다.초기교신에서는위성의고유식별정보와상태정보를수신하고지상명령에정상적으로응답하는것을확인했다.태양전지판전개와전력생산,온도및자세등기본상태도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파악됐다.이번발사는국내국가위성가운데동일한임무를수행하는양산위성5기를동시에발사하고모두교신에성공한첫사례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우주항공청과KAIST는향후위성체와광학탑재체등의상태를점검하고시험영상촬영과품질검증을거쳐군집지구관측임무에투입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국과수합동감식…업무상과실치상혐의수사[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관계자들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정재익기자=대구북구상가건물에서천장마감재가무너져38명이다친사고와관련해경찰이천장을3중으로마감한사실을확인하고붕괴원인분석에나섰다.대구경찰청은11일오전9시부터북구관음동사고현장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구경찰청과학수사대,대구시,북구청등과함께합동감식을진행했다.감식반은사고가난건물2층에서폐쇄회로(CC)TV영상과떨어진구조물잔해를분석해낙하지점을확인했다.천장은마감재를세겹으로설치한상태였던것으로파악됐다.박명호대구경찰청과학수사계장은현장브리핑에서"CCTV영상과낙하후에구조물잔해들을분석해서낙하지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이어"하중에의해서낙하한것인지아니면구조적결함으로낙하한것인지,노후로인해서낙하한것인지는향후정밀감식을거쳐서분석할예정"이라고말했다.현장에서는판형태의천장마감재인'텍스'와이를받치는철제지지틀등이함께떨어진것으로파악됐다.텍스는천장을마감하는개별판이다.이런판을지지틀에설치해콘크리트와배관등을가린천장면을'반자'라고한다.이번사고는천장판과지지틀이떨어진것으로,건물의콘크리트구조체가붕괴한것은아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11일오전대구북구관음동의한상가건물2층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경찰관계자들이전날발생한천장마감재붕괴사고원인을조사하기위해합동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식반은천장마감재를지탱하던클립등고정부품이빠지면서붕괴했을가능성도살펴보고있다.박계장은연결부품의노후화가능성에대해"언제시공이됐는지부터확인을해야한다"며"수사를통해서밝혀질것으로생각된다"고설명했다.경찰은천장마감재와지지물의결함여부,설치·보수이력,안전조치이행여부를확인할방침이다.박계장은"상가건물관계자등대상으로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수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고건물은1994년준공돼32년이지난노후건축물이다.연면적은892㎡로법정정기안전점검의무대상에는해당하지않는것으로파악됐다.북구청관계자는"다음주중건물안전점검을실시해다른층의천장시설물등에이상이없는지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사고현장인근에는피해자와주민들의심리적안정을돕기위해대한적십자사가운영하는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마련됐다.앞서전날오전10시16분께해당4층짜리건물2층에서노인대상생활용품판매행사도중천장마감재가무너졌다.현장에있던66명이대피했으며38명이경상을입었다.중상자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유출제재강화…중대위반시매출액최대10%과징금과징금은피해자보상과별개…손해배상인정도쉽지않아보이스피싱등2차피해구제한계…무과실배상책임제도입주목[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금융권연쇄해킹사건과관련대해경찰이28명규모전담수사팀을꾸리고정식수사에나선다고밝힌6일서울시내한건물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ATM)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금융권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금융회사의피해배상책임을둘러싼논의가커지고있다.개인정보유출에대한제재는강화됐지만실제피해자가보상받기까지는여전히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11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금융회사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금융당국은지난6일부터한달간'개인정보유출2차피해특별대응기간'을운영하는등대응에나섰다.금융당국은이상거래모니터링과본인확인절차를강화하는등2차피해예방에나섰다.사고를낸금융회사에대한제재와별개로실제피해자에대한배상은어떻게이뤄질지도쟁점이다.지난달11일부터시행된개정개인정보보호법은반복적이거나중대한개인정보침해에대해전체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했다.기존보다제재수위를대폭높인것이다.다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3년이내위반행위를반복하거나1000만명이상의대규모피해를발생시킨경우,시정명령불이행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경우등엄격한요건을충족해야한다.이에따라최근금융권해킹사고에강화된과징금규정이적용될지는불확실하다.무엇보다과징금은법위반기업에부과하는행정제재로,피해자에게직접지급되는배상금은아니다.금융회사가거액의과징금을내더라도개인정보가유출된고객이별도로보상받는것은아니라는의미다.피해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별도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개인정보유출등으로피해가발생한경우일정한요건에따라300만원이하의법정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손해가발생했다면최대5배의손해배상도가능하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최근침해위협대응전금융권긴급점검회의에서이억원금융위원장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러나법률상배상한도와실제인정되는금액에는차이가있다.과거카드3사와인터파크등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법원이인정한위자료는피해자1인당10만원수준에그친바있다.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반드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것도아니다.대법원은지난해12월'해피캠퍼스'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정보유출사실만으로정신적손해가발생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유출된개인정보의종류와성격,제3자의열람가능성,추가피해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유출된개인정보가보이스피싱이나스미싱등2차금융범죄에악용될경우피해구제문제는더욱복잡해진다.실제금전적손실이발생하더라도정보유출과금융사기피해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는등금융회사의배상책임을인정받기쉽지않기때문이다.현재금융권에서는비대면금융사고발생시금융회사와이용자의책임정도를따져피해액일부를분담하는'책임분담제'가운영되고있다.그러나피해자가사기범에게속아직접돈을송금한경우등은원칙적으로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이에따라금융회사에과실이없더라도일정한보이스피싱피해에대해배상책임을지우는'무과실배상책임제'도입논의도진행되고있다.금융회사에피해예방책임을부여해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사전예방·탐지체계를강화하도록유도한다는취지다.관련법안이국회정무위원회에회부됐지만아직본격적인심사에는들어가지못한상황이다.국회에서도제도도입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8일국회정무위원회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피해자가사기범에게속아직접송금을승인하면피해자책임으로돌아가는문제를지적하며무과실배상책임제의신속한도입을촉구했다.손의원은금융회사뿐아니라통신회사도피해예방과배상과정에서책임을분담해야한다며싱가포르의'폭포수접근법'등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선진사례들을봐서금융회사나통신회사들이미리더강한책임감을갖고할수있도록무과실책임을어떻게설계할수있을지계속해서고민하겠다"고밝혔다.금융권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금융회사에대한제재강화가실질적인피해구제로이어질수있도록배상책임과피해구제체계를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0달러FPV드론,수십억전차노린다우크라전이바꾼생존법…‘철망장갑’의귀환K2방어력강화는2033년부터…공백어쩌나한국군전차·장갑차를비롯한기갑장비들이새롭게변신한모습이포착됐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전투시현을하고있다.계룡=뉴스1육군이지난1∼5일주최한군문화축제인지상군페스티벌에K-2전차,K-21보병전투차량등이포탑위에새장처럼생긴금속구조물을얹은채나타난것이다.이구조물의정체는드론공격을저지하고자만든슬랫아머다.철망을기갑차량외부에둘러친것으로,외적아름다움은없는기능중심의방어장갑이다.우크라이나전쟁이후확산된드론위협에한국군이대응하고있다는사실이대국민행사에서드러난셈이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가교를건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기갑장비약점을싸고빠르게보호예전에는기갑장비에철망을설치하는것은후진국군대에서적용하는임시방편으로여겨졌다.철망을설치한전차가움직이는닭장이나새장처럼보이는것도슬랫아머의전면적사용을꺼리게만들었다.하지만최근에는선진국군대로거리낌없이사용한다.우크라이나전쟁의교훈때문이다.전차는지금도지상전의승패를좌우하는결정적전력으로여겨진다.전차도약점이있다.포탑지붕이다.우크라이나군이개발한광섬유1인칭시점(FPV)자폭드론이비행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예전에는재블린이나토우-2B처럼고가의상부공격대전차미사일만포탑지붕을노릴수있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군은전차포탑상부에슬랫아머를설치,대전차미사일공격을저지하려했다.그러나미사일의강력한위력을막아내기에는역부족이었다.하지만우크라이나전쟁에서대당가격이500달러가채안되는저가의1인칭시점(FPV)드론과쿼드콥터를이용한공격이급증하면서슬랫아머의가치가달라졌다.FPV드론을갖출정도의자금과기술만있으면수십억원짜리전차를부술수있게된것이다.드론공격으로부터전차를보호하고자우크라이나군은다양한경로로슬랫아머를만들기시작했다.여단·연대별로직접용접해서설치한사례도있다.신속성이뛰어나지만부대별로품질이다를수있다는지적이다.우크라이나군인들이철망등으로만든슬랫아머를부착한장갑차를타고이동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우크라이나기업메틴베스트가군기술진과함께전차종류별로드론공격에취약한부분을분석,규격형슬랫아머를만들기도했다.승무원을보호하면서전차운용에지장을받지않게하는것이목표다.미국산에이브럼스,독일산레오파르트,옛소련T-64·72전차등에장착됐으며장갑차에서도쓰인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슬랫아머는진화를거듭했다.FPV드론은조종사의숙련도에따라위력에차이가크다.열린해치를통해기갑차량내부로FPV드론이들어간사례도있다.노련한조종사라면슬랫아머의빈틈을찾아낼수있다는의미다.이때문에우크라이나군과러시아군은슬랫아머를극단적으로강화한형태를선보이기도했다.한우크라이나군인이철망등으로만든슬랫아머를장착한장갑차앞에서있다.로이터연합뉴스대표적인것이거북이전차다.전차전체를금속틀과강판으로감싼것이다.러시아군이이를사용하는모습이드러난시기는2024년4월크라스노호리우카에서였다.거북이전차는우크라이나FPV드론공격을저지하는데효과가있었다.기존에는1기로도파괴가가능했으나,거북이전차에대해선다수의드론을사용해야했던것이다.우크라이나군은고슴도치전차를만들었다.기존슬랫아머에강철케이블,철근,철사등을용접하는방식이다.드론이부딪히면전차차체표면에서어느정도거리가있는지점에서폭발하므로,전차는그만큼보호를받을수있다.우크라이나군소속레오파르트1A5전차는하루동안러시아군드론공격을52차례나받았으나생존했다.위장망을비롯한추가방호수단들이있었으나,고슴도치전차를공격하려면기존보다더많은드론을사용해야한다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부착한채전투장면을시현하고있다.계룡=뉴스1◆한국군도효과있을까우크라이나전쟁초기부터교훈분석을진행했던군당국은드론처럼우크라이나전쟁에서효과를거뒀던장비의사용을늘리고있다.기갑장비의포탑상부에철망을얹는슬랫아머는올해부터육군부대의훈련등에서포착되어왔다.하지만지상군페시티벌같은대국민행사에서이같은모습을드러내는것은이례적이다.우크라이나전쟁초기러시아군기갑부대는재블린대전차미사일과RPG로켓에큰피해를입었다.이후에는FPV드론공격에시달렸다.대전차미사일과FPV드론공격을저지하는최선의방법은능동방호체계(APS)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비호복합체계가포탑에철망을장착한채전투모의장면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APS는기갑차랑이대전차미사일,드론등의공격을받기전에센서로날아오는발사체를탐지하고능동적으로무력화하는최첨단방어시스템이다.세계각국에서개발중인차세대전차·장갑차에는APS가필수품이다.그런데한국군K-2전차는대전차미사일등의위협을감지하면,포탑상부의연막탄을쏘는방식이다.이는광섬유FPV드론처럼전자전이통하지않는무기에는한계가있다.K-1전차,K-21보병전투차량,K-9자주포는이같은위협에더욱취약하다.군당국은K-2전차에APS,드론·급조폭발물재머·원격사격통제체계(RCWS)등을탑재해드론과대전차미사일대응능력을강화하는성능개량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하지만해당계획은2028∼2046년에걸쳐진행된다.우크라이나전쟁에참가해드론·전자전기술과경험을습득한북한은정찰·자폭드론의실전적용과대량생산채비를서두르고있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1보병전투차량이포탑에철망을붙인채이동하고있다.계룡=뉴스1K-2전차성능개량사업을통해방어력이강화된K-2전차가일정수량이상배치되고,드론·미사일대응능력을갖춘차세대전차·보병전투차량이등장할때까지의방호공백이발생할수밖에없다.슬랫아머는이같은공백을메우는대안이될수있다.철망은야전에서도용접이나결속만으로도장착할수있다.APS나드론재머처럼개발·검증에몇년씩걸리지도않는다.가격이저렴해서FPV드론처럼저가의공격무기를막는데효과적이다.전자전을극복하는유도무기도저지할수있다.우크라이나전쟁에선광섬유를이용해표적까지FPV드론을유도하는기술이널리쓰이고있다.저가자폭드론에탑재가가능한대(對)전자전장치도개발되고있다.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지난달21일열린지상군페스티벌현장공개에서K-2전차가포탑에철망을붙인상태에서전투장면을보여주고있다.계룡=뉴스1재머를무력화하는공격무기도저지하는물리적장벽의존재는승무원들에게‘안전하다’는인식을줌으로써사기를유지하고,공격측에는계획보다더많은타격시도를하도록유도해서드론을소모시킬수있다.단점도있다.북한군이보유한대전차미사일에는슬랫아머가큰효과를발휘하기어렵다.특히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를도운대가로최신상부공격대전차미사일기술을확보했다면,슬랫아머의효용성은더욱줄어들우려가있다.전차주포와기관총사격및승무원의전장인식능력에제약을주지않으면서도방호력을극대화하는설계도필요하다.슬랫아머를포탑위에설치하면전차차체의높이가높아진다.그만큼적군에포착될위험도커진다.무게가늘어남으로써기어박스와구동계에부담이증가하는것도문제다.이같은문제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드러난사례다.이는정비소요증가로이어질수있다.1일충남계룡대활주로에서열린지상군페스티벌에서육군ArmyTIGER(플러스)드론·로봇전투시현이진행되고있다.계룡=뉴시스슬랫아머만으로는기갑장비를온전히보호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전파교란기와APS,위장망등의장비와전차부대의분산및은폐,신속한기동과소규모운용등의전술이결합해야슬랫아머의효과도그만큼높아진다는것이다.우크라이나전쟁은자폭드론과대전차미사일공격으로부터기갑차량을보호할APS의중요성을재인식시켰다.한국군도K-2전차에APS를장착하는성능개량사업을추진하고있고,차세대기갑차량들도APS가필수품으로포함된다.하지만이같은구도가확립되기까지는적지않은시간이걸린다.그때까지의공백은슬랫아머처럼단기적인방식이활용될가능성이있다.한반도유사시북한군이드론을앞세울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지상군페스티벌을통해육군이공개한슬랫아머는이같은위협에맞서려는육군의고민을보여준다는점에서앞으로도주목할요소라는평가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인사초반고비넘긴통합시,갈등조정제도화과제상설기구화·사안별시민참여단…속도와합의균형이관건市"시민주권조례·참여위추진…단계별공론화절차검토"【화순=뉴시스】류형근기자=9일오전전남화순군북면화순금호리조트1층무등홀에서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찬반시민참여단종합토론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3개청사기능분산과조직개편,직원인사와지방직부시장인사청문등초반고비를넘기면서민형배시장의핵심공약인시민공론화체계구축이다음과제로떠오르고있다.개편된조직과인력을바탕으로'통합의힘'을극대화하려면권역별이해충돌등을조정할공적기구마련을서둘러야한다는지적이다.주요정책이결정된뒤의견을듣는방식으로는"시민이결정하면행정은따른다"는약속을구현하기어렵다는점에서구성시기와권한,결과반영방식이관건이될전망이다.11일통합특별시에따르면시는조직개편과인사가마무리됨에따라시민주권시대에걸맞게시민소통과갈등조정의구체적체계를마련해나갈계획이다.일상적인의견수렴채널과이해당사자들이토론하는공론장을구분하고,사안별로적합한조정절차를적용하는게기본방향이될전망이다.다만공식위원회를둘지,행정의일상적업무절차에갈등조정기능을넣을지는추가논의가필요한상태다.조직정비를넘어공론화의독립성과지속성을어떻게제도화할지가남은과제다.의제는적지않다.출범후드러난의제만도여러건에이른다.'뜨거운감자'인공공기관통폐합과법인존치여부,주사무소입지,여기에연간5조원에이르는통합지원금배분역시권역별이해가엇갈릴수밖에없어공론화가필요한실정이다.광주5개자치구일반시전환은명칭변경을넘어자치권과재정,광역·기초사무배분을바꾸는문제로,기존전남권22개시·군과의형평성도맞물려있어숙의와조정이필요한이슈다.이들현안은결정과집행이앞서면공론화가정책의사후정당화하는절차로받아들여질우려가큰만큼,결론을내리기전에시민숙의를충분히거칠필요가있다는지적이다.최대현안인반도체의경우기반시설등시급한집행과제는속도감있게추진하되,개발이익의지역환원이나환경·교통부담,군공항이전지역지원과같이편익과비용의배분은충분히숙의하는선별적공론화가현실적이라는의견도나온다.시안팎에선이와맞물려상설공론화기구와사안별시민참여단을분리하는방식이거론된다.위원회는의제선정과토론질문설계,숙의기간설정,자료검증등공론화절차를관리하고,시민참여단은학습과토론을거쳐권고안을마련하는구조다.참여단은성별과연령뿐아니라광주권과전남동·서부권,도시와농촌,섬의특성을반영해야하고,이해당사자는충분히의견을제시하되절차를관리하는위원의중립성을확보하는장치도필요하다는의견이다.2018년광주도시철도2호선공론화가단적인예로,중립적전문가위원회와시민참여단을별도구성해장기간이어진갈등의해법을생활민주주의를통해찾은바있다.시민들이의제를어떤통로로제안할수있는지,공론화대상기준은뭔지,시장의권고안수용여부와이유는어떻게공개할지,이행점검은어떤방식으로할지는최소한의법적장치인조례로묶어,공론화가행정의선택적행사에머물지않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적잖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100일기자회견에서발언하는민형배시장.(사진=전남광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민형배시장은출범100일기자회견에서"시민주권위와숙의형공론장을통해시민의제안과토론이정책과예산으로이어지게하고,시민이시정의과정을언제든들여다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민주주의와자치는갈등을연료로성장한다"며"다만이과정이소모적인과정이되지않도록조정과갈등관리를잘해나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주무부서관계자는"시민주권실현을위해정책수립·결정과정에시민참여를확대하고,갈등예상현안에는사전의견수렴부터숙의·토론,정책권고,결과공개까지공론화절차마련을검토할계획"이라며"관계기관,소관부서와협업해기존시민참여제도와연계한공론화운영체계를구축하고,기본조례제정과시민참여위설치,의제발굴을통해실효성있는모델을단계적으로마련할방침"이라고밝혔다.한편뉴시스전남광주본부와무등일보,광주MBC가한길리서치에의뢰해10월3∼5일전남광주특별시에사는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시민들은통합후분출되는분열과갈등해소책으로'정치권공조'(22.6%),'리더십'(21.7%)과함께'갈등조정위등중재기구설치'(14.1%)를주문했다.무선전화RDDARS100%로,95%신뢰수준에표본오차는±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참조하면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의한휴대폰판매점에이동통신3사의로고가표시돼있다.국내이동통신3사가내년도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이사회명단에서모두제외된것으로확인됐다.이는2003년이후24년만으로,글로벌통신시장과기술이슈를주도해온한국의영향력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11일GSMA에따르면2027~2028년이사회명단에SK텔레콤과KT,LG유플러스등국내이동통신사가한곳도포함되지않았다.차기이사회에는AT&T와버라이즌,보다폰,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등주요글로벌통신사가참여한다.현이사회멤버중에서는KT와KDDI,TIM,텔레노르가차기명단에서제외됐다.아시아에서는중국의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3사가모두새롭게이름을올렸고일본에서는NTT도코모가포함됐다.아시아주요3국인한·중·일가운데차기GSMA이사회에자국통신사가한곳도참여하지않는국가는한국뿐이다.한국통신사는2003년부터약24년간GSMA이사회에꾸준히참여해왔다.KT는2003년부터,SK텔레콤은2008년부터이사회에서번갈아활동했다.2014년부터2018년까지는두통신사가모두이사회에참여했다.2025~2026년에는KT가국내통신사중유일하게GSMA이사회멤버로활동했다.GSMA의2027~2028년이사선정과정에서한국통신3사중일부는자격요건을충족하지못하거나,일부는대응의지가약했던것으로전해졌다.업계에서는세계통신시장에서한국의입지가약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GSMA는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MWC를주최하고통신기술과정책,사업분야의공동현안을다룬다.26명으로구성되는이사회는협회의전략방향과주요사업우선순위를정하는핵심의사결정기구다.GSMA는5G단독모드(SA)확산과AI활용,6G개발,네트워크API개방을위한'GSMA오픈게이트웨이'등을주요사업으로추진중이다.한국은글로벌콘텐츠사업자(CP)와의망공정기여이슈에서대응경험을공유하며영향력을키워온것으로알려져있다.다만,국내통신사들은산하워킹그룹과기술·정책협의체,개별프로젝트등에는계속참여할수있다.이동통신규격이나6G표준을논의하는3GPP등국제표준화활동도GSMA이사회참여여부와는별개다.업계관계자는“GSMA이사회에서빠진다고기술·정책논의에참여하지못하는것은아니지만주요의제를논의하는과정에서이사회멤버사의발언권이상대적으로큰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남궁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캘리포니아주,중단명령지난달18일샌프란스시코에서개최된'인간vs로봇'경기모습.경기에서는세종류의휴머노이드로봇과키약165cm인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프랭키라페나가맞붙었으며로봇중하나는영화'터미네이터'에등장하는살인로봇'T-800'을본떠제작된것으로알려졌다.REK,FrankieLaPennaVlogs유튜브캡쳐영화'터미네이터'를연상시키는강철휴머노이드로봇과사람이실제격투기경기장에서맞붙었다.로봇은사람을연달아쓰러뜨렸고경기뒤미국캘리포니아주당국은무허가격투경기라며중단명령을내렸다.주최측은로봇과사람의대결은기존격투스포츠규제대상이아니라고반박하면서로봇기술발전에따른안전성과법적규제문제가새로운쟁점으로떠올랐다.8일(현지시간)미국'뉴욕타임스'보도에따르면미국기술스타트업'로봇엔터테인먼트콤뱃(REK)'이개최한'인간대로봇'격투행사영상이유튜브에공개됐다.REK는휴머노이드로봇끼리종합격투기(MMA)방식으로싸우는스포츠를만들겠다는목표로설립된기업이다.유튜브로공개된행사는지난달18일샌프란시스코에서열렸다.경기에서는세종류의휴머노이드로봇과키약165cm인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프랭키라페나가맞붙였다.라페나는헬멧등보호장비를착용했고만일의사망사고가발생해도회사책임이아니라는내용의면책동의서에서명한것으로전해졌다.로봇은가상현실(VR)기반원격시스템으로사람이조종했다.세로봇중하나는터미네이터에등장하는살인로봇'T-800'을본떠제작됐다.키182cm,무게90kg으로강철몸체와해골형태의얼굴을갖췄으며발차기힘은385kg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라페라와로봇'프레데터'경기장면.REK,FrankieLaPennaVlogs유튜브캡쳐경기가시작되자로봇은라페나에게연이어주먹을날렸다.라페나는여러차례바닥에쓰러지거나팔각형경기장벽으로밀려났다.라페나도반격해로봇을쓰러뜨렸지만로봇은곧바로다시일어났다.그는서로다른로봇과세차례대결하는과정에서금속골격을주먹으로때리다손을다치기도했다.현장에는약100명의관중이모였다.REK가온라인에공개한경기영상은조회수82만회를넘겼다.회사가지금까지게시한콘텐츠가운데가장높은조회수다.행사는곧바로규제기관에게제재됐다.프로·아마추어복싱과킥복싱,MMA등을감독하는'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는REK에행사중단명령서를보냈다.해당경기가위원회의승인을받지않았다는이유다.위원회는"캘리포니아주에서사람이참여하는모든복싱·MMA경기나시범경기는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허가받지않은경기를개최하거나참가하면경범죄에해당할수있다"고설명했다.REK측은이에반박했다.사이크스리브REK최고경영자(CEO)는현지인터뷰에서"캘리포니아법률상격투경기인'매치'는두'사람(persons)'사이의경기로정의돼있다"며로봇과사람이싸우는경기는기존규제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다.캘리포니아주체육위원회는"대중의안전과격투스포츠의건전성을보호할의무가있다"며"승인받지않은활동은참가자들의신체적·재정적안전을위협한다"고밝혔다.로봇기술발전에따라새로운규제지침마련도검토할계획이다.에릭마그라켄맥아이삭&컴퍼니격투스포츠규제전문변호사는기존법이사람이기계와싸우는상황을전혀예상하지못하고만들어졌다며"많은체육위원회가이런새로운형태의격투경기를다룰준비가돼있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법이나규정을개정하지않으면행사를막을권한자체가없는지역도있을수있다는것이다.안전성우려도나온다.로봇·AI를이용하는'자율실험실'총관리자인켄골드버그미국UC버클리교수는"무거운모터시스템을사람과싸우게하는것은매우불공평하다"며"로봇이압도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골드버그교수는"로봇이계속주먹을휘두르도록프로그램돼있다면사람이쉽게피하기어려울것"이라며위험성을경고했다.REK이9일진행한다고밝힌무장휴머노이드격투대회에서등장할로봇들이다.REK홈페이지캡처REK는사람과로봇의대결을반복할생각은없으며휴머노이드간대결에집중할계획이라고밝혔다.9일에는칼날을장착한휴머노이드끼리싸우는'세계최초무장휴머노이드격투대회'를진행한다고발표했다.해당경기티켓은매진됐다.리브CEO는"사람이다치지않고도격투스포츠를경험할수있도록MMA를대중화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