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방심위, '야구중계 중 성희롱'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

'욕설연상'자막넣은JTBC'아는형님'에도'주의'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이28일오전서울양천구방송회관에서제22차방심위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4.8.28/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양새롬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한국프로야구(KBO)중계중여성을음식으로표현한내용을방송한KBSN스포츠의'2024신한솔뱅크KBO리그'에법정제재인'주의'를의결했다.방심위는이날오후서울목동방송회관에서전체회의를열어관계자의견진술을들은뒤이같이결정했다.해당프로그램8월1일방송분에서는관중석의'여자라면최재훈'이라는응원문구가적힌스케치북이화면에잡히자캐스터가"저는여자라면이먹고싶다"고말하는내용이방송돼성희롱논란이일었다.다만방심위원들은회사측이곧바로사과를했고,해당발언당사자에게정직3개월의중징계를내린점등을감안해법정제재중가장수위가낮은주의로의견을모았다.류희림위원장은"홈쇼핑생방송도중에쇼호스트가비속어를얘기해서중징계를받은적도있다"면서"생중계에서각별히언어표현에관심을갖고진행할수있도록후속조치를해달라"고당부했다.방심위결정은'문제없음',행정지도단계인'의견제시'와'권고',법정제재인'주의','경고','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및관계자징계','과징금'등으로구분된다.법정제재부터는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다.또방심위는욕설이연상되는자막을통해웃음을유발,청소년등에미칠영향이우려된다는민원이제기된JTBC'아는형님'에도'주의'를결정했다.아울러청소년관람불가등급영화인'내부자들'에나온폭탄주제조장면을패러디한SBS-TV'런닝맨',방송인홍석천이프로그램에출연한감독의코를손가락으로쓸어내리거나가슴을움켜잡듯치는장면,남자배구선수등의허리를감싸올리면서몸무게를재는장면등을방송한KBSN스포츠'23-24스페셜V프리뷰쇼'(2월1일)에는권고를의결했다.이밖에방심위는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의감사결과를보도하면서방문진과MBC의반박을집중보도해민원이접수된MBC-TV'MBC뉴스데스크'에주의를결정했다.또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과관련해수사심의위원회전망을다루면서수심위가불공정하게운영되는것처럼왜곡했다는민원이제기된MBC-AM'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는권고를내렸다.한편방심위는'제578돌한글날경축식'을중계하며자막에'기역'을'기억'으로,'디귿'을'디읃'으로표기한KBS-1TV에는'관계자의견진술'을듣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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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00명 넘게 짐 쌌다” 집안싸움, 더는 못 견뎌…회사 떠나는 한미약품 직원들

한미그룹직원들이회사에출근하고있는모습.손인규기자[헤럴드경제=손인규기자]“더이상있기괴롭다”1년가까이이어지고있는경영권다툼으로한미그룹직원들의이탈이이어지고있다.지금까지퇴사가확인된인원만300여명.국내제약사중연구개발(R&D)의모범이됐던한미약품이끝을알수없는집안싸움으로인재들의탈출이이어지며회사는신약명가의위상까지흔들릴위기에처하고있다.업계및국민연금공단자료에따르면올초부터지난9월까지한미약품을퇴사한직원은230여명으로확인됐다.지난1월한미그룹이OCI그룹과통합계획을발표한시점34명이퇴사한이후9월까지매달20~30여명이퇴사하며190여명이회사를떠났다.이기간한미사이언스직원72명도사직서를냈다.두회사퇴직자만300명이넘는다.신규입사자로퇴사자공백을채우고있지만,그만큼숙련된인재가줄어들고있다는의미로도해석된다.잦은인력교체는기업에도부담이다.업계관계자는“업계에서이직으로인해퇴사자가생기는건매월,매년일어나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면서도“다만한미그룹직원들중에는개인사정이아닌오너가의경영권분쟁으로회사에대해불안감을느낀것이퇴사요인이되었을수있다”고말했다이렇게회사직원들이줄줄이짐을싸고있지만오너가의경영권분쟁은시간이갈수록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다.임종훈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가7일오후서울여의도글래드호텔에서열린기업가치제고를위한한미그룹밸류업및중장기성장전략기자회견에참석해경영권관련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그룹지주사인한미사이언스는지난7일간담회를갖고차남임종훈대표가“절대경영권을뺏기지않겠다”고강조했다.임대표는오는28일열릴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5년안에그룹전체이익을1조원대로키우겠다고했다.그러면서“28일로예정된임시주총결과를자신하며,그룹경영권을뺏기지않고현행체제가계속될예정”이라고했다.이에3자연합(모녀와신동국회장)측으로구성된한미약품은11일공시를통해‘10년매출5조,영업이익1조달성’이라는중장기성장전략을제시했다.이와함께“임종훈대표가자신이하는방식만이회사를지키는것이라고굳게믿는것같아매우안타까운마음”이라며“임종훈대표는자신의왜곡된신념이한미를더혼란으로끌어들이고있다는점을상기하고이제욕심을내려놓으라”고지적했다.한미그룹은형제와모녀측으로나뉜뒤1년가까이경영권싸움이진행중이다.회사는사업과경영권다툼은분리해봐달라는입장이지만긴시간진행되는경영권분쟁으로회사신뢰도는크게추락했다.한미약품주가추이.네이버증권한미사이언스와한미약품모두주가는하락세다.한미사이언스주가는올초5만원대까지올랐지만경영권분쟁이이어지며현재3만원대까지떨어졌다.한미약품역시올초37만원까지올랐다가현재는33만원대머물고있다.이에주주들도한미에대한기대감이낮아지고있다.소액주주들은형제측과3자연합측의경영권싸움에서어디를응원해야할지갈피를잡지못하고있다.한미약품주식을가진한소액주주는“양측지분이엇비슷해도통결과를예측하기어렵다”며“경영권다툼이쉽게끝날것같지않아사실상적당한가격이되면가진주식을전부팔고나올계획”이라고말했다.업계관계자는“경영권분쟁으로한미의기업가치가크게하락한상태”라며“아무리신약개발에서성과를내더라도오너가의이런리스크요인때문에회사가치를회복하는데는상당한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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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62㎝ 70㎏도 비만 아냐 … 꽉 조였던 韓기준 풀릴듯

건강보험硏연구결과발표성인847만명21년간추적관찰생활습관·체형서구비슷해져현재비만기준서사망위험최저의료계"BMI25→27바꾸자"#키183㎝에체중85㎏의건장한체격을자랑하는36세남성이모씨.평소운동을즐기는데다최근하프마라톤도완주하는등신체활동에도큰제약이없지만한국기준으로는'비만'이다.이씨는본인이'뚱뚱하다'는판정을선뜻받아들이기어렵다.주변만봐도키와체중이자신과비슷한사람이많기때문이다.그는"30대중반으로접어들면서군살이늘긴했지만내가비만이라고생각해본적은없다"며"비만약위고비처방대상자는아닌데BMI기준으론비만이란게이상하다"고말했다.한국인에게적용되는비만기준을현실화해야한다는연구결과가나와주목된다.11일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은2002~2003년일반건강검진을받은성인847만명을21년간추적관찰한결과를발표했다.이번조사에따르면BMI25수준에서사망위험이가장낮았다.BMI25는한국기준으로는'비만'에해당한다.이때문에학계에서는비만을판정하는BMI기준을최소27이상으로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우리나라의경우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기준에따라BMI가18.5~22.9사이면'정상',23~24.9이면'비만전단계'(위험체중·과체중),25이상이면'비만'으로분류한다.비만판정기준을27로높이면키162㎝·몸무게70㎏여성과키178㎝·몸무게80㎏남성도'뚱뚱'이아닌'통통'으로보아야한다.다른나라들은이미비만기준을한국보다높게잡고있다.중국과대만은BMI28과27.5를각각비만기준으로적용한다.일본건강검진협회는남자는BMI27.7이상,여자는26.1이상일경우비만으로본다.미국등서양인의경우BMI30부터비만에속한다.아시아인은인종적으로체중이적은상태에서도당뇨병등만성질환에잘걸린다고해서비만기준을낮게잡는경향이있다.이번에발표된건강보험연구원결과에서는BMI25구간에서사망위험이가장낮은'U'자형태였다.이는BMI23구간에서가장낮은사망위험을보였던20년전분석결과와차이가있다.이번연구에서는관찰시작시점이후6년내사망자를제외하고분석한결과저체중인BMI18.5미만과3단계비만인BMI35이상에선BMI25구간대비사망위험이각각1.72배,1.6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BMI25이상에서사망위험증가폭을살펴보면BMI29구간에서이전구간대비사망위험증가폭이2배로커진것이확인됐다.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등을포함한심뇌혈관질환과BMI의연관성을분석한결과에서는BMI가높아질수록질병발생위험이전반적으로증가했다.이를근거로하면BMI25구간을비만기준으로특정할근거가명확하지않다는것이연구진의설명이다.전문가들은한국도비만에대한기준을더높여야한다고조언한다.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지금의비만진단기준인BMI25를27로상향조정하는것이더적절하다는것이다.오상우동국대일산병원교수는"그간체형과생활습관,질병양상이서구와유사해지면서한국인도이제는BMI기준을손봐야하는시점이됐다"며"최근국내에출시된비만약위고비도BMI가30이상인성인이거나,고혈압등체중관련동반질환이있으면서BMI27이상인과체중환자만처방받을수있도록정한바있다"고설명했다.이번연구결과는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발표됐다.체질량지수(BMI)인간의비만도(BodyMassIndex)를나타내는지수로,몸무게(㎏)를키(m)의제곱으로나눈것이다.근육량,유전적원인,다른개인적차이를반영하지못하는단점에도비만기준으로가장널리쓰이는척도다.[양연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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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감일 놓친 사람, 완성도 상관없이 '나쁜 평가' 받아

미국스탠퍼드대·캐나다토론토대마감일을넘긴결과물은완성도와무관하게나쁜평가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INGalternative/게티이미지뱅크제공.결과물만좋다면하루이틀정도업무마감기한을넘긴건평판에나쁜영향을안미칠까.데드라인을넘긴기간이짧든길든좋은평가를받을수없다는연구결과가제시됐다.미국스탠퍼드대와캐나다토론토대공동연구팀은제출시한을넘겨완성한작업물은질이떨어지는결과물이라는평을받는다는논문을국제학술지‘조직행동&의사결정프로세스’11월호에발표했다.연구팀은관리자,임원,인사담당자등다른사람을평가하는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6982명을대상으로광고전단지,예술작품,비즈니스제안서,사진,기사,상품홍보등의결과물을평가하도록했다.동일한결과물을두고일부에게는마감기한내에제출됐고일부에게는기한을넘겨제출됐다는정보를함께제공했다.그결과늦게제출된결과물은일관되게나쁜평가를받았다.평가자들은기한을놓친직원에대해성실도가떨어진다고믿었고앞으로함께일하고싶지않다거나업무를할당할의향이없다고답변했다.제출기한을넘긴기간은중요하지않았다.데드라인이하루지났든일주일이지났든제때제출되지않은결과물은부정적인평가를받았다.직원이관리자에게마감내제출이어려울것이라는사전보고를했다해도마찬가지로좋은평가를받지못했다.연구팀은사람들이데드라인내업무를마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는이유에대해‘계획오류’탓이라고설명했다.계획오류는계획을세울때투입되는시간을과소평가하는경향을의미한다.연구팀은근로자가스스로통제할수없는상황은마감기한을연장할수있는구실이될수있다고도설명했다.무작위로선정돼법원의호출을받아야하는배심원의무이행처럼자신이제어할수없는일은변명거리가될수있다는것이다.연구팀은”마감일을놓친이유가본인스스로통제할수없는상황때문이었다면이를반드시관리자에게얘기하라“며”자신의사정을봐줄수있는몇안되는이유가된다“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16/j.obhdp.2024.104365[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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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현택 회장 탄핵, 변곡점될까…여야의정협의체는 '반쪽 가동'

한덕수국무총리가11일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전공의등과불화를빚던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취임반년만에탄핵당하면서의정대화의새로운물꼬가트일지주목된다.앞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해와소통이가능한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할수있길바란다”며새집행부가들어서면의협과의논의에이전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음을시사했다.의협새지도부와전공의단체의관계가개선되면여야의정협의체참여등을통해의정갈등실마리가풀릴수있다는기대감이조심스럽게나오는상황이다.11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10일임회장에대한탄핵안이가결되면서정관에의해60일이내보궐선거를치른다.13일구성될비상대책위원회가차기집행부선출때까지공백을메우게된다.의료계안팎에서는의정갈등장기화로의사사회의피로도가높은만큼새집행부는지금까지의투쟁방식과는다른방향을모색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특히전공의단체와의관계개선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그간임회장은의대증원으로불거진의정갈등해소의열쇠를쥔전공의들과갈등을빚었다.이번탄핵과정에도내부의신임을얻지못하는회장이외부와협상을잘할수있겠냐는회의론이작용한것으로전해진다.실제로의협은전공의들과의대화에적극적으로임할방침을시사했다.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전날총회후브리핑에서"기존집행부엔전공의가협회에공식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라인이없었다"며"비대위엔전공의들도많이참여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협의체불참등전공의들의입장에당장변화를기대하기는힘들수있지만의협과협력해전향적인접근법을택한다면의정대치국면에전환이있을수있다는관측이조심스럽게제기된다.다만2025년도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는의료계와정원재조정은불가능하다는정부의입장차는여전한만큼의료계에선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선행돼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전공의들의현재입장은의대정원백지화없이는협의체에참여하지않는다는것으로의협집행부의재구성이태도변화의계기가되기는부족하지않겠냐는분석이다.●야당‧전공의빠진여야의정협의체‘반쪽출범’임회장탄핵이가결된이튿날인이날의정갈등해소방안을논의하기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첫회의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과전공의단체는이번협의체에참여하지않았다.협의체는첫회의를통해오는12월말까지성과를내는것을목표로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주2회회의를열고의료계요청사항인사직전공의복귀및한국의학교육평가원자율성보장방안등을논의하기로했다.협의체의여당측대표자인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의료계는내년상반기전공의모집에서사직전공의가합격해도(남성의경우)3월에(군에)입대하는상황에대해우려를전달했다"며"정부는사직전공의들의복귀를돕기위해진지하고다양하게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날협의체첫회의에는정부에서한덕수국무총리,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참석했다.당에서는이만희·김성원·한지아의원,의료계에선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과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사장이참석했다.전공의단체와야당이불참한가운데의료계측대표자들은이날의대정시선발을앞두고의대정원문제에대한우려를다시한번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반쪽짜리로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에전공의단체들이참여할지는미지수다.박단위원장은이날SNS를통해여야의정협의체에대해'무의미'하다고말했다.또"국민의힘한동훈당대표는전공의와의대생당사자없이대화하겠다는한가한소리를하고있다"며"눈치만보며하는척만하겠다면여야의정협의체역시임현택전의협회장의'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와결국같은결말일것"이라고덧붙였다.박위원장은"지금이라도2025년의대모집정지를하든,7개요구안일체를수용하든,뭐라도해야다가올혼란을조금이라도수습할법하다"며"이를무시한정부와여당이모든책임을감당해야한다"고말했다.전공의들의7개요구엔의대증원계획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과학적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등이담겼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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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주대 교수들도 “윤, 민주·법치주의 훼손 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음성녹음이공개된지난10월31일오전윤대통령이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참석해축사를하러연단으로향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전국대학교수들의시국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아주대학교교수들도11일“민주주의법치주의훼손을더이상용납할수없다”며동참했다.아주대소속교수42명은이날시국선언문을통해“검찰은전직검찰총장출신인윤대통령의배우자에대한명품수수사건은관련제재규정이없다는이유로종결처리했고,‘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도무혐의처리했다”며“이는통상적인검찰의사건처리와는전혀다른형태다.윤석열정권에서검찰은대통령의국헌문란을적극적으로옹호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의반법치적행태에대응한특검은당연한조처인데도,윤대통령은법률안재의요구권을남발해국민다수의의사를대표한국회의법률제정권을훼손했다”며“국민전체의봉사자인대통령이권한없는사인의국정개입을방치한다면그것은전형적인국정농단”이라고덧붙였다.이들은△채상병사건과김건희주가조작사건의철저하고투명한수사를위한특검법수용△선택적수사,공소권남용,검찰의정치적중립성훼손등검찰개혁단행△한반도군사적긴장불러오는조처즉각중단등을윤대통령에게요구했다.아주대교수들은“해당3가지를이행하지못한다면윤대통령은사퇴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국민이주권을행사해대통력직에서직접파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정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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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MBK·영풍, 고려아연 지분율 39.83%까지 끌어올려

그래픽=손민균고려아연경영권을놓고최윤범회장과대립중인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와영풍이고려아연지분율을40%에가까운수준으로끌어올렸다.MBK-영풍은앞선공개매수를통해지분38.47%를확보하며최회장측(우호지분포함최대34%수준으로추산)보다먼저유리한위치를점했는데,이후장내매수를통해지분을추가확보하는데성공한것이다.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MBK-영풍은이날까지고려아연지분39.83%를확보한것으로집계됐다.MBK의특수목적법인(SPC)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1.36%(28만2366주)를장내매수하면서다.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지난달18일부터이날까지NH투자증권에증거금을예치하고자유재량매매방식으로주식을추가취득했다.앞서MBK-영풍은9월13일부터지난달14일까지약한달동안공개매수를통해고려아연주식을총796만4417주(38.47%)까지확보한바있다.최씨일가(15.65%)와백기사(18.37%),베인캐피털(1.41%)의지분율을모두더하면최대35.43%가되는데,우호주주가운데한국투자증권은보유중이던지분0.8%를전량매각한것으로알려진상황이다.현재시중에서유통되는고려아연주식은약6%수준으로추산된다.전체주식가운데MBK-영풍,최씨일가및백기사지분,국민연금지분을제외한물량이다.일일거래주식수도눈에띄게줄었다.지난달31일까지만해도일거래량이66만주에달했지만,이날은6만9000주에불과했다.지난7일엔4만8000주까지줄어들기도했다.최회장측이2조5000억원규모의유상증자카드를꺼내기도했지만,금융감독원이유증결의과정에서부정거래가있었는지조사하는동시에고려아연에정정신고서제출을통보한만큼,유증은없던일이될가능성이큰상황이다.고려아연은이번주중이사회를열고유증철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오는13일열릴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MBK-영풍이지분율을39.83%까지끌어올린만큼,자사주소각후의결권지분율은약45.4%까지높아질것으로추산된다.최회장측고려아연은자사주공개매수를통해확보한204만30주를전량소각하겠다고밝힌바있다.MBK-영풍은절반에가까운의결권지분을확보함으로써이르면연말소집될임시주주총회에서일단유리한위치를점하게됐다.MBK-영풍은지난달28일임시주주총회소집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고려아연측에발송했으며,이달1일주총소집허가신청서를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했다.법원이허가하면임시주총은빠르면올해12월말,혹은내년1월중열릴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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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사다난 했던 3년"… '김헌동 SH사장' 14일 퇴임한다

“두달내공석채워질듯”…서울시전·현직언급도‘김헌동3년’외부충돌잦아…국토부·LH와도갈등빚어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오는14일퇴임한다.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후임을물색중으로,지체되는상황없다면두달안에공석이채워질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오세훈서울시장과원활하게소통할수있는서울시전·현직출신이자리를채울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11일SH공사에따르면오는14일서울시강남구개포동에위치한SH공사본사에서김헌동사장의퇴임식이진행된다.김사장은2021년11월15일사장으로취임해3년의임기를채웠다.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이지난6월분양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SH공사임추위는지난9일‘SH공사사장모집공고’를냈다.공개경쟁형식으로치러지는사장공모는오는25일오후5시까지접수를받는다.1차서류심사를거친뒤내달2일면접심사를진행한다.임추위는서울시의회추천3명,SH추천2명,서울시추천2명등7명으로구성된다.임추위가최종후보2명을추천하면오세훈시장이1명을후보자로낙점한다.이후시의회에서인사청문위원회를진행한다.다만부적격의견을내더라도법적구속력은없다.김헌동사장의경우시의회인사청문회에서부적격판정을받았지만,오시장이임명을강행한바있다.SH공사관계자는“지체되는일이생기지않고정상적으로진행된다면새사장의취임까지두달가량걸릴것으로본다”고했다.일각에서는김사장이연임을원했지만불발된것으로알려졌다.지방공기업수장이연임을하려면경영성과실적과경영평가,업무성과등에서상위실적을거두거나현저히상승시켜야하지만이조건을충족시키지못했다는것이다.김사장의후임은아직두드러지지는않았지만업계에서는서울시전·현직출신이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김사장이외부충돌이잦았던만큼주택정책에사활은건서울시와무리없는소통을할인물이낙점될수있다는것이다.앞서신임사장후보군으로거론된유창수행정2부시장,이광석전정책특보등공모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해진다.SH공사내·외부에서는‘김헌동3년’을“다사다난했다”고평가하고있다.김사장은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연관기관과공개적으로갈등을빚어논란이됐다.주택정책주무부처인국토부와는매입임대,사전청약등을두고엇박자를냈다.국토부는임대를빠른속도를늘릴수있는매입임대를확대할것을SH공사측에요구했지만김헌동사장은“주택업자만배불린다”는주장을고수하며매입임대를줄여왔다.매입임대는SH공사가국고보조금주택기금을받아진행하는사업이다.사전청약을두고도반대행보를보였다.2022년하반기부동산경기가꺾이면서본청약이지연됐고,피해자가다수발생하자국토부는사전청약제도를폐지한데이어피해자들의청약당첨자지위유지를위한주택공급규칙등하위법령개정도검토중이다.반면SH공사는토지임대부주택에대해사전청약을진행하기로하면서논란을야기했다.서울고덕강일3단지에이어마곡지구10-2단지,마곡지구16단지,위례A1-14블록에서도사전예약을진행했다.LH와도자주신경전을벌였다.김사장은인천검단아파트주차장붕괴,LH‘이권카르텔’등을공격하는데서그치지않고“3기신도시에SH가참여해야한다”,“LH는분양원가를공개하라”등공개발언을이어갔다.업계고위관계자는“SH공사후임을두고는아직인물을물색하는초기단계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서울시의주택정책이중요한시기인만큼오세훈시장과잘통하는인물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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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코감기약 판콜에이 성분, 美서 “효능 없다”…식약처도 종합 검토 중

FDA서페닐에프린성분일반의약품서퇴출추진국내약도식약처검토중…“소비자·전문가의견청취”같은성분판콜에이에불똥…편의점서퇴출우려가수싸이(PSY)를모델로앞세운동화약품감기약'판콜'광고./유튜브캡처미국식품의약국(FDA)이‘효능이없다’고코감기약의퇴출을추진하는가운데우리정부도같은성분의약에대해종합적인검토에착수했다.국내여러감기약제품에도해당성분이포함돼있는만큼제약업계에적잖은타격이예상된다.특히현재안전상비약으로편의점에서판매되는감기약2종중한제품이해당성분을포함하고있어,만약국내사용금지조치가내려진다면편의점에서구입할수있는감기약은단1개로줄어든다.지난7일(현지시각)미국FDA는페닐에프린(phenylephrine)성분을먹는(경구용)코막힘일반의약품(OTC)성분목록에서삭제할것을제안했다고밝혔다.페닐에프린자체는코막힘완화에효과가있지만,입으로복용하면충분한양이전달되지않는다는것이다.앞서지난해9월FDA자문위원회는페닐에프린이들어있는약을복용해도비강충혈완화제로서효과가없다는데만장일치로동의했다.비강출혈완화제는코점막의혈관을일시적으로수축해충혈을완화하는방식으로코막힘증상을가라앉힌다.페닐에프린은코막힘완화효과가확인돼30년전약으로승인받았다.현재의사처방없이도마트나약국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일반의약품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FDA에따르면페닐에프린성분의감기약은지난2022년미국에서2억4200만개팔렸으며,17억6000만달러(약2조3000억원)규모의매출을올렸다.테레사미셸FDA비처방약품담당국장은“FDA가해당성분을금지하기로결정한다면,제조업체들이페닐에프린성분을포함한경구용약품을시장에서재조정하거나삭제할수있는시간을줄것”이라고말했다.FDA는6개월간공개의견수렴기간을거친뒤판매중단여부를최종결정할예정이다.그러나시장은이미FDA의움직임에요동치고있다.미국약국체인을운영하는CVS는페닐에프린이유일한주요성분으로포함된경구용감기약을판매대에서제외했다.그래픽=정서희국내업계도마찬가지다.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페닐에프린성분의경구용감기약제품을대상으로종합적인검토를예고했다.식약처관계자는“해외규제현황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으며,국내페닐에프린감기약에대해그간사용경험,전문가의견등을바탕으로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며“국내에서코감기증상완화효능으로페닐에프린성분이포함된감기약경구제가대상”이라고말했다.현재국내에시판중인경구용감기약가운데페닐에프린이포함된제품으로는동화약품의‘판콜에이’,코오롱제약의‘코미시럽’,대우제약의‘코벤시럽’,영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등이대표적이다.이중에서도가장큰문제는판콜에이다.현재편의점에서구입할수있는종합감기약은동아제약‘판피린’과판콜에이2종이다.만약식약처가페닐에프린성분에대해사용을금지하는조치를내린다면편의점에서살수있는감기약은판피린만남는다.해당제품을판매·제조하는제약사들은현재규제당국의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다.동화약품관계자는“현재로선대응할수있는게없다”며“FDA와식약처의결정에따를것”이라고말했다.코오롱제약관계자는“만약페닐에프린에대한사용금지조치가내려지더라도이를대체하는건가능하다”며“현재코미시럽제품뿐아니라더나은성분의의약품개발을위한연구과제가전방위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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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2번째 인사... '국경 차르'에 반이민 최적화 팀 호먼 내정

1기집권때이민세관단속국장대행이력인수팀"취임첫날최대규모이민자추방"유엔대사엔"측근스테파닉하원의원지명"미국'국경차르'에내정된톰호먼이2019년9월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대행당시워싱턴국회의사당에출석해증언을하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1기집권당시이민세관단속국(ICE)실무를맡았던톰호먼(62)을국경정책총괄인'국경차르(borderczar)'로11일(현지시간)내정했다.앞서백악관비서실장에이어국경정책책임자인선을조기에발표한트럼프당선자는취임첫날미역사상최대규모의불법이민자추방계획을밝히며사실상'반(反)이민전쟁'을개시했다.트럼프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호먼이'국경차르'로2기행정부에합류할것이라며"그는남북국경과해상및항공보안을모두포함한국경문제를책임질것"이라고밝혔다.이어"나는톰을오랫동안알고있었다.국경을통제하고감시하는데그보다더적합한인물은없다"며"모든불법체류자를그들의나라로추방하는일도총괄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가2기행정부고위인사를발표한것은지난7일백악관비서실장에수지와일스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내정한데이어두번째다.트럼프는'국경차르'가어떤직무를맡게될지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않았다.다만자신이최우선공약으로내걸었던국경경비강화와불법이민자대거송환을실행할역할이될것으로미언론들은보고있다.호먼은2017년트럼프1기때ICE국장으로지명됐지만,상원인준을받지못해국장'직무대행'으로ICE를이끈이력이있다.당시그는'무관용원칙'을내세워대규모불법체류자급습작전을벌였고"비인도적정책집행의중심에섰다"는비판을받았다.트럼프대선캠프에서도대표적인반이민정서를대변하는인물로꼽혀국토안보부장관유력후보에올랐다.트럼프는이미불법이민자와의전쟁을시작한분위기다.이날트럼프정권인수팀은트럼프가내년1월20일취임한뒤서명할수십개의행정명령을현재정책고문들이작성하고있다며"취임첫날미역사상최대규모의불법이민자추방을개시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는7일대선승리후첫언론인터뷰에서도불법이민자추방에대해"선택의여지가없다"며최우선국정과제로국경강화를꼽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지난1월뉴햄프셔주콩코드에서열린캠페인행사에서엘리즈스테파닉(오른쪽)하원의원과인사를나누고있다.콩코드=AFP연합뉴스이런가운데뉴욕포스트는트럼프당선자가유엔주재대사에'측근'인엘리즈스테파닉하원의원(뉴욕)을지명했다고보도했다.2014년최연소여성하원의원으로선출돼정계에입문한스테파닉은한때트럼프의러닝메이트(부통령후보)로도거론됐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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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의 나토 탈퇴, 트럼프가 맘먹으면 현실이 된다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17일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가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탈퇴하려하면막을수있을까.의회승인없이나토를탈퇴할수없도록법까지만들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마음먹을경우막기어려울수있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트럼프는2018년7월나토정상회의때나토탈퇴를위협하는등나토에회의적이다.지난해팀케인(민주·버지니아)과마르코루비오(공화·플로리다)상원의원은대통령이나토를탈퇴하려면상원3분의2승인을받아야한다는내용의법안을발의해통과시켰다.하지만폴리티코는8일(현지시각)“전문가들은이법안만으로트럼프의‘결단’을막기어렵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대통령이법을어기면대항수단은소송뿐이다.문제는의회가소송에나설지자체가불분명하다는점이다.커티스브래들리시카고대로스쿨교수는폴리티코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자격은의회에만있을텐데상원을장악한공화당이그러한소송을지지할지확실하지않다”고말했다.행정부와입법부간제도적갈등은사법부의개입보다정치적과정을통해해결하는것이좋다는입장을보여왔던대법원이소송을다룰지도불확실하다.설사대법원이사건을다루더라도누가승리할지헌법상쟁점이확실히정리된것도아니라고한다.대통령의외교권한을두고의회가소송전을벌인건전례가없다.과거트럼프대통령은1기때일방적으로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조약에서탈퇴한바있다.당시국방수권법도‘탈퇴120일전의회에통보하라’고규정하고있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조약탈퇴에대해선대통령이의회의제약없이재량권을행사할수있다’며일방적으로탈퇴를선언했다.공식탈퇴가아니더라도대통령이마음만먹으면나토를약화시키는건얼마든지가능하다.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당선자가나토에대사를보내지않거나미군의군사훈련참여를막을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카밀그랑드나토전사무차장은폴리티코에“사실상탈퇴의사를밝히는날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는셈이다.더는동맹에헌신하지않겠다는뜻이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김원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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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저해지보험 관련, 거역하면 내년 검사 1순위" 말바꾼 금감원

무·저해지보험해지율모형놓고업계'혼란가중'예외안허용했다원칙모형강요,말바꾼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무‧저해지보험의해지율추정시금융당국이제시한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쓰지않으면내년검사대상에우선선정하겠다는'초강수'를던졌다.여러허들을뒀으나예외모형선택권을줬던당초와달리당국안을강요한것이다.금융당국이입장을바꾸면서보험사들은다시눈치보기에들어갔다./그래픽=비즈워치금감원은11일이세훈수석부원장주재로'금리하락기새회계제도(IFRS17)안정화및보험사리스크관리'를주제로간담회를개최하고이같이강조했다.이자리에는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과삼일·삼정등회계법인이참석했다.간담회는IFRS17시행초기혼란,해지율등제도개선과더불어금리하락으로보험사건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열렸다.금융당국은지난7일무·저해지보험계리적가정에서완납시점해지율이0%에수렴하는로그-선형모형을원칙으로삼는회계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해지율을낮게잡도록계산법을바꿔부채를높이고새수익성지표인보험계약마진(CSM)을부풀릴수없게한것이다.적용시점은올해말결산부터다.다만금융당국은까다로운조건을감내하면원칙모형대신예외모형을쓸수있도록길을터줬다.구체적으로감사보고서나경영공시에원칙모형과예외모형차이를상세공시하고,채택근거와계리법인외부검증을거치도록했다.금감원에도분기별로정기보고토록했다.그간보험사들은로그-선형모형에비해해지율하락폭이더원만한'선형-로그모형'또는'로그-로그모형'을채택해야보험사가충격을덜받을수있다는주장을펼쳤다.특정모형을강제하는것은회계자율성을보장하는IFRS17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다.무·저해지보험은완납전에해지하면환급금이없거나적어보험사들로서는해지율이높을수록보험료(가격)·수익성·건전성등각종지표산출에유리하다.올상반기기준보험업계전체무·저해지보험신계약(보장성초회보험료)비중이63.8%에달했다.이에기존보다해지율이낮은원칙모형을선택할경우보험사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20%포인트하락하는데다,당기순이익이최대수천억원까지줄어들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각사유불리에따라일부보험사들이예외모형도입을시사하자애초원칙모형도입을밝혔던보험사들도흔들리기시작했다.한곳에서예외모형을도입하면우후죽순으로자사에유리한모형을적용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중소형사들은생존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면대형사들은순위경쟁에서밀릴수있기때문이다.이런움직임이수면위로올라올기미를보이자금융당국이예외안허용을발표한지나흘만에입장을바꿨다.단기실적경쟁을위해비합리적인계리가정을적용한보험사는내년검사대상에우선선정해집중검사하겠다는게당국입장이다.예외모형을적용하지말라는사전경고인셈이다.보험업계는눈치싸움에한창이다.잇단압박에결국원칙모형으로선회하는보험사도나올전망이지만불이익을무릅쓰고예외모형을고수할회사도있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대형보험사한관계자는"연말결산까지아직시간이남아다른회사추이를지켜보고결정할것"이라며"해지율가정은보험료와도연동돼있어현재가아닌미래수익성에도영향을미쳐신중히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다른보험사관계자는"다수보험사들이예외모형을선택하면인력이적은금감원검사압박도흐지부지될것"이라고강조했다.▷관련기사:당국,무·저해지보험해지율메스…결국보험료만오른다(11월4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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