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쪼개기상장시도에올빼미공시“韓증시부진한데,상장사는꼼수만”“주주충실의무담은상법개정필요”오스코텍의쪼개기상장시도,이수페타시스의유상증자올빼미공시등정부의밸류업(가치제고)의지에찬물을뿌리는일이잇따라터지며가뜩이나부진한국내투자심리를더흔들고있다.실망을넘어분노로가득찬투자자들은“이기적인기업행태에소액주주만피해보는상황을언제까지되풀이해야하느냐”며‘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도입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을서둘러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때와는상황이다르다.당시엔여당이폐지를주장하고야당이머뭇거린반면,상법개정엔여당이소극적이다.여야의견이달라실제상법개정합의까지는갈길이멀다는관측이나온다.일러스트=손민균◇쪼개기상장의혹에이은올빼미공시꼼수1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상장사인이수페타시스주가는이달13일2만4550원에거래를마쳤다.1개월전인10월16일까지만해도4만3300원이던이회사주가는불과한달만에43%넘게주저앉았다.이수페타시스는반도체기판제조업체다.그러나이번주가급락의배경은반도체업황이아닌올빼미공시였다.이수페타시스는이달8일이차전지소재기업제이오지분을인수하기위한대규모유상증자를발표했다.5500억원규모의주주배정유상증자를하고,이중2998억원을제이오주식과전환사채인수에사용한다는계획이다.유상증자를통해새로발행하는주식수는기존발행주식의31.8%에달한다.유상증자로새로운주식이발행되면기존주주가보유한주식가치는희석될수밖에없다.이자체로도악재인데,이날이수페타시스는대규모유상증자관련정보를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까지모두끝난다음슬쩍공시해개인투자자들의원성을샀다.제이오가이수페타시스보다는2차전지계열사이수스페셜티메디컬에필요한회사였다는점도이수페타시스주주들이불만을갖게된배경중하나다.코스닥상장사인오스코텍역시주가약세에시달리고있다.오스코텍은자회사인제노스코를통해유한양행의국산폐암신약렉라자를발굴했다.지난9월렉라자가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품목허가를받은덕에오스코텍과제노스코는수백억원의마일스톤을확보하게됐다.여기까지만보면주가가급등해야정상인데,오스코텍은반대로연일하락세에시달리고있다.13일종가는2만4400원으로1개월전과비교해42%이상추락했다.현재오스코텍이추진중인제노스코기업공개(IPO)가주가부진의이유로꼽힌다.오스코텍은지난달21일실시한기업설명회에서는IPO에관한언급을일절하지않고,바로다음날인22일기습적으로IPO계획을알렸다.주주입장에선‘깜깜이상장’발표자체도못마땅한데,제노스코상장시도가사실상물적분할(쪼개기상장)을통한지분가치희석으로인식되다보니불만이더커지는것이다.한시민이서울남산타워에서주요기업빌딩이밀집한시내를바라보고있다./뉴스1◇“이사가주주를위해일하게만들어야”최근한국증시가주요국대비로도유독부진한상황에서상장사들의꼼수마저연거푸나오자개인투자자들은강하게분노하고있다.투자자들은주주를기만하는기업의이같은행태를바로잡으려면상법을개정해‘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한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이사가회사뿐아니라주주를위해서도일하도록상법을개정해야한다”고했다.국회에서상법개정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긴하다.거대야당인더불어민주당은최근상법개정과증권거래세복원을내세운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를가동했다.민주당에서추진중인상법개정은상법제382조의3에명시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의이익보호’에서‘회사·주주의이익보호’로바꾸자는것이다.지배주주의경영행위로발생하는소액주주피해를줄이면기업지배구조가개선돼주식시장저평가현상을해소할수있다는게민주당논리다.민주당은상법개정안을연내제출한다는방침이다.다만상법개정에대한재계반발이크고정부·여당의입장도달라실제법개정은쉽지않을전망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달5일“기업주주에는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등서로이해관계가다른다양한주주가있다”며“이해관계가다른주주의이익을위한충실의무를규정한다는것자체가논리적모순”이라고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주주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같은입장에개미들은들끓고있다.삼성전자가4만원대를향해가고있고,우리나라증시전체거래대금이비트코인하나만못한상황에서시장환경을개선하는데소극적이라는이유에서다.한개인투자자는“우리나라기업을지지하고싶어서한국증시에투자한개미들을몰살시키려하고있다”면서“여당은금투세하나폐지시켰다고할일다했다고생각해서는곤란하다.지금주식커뮤니티분위기는민주당지지쪽으로완전히쏠려있다.대부분민주당을지지해야한다고말하는분위기”라고경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벨트로묶여도심접근성떨어져정부,추가역신설까지검토주택공급확대에’베드타운’전락우려도지자체,판교신도시처럼“기업유치”강조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4년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정부가서울·고양·의왕·의정부지역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를통한신규주택공급이성공적으로이뤄지기위해서는교통의편의성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신규택지로선정된곳들은오랜기간그린벨트로묶여있던탓에도심접근성이떨어진다.외딴섬같은곳에주택구입수요를끌어들이기위해서는도심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교통망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새롭게개발되는지역의자족기능확보도신규주택공급의흥행을결정하는요인이다.이번에그린벨트가풀린지역가운데주택공급계획이중복되는지역에서는베드타운(통근자의주거지)으로전락할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이에따라기업유치를통해자족기능을확보해주택구입수요를유인하고,공급확대에따른인근주민들의불만을잠재우는게필요하다는것이다.◇주택수요유인위해교통인프라확장돼야14일부동산업계에서는정부의그린벨트해제를통한5만가구주택공급계획이성공하기위해서는교통망이중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교통이불편하면주택공급이이뤄진다고해도수요가크지않기때문이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과거서울에그린벨트을풀어뉴타운조성할때‘포스트판교’라는평가가나온곳이있는데막상뉴타운을조성하고나니계획했던대로교통망이갖춰지지못하면서판교만큼성장하지못했다”며“불편한교통탓에신규유입도줄어버렸다”고말했다.이어그는“새롭게조성되는주거단지에교통인프라가얼마나편리하게갖춰지는지에따라흥행이갈릴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대규모주택이공급되는만큼택지선정단계에서부터교통인프라의확장가능성을염두에뒀다.이미교통요충지이거나기존교통인프라에새로운시설을더해활용할수있는곳을신규택지로선정한것이다.국토교통부는지난5일그린벨트해제를통한신규택지를공급할지역으로▲서울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의정부용현을선정했다.서울서리풀지구는신분당선과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C등철도교통과경부고속도로(양재IC·선암IC),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내곡IC),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등도로망과인접해교통여건이우수하다.국토부는이지역에신분당선,3·4호선,GTX-C와연결되는대중교통망을구축할예정이다.신분당선에추가역을신설하고,인접한철도역간순환버스네트워크도구축할방침이다.고양대곡역세권은이미GTX-A,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등5개철도가지나는교통의요충지다.국토부는펜타역세권(5개노선환승역)의이점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복합환승센터를구축할방침이다.8일오전경기의왕시왕곡동개발제한구역일대./방재혁기자국토부는의왕오전왕곡의경우철도(GTX-C,동탄~인덕원선)와연계를강화하는차원에서추가역신설등을검토한다.경기남부에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등직장과의교통연계성을강화해직주근접생활공간으로조성할방침이다.의정부용현에대해서는철도역(GTX-C,7호선연장선)으로의접근성개선을도모한다.주변간선도로및교차로교통체계개선으로교통량을분산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선정된후보지들자체가교통측면에서입지가나쁘지않다”며“정부가제시한교통개선안에서보완이조금필요하겠지만,계획대로이뤄지면(신규주택공급의기능이)잘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교통인프라가계획대로들어오지않을수있다는우려도있다.한국교통연구원에따르면수도권신도시사업의개선대책으로공급되는교통시설사업803건중10.5%(84건)은집행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해관계자간협의가지연되거나타당성이확보되지않았다는등의이유로교통인프라가계획대로들어오지않은것이다.◇공급물량폭탄에‘베드타운’우려…지자체“자족기능확보”그린벨트해제를허가한지자체는일제히‘자족기능을갖춰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판교신도시처럼그린벨트해제이후주택공급과함께기업을유치해도시의활력을되살리겠다는취지다.판교는사업지구의7~8%를산업용지로활용했는데,테크기업을대거유치하며개발이성공적으로이뤄졌다고평가받는다.IT기업이몰려있는판교테크노밸리./조선DB이동환고양특례시장은“고양특례시는특례시라는위상에도자족기능이부족하다”며“대곡역세권을단순히주거개발이아닌첨단산업과업무시설,환승시설이융합된자족모델로만들겠다.주거위주의성장에서벗어나자족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성제의왕시장은“베드타운이아닌진정한자족도시기반을확충할수있도록산업을연계하고도시지원시설용지를확보해달라”며“의료·바이오산업을유치하고인접한과천지식정보타운과연결되는첨단산업의벨트를만들어달라”고했다.김동근의정부시장도“신규공공주택택지는의정부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은성장동력으로작용해야한다”며“이를위해선특화계획으로첨단산업분야의자족기능을갖출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지자체의수장들이자족기능을거듭강조하고있는것은과거개발된신도시가주거기능에집중하면서경제적자족성을확보하는데실패한경우가많기때문이다.경제적인측면의자족성이확립되지않은도시는경제활동인구를수용할수유인이떨어지면서베드타운으로전락해도시의활력을떨어뜨릴수있다.경제적자족성을확보하려면기업을유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기업유치없이주택공급만늘린다면충분한수요가뒷받침되지않을가능성이크다.특히신규택지중고양특례시의경우베드타운우려로기업유치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고양특례시는3기신도시인창릉이개발되는상황에서이번대곡역세권개발과이달말1기신도시선도지구발표까지앞두고있어주택공급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지난5일그린벨트가해제된경기도고양시대장동대곡역일대의모습./연합뉴스국토부관계자는“자족기능이갖춰지면추가적인주거수요가유발된다”며“직장이생기는거니까이인원을수용할수있는배후주거지라는콘셉트로개발을할것”이라고했다.이어이관계자는“지구지정,지구계획을할때산업용지의입지를결정할것”이라며“지자체에서상시적으로기업유치활동을하고있기때문에적합한기업이있으면계획단계에서검토해입지를고려할예정이어서만약대규모투자가일어난다고하면산업용지가더늘어날수있다”고설명했다.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정부나지자체에서산업용지공급이나세제혜택등의유인책을얼마만큼제시할지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이번에신규택지로지정된지자체중에는이미기업에대한세제지원및재정금융지원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곳도있다.다만,기업유치가쉽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과거수많은지자체가기업유치를통해자족기능을확보하려고했지만성공사례가많지않다.경기하남시는2010년2월2800억원의투자협약을맺은중국유통회사킹파워에그린벨트부지57만㎡를해제한후수의계약으로공급했다.그러나이회사는같은해9월사업이최종확정되자투자지분을국내회사에넘기고130억원의차익을챙겨떠나버렸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아직서울의마곡에도기업을유치하지못해비어있는곳이있다”며“교통이편리하다고해도서울밖에이전을하려는기업이얼마나될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태혁영롱대표인터뷰국내건기식시장포화에동남아타깃동남아1위쇼피입점…1년만매출5배증가“해외진출성공하려면현지화전략필요”“국내건강기능식품시장이포화상태에다다른상황에서새로운성장가능성을모색하던중동남아시아시장의높은잠재력에주목했다.”지난11일부산본사에서만난권태혁영롱대표는이같이말했다.영롱은2019년설립된건강기능식품업체다.약사출신대표가직접만드는영양제가콘셉트다.권대표는국내시장에서성장이한계에부딪혔다는판단에작년부터동남아기반쇼핑플랫폼쇼피를통해해외에진출했다.지난11일부산영롱본사에서만난권태혁영롱대표./최효정기자케이(K)뷰티나K푸드뿐아니라건기식등을만드는중소제조업체들은앞다퉈해외시장문을두드리고있다.국내시장은이미포화상태인데다저출산·고령화로소비여력이점점줄어들고있어서다.새로운판로발굴이필요하다.건기식수출이늘면서올해7월말까지건기식등미분류조제식품수출액은5억3228만달러(약7100억원)를기록,전년동기의4억8133만달러(약6400억원)보다11%증가했다.이는사상최대규모다.한국산제품들이인기를끌자알리익스프레스,아마존,쇼피등해외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들도한국셀러(판매자)발굴에열심이다.이들은번역과물류시스템등을지원해중소제조업체들의해외진출을돕는다.‘역직구(해외접판매)’시장규모가커지면서한국의해외직접판매액은2014년6791억원에서지난해기준1조6972억원으로증가했다.권대표도역직구시장에서기회를포착했다.건기식시장이이미자리잡은북미나일본이아닌성장시장인동남아를타깃으로했다.권대표는“동남아는경제가성장하면서건강이나웰니스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고,특히한국산건기식의경우한국연예인이인기가많아다이어트나피부미백등이너뷰티(먹는화장품)에대한관심도가높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쇼피에입점하면서초기시장진입시발생할수있는자사몰구축과물류운영의복잡성을크게줄였다”면서“최근에는쇼피현지풀필먼트서비스를도입해물류비를절감하고,현지고객에게1~2일내에제품을배송하고있다”고말했다.해외진출은정체됐던회사성장에기폭제가됐다.권대표에따르면영롱의올해예상해외매출은7억원에달한다.전체예상매출의약8%에달하는수치다.진출원년인지난해(1억3000만원)와비교해5배이상증가했다.그는“아직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만진출한상태로향후진출국가를지속해서늘려나갈방침”이라면서“인도네시아등진출을위해현지인직원을채용했다”고말했다.다만해외시장이호락호락하지만은않다.국가마다다른문화와규제가장벽으로작용한다.일례로인도네시아나말레이시아의경우무슬림인구가많아건기식도할랄인증을받아야판매가원활하다.권대표는“제조공장이할랄인증을받아야하는데국내엔찾기가어려워제품개발에난항을겪었다”면서“할랄전용시설을직접구비해서진출을본격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아예해외를타깃으로한제품도개발했다.베트남등동남아는채식수요가많아동물성이아닌식물성콜라겐제품을내놨다.그는“연구센터들과협업해각국가에맞춘개별인정형독점원료개발을위해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권대표는역직구시장이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를열어준만큼정부의물류비지원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중소셀러들이가장부담을느끼는것이물류비인데,이에대한정부지원등이있다면생태계활성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여당“2년이상유예해야”野“대규모세수결손해법부터찾아야”野,‘금투세폐지’로형평성논란직면가능성도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에이어내년부터시작될예정인‘가상자산소득과세’시행여부를두고정치권논의에관심이쏠리고있다.최근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된이후비트코인등일부가상자산가격이급등하며수익을기대하는투자자가많아진상황이라서다.정부·여당은과세체계미비등을이유로가상자산과세를2년이상유예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입법주도권을쥔더불어민주당에서는과세기준을상향하는등보완책을마련하더라도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기류가강하다.2023년3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류성걸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14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의내년도세법개정안심사에서‘가상자산과세유예’여부가금투세폐지에이어현안으로떠올랐다.현행소득세법에따르면내년1월1일부터가상자산투자소득중기본공제250만원을제외한금액에대해20%(지방세포함22%)세율로과세하게된다.가상자산으로1000만원을벌었다면750만원의22%를세금으로내야하는것이다.이에대해정부는지난7월가상자산과세를2027년까지2년늦추는방안을발표했다.가상자산과세는당초2021년부터시행될예정이었지만앞서두차례유예된바있다.정부는가상자산과세체계가여전히미흡하다는점을유예해야할이유로우선꼽는다.지난7월부터가상자산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시행되고있지만,투자자보호에초점을맞췄다는것이다.이에‘가상자산기본법제정’등가상자산을유형화하고업종을세부적으로규정하는후속입법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여당도유예기간을더두고가상자산시장의제도미비점부터보완하고과세해야한다는입장이다.제도가미흡한상태에서섣불리과세할경우시장에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본다.국민의힘은지난22대총선공약으로‘가상자산과세유예검토’방침을밝혔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인송언석국민의힘의원도지난9월가상자산소득과세를오는2028년까지3년유예한다는소득세법개정안을대표발의한상태다.2022년1월19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서울강남구업비트라운지에서열린가상자산거래소현장간담회를마친뒤가상자산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과반의석을점한민주당은‘유예불가’입장이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지난12일“여당이추진하는가상자산과세2년유예안을수용할수없다”고했다.민주당소속한기재위원은조선비즈와통화에서“가상자산에대해선특별한게없으면예정대로(시행)하는쪽으로우리당기재위원들은공감대가있는것같다”며“조세소위원회에서논의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특히부족한세수도관건이될전망이다.올해도대규모결손이예상되는상황에서구체적인세수확보방안없이는정부여당의세제개편에동참할수없다는것이다.민주당은가상자산에대해20%과세를예정대로시행할경우연간최대1조원의세수확보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또다른민주당기재위원은“현재국가세수결손이역대급이다.국세가절대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해법을못내는상황에서이부분을같이고민해봐야한다”고했다.다만일각에서는민주당이최근금투세폐지로당론을바꾼만큼주식시장과가상자산시장의형평성논란에직면할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투자자보호’를이유로금투세를백지화했는데청년층중심의‘780만명’코인투자자표심을등돌리고가상자산만예정대로과세하기엔명분이부족하고정치적부담이커질수있다는것이다.당내에선예정대로시행하되,가상자산의기본공제를대폭상향하는방안등도거론된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지난대선에서가상자산투자수익과세기준을현행25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올리고,가상자산투자손실분을5년간이월해실제수익에대해서만과세하는공약을내놓은바있다.이와관련,민주당관계자는“(과세기준)5000만원상향정도는수용하고빨리시행해야한다는분위기”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청계천로신한캐피탈본사./조선비즈DB이기사는2024년11월13일17시16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신한금융지주계열사신한캐피탈이경영난으로파산한스타트업의창업자개인을상대로소송을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회사에투입한투자금에더해이자를가산한금액을돌려달라는것이다.업계에서는벤처투자자체가고수익·고위험성격이짙은만큼대표이사개인의과실이나고의가없는상황에서소송까지진행하는것은무리아니냐는목소리가나온다.13일벤처투자업계에따르면,신한캐피탈과프롭테크스타트업어반베이스의하진우대표는약정금소송을진행중이다.지난2017년신한캐피탈이어반베이스에투자한원금5억원에연15%의이자를가산한금액을반환하라는취지다.앞서신한캐피탈은어반베이스의시리즈A브릿지라운드에참여해상환전환우선주(RCPS)를인수하는방식으로5억원을투자했다.이후신세계아이앤씨와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전략적투자자(SI)로합류하며어반베이스는업계의관심을한몸에받았다.그러나코로나19팬데믹을겪으며시장침체로경영상황이악화했고,결국하대표는기업회생절차를신청해재기를도모했다.상법상기업회생절차신청에대한결의는이사회의결로도가능하지만,하대표는주주들의동의를받기위해주주총회를개최했다.당시주주93.6%의찬성을받았다고한다.신한캐피탈은주주총회에불참한것은물론서면으로도의결권행사를하지않았다는게하대표측설명이다.이후신한캐피탈은돌연투자원금과이자를더한11억8000만원을반환하라는지급명령과함께하대표가거주중인자택에가압류를신청했다.업계에서는벤처투자사가스타트업에투자한금액을이자까지더해창업자개인에게반환하라고요구하는게굉장히이례적인일이라고입을모은다.벤처투자자체가리스크를동반한고수익투자인데,신한캐피탈은투자가아닌대출채권추심을하듯원리금상환을요구했다는것이다.과거에는대표개인에게연대보증책임을물리는일이간혹나왔지만,사업에실패했다는이유로경제생활이아예막히게되는부작용이속출하면서대표이사개인을보호하기위한장치가만들어졌다.지난2023년신설된벤처투자계약상연대보증금지에관한규정이대표적이다.벤처투자조합등록및관리규정에는‘벤처투자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이투자계약에따라벤처투자조합이투자한업체가부담해야하는의무를제3자가연대해부담하게하는행위’를제한하고있다.‘선행조건미충족’,‘진술과보장사항거짓’,‘투자금사용용도위반’,‘이해관계인의주식처분’등을예외적으로두고있을뿐이다.이번사건의쟁점은신한캐피탈과어반베이스가체결한투자계약상연대책임조항이다.계약서에는‘발행인(어반베이스)이상환이익이없는등의사유로상환을하지못하는경우,채무자(하대표)는채권자(신한캐피탈)에게투자원금및투자원금에연복리15%를가산한금액을위약금으로지급한다’고명시돼있다.하대표측은“계약서에적힌내용은연대보증이아닌연대책임이기때문에1차채무자(어반베이스)의책임이2차채무자(하대표)에게전이될수없다”고주장한다.어반베이스에배당가능이익이없기때문에상환을할수없는상황에서상환의무가2차채무자에게넘어오는게아니라사라져야한다는취지다.민법상연대보증은‘주채무자가이행하지못하는채무를이행할의무가있다’고규정한다.법인과개인을하나의객체로취급하는것이다.신한캐피탈은계약서에명시된내용대로상환권을행사했을뿐이라고설명했다.법정에서도계약서문언그대로해석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신한캐피탈은당시자기자본(PI)으로어반베이스에투자를진행해배임문제가생길수도있다는점을우려하는것으로전해진다.아울러해당규정은벤처투자조합에만적용되는규정으로,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인신한캐피탈엔해당되지않는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다만어반베이스에투자한18개투자사중소송을진행하는곳은신한캐피탈한곳뿐이다.신한캐피탈과같은신기사이면서신한캐피탈과동일한금액을투자하고,같은투자계약서를사용한산은캐피탈은어반베이스에소송등을통한투자금회수를시도하지않았다.VC업계의한관계자는“과거계약서에연대보증또는책임조항을삽입한이유는창업자의과실또는고의로인한회생이나파산,청산이진행될때투자금을회수하기위한것”이라며“보통창업자의횡령이나배임문제를명분으로소송을진행한다”고설명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벤처투자는대출이아니고말그대로투자인데원금뿐만아니라이자까지붙여서반환하라고소송을진행하는건너무이례적인상황”이라며“신한캐피탈내부에서투자실패사례들을전반적으로검토한뒤받아낼수있는돈은다받아내려는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한편이번사례는향후벤처업계의중요한이정표가될것으로전망된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RCPS인수투자자의사전동의권관련투자금반환소송은있지만,고의나과실이없는창업자개인에게연대보증책임을묻는판례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안다”며“만약신한캐피탈이승소한다면향후창업자들의투자유치시도가위축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초미숙아퇴원소식에응원봇물의료진엔“자부심느껴진하루”국내에서가장작게태어난아기‘예랑이’“많은분이응원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했습니다.예랑이가꼭다른분들에게도기적과희망이됐으면좋겠습니다.”(예랑이아빠)전날국내에서가장작게태어난아기‘예랑이’가건강하게퇴원했다는기사가서울신문에보도되자곳곳에서격려와응원의댓글이쏟아졌다.지난4월22일몸무게260g의‘초극소미숙아’로태어난예랑이는1%에불과한생존율을뚫고지난5일건강하게퇴원했다.260g의생명이의료진의헌신과부모의사랑으로3.19㎏으로성장한기적같은이야기가퍼지자시민들은감동했다.누군가는삶의희망을느꼈고,또누군가는생명의숭고함을되새겼다.“괜히자기전에기사를봤네요.감정이북받쳐서(큰일이에요).태어나면서부터죽음을이겨낸아기라누구보다강인할거라믿어요.생존을위해활짝편저손짓을잊지않고열심히살겠습니다.”“198일이라는시간동안살기위해서얼마나고군분투했을까를생각하면눈물나네요.아가가너무기특하고대견스러워요.”“저도27주에이른둥이를출산했어요.정말힘든날이었을텐데아기도,엄마아빠도고생많았어요.”“생판남인데도울컥하네요.의료진들감사합니다!”병원도종일떠들썩했다.13일삼성서울병원게시판의예랑이기사가담긴글에는응원의댓글이꾸준히달렸다.예랑이와분초를함께했던신생아중환자실의료진도예상보다큰반응에놀라며기사를공유하기바빴다.정작예랑이엄마,아빠는육아에전념하느라전날저녁6시가넘어서야병원의전화를받고뒤늦게기사를확인했다.민현기삼성서울병원전문간호사는“주변사람들로부터감사하다는연락을많이받아의료인으로서자부심을느낀하루였다”며“함께했던시간이주마등처럼지나갔다.예랑이가건강하게잘자라기를바랄뿐”이라고전했다.삼성서울병원관계자는“요즘힘든소식이많은데예랑이덕분에따뜻한연말을보내는것같다”며“미숙아들을위한지원이활성화돼아이들에게보다나은환경이조성됐으면한다”고전했다.세종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委상임위원울산·창원·거제등‘제조업도시’육아휴직·유연근무등확대해야비도시엔생활인구서비스확충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상임위원이13일울산시의회에서‘인구대반전,지금이골든타임이다’를주제로열린‘2024서울신문부울경인구포럼’에서‘부산·울산·경남인구문제,현재와미래’라는주제로기조강연을하고있다.울산오장환기자“약30년후인2052년부산·울산·경남인구감소속도는전국평균의두배이상될것으로보입니다.이제부울경지역특성을고려한대응전략을마련해야합니다.”최슬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상임위원이13일울산광역시의회3층회의실에서열린‘2024서울신문부산·울산·경남인구포럼’기조강연에서부울경인구현황등을진단해지역특성에맞는인구전략필요성을강조했다.최위원은‘부울경인구문제,현재와미래’를주제로한발표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인구감소현황을진단했다.그는1970년100만명,2020년63만명이었던출생아가지난해23만명대로줄었다며지금과같은상황이지속되면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전반의국가적비상사태를맞을수있다고경고했다.최위원은인구감소위기가부울경에서더빠르게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2023년부산의합계출산율은0.66명으로전국평균인0.72명보다도낮다.울산·경남은전국평균보다는약간높지만2022년이후빠른감소세를보인다”며“부산·경남조사망률(시도인구10만명당사망자수)과연령표준화사망률은전국평균보다높다”고밝혔다.그러면서2022년대비2052년인구증감률은전국평균-10.5%로전망되지만부울경은부산-25.8%,울산-25.7%,경남-21%로감소폭이더클것으로봤다.인구감소대응전략으로최위원은‘정책적대응’과‘사회인식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일·가정양립,교육·돌봄,결혼·출산·양육등3대분야15대핵심과제추진중요성도덧붙였다.특히부울경은지역특성을살려전략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울산·창원·거제등제조업도시는노동환경,급여수준,문화등이다른지역과첨예하게다르다”며“이같은지역적특성을고려해출산·고령화대책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집중과연결을통한활력제고,제조업특성에맞춘육아휴직과유연근무제도입등을논의해야한다”면서“비도시지역은생활인구를늘려지역의활력을높이고,이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유지할방안을세워야한다”고밝혔다.울산이창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스톤감독,트럼프다큐등장‘월스트리트’감독·조연으로첫인연“기후위기대책은원자력”의견일치“자신감인상적”…반전정책도지지‘트럼프피격’다룬영화제작설무성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당선인이지난8월22일(현지시간)미국네바다라스베이거스트럼프호텔스위트룸에서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연설을TV중계로지켜보며참모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올리버스톤(오른쪽세번째)감독과내털리하프(두번째)비서,린지그레이엄(네번째)상원의원의모습이보인다.다큐멘터리‘아트오브더서지’캡처“어?올리버스톤감독아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재선도전과정을기록한다큐멘터리시리즈‘아트오브더서지’에서한인물이유독눈에띈다.세계적인거장올리버스톤(78)감독이다.이달초공개된영상은8월민주당전당대회를지켜보면서전략을짜는트럼프캠프상황실모습을담았다.스톤감독은이영상에서미국첫여성대통령비서실장에내정된수지와일스등트럼프당선인의최측근들과함께했다.베트남참전경험이있는스톤감독은반전을비롯해사회비판적인작품을만들어왔다.전쟁의공포와폭력을군인시선으로묘사한‘플래툰’(1986),참전군인의혼란을그린‘7월4일생’(1989)등으로아카데미·골든글로브등여러상을받았다.실제반전활동을펼치는등진보성향으로알려졌던그가극우보수·신자유주의의결정체인트럼프당선인진영에포진한것을두고‘변절했다’는지적도나온다.스톤감독과트럼프당선인의인연은자본주의의탐욕을비판한‘월스트리트’(1987)로거슬러올라간다.트럼프는당시조연으로출연했다.이후트럼프가기업인에서정치인,그리고대선가도에오르기까지인연이이어진것으로알려졌다.스톤감독은그의인간적인매력,그리고평화정책에공감하는모습을보였다.2016년11월미국‘할리우드리포터’와인터뷰에서“내가전에가지지못했던(트럼프의)자신감이인상적이었다”고밝혔다.그해미국대선당시힐러리클린턴을“부패한후보”라고공격했던스톤감독은“트럼프의반전정책을지지한다”고선언하기도했다.트럼프당선인은올해대선공약으로“러시아·우크라이나전을협상을통해24시간이내에끝내겠다”고했다.구체적인방법은결여됐지만,‘평화’를내세운다는점에서둘이이어지는부분이다.기후위기에대한입장역시트럼프당선인과맞닿는다.지난해12월국내개봉한‘뉴클리어나우’에서연출과공동각본,출연,해설까지맡은스톤감독은“더많은에너지가필요한지금,이산화탄소를줄이면서기후변화위기를벗어날수있겠느냐”면서“기후위기에대한대책은원자력”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당선인은탈탄소를목표로한‘그린뉴딜’에반대입장을공공연히드러내왔다.“기후위기는역대최악의사기중하나”라고목소리를높이며재생에너지확대에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석유·천연가스·석탄등화석연료기반에너지산업의활성화,값싼원료로높은효율을거둘수있는원자력확대를주장했다.스톤감독은리처드닉슨,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의전기영화를만든것으로도유명하다.그래서그가트럼프당선인을다룬작품을만들것이란소문이무성하다.스톤감독은2020년‘선데이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트럼프는회오리바람이자,매혹적이며셰익스피어보다극적인물”이라며영화제작가능성을언급하기도했다.미국영화프로듀서존피터스는최근‘할리우드리포터’에“스톤감독과함께7월피격사건을다룬영화를작업중”이라고말했지만스톤감독은일단부인했다.김기중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당원신상열람·공개못해허위사실유포한유튜버고발”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지난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11.11연합뉴스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한동훈대표와가족의이름으로윤석열대통령부부를비방하는글이다수올라온것에대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국민의힘은당무감사를하지않을계획이지만,관련논란과관련해허위사실을유포한유튜버를고발하기로했다.윤대통령기자회견이후당내화합분위기가조성된가운데당원게시판논란이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13일당원게시판에비방글을쓴‘한동훈’이라는이름의작성자등을스토킹처벌법위반과정보통신망법위반등의혐의로고발한오상종자유대한호국단대표를소환조사했다.지난11일오대표가고발한지이틀만에고발인조사가이뤄진것이다.당원게시판에는실명인증을거친당원만글을쓸수있다.작성자이름은익명처리되고성만노출되는데최근전산오류로작성자명을검색하면실명이노출되는사건이발생했다.이중한대표와한대표가족이름으로당원게시판을검색한후나온게시글이소셜미디어(SNS)를통해전파됐다.한대표측은동명이인인당원이쓴글로추정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은당무감사를진행하지않기로했다.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을맡고있는주진우의원은언론공지에서정당법제24조등을언급하면서“범죄에의한영장,재판상요구,선관위확인이아니면어떤경우라도정당당원의신상을열람,공개하거나누설할수없도록돼있다”고밝혔다.당원게시판관련의혹이당내부분열로이어질가능성이커지자진화에나선것이다.당내에서는친한(친한동훈)계의‘동명이인의글에당무감사를할수없다’는입장과친윤(친윤석열)계의‘조속한조치가필요하다’는입장이맞선상황이다.다만경찰조사와별개로관련방송을이어온유튜버를고발하기로했다.주의원은“이미당원익명게시판에‘개목줄’등비방글을올린‘한동훈’은한대표와무관하다는것이밝혀졌음에도계속비방용방송을한유튜버에대해서는내일(14일)까지시정하지않을경우허위사실유포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부모,감독관찾아시위…신변보호대책감독관88%가"인권침해당할까걱정돼"종일서있는데…감독수당은단17만원[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졌던지난해11월16일오전광주북구경신여고(광주시교육청26지구제37시험장)에서시험감독관이시험지를들고교실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양소리기자=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감독관들이'명찰'을달지않는다.이름표가있던자리에는일련번호가표기될예정이다.지난해자녀의수능부정행위를적발했다는이유로감독교사를지속적으로위협한학부모가논란이되자정부차원에서대책을세운것이다.14일교육부에따르면수능이치러지는이날감독관들은명찰이있던자리에학교이름또는고사장번호에숫자를쓰는식으로일련번호를단채시험실로들어갈예정이다.그러나이름을가렸다고감독관의고충이해결되는건아니다.중등교사노동조합이지난달10∼21일전국중·고교교사4654명을대상으로수능감독관종사업무와관련해설문조사를한결과,응답자의88%가"인권침해를당할것을걱정한적이있다"고답했다.단4%만"수능종사업무중인권침해를당했을경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수능감독업무를중·고등학교교사로한정짓다보니감독관수가적고,한사람이너무많은시간을감독업무를해야한다는불만이주를이뤘다.해당설문조사에서90%는'현재운영되고있는수능감독시수배정은인권침해요소가있다'고했다.86%는'시험감독이연이어있을때화장실가는시간이부족해고충을겪은적이있다'고답했고,97%는'시험감독으로하루287분가량을부동자세로서있는게힘들다'고했다.수능감독관은예민해진수험생을자극하지않도록향수는물론조금이라도향이나는화장품도주의해야한다.움직일때소리가나는옷이나장신구,신발등도착용해선안된다.한교사는중등교사노조설문조사에서"허리가너무아팠는데하루종일서있으면서파스를붙일수도없었다"고밝히기도했다.이렇게높은육체적·정신적업무강도에도감독수당(책임자급제외)은17만원이다.사전교육등을위해전날예비소집도가야하는데이에대한수당은따로없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2022년11월17일부산남구대연고등학교에서감독관이수험생들의신원을확인하고있는모습.(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업무자체도고된데자칫소송에휘말릴수도있다는우려도피할수없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교육부에서받은'최근5년간(2019~2024년)수능감독관관련국가상대소송현황'에따르면이기간총5건의민사소송이제기됐다.모두시험종소리와관련된소송이었다.1건은감독관착오로1교시시험시작이20여초지체됐고,나머지4건은종료시각전종을울려시험에지장을초래했다는내용이었다.이중3건을국가와감독관이수험생측에각각최대700만원씩지급하라는판결이나왔다.상황이이렇다보니"수능방송업무를담당했던기억은다시떠올리고싶지않은공포와불안감의순간"이라고밝힌교원이있을정도다.이교원은"전문가가아닌교사가방송장비에대한모든책임을지게하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교육부관계자는"감독관을보호하기위해2019년부터가입중인'감독관책임배상보험'의보장범위를건당최대1억원에서올해2억원으로확대했다"며"(감독관들이)민원과공격에노출되는데에부담이크다.이에대해(정부가)적극대응해야한다는생각은당연히있다"고강조했다.교원들의감독관기피현상도심각하다.교사익명커뮤니티에는"수능감독갈생각에정말스트레스다","실수해서고소당할까봐무섭다"는글을쉽게찾아볼수있다.백의원이교육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올해수능감독관수는6만9440명으로지난해7만7133명보다7693명(11.1%)줄었다.올해수능응시자는지난해보다3.6%늘어난52만2670명인데감독관은8000명가까이줄어든것이다.교육부관계자는"올해부터시험실한반당배치하는수험생인원을24명에서28명으로늘리면서감독관수가줄어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교육현장에서는"처우도나쁘고힘든자리를다들피하다보니감독관수가점점줄어드는게아니겠냐"는말이나온다.지난7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감독관에대한법적보호와수당인상등종합대책이필요하다며교육부에건의했다.교총은"수능감독이라는부담과업무강도에상응한획기적수당인상과키높이의자배치에적극적인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또"교원1인당2교시(2번)이내의감독업무를수행해부담을덜도록시수조정이필요하다"며"아울러감독교원의점심시간을제대로확보하기위해2·3교시를이어서맡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무엇보다"수능은대학입학을위한시험인만큼대학교직원등대학이감독업무의주체가돼야한다"며"교사강제차출을당연시하고관행처럼되풀이하는구태에서벗어나대학교직원을감독관업무대상자로포함해확대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P다각화없인장기성장어려워”넥슨·넷마블은다각화된IP로안정적성장신작성과따라시장판도재편될듯엔씨소프트의리니지2M./엔씨소프트제공국내주요게임사들이주력IP(지식재산권)에의존하는구조적한계에직면하며,새로운성장동력찾기에골몰하고있다.엔씨소프트는주력IP‘리니지’에의존하다가신작부진으로12년만에분기적자를기록했고,펄어비스와크래프톤도신작의성패가회사의미래를좌우하는중대한시점에와있다.14일게임업계에따르면엔씨소프트는올3분기12년만에적자로돌아서며단일IP에집중된수익구조가장기적리스크가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이회사는올3분기매출4019억원,영업손실143억원로부진했다.엔씨소프트가주력IP인‘리니지’의존도에서벗어나기위해선보인신작‘호연’은기대에미치지못했고,글로벌시장에출시한‘쓰론앤리버티(TL)’역시초기마케팅대비성과가제한적이었다.엔씨소프트는이를만회하기위해올4분기TL과‘블레이드&소울NEO’로매출다각화를꾀하고있으며,내년에는5종의신작을추가발표할계획이다.안재민NH투자증권연구원은“엔씨소프트가과도한과금체계와지루한전투감각,젊은층을겨냥할콘텐츠부족등여러과제를안고있지만,‘TL’로잠재력을확인했다”면서“젊은PD로의과감한교체와개발자회사설립,비즈니스모델개편등다양한변화를시도중이며,이러한쇄신이향후신작을통해성과로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펄어비스의지스타2024붉은사막부스./펄어비스제공펄어비스도단일IP인‘검은사막’에의존한영향으로올3분기매출795억원,영업손실92억원을기록했다.검은사막의글로벌성과가유지되고있지만,광고비와운영비증가로실적개선이더뎌진것이다.펄어비스는차기작‘붉은사막’에수년간막대한자금을투입하며글로벌시장안착을목표로하고있으나,흥행성과가불확실한만큼붉은사막의성패가회사의미래를좌우할전망이다.크래프톤역시‘배틀그라운드’의글로벌인기에힘입어성장했지만,전체매출의90%이상이배틀그라운드에집중돼있다.크래프톤은올3분기매출7193억원,영업이익3244억원으로창사이래최대실적을기록했지만,배틀그라운드외대형IP가부재한상태다.크래프톤은인도시장을중심으로발리우드배우와협업하는등현지화마케팅에주력하고있으며,신작‘다크앤다커모바일’과‘서브노티카2′로매출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반면넥슨과넷마블은다각화된IP와글로벌현지화전략으로안정적인성장을유지하고있다.넥슨은‘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등다양한IP에기반한성과로올3분기매출1조2293억원을기록했고,북미와유럽에서신작의성과로전년대비해외매출이93%증가했다.넷마블역시웹툰IP를활용한‘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가북미에서흥행에성공하면서올해흑자전환에성공했다.게임업계관계자는“단일IP에과도하게의존하면리스크가커져,장기적인성장이어렵다”며“펄어비스와크래프톤은신작의성공이회사의명운을결정할중요한시점에와있는만큼,엔씨소프트사례를타산지석으로삼아IP다각화에힘써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갤럭시S25시리즈예상렌더링.아이빙저우제공삼성전자가차세대전략스마트폰‘갤럭시S25’시리즈에모두퀄컴의최신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스냅드래곤8엘리트’를탑재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14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모바일신제품정보에정통한중국팁스터(정보유출자)아이빙저우는전날X를통해“난전세계갤럭시S25의모든버전이스냅드래곤8엘리트를채용하고엑시노스는도입하지않을것임을재차말한다”고밝혔다.그는웨이보에도“루머를믿지말라”며“(갤럭시S25에)엑시노스2500은사용되지않을것”이라는글을남겼다.당초삼성전자는자사시스템LSI사업부가만드는AP‘엑시노스2500’의수율(양품비율)이기대보다낮게나오면서갤럭시S25에는전량스냅드래곤8엘리트만장착할것이확실시됐다.이가운데최근벤치마크(성능실험)사이트긱벤치에엑시노스2500을적용한것으로보이는‘갤럭시S25+(모델명:삼성SM-S936B)’가포착돼갤럭시S25·갤럭시S25+한국·유럽모델에는엑시노스가도입될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하지만이는단순실험에그쳤을수있다.앞서삼성전자는갤럭시S24울트라의경우전세계동일하게스냅드래곤83세대를적용한것과달리갤럭시S24·S24+한국·유럽등글로벌모델에는자사칩인엑시노스2400을,미국·중화권모델에는퀄컴스냅드래곤83세대를넣는이원화정책을펼쳤다.이는스냅드래곤83세대와엑시노스2400간의성능차가크진않기에가능했다.반면이번벤치마크결과에따르면긱벤치6기준갤럭시S25+로보이는제품의싱글코어는2359점,멀티코어는8141점을기록했다.최근미디어텍디멘시티9400을장착한제품도이보다는높은점수(싱글코어2711점,멀티코어8632점)를보인바있다.게다가스냅드래곤8엘리트를채용한갤럭시S25울트라로추정되는단말기(싱글코어3148점,멀티코어1만236점)와비교하면엑시노스2500과스냅드래곤8엘리트의성능차이가30%안팎에달해삼성전자스마트폰사업을담당하는MX사업부가엑시노스2500을택하기어려웠을수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