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단계별처리기한둔서울시…'신속'칼빼'사업원점될라'여의도시범데이케어센터수용무게추서울시,압구정초고층설계안·대치미도저류조도주시처리기한제적용예고하며경고장…"될사업지에집중할것"[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단지내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갈등으로1년여공회전중인서울여의도시범아파트재건축사업이서울시의재건축신속통합기획단계별처리기한제(이하처리기한제)적용으로재시동을거는모양새다.지속사업지연시신통기획전면취소라는서울시방침이상당한압박으로작용,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수용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진가운데압구정2~5구역,대치미도아파트등재건축사업에도영향을끼칠지관심사다.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로서울시와갈등을빚고있는서울여의도시범아파트에‘신통기획’을비판하는현수막이내걸려있다.(이데일리DB)11일업계에따르면영등포구는시범아파트재건축조합,사업시행사인한국자신신탁과정비계획결정고시요청을위한논의를진행중으로,단연화두인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에대해선수용방침에무게추가실렸다.이와관련한국자산신탁은최근데이케어센터를반영한계획서를영등포구청에제출한것으로알려졌으며,구청은결정고시요청을위해선30일간주민들의의견을취합하고보완작업도거쳐야하는만큼늦어도이달중순께주민공람절차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시범아파트는지난해10월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계획(안)이수정가결됐지만,이후데이케어센터공공기여를놓고일부주민들의거센반발에부딪히며1년넘게확정단계인결정고시가이뤄지지않고있다.차일피일미뤄지던결정고시요청이돌연이같이탄력을받게된배경에는서울시가이달부터도입한처리기한제가상당한압박으로작용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처리기한제를통해△신통기획자문후1개월내자문결과통보△1차자문결과통보후2개월내주민공람시행△신통기획완료후2개월내도시계획위원회심의상정요청△도시계획위원회심의완료후3개월내정비계획결정고시요청등서울시가신통기획각단계별로처리기한을못박으면서다.해당제도의첫적용사례가된시범아파트는오는12월30일까지결정고시요청을완료하지못하면신통기획이전면취소,일반재건축사업지로전환될처지다.실제로최근서울시는재개발을추진중이던서울북구수유동170-1일대,서대문구남가좌동337-8일대등신통기획후보지2곳사업을취소했다.주민반대가30%이상이라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토지등소유자75%이상찬성이라는여건을충족하지못해서인데,신통기획‘옥석가리기’에본격칼을빼들었다는평가가나왔다.서울시관계자는“주민간첨예한갈등으로사업이지연되고행정력을낭비하기보단‘될사업지’에집중하자는게시방침”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가처리기한제적용의다음수순으로지목한압구정2~5구역,대치미도아파트등재건축사업에도관심이높아진다.서울시는신통기획기획형으로추진된시범아파트와달리압구정2~5구역과대치미도아파트는자문형(패스트트랙)인만큼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완료되면이후경과에따라처리기한제적용여부를검토한다는입장이다.압구정2~5구역의경우3구역의공공보행로공공기여반발에더해전구역의초고층스카이라인이화두다.한정비사업관계자는“당초서울시는압구정2~5구역은50층내외로재건축사업을추진하려했으나각조합들이70층안팎의초고층설계안을내놓았다”며“신통기획자문과정에서도‘지나치게높다’는지적이나온상황으로,이번처리기한제적용예고역시각조합들에보내는일종의경고메시지로보인다”고분석했다.대치미도아파트는저류조공공기여로일부주민들의반발이이어지고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상대적우위살려야…美해군신규선박·보수수요커""방위비분담금증액민감한이슈지만국익따져볼만""中수출타격대비해'글로벌사우스'등수출다각화"韓기업美투자확대엔내수·경쟁력측면서우려표해[이데일리장영은기자]“우리는트럼프리스크(위험요소)에대해서만이야기를많이하고있다.위기와기회는동전의양면이다.트럼프리스크가있으면트럼프오퍼튜니티(Opportunity)도고민해봐야한다.위기를예상하고충격에대비해야하는것은맞다.동시에트럼프2기에서국익에도움이되도록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한다.”국내대표적인‘국제경제통’으로꼽히는전광우(사진)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지난8일서울강남구삼성동세계경제연구원에서이데일리와만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2번째임기를맞아위기를잘분석해대응하는한편,기회요인을극대화하기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보편관세부과와방위비분담금증액등우리나라에부담이되는이슈가많지만,기회요인도병존한다는것이그의판단이다.전이사장은“외신에서더주목하는부분인데미국이우리조선업역량에주목하고있는것은제법오래된이야기”라며“미군사력의약한고리가해군이다.2차대전이후군함을비롯한장비들이많이노후되면서신규건조는물론유지·보수등이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방위비분담금증액문제에대해서도“민감한이슈이긴하다”면서도,분담금을더내는대신핵방어력을대폭증강시키거나안보를더굳건하게하는등우리가이익을취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고려해볼수있다고덧붙였다.중국에대한고액관세부과등미·중무역전쟁이본격화할경우중간재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중국수출에도타격이예상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품질경쟁력을키우는한편,인도등글로벌사우스(남반구와북반구저위도국가들)와유럽등으로수출시장을적극적으로다각화하는기회로삼을수있다”고조언했다.전이사장은트럼프당선인이미국에투자를안하면불이익을주겠다는‘채찍’방식으로미국내투자를유도하려는점에는우려를표했다.그는“해당기업의존립이나국제경쟁력을위해선미국내생산시설을늘릴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있다”면서도“그렇게되면기업들의국내투자가줄고고용도감소하면서국가경제차원에서는마이너스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인공지능(AI)기술개발이나고사양반도체제조와같은핵심·미래기술관련설비를해외에두기는부담스러울수있는만큼국내투자여력이줄어드는점은기업의장기경쟁력측면에서도부담이될수있다.[이데일리김태형기자]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다음은전광우이사장과의인터뷰를정리한것이다.-트럼프2기를앞두고정책불확실성증가를비롯해우려가많은것같다.△우리가트럼프리스크만이야기하지만항상위기와기회는동전의양면이다.트럼프리스크가있으면트럼프오퍼튜니티(Opportunity)도고민해봐야한다.위기를예상하고충격에대비해야하는것은맞다.그러면서트럼프2기에서국익에도움이되도록할수있는부분을찾아야한다.위기상황겪을때마다느끼는게새로운기회도있다.우리가갖고있는비교우위를활용해서국익증진에도움되는방향으로생각하는것도필요하다.경제적인측면에서는미국에서주목하고우리조선업역량이라든가우리가가진장점을살리고,우리가얻을수있는부분을고민해봐야한다.또방위비분담금문제도무조건못한다고생각하지말고득실을잘따져볼수있다.핵방어력을대폭증강시킨다거나안보를강화시킬수있다면고려해볼수도있다고생각한다.-방위비분담금증액의경우예컨대트럼프당선인의면을살려주면서우리가다른이익을가져올수도있다는의미인가.=민감한이슈다.다만우리가증액을할여력이없는건아니라는것이다.트럼프정부에서는방위비분담금과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같은것들이다패키지가될수있다고본다.트럼프1기를생각해보면우방국이나동맹국이라고봐주지않는다.우리경제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고민해봐야한다.조선업협력도이야기했지만원전수출관련해서도미국쪽과협력할수있는부분이있다.경제와안보를완전히분리해서생각할것이아니라국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줄건주고받을건받아내는방법고민해볼필요있다.-미·중무역갈등심화가불가피해보인다.트럼프1기때와달리이번엔예고된미·중무역전쟁에대비해우리는어떤준비를해야할까.△트럼프의고관세정책의경우2가지걱정이된다.직접적으로우리제품에관세가더부과되면서충격이오는것이있고.다른하나는중국을통해서간접적인충격도받는다.지금이야기나오는것처럼미국이중국에60%고관세를부과하면중국수출에상당히부담이될수밖에없다.우리는중국에중간재수출하는부분이타격을받을것이다.우리나라가대비하는방법은품질경쟁력과다각화다.인도등글로벌사우스.유럽등수출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하고분산해서다각화해야한다.-미국의관세폭탄에대한중국의대응은.△트럼프1기를경험했기에2기때는중국도대응수단을더준비하고충격을흡수할수있는여력이있지않을까.그냥얻어맞고만있는입장은아니다.중국이보복관세를매길수있는부분도있고미국포함서방국가들에희토류나핵심광물수출제한하는방법을쓸수도있다.금융시장과관련해선미국채권을가장많이갖고있으니이를팔수도있다.물론일부투자은행(IB)들은60%관세그대로맞으면중국성장률반토막날것이라고분석하고있고,당연히충격은있을것이다.특히이미중국경제상황이좋지않은상황이어서같은충격도더큰타격을줄수있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트럼프행정부가중국에60%관세부과를실제로시행할까.△하지않기는어려울것같다.그동안해온이야기도있고,(트럼프당선인의)스타일도그렇다.그러나만일시행하더라도장기간지속되긴어려울것같다.전문가들의경고가초관세를매기면그피해가다시미국으로돌아온다것이다.수입물가상승으로미국내물가다시오르고소비가피해를보게되는구조다.대중강경노선은미국민들이원하고있어서어떤형태로든가겠지만미국에유익한거래를얻어내는방식으로협상도가능할것이다.-트럼프당선가능성반영하면서원·달러환율이급등했다.환율1400원대시대에대한우려도있는데.△트럼프당선인의기조가감세를통한경제활성화.환율은상대적인가격인데,이미‘나홀로호황’보이는미국경제를더활성화하는방향으로하겠다는것이다.달러가치상대적으로올라갈가능성이있다.또고관세충격은중국이충격이상대적으로더클텐데중국경기위축심화되면서위안화가약세를보이면원화가치도떨어지면서환율고공행진상당기간갈수있다.12월에도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추가인하를할것으로예상되지만당분간환율이1300원밑으로내려가는일은구조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환율상승이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줄것으로보는지.△아주오래전처럼환율이우리가약세로돌아서면수출경쟁력올라가는상황은아니다.우리수출이예전처럼가격경쟁력으로승부하는게아니라품질경쟁력도있기때문이다.그렇지만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이여전히수출에도움이될수있다.우리경제전체에어떤효과를줄것인가라는측면에서는여러가지를고려해야겠지만,부담이되는측면과일부개선될수있는부분이모두있다고본다.-우리기업입장에선선제적으로미국생산시설을늘리는것이도움이될까.△딜레마다.바이든대통령이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미국으로투자를끌어들이려는‘당근’정책을썼다면,트럼프당선인은미국에안들어오면불이익을주겠다면서‘채찍’으로미국내투자를끌어오겠다는것이다.우리대기업들이이채찍때문에부득불미국투자를늘리게되면상대적으로국내투자가준다.그러면국내고용도감소하면서문제가된다.우리국가경제차원에서보면국내투자가증가하면서고용이늘고소득이올라가면서소비도되는경제활성화선순환이뤄진다.그런데미국의고관세정책이나미국내투자를강제하는정책의여파로생산시설이나신규투자를미국으로옮겨야하는상황이되는것은우리로서는상당히부담스러운측면이있다.회사존립이나국제경쟁력을위해선그럴수밖에없겠지만,예를들어삼성전자나SK가미국에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고하면‘용인에AI관련클러스터를만들여력이남아있을까’하는걱정이들기도한다.◇전광우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은△서울대경제학과졸업△미인디애나대경영·경제학석사,경영학박사△미미시간주립대경영대교수△세계은행(WB)수석이코노미스트△한미경제학회사무총장△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특보△국제금융센터소장△우리금융그룹부회장△딜로이트코리아회장△외교통상부국제금융대사△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현)장영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주도국회법사위,7일검찰특활비80억여원및특경비506억원전액삭감의결법조계"특활비와특경비,둘다수사·조사에쓰이고특경비는영수증필요"…검찰과장반발해사직"이재명관련각종수사및돈봉투사건,김정숙여사수사에차질주기위해의도적으로강행하는듯""딥페이크및N번방과같은주요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도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불가피"검찰ⓒ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증빙자료미제출등을이유로내년도검찰의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특수활동비(특활비)예산을전액삭감하자법조계에서는"딥페이크및N번방같은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전문가들은특히,더불어민주당돈봉투사건과문재인정권당시김정숙여사의국고손실관련수사,이재명대표에대한여러혐의수사등민주당발각종수사도물리적으로차질이불가피하다면서,민주당이오히려이것을노리고의도적으로강행하는느낌이라고꼬집었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전국주요검찰청이지난해사용한특경비의일시·금액·장소등세부지출내용을법사위에이번주중제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앞서법사위는이달7일요구한특활비·특경비지출내역증빙자료가제출되지않자검찰특활비80억여원과특경비506억여원을전액삭감하기로의결했다.다만법무부는특경비의구체적인용처가드러날경우수사중인사건과수사기법이유출될우려가있어종래법원이정보공개청구소송판결에서공개를결정한범위인지출일시·금액·장소등의내역을증빙자료에담아제출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특활비는추가로증빙자료를낼계획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이달8일임세진법무부검찰과장(부장검사)은법사위예결소위가검찰특수활동비80억원과특정업무경비506억여원전액삭감을결정하자이에반발해사직서를제출하기도했다.검찰예산을통한정치권의통제에소관과장이항의성사의를표명한것이다.대검찰청ⓒ연합뉴스법조계전문가들은특경비가전액삭감될경우범죄수사등에큰어려움이생길것이라며재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특경비의경우수사등검찰업무에필수적인비용"이라며"현실적으로범죄수사를위해서는수면위로드러나사용하는금원뿐아니라수면밑에서사용할수밖에없거나돌발적으로사용해야하는금원도있기에이러한특경비는검찰수사에있어필수적인요소"라고강조했다.그는또"실제로특경비가전액삭감되었을때범죄수사등을하는데큰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되기에검찰에서이에대해격한우려를표하는것도이해가된다"며"정청래법사위원장역시법무부가특경비내역을제출한다면이에관해다시논의할수있다는여지를남겨두었는데,검찰에대한견제도필요하지만실제범죄수사등을위한지원도필요하다는점에서특경비에대해서는재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고부연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특활비는연80억원,특경비는연500억원규모이며둘다수사와조사등에쓰는예산"이라며"특활비는수사기밀유지등을이유로구체적사용내역을공개하지않아도되는예산이고,특경비는사용내역일정부분을기록하고영수증제출등이필요한경비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이변호사는특히"이번특경비삭감으로딥페이크및N번방과같은주요수사에필요한경비조차도확보되지않아향후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는것은물론,더불어민주당돈봉투사건과문재인정권당시김정숙여사의국고손실관련수사,이재명대표에대한여러혐의수사등도물리적으로차질이불가피해각종부작용이속출할것이고민주당이오히려이것을노리고의도적으로강행하는느낌"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변호사는"국회에도특활비가있는데검찰의특활비를전액삭감한다면국민들입장에서는국회의원들에게지급되는특활비도전액삭감하는등의조치가필요할것같다는인식을하게될것"이라며"국회의원들에게특활비를삭감하자고했을때어떤태도로나올지궁금하다"고지적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대행이지난2017년12월5일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임보좌관을백악관부비서실장에임명했다.미CNN방송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은11일(현지시간)트럼프1기정부에서불법이민자추방정책을강력히주장했던밀러전보좌관을부비서실장을임명했다.그는트럼프당선인의지원유세에나서불법이민추방자수를현재의10배이상인연100만명수준으로늘리겠다고공언한바있다.앞서전날트럼프당선인은새정부의국경경비담당으로톰호먼전이민세관속국(ICE)국장직무대행을임명하겠다고발표했다.이어트럼프당선인은이날밀러전보좌관을임명하면서초강경반이민정책에대한의지를드러냈다.호먼전대행은이날폭스뉴스에출연해“그들(불법이민자들)은미국에가장큰위협을초래한다”며“미국이강제노동및성매매관련인민매매의대피처가되고있다”고강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호먼전대행은모든불법체류자를그들의나라로추방하는일도총괄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계상이출연한이문세신곡'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티저.제공|케이문에프엔디[스포티비뉴스=김원겸기자]가수이문세의신곡뮤직비디오에윤계상이출연한다.이문세소속사케이문에프엔디는"이문세가13일발표하는신곡'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촬영을최근마쳤으며,윤계상의섬세한연기로높은완성도의뮤직비디오가완성됐다"고밝혔다.이문세정규17집에수록된'이별에도사랑이'는연인과이별을넘어,인생에서소중한사람들과의다양한이별을떠올리게하는노래다.'이별에도사랑이가득할줄몰랐네'라는가사가이곡의핵심메시지를전달하며,이문세의섬세하고담담한가창이돋보이는곡이다.'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는곡에담긴감정들을세밀하고아름답게표현해,많은뮤지션들의러브콜을받는아킬레스필름홍민호감독이연출했다.윤계상은이번뮤직비디오에서텅빈공연장에서자신의이야기와닮은공연을보며,자신의감정을알게되는남자주인공역을맡아섬세한감정연기로열연을펼쳤다.'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는물리적인거리감을통해대상을관찰할수있는공간인공연장을배경으로,자신의이야기와닮은공연을보는남자를클로즈업하며시작한다.마지막에는무대와객석의경계,과거와현재그리고상상과현실의경계를넘나들면서주인공이자신의이별을다시경험하고,슬픔에가려졌던남아있는사랑을깨닫게되는스토리가펼쳐진다.윤계상은드라마촬영으로바쁜스케줄속에서도,“평소너무나도좋아하는이문세선배님”이라며흔쾌히출연에응했고,이문세는뮤직비디오촬영현장을찾아윤계상에게감사인사를전했다는후문이다.▲이문세신곡'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에출연한윤계상.제공|케이문에프엔디한편이문세는13일오후6시정규17집의수록곡‘이별에도사랑이’와‘마이블루스'두곡을발표한다.윤계상이출연한‘이별에도사랑이’뮤직비디오도이때함께공개된다.‘마이블루스’는이문세가작사·작곡한곡으로가수로긴시간을살아오며느낀감정과상황들을솔직하게담아냈다.▲이문세17집재킷사진.제공|케이문에프엔디<저작권자ⓒSPOTVNEW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스포티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변화는사기…파리협약탈퇴”美보건수장에‘백신음모론자’유력과학자해고·R&D예산삭감공약도‘반과학적’언행으로유명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재집권으로전세계많은과학자가우려를표하고있다.과학저널‘네이처’와‘사이언스’는트럼프당선인이1기집권(2017~2021)시기에보여준반과학적수사와행동을앞으로4년동안반복하면서과학기술의발전을저해할것이라는분석을내놨다.우선트럼프당선인은기후변화를‘사기’라고부르며파리기후협약에서다시탈퇴할것을공언하고있다.이렇게될경우파리협약에서정한지구평균온도상승1.5도라는마지노선은곧깨지고기후변화가더욱가속화될것으로과학자들은전망했다.과학자들이우려하고있는또다른분야는공중보건이다.트럼프당선인은1기집권때처럼이번에도‘백신음모론자’로버트F케네디주니어를공중보건분야수장에앉힐것이유력해보인다.게다가트럼프당선인은자기의정치적의제에반대하는미국정부내과학자를쉽게해고할수있게하겠다고공약하기도했다.이와함께연방정부예산안축소공약에따라연구개발(R&D)예산을크게줄일것으로네이처와사이언스는예측했다.실제로트럼프당선인은내년도국립보건원(NIH)예산을28%삭감하는방안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다.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분야에걸쳐미국내인재양성에집중하는한편해외인재유입제한정책도부활시킬것으로보인다.미국경쟁력강화에도움이되는것을입증하지못할경우과학기술분야국제협력까지도제한될것으로많은전문가는전망했다.이런반과학적행보는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과학계에도심각한영향을끼칠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이나온다.이때문에미국대선결과가확정된직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각각우려의목소리가담긴정책분석보고서를발빠르게내놨다.이들은“트럼프당선인의자국우선주의는과학기술이슈와도연계될것으로전망되는만큼각국의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의변곡점으로작용할것”이라며“아메리카퍼스트시대에한국제조업경쟁력유지를위한전략적보호조치와대외기술전략을전면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더세진트럼프노믹스2.0전문가5명"한국최고위협은보편관세""수출감소땐성장률둔화,환율상승,자본유출"10월27일미국뉴욕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후보자지지집회에서트럼프2기행정부의정권인수팀을총괄하는하워드루트닉캔터피츠제럴드회장이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우리국민에게세금을부과하지맙시다.대신돈을만들어낼곳이있습니다.중국에관세를부과하고4,000억달러(560조원)를거둬들입시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의정권인수팀을총괄하는하워드루트닉캔터피츠제럴드최고경영자(CEO)가지난달한팟캐스트인터뷰에서한말이다.실제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는자국내모든수입품에10~20%의보편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관세60%를부과해무역수지적자를개선하겠다고공언했다."관세는가장아름다운단어"라고표현한트럼프답게미국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보호무역주의를내세운것이다.트럼프2기의관세장벽이현실화하면세계국내총생산(GDP)은2025년0.8%,2026년1.3%각각감소할것으로국제통화기금(IMF)은전망했다.'트럼프노믹스2.0'이가시화하면서세계경제가격랑에휩싸이고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트럼프2기가몰고올혼란을'글로벌거시충격(MacroShock)'이라부르기도했다.특히수출이경제성장률의86%를차지하는등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은초비상일수밖에없다.수출규모최대448억달러감소추산현대경제연구원은한국수출규모가적게는연142억6,000만달러(약20조원)에서많게는347억4,000만달러(약49조원)감소할것으로추정했고,경제성장률은관세전쟁이시작된이후매년최대1.1%포인트하락할수있다고진단했다.대외경제연구원(KIEP)은우리수출이최대연448억달러(약62조원)줄어들것으로분석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한국일보가11일경제전문가5명에게한국경제에가장큰영향을줄트럼프2기정책을꼽아달라고부탁했더니,만장일치로'관세장벽'을지목했다.트럼프관세장벽은트럼프집권1기(2017~2021년)때등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2018년3월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철강에25%,알루미늄에10%의관세를부과했고,캐나다,유럽연합(EU),일본등전통적동맹국에도적용해논란을일으켰다.중국에는무역수지불균형을이유로25%관세를부과했다.뉴욕타임스(NYT)도트럼프2기의관세정책은1기때와다르다고평가한다.1기는관세부과에도법인세인하등'공화당의전통적가치'에무게를뒀다면,2기는"완전히새로운경제정책을세우고있다"는것이다.1기는특정물품과국가에적용했다면,2기땐모든물품과국가를대상으로한다.관세를부과해무역적자를1년만에250억달러가량줄인경험이있는트럼프대통령이더강력한보호무역주의를추구하고있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가운데)미국대통령이2020년1월29일워싱턴백악관에서캐나다,멕시코와의새로운북미무역협정에서명하고있다.AP통신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트럼프1기때도대(對)미국무역수지가감소추세를보였고,이번에도그렇게될가능성이높다"며"(수출주력품인)반도체나자동차에관세가매겨지면대미수출이줄어성장률둔화와환율상승,자본유출이우려된다"고말했다.관세부과시점은1년뒤가될것이라는예측이많다.국제투자은행(IB)바클리즈도보편관세적용시점을1년뒤로내다봤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본격관세를올리기전트럼프는통상담당관리자를인선해야하고,무역정책을담당하는행정기관(USTR)에관세부과에따른영향을조사하도록시켜야한다"며"미국은관세부과전유예기간을두는데이를고려하면1년정도걸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보편관세,협상용압박카드로쓰일까물론,정해진건아무것도없다.미국내·외부압박탓에보편관세는철회될가능성도있다.미공화당이의회까지장악하며'슈퍼트럼프'가현실화했지만,미국도보복관세를각오해야한다.공화당내부에서도지역경제침체를우려로부정적시각이나오고있다.NYT는"높은관세가현실화하면(자국내)소비재가격상승과국제보복조치로월가와기업이힘들어질수있다"고염려한다.이런탓에관세철퇴카드는대외협상의압박용카드로활용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1기때한국엔관세를면제했던걸감안하면개인적으로는트럼프가보편관세를하나의지렛대로쓰는것같다"며"대선땐강한모습을보여주는카드로,취임후엔나라별협상카드로보편관세를사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수출입은행에서열린'제7차대외경제자문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한국정부도모든채널을동원해대응하고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대외경제자문회의를열어전문가들과함께트럼프행정부의공약·정책을분석하고대응방향을점검했다.전문가들은이자리에서경제·통상측면에서미국중심의일방적압박·협상등정책기조변화를예상하며"핵심이익은수호하면서미국에제시할수있는정무적협상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결국트럼프2기에대응할우리정부의협상력을키워야한다는의미다.정대희한국개발연구원(KDI)거시·금융정책부장은"미국우선주의에따라트럼프행정부와건건마다무엇을주고받을지협상이진행될것"이라며"미국이전기차나배터리등중국기업의기술력향상을두려워하는만큼미국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해줄수있는전략을취해야한다"고조언했다.신민영홍익대경제학과초빙교수는"결국교역을위축시킬수밖에없는관세전쟁이라는충격에대비해내수활성화로경제활력을되살리는것도필요하다"며"그래야저소득층의어려움도덜어줄수있다"고말했다.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세종=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세계퐁퐁남'으로이용자20만명감소드라마'참교육',김남길팬들"출연반대"이용자들혐오·차별콘텐츠등돌리는데네이버웹툰무대응,'참교육'은드라마로"사회적책임,세계적흐름따라가야"네이버웹툰'이세계퐁퐁남'(왼쪽)과'참교육'.'참교육'속여성교사는아이들에게페미니즘,차별에대해가르쳤다는이유로정부부처직원으로부터뺨을맞는다.네이버웹툰캡처#.220만명에달하던네이버웹툰의하루이용자는최근20만명정도줄었다.웹툰작가등용문인네이버웹툰‘2024지상최대공모전’1차심사에서제목부터소재까지여성혐오적인내용으로구성된‘이세계퐁퐁남’을통과시켰기때문이다.이후10,20대를중심으로한달가까이불매운동이지속되고있다.#.배우김남길팬들은지난7일김남길에게웹툰‘참교육’을원작으로하는동명드라마에출연하지말라는성명서를냈다.원작웹툰은인종차별,여성혐오,학생체벌옹호등으로수차례논란에휩싸였다.김남길은이튿날“많은분들이불편하게생각한다면그런작품은안하는게맞다”며출연을고사했다.배우김남길과팬들이'참교육'에출연하지말라고낸성명서.연합뉴스,X캡처국내최대웹툰플랫폼네이버웹툰과웹툰제작사등이혐오표현논란으로거센반발에직면했다.제대로된입장표명없이수수방관하는이들업체들에대해차별과혐오를거부하는세계적흐름을외면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집게손'은안되고'퐁퐁남'은된다?‘이세계퐁퐁남’은지난9월네이버웹툰에서처음공개됐다.결혼10년차39세남성이아내의외도를알게되면서벌어지는일을다뤘는데,여성을돈을목적으로결혼하고자해후남성에게폭행죄를뒤집어씌우는존재로그렸다.제목인‘퐁퐁남’은모범적남성이성적으로문란한여성과결혼해여성의과거를깨끗이씻어준다는온라인용어‘설거지론’에서나온말로,대표적인여성혐오표현이다.김수아서울대언론정보학과부교수는“여성의문란한성생활이라는개념자체가여성을‘결혼할순결한여자’와‘성경험이있는문란한여자’라는이분법안에두는것이고(미국의철학자)케이트만은이렇게여성을분할통치하는것이여성혐오의핵심이라고주장한바있다”고말했다.'이세계퐁퐁남'에항의하는이용자들은지난4일경기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앞에근조화환을보내고트럭시위를벌였다.X캡처그러나네이버웹툰은'퐁퐁남'논란에사실상무대응하고있다.이용자들이불매운동을벌이고있지만"작품과관련된여러의견이있는것을알고있으며,현재공모전2차심사를진행중"이라는입장만반복하고있다.또네이버웹툰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불티나게매입하기”등‘불매’를조롱하는듯한글을올렸다가웹툰작가연합이“독자를기만하는행위”라는비판성명서를내는등역풍을맞았다.네이버웹툰이과거‘전지적독자시점’의집게손가락(엄지와검지로만든‘ㄷ’모양)장면을수정하는등‘남성혐오’주장에는발빠르게대처했다는점에서선택적검열이라는지적도나온다.성상민대중문화평론가는“매출의문제이든내부인식때문이든남성독자를더신경쓴다는의구심이드는상황”이라며“20년가까이국내최대웹툰플랫폼자리를유지하는네이버웹툰은영향력에걸맞은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꼬집었다.네이버웹툰측은불매운동이후'불매'를조롱하는듯한웹툰홍보글을올렸다가비판이일자삭제했다.X캡처인종차별로미국서비스중단'참교육',드라마로?드라마제작을추진중인네이버웹툰‘참교육’역시숱한논란을겪었다.이웹툰은교권을보호하기위해설립된가상의정부부처직원들이문제학생과교사들을폭력적으로응징하는내용이다.2021년에는페미니즘을가르치는여성교사의얼굴을때리는내용으로여성혐오논란이일었고,지난해에는흑인학생을비하하는장면이나와해외독자들의거센비판을받았다.이후북미플랫폼에서는이웹툰이삭제됐다.그러나웹툰제작사인와이랩은웹툰인기에힘입어드라마도제작하기로했다.성평론가는“웹툰의문제가드라마에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데도제작사는제대로된입장이나각색방향도제시하지않았다"며"차별과혐오에반대하는세계적분위기를따라가지못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웹툰'참교육'.네이버웹툰제공남보라기자[email protected]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북한군복무이력탈북자3명인터뷰'동떨어진전쟁'참전하는북한군심리분석"암울한고향생활·세뇌당한충성심이동력"러시아와국경을맞댄우크라이나북동부수미에지난8월'쿠르스크108㎞'라고적힌표지판이서있다.러시아접경지쿠르스크에는북한군1만1,000명가량이주둔해있는것으로알려졌다.수미=AP뉴시스"적어도밥은(북한군대보다)더맛있지않을까요?"한북한군출신탈북자가'러시아파병'질문에내놓은반문이다.그는북한군시절자신이라면감사한마음으로파병에응했을것이라고말했다.생명의위협을감수하고도타국의전쟁에기꺼이나설만큼북한내부상황이열악하다는얘기다.북한주민들에게는러시아의전쟁목표에대한공감대가없지만참전할동기는존재한다고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짚었다.고향에서의암담한생활과오랜기간세뇌당한충성심이면전장에나설충분한이유가된다는것이다."명예롭게죽거나,영웅으로돌아오거나"WSJ는10일(현지시간)'북한군인들이러시아에서죽을각오를하는이유'라는제목의기사에서"가장큰미스터리중하나는북한군이머나먼타지에서낯선목적의전쟁에얼마나투지를품을수있는지"라고지적했다.이와관련,북한군이러시아의전쟁목표는공감하지못하더라도자국상황으로인해동기를부여받을수있다는것이WSJ의분석이다.북한군복무경험이있는탈북자3명과의인터뷰가토대가됐다.열악한북한상황은빼놓을수없는요인이다.2019년탈북한북한군출신류성현(28)씨는자신이복무당시러시아군과싸우도록명령을받았다고해도즉시"감사하다"고답했을것이라고WSJ에말했다.이유로는북한군의'형편없는식사'가첫손에꼽혔다.류씨는군인시절옥수수섞인으깬밥을먹었고,고기는명절특식으로나나왔다고회상했다.실제로북한의식량위기는심각한수준이다.세계식량계획(WFP)등유엔기구5곳이지난해7월공동발표한'2023세계식량안보및영양현황'보고서에따르면2020~2022년북한주민45.5%(1,180만명)는영양실조상태였다.WSJ는"북한군다수가얼마나암울한고향의환경에서벗어나고싶어하는지는곧잘간과된다"고짚었다.우크라이나군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지난달18일공개한영상의한장면으로,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러시아보급품을수령하고있다.줄을선군인들의체격이왜소한점이주목을끌었다.SPRAVDI엑스(X)캡처세뇌된'충성심'도중요한동기라고탈북자들은입을모았다.류씨는"북한군인들은김정은국무위원장을위해무엇이든해야한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약10년전탈북한북한특수부대'폭풍군단'출신이현승(39)씨도"군복무시절김위원장을위해죽을각오를하도록매일이념훈련을받았다"며"그들(북한군)은전쟁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희생될지도모르지만지도자의러시아행명령을의심하지않을것"이라고단언했다.결국북한군다수는러시아파병을'위험을감수할가치가있다'고느낄것이라는설명이다.30년간북한군장교로복무하다1998년탈북한심주일(74)씨도"해외파병은군인의지위를높이는데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WSJ는"(북한주민은)어린나이부터국가지도자를위해모든것을희생하도록세뇌당한다"며"파병은김정은정권에돈과영광을안겨줄일생일대의기회로여겨질것이다.전사하면명예를얻고,살아남으면영웅으로귀환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슬라주가뛰며자산500억달러↑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사진)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대선에서승리한뒤테슬라주가가뛰어오르며자산이3000억달러를넘어섰다.블룸버그통신은9일(현지시간)“미대선직후테슬라주가가약28%급등해머스크자산도500억달러가증가했다”며“9일기준3137억달러(약437조2664억원)에이르렀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억만장자인덱스에따르면머스크CEO는트럼프당선인의승리뒤자산이가장많이증가한인물이다.머스크CEO의자산이3000억달러를돌파한것은2022년1월이후처음이다.머스크CEO는대선이전부터트럼프당선인지지를표명하며긴밀한관계를맺어왔다.이번대선에서도트럼프당선인과공화당에1억3200만달러를후원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트럼프당선인은머스크CEO의사업에도움을주겠다고공개적으로밝히고있다.당초전기차전환에부정적이던트럼프당선인은“머스크가강력하게지지했기때문에전기차를지지할수밖에없다”며입장을바꿨다.웨드부시증권의댄아이브스애널리스트는블룸버그에“머스크의트럼프베팅은최고의전략적인성공”이라며“이번대선에서가장큰승자는머스크”라고평가했다.김윤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9월레바논남부티레에서이스라엘의공습으로몸의40%에3도화상을입은2세여아이바나스카키에가지난달29일레바논수도베이루트병원에서온몸에붕대를감은채누워있다.이스라엘군은10일에도레바논전역,시리아수도다마스쿠스등에공습을가해사상자가속출했다.베이루트=AP뉴시스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양능곡2구역,공사비인상안수용…5구역이어이주'눈앞'[아이뉴스24이수현기자]고양시최대재개발사업중한곳으로꼽히는능곡뉴타운이속도를내고있다.지난해이주를진행한5구역에이어2구역까지이주를앞두면서재개발사업기대감이커지고있다.11일경기도고양시토당동능곡2구역내조합원이주를알리는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이수현기자]12일정비업계에따르면경기고양시덕양구능곡2구역조합은지난9일총회를열고3.3㎡당공사비를520만원에서642만8000원으로인상하는내용을담은공사도급계약변경안을상정했다.해당안건은투표에참여한1213명중1158명의찬성표를받아통과됐다.능곡2구역은덕양구토당동일대14만4795.3㎡에지하5층~지상36층,25개동,2933가구공동주택등을조성하는사업이다.전체중2692가구가조합원·일반분양물량이고331가구는임대주택으로계획돼있는데,능곡뉴타운최대규모사업중하나로꼽힌다.2007년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됐고2016년조합설립인가를받은후지난5월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았다.GS건설과SK에코플랜트는지난2016년시공사로선정된후지난해본계약을체결했다.이후원자재가격과인건비가올라공사비가상승하면서공사비인상을요청하며위기를맞았지만조합이공사비인상을수용하면서사업은다시본궤도에올랐다.이에앞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대출보증을받은조합은오는29일부터내년5월28일까지이주를진행한다.시공사관계자는"이주를마친후2026~2027년께착공을계획하고있다"고전했다.11일경기도고양시토당동한건물에이주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이수현기자]5구역에이어2구역이이주를앞두면서그외능곡뉴타운사업도탄력을받을전망이다.경의중앙선인근인뉴타운은올해말개통예정인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지나는대곡역과가까워고양원도심내에서가치가높은지역중한곳으로꼽힌다.이와동시에능곡뉴타운인근대곡역인근199만㎡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해제돼약9400가구가신규공급된다.국토부는이곳에복합환승센터를지어주변철도교통을연계하고자유로등주변광역도로접근성도강화할예정이다.현재능곡뉴타운에는지난해1월입주한능곡1구역(대곡역두산위브,643가구)만사업을마쳤고4개구역(2·3·5·6구역)이사업을진행하고있다.이중능곡5구역은지난해부터이주를진행하면서가장앞서가고있다.능곡5구역조합관계자는"지난해11월부터3월까지이주를진행했고(11일기준)조합원의약95%가이주를마쳤다"고전했다.11일경기도고양시토당동능곡2구역전경.[사진=이수현기자]후발주자인3구역도사업을추진중이다.3구역은2018년고양시가재개발구역지정을해제하자조합과고양시간법적다툼이이어진끝에지난7월정비구역으로재지정됐다.능곡뉴타운인근한부동산중개업소대표A씨는"최근정부가대곡역인근개발계획을발표하면서인근지역부동산을찾는수요자들이늘었다"면서"능곡뉴타운매물문의도한동안잠잠했다가최근다시뜨거워졌다"고전했다.이와함께현장에서는2구역과5구역개발에대한기대감도커지는모양새다.능곡뉴타운에서가장규모가큰사업인두구역이순항하면서능곡동과토당동등고양구도심인프라가개선될수있는탓이다.A씨는"조합원비례율은5구역보다2구역이더높지만5구역은초·중·고등학교가붙어있고능곡역과더가깝다"면서"두구역은장점이명확한만큼각수요자가원하는조건에따라선호구역이달라질것"이라고전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